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호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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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논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익한 생활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빈발하는 대형화재 사건을 겪으면서 화재예방의 중요성 등 소방공무원들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심기일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서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논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충청남도 논산소방서 임진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호균

신호균위원장

다음은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조남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남길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사) 임진구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사) 김회진 장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옥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사) 강기원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사) 노승춘 내동파출소장입니다. (인사) 유석윤 부여파출소장입니다. (인사) 박영배 금산파출소장입니다. (인사) 김춘종 임천파출소장입니다. (인사) 이근범 강경파출소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119구조대장입니다. (인사) 소영섭 소방행정담당자입니다. (인사) 장정남 장비담당자입니다. (인사) 진용만 방호구조담당자입니다. (인사) 송인흥 예방안전담당은 중앙소방학교에 출장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논산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임진철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논산소방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성

강영성위원

소방대상물 2,455개소에서 불량대상물이 320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행 조치한 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금방 나올텐데?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예, 끝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끝나기 전에 제출하세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논산소방서는 특히 대형화재까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특수직의 공무원으로서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두 개 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물에 대한 현황하고, 연도별 사업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고, 이것은 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겠네요. 6개 소방서의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논산소방서 관내에 현재 응급구조사의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응급구조사가 현재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여에 3명, 논산 3명, 금산 1명입니다.

김문규위원

출장소에만 나가 계신거죠?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대기소에......

김문규위원

대기소에도 있습니까?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예, 부여에는 임천파출소에, 금산파출소, 두 군데는 파출소입니다.

김문규위원

그러면 1개 파출소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지금 응급구조사는 저희 관내는 여자인데, 금년도 4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 전체 인원 중에서 저희들한테 할당된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주요 파출소 및 대기소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김문규위원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렇습니까?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아닙니다. 1일 근무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1일 근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김문규위원

일용직으로 6명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7명입니다.

김문규위원

저희가 공주소방서하고 천안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자료를 계속 봐 왔는데, 논산소방서는 소방공무원 191명 대 자격증 취득이 57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전에도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복합적인 민원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모든 자격증을 시간이 있을 때 마다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그래서 전체 합격률이 30%이기 때문에 지금 전직원 대상이 일부는 학교 교육 때문에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필기시험 1차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이 남아 있는 직원도 다소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교육은 사설학원을 개인적으로 다니십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사설학원을 개인적으로 다니는 직원도 있고, 저희 서에서는 특별하게 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내년도 행정감사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항상 예방업무기 때문에 출동이라는 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매일같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계획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틈틈이 이러한 기능을 습득해 놓으셔야 앞으로 대주민을 상대로 하는 친절소방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도민들이 생각할 때 119구조구급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주민을 상대로 할 때 친절, 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평상시에도 그러한 예절교육을 틈틈히 해 주셔가지고 혹시 한두 사람이 실수한 그러한 부분이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친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틈틈히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할께요. 관내 37개 대기소가 있죠? 대기소별로 대기소에 배치되어 있는 화재진압 차량하고 119 구급차라든지, 장비, 그러니까 대기소별로 장비의 배치현황하고 정규 소방직 공무원 배치현황, 그러니까 무슨 군, 무슨 면에, 무슨 대기소는 장비는 소형소방차 한 대, 119 구급차 한 대 있는데, 정규 소방직 공무원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다 하는 그 내용을 표로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주세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논산에서 얼마전에, 한 사오년 됐죠? 요양원인가 기도원에도 불이 난 일이 있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쇄됐습니까? 다시 복원 했습니까?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명칭만 바꿔 놓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합니까?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예.

정선흥위원

논산지역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내에 기도원하고 수도원같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가 사고가 나면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신흥사나 기도원하고 수도원 이런 것이 많잖아요. 암자도 많고 그래서, 특히 기도원 같은 데는 정신이상자나 치매환자 같은 사람들을 수용할텐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의석에서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정신수용시설 3개소, 장애인 수용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하고, 검사시기라든지, 평상시에 간부들이 방문해서 화재예방 지도라든지 대비,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창살이라든지 ...(청취불능)... 문 가까운 곳에 인력이 배치되어서 유사시에는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대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로, 위험물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을텐데, 위험물을 판매하는 업소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업소나 일반 건물같은 데에 방화책임자 같은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죠? (○의석에서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어요? (○의석에서 기능사 이상이 배치된 곳이 61개소입니다. 그리고 안전협회에서 하는 방수물을 구비하는 곳이 629개소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곳은 690개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시로 체크해요?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나? (○의석에서 현재는 제도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제에 대한 해임신고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수시로 서한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연락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장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서한문으로, 위험물 제조업체는 서한문을 발송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고취시키고, 또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해 가지고 불량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월동기도 돌아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일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발생이 되면 전부 다 대형화재가 된단 말예요. 그런데 대부분 화재가 난 상태에서 나중에 보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 가지고 조그만 사고가 큰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관할관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소방서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위험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가서 확인하는 건지? (○의석에서 정기검사시에 나가가지고 제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기검사시에 나가면 틀림없이 있지, 정기검사가 아닐 때가 문제지. 내 생각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겁니다. (○의석에서 안전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입회하에서 위험물을 다루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점검해서 13개소 해 가지고 양호 5, 불량 8,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치한 내용을 주시고, 제일 아래 쪽 보면 대상화재 13개 지역, 재래시장 2개, 다중이용시설 401개, 판매시설 9개, 이렇게 나왔는데, 다중시설을 빼고 판매 시설하고 재래시장 두 곳 자료를 주시고, 소방대상물 소방검사 밑에 보면 씨랜드관련 청소년 노유자시설 특별 점검 해 가지고 82개소를 하셨는데 양호가 51개 나오고 불량이 31개 나왔는데 어떻게 조치된 사항인지 조치된 내용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노성면 의용소방대가 지난 번에 대전방송국에서 언론에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죠.

호균

신호균위원장

뒤에 앉은 소방 공무원들 말예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 감사를 빨리빨리 끝내죠. 그걸 한 이삼일 있다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하세요, 서장님.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지금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성 소방청사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논산시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구형구급차는 입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형으로 나오는 구급차를 입고했을 때 차고 샷다를 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지하수 물을 올리는 펌프가 출력이 미달되고, 또 건물외벽 및 내벽이 균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월달과 11월달에 논산시청과 노성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논산 노성의용소방대장께서 일단은 주민과 의용소방대원이 신축청사로 입주를 되도록 빨리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일단 구급차 입고 문제는 구형차를 입고시키는 것으로 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청사 내부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일단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준공식을 갖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일부 주민과 대원이 MBC에 자료를 제공해서 이런 방송이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단 다 보완이 돼서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일단은 외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급차 입고 이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금산파출소 청사이전 신축해서, 보니까 부지를 1,107평을 확보를 하셨는데 확보한 재원이 어디서? 도에서 확보된 거예요? 군에서 확보가 된 거예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이것은 전체 예산이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부지 확보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부지확보는 군비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군예산이 허락치 않을 때는 현재 기존 금산파출소 청사를 매각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안된 거네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아니죠.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군에서 확보해 준건가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군비로 다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확보부지에 대한 시가가 어느 정도 돼요? 그 땅 자체가 군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당초에 사유지입니다.

김문규위원

사유지면 구입금액이 나올텐데?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로 6,021만원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금산 것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산군에서 5억 보태서?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산군에서 5억 보태서 10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서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랑의 119봉사 이벤트 실시라든지 기동훈련이라든지 소방대상물 관계자 소집 교육이라든지, 소방관계자 교육은 66회 걸쳐서 6,212명이나 했네요?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소방 관계자 교육을 66회 6,212명에 대해서......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니, 모든 업무적으로 사랑의 119 봉사라든지 생활봉사활동 전개라든지, 기동훈련이라든지, 소방대상물 관계자 소집교육이니 무슨 전문교육 이수 등등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고? 화재예방시나 긴급 출동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사랑의 119 봉사활동은 저희가 소방업무 추진 지침에 의해서 불우이웃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전문교육 이수라든지 소방관계자 교육은 왜 하는 겁니까? 하는 그 목적이 뭐냐구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전문교육 이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보다더 전문인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호균

신호균위원장

배양하는 차원인데 원 목적은 뭐냐고.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보다 더 각종 화재예방 진압에 능력을 더욱 해서 전문인력을 함양해서 주민서비스를 보다 더 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렇게 교육을 1년 동안 실시하면서 지난 10월 30일날 논산시 화지동 화재발생한 일이 있었죠? 출동이 늦어가지고 2억8,000만원의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논산 화지동......

호균

신호균위원장

서장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 말뜻을 잘 알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전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가 업무적인 차원에서, 물론 긴급출동이라든지 화재예방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아는데, 원 핵심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해서 교육받고 예방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화재를 대비해서. 그런데 늦게 출동해 가지고 개인한테 피해를 근 3억 이상씩 피해를 줬을 때는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다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화지동 재래시장은 초기에 화재신고가 좀 늦게 됐고, 저희가 인근 관할대기소에 소방차량이 근접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조기에 진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점포 대부분이 의류, 기름집 등 가연성 물질이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출동하자마자 주위에 있는 소화전을 점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그것이 작전상 어떤 문제점보다도 말씀드린 급격한 연소로 인해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초기에 출동할 수 있는 인원, 장비가 부족했던 상황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또 방어활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소화기함도 설치했고, 현지 방문 예방지도 등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시장차량 근접대기 및 고정근무, 소방통로 확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화재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방화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원인 미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논산 화지동 점포 화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계속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서장님! 자꾸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늦게 신고를 해서 그만한 피해를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장비가 부족이다 등등 이런 것은 서장님이 변명하는 답변이지, 주민들 여론은 논산소방서가 늦게 출동을 해서 그만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논산 소방서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 50억이죠? 50억 들여서 소방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가 부족하고 늦게 출동해서 개인한테 그만한 손실을 입혔을 때는 서장님이 변상할 의무 없습니까?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안 가지고 계세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금번 시장화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니, 어렵다는 얘기는 뭡니까? 책임을 다 못하셨다는 겁니까? 시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변명 비슷하게 늦게 신고를 해서 그만한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까? 주민들 여론은 그렇지 않아요.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지금 주민 여론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니, 어떠뇨라뇨?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늦게 출동해서 3억이라는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서장님, 일부는 시인하신 것 아닙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3억이라는 재산피해는 논산소방서에서 변상해 줄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새벽 03시 50분에 발생을 했고, 저희가 신고받기는 16분이 지난 04시 06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근접대기소에서는 불과 가까운 거리입니다. 500m 거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1분이고, 저희 본서에서는 5km, 5분이면 도착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화재현장에서 주민들의 여론은 항상 소방차가 늦게 출동했다고 하는 얘기를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은 항상 불길은 치솟아 오르고, 소방차는 보이지 않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화재가 발생해도 출동이 늦었다고 하는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리가 먼 이유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호균

신호균위원장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만 늦게 출동한 것은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부족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의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당직관이었습니다. 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04시6분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

신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논산소방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의석에서 아닙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

상황은 현재 설명했잖아요. 뭘 또 설명합니까? 서장님은 그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진철

임진철논산소방서장

저희도 여러 가지, 철저한 예방과 방어활동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어쨌든 근 50억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논산소방서를 운영하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그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개개인한테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인원만 1년에 66회에 걸쳐서 6,212명 교육을 받았다고 업무보고를 하시지 말고, 정말로 내실있고 알맹이 있는 교육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5분에 출동할 것 3분에 출동한다든지, 3분에 출동할 것 1분에 출동해서 재산피해라든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