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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1-25

김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섭

신이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처리 상황을 정확히 감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이 보다 효 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회사무처 행정에 대하여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종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이하 간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처장 이하 간부들이 다같이 선서를 하시되, 처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에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한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8분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정용봉
이섭

신이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이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한 해 동안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연찬하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태웅 총무담당관입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선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홍진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신영배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현웅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규모가 27억 9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집행액이 19억 4,200만원에 71%이고,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이 7억 6,700만원, 거기서 연도말 예산 미집행 잔액이 1억 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8,000만원은 주로 어디에서 남은 예산인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 해외 연수를 계획했었으나 일부 의원님들은 집행부와 함께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원연수를 내년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약 6,000만원 정도가 거기서 남고, 그 다음에 의원 상해부담금 3,000만원이 예산이 매년 섭니다만, 상해부담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 3명이 감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5,3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되어가지고 남은 것이고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 절감액이고 그렇다면 의회운영 면에서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에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거기에 더 우리한테 뭔가 목을 신설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추진했어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예산운용면에 있어서?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저희 의회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상경비와 의원님들 활동비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금년에 저희들도 1인 1PC 운동을 집행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정리추경 때 10대 정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만, 본회의장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확보가 되면 금년 예산운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98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PC 10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산추경 때 만약 확보하면 언제나 배치됩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지금 직원들이 51명입니다만, 보유 대수가 42대입니다. 의원님들이 13대를 가지고 계시고 직원이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되면 금년내에 원인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의원회관에 5대를 추가로 합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원회관은 조금, 우선 직원들을 확보해 주고나서…….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밑에 괄호 안에 5대, 교사, 산건위원장실 각 1대 이것은…….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올해 의원회관에는 두 분당 한 대씩 확보를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올해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하는 것은 보류하겠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장단에서 8대하고 저쪽 의원회관 5대하고 13대를 했기 때문에 두 분당 1대씩 의원회관은 우선 쓰시고 그 다음 내년 추경에 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PC를 2인이 1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정보에 대한 보안 체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하시고, 지금 동료 의원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면 의원회관을 2인이 방을 1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 접대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결위 방을 별도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민원인 접대에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1인 1실로 저쪽 의원회관을 변경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1인 1실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하겠는데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편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형석

이형석위원

어차피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굳이 2명이 한 방을 쓰는 것 보다는, 저도 직접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 의원회관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로 들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보고 사무처 간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집행부하고 ― 100% 저희들 말을 들어준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무처 간부들도 그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을 보면 운영하고 예결위까지 겸하고 있거든요. 전에 사적으로는 제가 처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예결위가 구성될 때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실무적으로 잘 아는 직원 한두 명을, 특히 이번 같이 예산이 본청있지 교육청 있지 또 정리추경이 바로 뒤따르거든요. 그럴 때는 예산을 아는 직원으로 해서 두명 정도를 예결위 전문위원실로 파견을 해서 업무를 보좌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예결하고 운영을 같이 보기 때문에 예산의회가 아닐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산이 있을 때는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이미 한 명을 파견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송선태 전문위원! 괜찮아요? 한 명 정도면 업무에 차질이 없겠어요?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예.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대안제시가 지방자치 발전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14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