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5일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잘못 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2000년 업무에 반영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9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교량진단과 용역결과에 따른 개보수 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 교량 보수 1개소, 진단이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어디를 보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아육교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천1교 D급 판정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경예산에 10억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고 있나요?

광천 1교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발주를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10억원이 서 있고 내년 예산에 2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총 공사비가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해 봤습니까?

설계해서 나온 것이 30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설계하고 추정금액이 맞는 것은 작년에 공사를 했을 때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광천 1교 다리가 4개가 있는데 하나로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광천1교는 공사 자체가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교, 2교, 3교, 4교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2개는 이상이 없고, 2개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교량을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 공사를 하면 차량이 엄청나게 다니는데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4개 교량에서 2개는 괜찮고 2개를 보수하는데 2개를 동시에 하지 않고 한 군데를 해서 준공한 후에 다른 곳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그 쪽의 교통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사를 하시면서 교통에 지장을 안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원인자 복구 현황을 보니까 총 20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광암교가 8건이고, 뺑소니로 인한 원인자 복구를 관리본부에서 한 것이 5건을 합하면 13건입니다. 사고 후에 뺑소니로 인해서 관리본부에서 지출한 복구비는 총 얼마이고, 또 과적차량 단속으로 52건이 적발되었는데 과태료가 전부 국고로 수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새해부터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건설관리본부만 하더라도 99년도 올해 수의계약이 41건에 49억 4,000만원으로 총 공사비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산단 9번 도로 진입로 확장공사도 역시 이것은 1억원 미만이니까 이해가 된다고는 하지만 역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을 저희들이 52건을 적발 했습니다만, 적발 관계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발 대수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잡는 것 보다는 차량이 도로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들 시설물을 일부 손상시킨 사람을 잡지 못하고 우리가 투자한 돈은 지금까지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관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홉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 차선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인데 41건이 아홉가지로 따지면 한 가지에 4개, 5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생활민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순찰차가 매일 20㎞를 뜁니다. 그 때 발견이 되면 발견되는 대로 보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적은 것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도 있고 조금 크다 해봤자 사오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천몇백만원인데 저희들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해서 입찰에 부치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합해서 입찰에 부칠 사항이 있으면 부치고 긴급히 보수를 해서 차량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낭비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생활민원 해결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변명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밤낮 파고, 묻고하는데 이렇게 도로보수가 계속 수의계약이 되므로 인해서 그 공사 자체가 어지간한 과적차량이 지나가도 안 부서질만큼 단단한 공사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양심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통행제한 구역이 1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통행제한을 해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교량을 다시 보수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재원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매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노후화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그런 경우가 안 되게끔 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97년 1월에 배정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연차별로 표지판 정비를 추진하여 월드컵 개막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정비대상 1,400개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15%에 불과한 217개소를 정비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17개소 정비하는데만 15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1,183개소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예산확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연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이렇게 얼마씩 해서 2002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도 7억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부터 더 반영을 해서 월드컵 전까지는 모든 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드컵이 2002년에 열리는데, 불과 2년여밖에 안 남았는데 75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그 전에 마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자꾸 밀리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고 해서 월드컵 전까지는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약 30억원이라도 되어야 2002년까지 맞춘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도로표지 안내판만 교체하고 설치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데 우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월드컵 전까지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정 부분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때가서 혼동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5대 관문에서 들어오는 도로, 또 공항에서 들어오는 도로, 외국인이나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찾기 좋은 장소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20억원이 못 서가지고 200개를 못했다 그러더라도 안내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표지규칙 개정이 건설교통부령으로 해서 97년 2월 20일에 교체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불과 정비 수량이 217개소에 15억 7,000만원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 75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의문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예산이,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렇지만 그러면 이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 방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의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에서 해야 할 시설은 금년이면 거의 끝납니다. 지금 지자체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5분의 1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월드컵 이전에는 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재원확보가 묘연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지요.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뭔가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자금 수요를 예측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2년 안에 75억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거든요. 돈 없으면 도로안내표지판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꿔야 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암교하고 하남 지하차도는 왜 지금 보수가 완료 안 되었습니까?

하남 지하차도는 저희들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하신 교량은 저희들이 안전진단 4건 못한 것 속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년 1월에 바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사항이 생기면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량이나 도로안전 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우선배정을 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사업시행이 늦어진다고 자꾸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에서 예산확보에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문제는?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금년에 보수를 해야 할 사항, 또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운가교, 송정고가교, 소태고가교, 광천1교 이 네 곳은 안전진단을 예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못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소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 중에 있는 것이 동운고가교, 송정고가교, 소태고가교, 광천2교인데 이것은 금년 12월 18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 납품을 해서 그 때 이것은 보수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기면 내년초에 바로 착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 보다도 교량문제는 무슨 예산보다, 도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이 교량 안전에 차질이 없지,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눈 뜨고 쳐다만 보는 격이 되고 돈이 없으면 보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이야기 하는데, 하남지하차도 같은 곳도 사실 제가 몇 번 가면서 봤습니다만, 스라브 같은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접속부가 벌어진 것이 보이거든요. 눈으로 봐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런 것은 빨리 보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전에 이상이 없게 해야지 만일 그래가지고 다른 인적사고라든가 물적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를 가져보거든요.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른 사업보다도 교량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은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월드컵에 소요되는 차량 소통이 기존도로에서는 9천대를 수용하고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을 해서 6천대를 수용해서 도합 1만 5천대가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천대 수용을 위해서 지금 발주하는 사업이 그때 가서 일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은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하게 되면 월드컵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32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입찰이 12월 8일입니다. 입찰이 끝나면 금년에 우선, 제일 거기에서 급한 장소가 어디냐면 터널구간입니다. 터널구간을 금년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업계의 소문을 우리가 다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특정업체 컨소시엄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오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전부다 소문나면 꼭 그렇게 하더라구요. 조금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루머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기술직이 경리관 하는데는 저희하고 지하철본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찰을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에게 편익을 준다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가를 15개를 매깁니다. 매기는데 그 15개를 다 알아도 쓸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도로 도색 같은 게 저희들이 보면, 물론 시청 앞도 그렇습니다.

그 때 지적하신 후로 조치를 했습니다.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실 때 확실히 걷어내고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보았는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 내용을 보면 내진설계 고려가 6개소고 내진설계 미고려가 66개소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미설계는 안 나왔고 지진대비 주요 교량시설 현황해 가지고 6개 되어 있는데 내진설계 고려로 해서 6개 교량은 설계를 했다는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진설계 미고려로 해서 66개인 교량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은 92년 10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은 92년 전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 6개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량을 다시 보수할 때, 다시 교량을 놓게 되면 지금 있는 시설도 전부 내진설계를 해서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애당초에 가설할 때 해야지 보수할 때……. 앞으로 교량가설할 때는 내진설계를 반영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량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그것도 다시 놓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