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자 의원 발언
윤자
이윤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그럼 일정에 따라 1999년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시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행정감사권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께서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부교육감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 그리고 국ㆍ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부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오환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부교육감 안오환
윤자
이윤자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의 인사와 학교시설비 운영에 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시설비운영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는 이승연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 인사와 학교시설비 운영에 관한 업무 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우리시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 행정이 구현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교육의 지표를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고 새학교 문화 창조와 교육 정보화를 역점 시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모든 교육자의 슬기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오랜 관행 때문에 오도된 학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되찾아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실 개혁과 다가올 새천년에 걸맞는 미래 지향적 교육을 통해 학교가 모름지기 전인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새학교문화 창조에 주력해 왔으며,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각급 학교에 세계적 수준의 정보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활용 체제 구축과 수업의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교육의 특수시책을 독서의 생활화 교육으로 정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를 생활화시켜 폭넓은 교양과 자기 교육력을 높이며 정서를 함양하는 합목적적인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우리 광주 교육이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광주시민과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가 21세기 선진 교육 도시로써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의 주요 시설 업무 현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청 및 지역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렬 교육국장께서는 불가피한 서울 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천 경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길순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과학기술과장 민명균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총무과장 신복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선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세빈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동부교육장 양호기입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최신규입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서부교육장 이청우입니다. 서부교육청학무국장 조재희입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윤행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시 교육청 소관의 학교시설운영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여러 교육 시책은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국 시ㆍ도 평가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기회를 통해 명철하신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가슴에 새겨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 시설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시설 일반현황, 99년도 시설사업 예산 현황, 99년도 주요 시설 사업 추진사항, 99년도 교육시설 부실 공사 방지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1999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시설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부교육감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설 업무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 시설외의 기타 부설 기관에 대한 시설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광주학생교육원이 전남 화순에 있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이섭
신이섭위원
화순에 있게 된 것이 당시에 광주ㆍ전남 교육청 산하였기 때문에 전남에 유치한 것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염가로 제공받은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부 받은 거에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기부 받은 것은 아니고 돈 주고 샀는데 상당히 염가로 샀다고 들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광주 시내권보다는 지가가 저렴해서 그쪽에서 적은 예산으로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에다가 광주학생교육원의 터를 잡았다는 내용이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여러 가지 당 행사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이쪽을 주시해서 상당히 관찰을 해 봤는데 그 전에도 학생교육회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여러 가지 건물의 부실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에 상당히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매우 위험스럽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도 조치가 안 되어 있고 주위 여건들도 교육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위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용 인원들한테 많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계신지, 만일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학생교육원이 구성되는 과정이 그 당시에 광주 인근에 많은 부지 물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자리해 있어가지고 광주 인근에는 도저히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순 동복면에 그 당시에 아주 염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도 굉장히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교육원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암반이 나오고 또 석탄 채굴했던 지역이 되어서 지반이 연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느라고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누년에 걸쳐서 그것을 투자하다 보니까 계획된 예산보다는 조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했고 건물 자체도 부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시정을 해 가지고 주위 여건이나 학생들이 야영을 한다든지 수련을 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초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하자나 시설의 열악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에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 때문에 싼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터를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싼 것이 비지떡이 된 그런 결과지요? 그렇게 봐야겠구만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여러 가지 지반 여건 때문에 건물 자체가 상당히 지금도 하자가 발생하고 균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까지는 위험하다고 보지 않겠지만 이러한 건물의 균열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정밀 안전 진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지반이 한쪽으로 밀려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사전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우리가 각종 재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원래 건물을 앉히는 자리는 탄광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건물을 했는데 균열이 가고 이것이 부실의 의미인지 아니면 탄광촌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본 건물과 텐트촌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본 건물은 탄광촌을 애당초에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반이 연약 지반인지 아니면 건물 시공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소 균열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텐트촌은 큰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지반이기 때문에 균열하고 연약지반, 탄광촌일지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계속 1년에 두어번씩 안전 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쪽이 상당히 생활권하고 떨어져 있는 시설이거든요. 만일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고 대책에 대한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고, 또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개원 당시에 사용했던 천막이나 이런 것이 낡아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도 꼴사나울 정도이기 때문에 소위 교육시설이라 하는 것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다녀오신 분들은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의 환경은 반드시 살펴가지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 투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내권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손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순에다가 터를 잡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기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우를 범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주위 환경도 말끔히 정화해서 정말 교육의 장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현재 텐트촌이 야영장이니까 아이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야 하는데 텐트촌 지반이 팩이 들어가지 않는 곤란한 지역에 텐트촌이 구성되어 가지고 아예 텐트촌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야영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24시간 365일 계속 텐트를 치다 보니까 다소 낡았고, 또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꾸 개선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신이섭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릴께요. 같은 학생교육원인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제시) “자연을 사랑합시다” 하는 푯말을 크게 설치해 놓으셨는데 이 주변에 가 보면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소각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드릴테니까 보시고 현장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세차시설이 있는지 모르지만 페인트통, 이런 것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보시고 오늘 즉시 가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당장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38쪽에 보시면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 이후에 교사 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공채를 한다고 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몇 명을 공채하는데 몇 명이 응시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사들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전남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부교육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하고 광주는 입장이 전혀 틀립니다. 전남은 우선 퇴직수를 다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수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광주는 지원자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광주는 수급상의 문제는 초등이고 중등이고 없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래서 어려움도 없고 공채 응모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초등이 350명을 모집했는데 1.34 대 1이었고요. 중등은 6 대 1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부부 교사라든지 전라남도에서 교원들을 몇 분 전입을 받았거든요. 2000년도에는 그것이 전혀 시행되지 않겠네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우선 전남에서 줄 자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도 전체 사정으로 봐서 광주에 몇 십명이라도 줄 자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우선 수급을 메우기가 급급한 사정이거든요.
윤자
이윤자위원장
시ㆍ도 전출에 따른 것을 금년 3월달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한번 하고 막혀버리는 결과가 되겠네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승인된 학교시설비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금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로부터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감사 자료에 의해서 당면 주요 현황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산하 학생들 건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이 지난 10월 28일날 개정되어서 99년 12월 1일부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안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학생들의 흡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부교육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내 흡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흡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흡연 방지대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중ㆍ고등학교 관련 교과를 통해서 흡연의 피해성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연 비디오 테이프를 98년도에 “죽음을 부르는 담배연기”라는 테이프를 125개,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흡연 피해와 금연방법 58개, 이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중ㆍ고등학교에 배포함으로써 특활시간에 이것을 보이게 하고 소감문을 쓰도록 하는 방식을 써서 흡연방지 교육을 하고 있고 생활지도 월례상임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지도부장, 교감이 참여하게 됩니다만, 그때마다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서로 논의하고 정기적인 복장 검사, 또는 소지품 검사, 이런 소극적인 방법도 있고 상담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연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학교장께서 훈화 시간에도 금연 지도를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한다든지 모범 학생 지도력 배양 교육 과정을 학생교육원에 둬 가지고 금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일반적인 내용 말고 12월 1일부터 금연 구역, 흡연 구역을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6일 뒤에는 시행이 되니까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길순입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앞서 부교육감님이 설명해 드린 내용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자체적인 금연 구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지난 월요일부터 금주 말까지 99학년도 장학 협의 및 학교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도 학교 담당 장학사님들이 학교를 돌아보고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결과적인 대책을 제2부로 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흡연구역이나 금연 구역을 지정한 것은 없어요?
길순
김길순중등교육과장
아직 시일이 있고 이미 학교 나름대로는 시행을 며칠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학교에는 거의 사실적으로는 전부 시행을 하고 있지요.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시 학교 급식 행정에 큰 구멍이 났었습니다.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0월달에 학생들 100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계속 발생이 되어 왔거든요. 제가 이 자료들을 쭉 취합해 보니까 광주시내에 현재 영업중인 도시락 업체, 즉 위탁 급식 업체가 5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학교에 도시락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17개에 8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1년에 한번 내지 세 번 정도 식품들을 거둬서 형식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안에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을 위주로 해 왔지만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급식에 들어가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고등학교는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급식 학교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격을 갖고 있는 영양사들이 다수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초등학교도 부족한 현상인데 앞으로 중ㆍ고등학교는 일용직으로 대체를 하지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정식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현재 15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초등학교 빼고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일용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만,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일용직으로 이 분들을 급식학교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위험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이나 교육청의 관계하신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애들 건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들의 경우 입시준비다, 뭐다 해서 저녁까지 먹는, 즉 하루에 두끼를 학교에서 해결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이 이제는 학교 급식 부분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교육감, HACCP라는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위생관리기준 말이지요?
형석
이형석위원
예. 기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HACCP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식품위해요소주정관리기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HACCP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침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했었지요? 어떻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교육을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이것이 현장행정에, 현장 일선교육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위생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형석
이형석위원
몇 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본청에 1팀, 동부교육청에 1팀, 서부교육청에 1팀, 이렇게 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위생관리팀이 1년에 몇 번 정도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정확한 횟수는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본청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활동을 못한 것 같고 동부, 서부 양 교육청은 그때마다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월 2회 이상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형석
이형석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사안을 잘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 검사는 연 1회 이상 하고 있고 영양사, 조리사 교육을 2개월에 1회 이상 하고 있고 급식소 소독은 2개월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도 담당 팀들은 연 2회 학교 급식 위생 지도, 1회 세균 검사, 신설 급식 학교 시설설비 업무 추진 현황, 중식 지원 대상자 파악,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4명으로 되어 있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본청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이 인원으로 이러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광주시 교육청을 전부 점검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4명 정도면 점검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저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청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 확충,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반드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학교 급식의 문제점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는 인접한 2인 이상의 급식학교의 경우 1인의 영양사가 담당할 수 있는 급식 학생수가 400여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이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일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학교급식법시행령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지금 7개 학교가 400명 정원을 오버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전원 영양사가 전담 배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인력 수급 관계, 정원 관계 때문에 어떻게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영양사 인력을 증원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영양사가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는…….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영양사들은 식품위생직 채용을 해야 되지요?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체육과에서 생각할 때는 전체 정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답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지금 교육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총정원제라 해 가지고 광주시교육청하면 예를 들면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급식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영양사 TO를 늘릴 수 있도록, 총정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위생이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교육부에 업무 질의를 하고 개선토록 요구를 해야 될 거에요. 우리 교육부도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위생에 대해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들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이, 광주도 사고가 나 버린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채용 부분도 어차피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보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영양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 한 20여명 가까이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분들을 공개 채용을 해서 영양사로 대체할 수 없다면 이 분들이라도 신분 전환을 시켜서 일정 자격을 주고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영양사들을 공개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이것과 병행해서 그 부족한 인력들, 일용직이 대다수잖아요? 일용직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애들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근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지요. 부교육감이 생각할 때는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대단한 불만과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주어진 일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학교가 원래는 아이들의 공부를 잘 시키는 것만을 학교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들에게 먹이는 문제까지도 저희의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시작한 지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사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사고가 나기 훨씬 전에 감사원에서 샘플 조사 비슷하게 우리하고 대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와 가지고 한 2주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급식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급식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아이들 건강을 학교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관리하는 시스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원거리의 2개 학교를 왔다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먼저 내시고, 두 번째로는 영양사들이 자격증을 갖춘, 그리고 의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영양사 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 번째로는 위생관리팀들이 정말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 점검이 가능한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게끔 해서 이제는 광주시에서 지난 10월달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탁 급식, 도시락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 영양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고 조리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탁급식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알아요. 학운위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아는데 애들한테 위탁 급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급식 시설을 갖춰주고 위탁 급식보다 좋다는 학운위 결정이 난다면, 그렇게 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여건을 만들어 간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위탁 급식을 맡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학생문화 실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될 것 같은데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학생 문화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모 대학 교수의 조사 대상을 참고해서 질문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무엇이냐면 흡연 경험이 56.6%, 유흥업소 출입이 39.8%, 10명중 1명이 이성과의 성 경험이 있다. 음란비디오나 음란사이트, 서적을 본 경험이 93.2%라고 이렇게 제가 인용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교육감의 답변이 99년 10월 30일 현재 고등학교 자체 설문 조사 통계에 의하면 흡연은 3.48%, 집단 따돌림 0.07%, 흡연이 3.4%, 이렇게 제가 인용한 대학교수의 설문하고, 대학교 교수는 조사대상이 인문계 3개교, 실업계 2개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제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시정질문시에 교육감의 답변으로 가름을 했었는데 이 자체 조사 고등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밝힐 수 없어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길순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신문 자료 11월 5일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김경신 교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우리청의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직접 제가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 학교가 무너지고 교실 붕괴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근거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귀하께서 설문을 돌렸다는데 그 표집 학교를 대충 말씀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업계 학교 2개교, 일반계 2개교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분 말씀이 이것은 비공개 원칙이니까 대지 않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설문 내용을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을 거절 당했습니다. 단 문제는 이렇습니다. 설문의 흐름을 보면, 흡연의 예를 말씀드리면 흡연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우리 학생들의 흡연 문제는 중등교육과장께서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학부형이나 시민들이 익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10%니, 50%니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체 설문 조사 내용을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길순
김길순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입수하려고 했는데…….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서 갖고 있는 통계가 있느냐…….
이섭
신이섭위원
그때 자체 설문 조사 통계를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학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의 전체 학교?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사된 학생을 총학생수로 나누니까 영점몇%로 나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해서 물었을 때 자기의 잘못이라고 진정으로 부모 앞에 고백하고 그 답에 응하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물으면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하물며 선생님이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이 내용이 정확하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 교수의 설문 자체를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제3기관에 의뢰해서 사회문화연구소라든지 우리 광주시에 많이 있어요. 하다 못해 여론조사 리서치도 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습니다. 왜 제가 조사를 하자고 하냐면 학생들과 매일 접촉하고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다뤄야 할 교육청이 학생문화실태 통계를 하루 빨리 파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대응책이 나오지, 저하고 교수의 통계가 맞느냐, 학교 자체의 통계가 맞느냐, 이런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당장 객관적이고도 정말 진실하게 통계자료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광주교육청 산하 학생들의 문화실태를 하루속히 파악을 해야 한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를 한번 부교육감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는 비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광주 전체 시민한테 알려야 돼요. 학생문화 실태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너희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야지, 아까 중등교육과장 답변 말씀중에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대외적인 광주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설문조사 발표를 하면 무슨 소리냐하고 감추려고 해요. 나는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 문화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사회에 빨리 알려야 해요. 알려야 처방이 되지, 언제까지 이것을 감춥니까? 감춰서는 안 돼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섭
신이섭위원
하루속히 정확한 통계를 마련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학교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서를 보면 설계가 부실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시설사업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자문도 듣고 해서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시설사업협의회 구성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광주광역시학교시설사업협의회 위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내부에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시설과장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고 시내의 교장, 교사, 교수 6명 이렇게 해서 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고 여성이 한 분 들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2명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12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명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공사 자체 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체 평가단 내용을 보면 공정 50% 될 때 하고 90% 될 때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해 가지고 부분별로 수정하고 평가 자료에 의해서 다음 공사 입찰 때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했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건수가 좀 많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금년에 신설 학교가 5개 학교에 247억원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그 중의 한군데만 해서 주시겠습니까? 금년 신설학교 5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금년도 신설학교가 5개교인데 동부에 용두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 그리고 서부에 학예초등학교, 유덕초등학교, 운리초등학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개 학교가 전부 개교했습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전부 개교를 마쳤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5개 학교중에서 일신초등학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자체 평가했던 결과 50% 될 때하고 90% 될 때의 그 결과를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사용자 평가제도를 이용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학교 개축할 때, 신축할 때, 교직원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자체 사용자 평가를 매겨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공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이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제도는, 개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증축도 가능하지요? 금년에 증축한 액수를 보면 12개 학교에 71억원을 사용하셨습니다만, 초등학교 8개, 중학교 4개 학교중에서 중학교 4개교에 대한 사용자 평가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사용자 평가는 지금은 신설학교 4개 학교를 저희가 했습니다. 동부에 일동중학교, 서부에 동명중학교, 상일중학교…….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중학교를 몇 개 학교 하셨어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중학교 4개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중학교 4개 학교에 대해서 사후 평가에 대한 결과를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것도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중고생 흡연율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67%로 나와 있거든요. 그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금연운동연합회에서 2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여고가 7.5%, 남고가 32.6%, 여중이 3.1%, 남중이 6.2%해서 2년전보다 약 2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급식 관계는 이형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급식학교에서는 보통 LPG가스를 쓰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가스 누출 사고는 한번이라도 난 일이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가스누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사실 가스사고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대형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방법은 평상시에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초기에 감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연결 부분이라든가, 가스 시설물을 정비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당 20만원 정도를 줘가지고 수리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학교가 56개교인데 그중에 LPG를 연료로 사용중인 학교가 48개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가스누출경보차단기를 다 붙여가지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개교에 경보차단기를 설치하는데 5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전부 설치를 해서 지난번 감사원에서 온 팀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호평을 하고 가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잘 하셨네요. 경보차단기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대단히 착안을 잘 하셨네요. 가스 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되니까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97년부터 99년 10월말 현재까지 교육청 산하 전 직원에 대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조치내역을 자료로 요구했거든요. 97년에 10건, 98년에 9건, 99년에 17건인데 이중에서 해임이 1건, 정직이 1건, 감봉이 2건, 도합 17건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오후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명단하고 해임 사유를 오후까지 자료로 주시고, 교장 및 교감 승진 취소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운남초등학교 K교감께서 99년 8월 31일자로 교장 임용이 취소되었는데,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제가 아는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몇 년전에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분을 속였던 것 같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경찰서를 감사하다가 그 사람이 교감 신분이었던 것이 드러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그것이 99년 7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람이 9월 1일자로 교장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을 교육부에 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사고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을 징계하고 승진명단에서 취소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승인이 나기 전에 취소된 것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발령이 이미 났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오후에 보고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오후에 이 부분도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시설물 관련은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아이들 건강 관리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건강을 점검하고 있지요? X선 점검을 중학교 때 한번 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연이어서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가 X선을 찍는 이유는 결핵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증상이 있는 것으로 몇 % 정도나 나타납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해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0.5% 내외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년의 경우에 4만 6,375명을 검사해 가지고 소견이 있었던 사람, 유소견자라고 합니다만, 21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5%가 되겠습니다만…….
형석
이형석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0.5%라고 말씀하셨는데 212명을 위해서 성인들이면 괜찮은데 아이들에게 방사선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검사를 하고 2학년 때도 검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X-ray 촬영은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매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성인들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자라나는 애들한테 방사선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래서 2년 터울이 어떤가…….
형석
이형석위원
2년 터울 정도로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2년 터울로 하고 있는 데가 4개 시ㆍ도가 있고요. 고1, 고2 하는데가 5개 시ㆍ도가 있고 고1에 한번만 하는데가 5개 시ㆍ도가 있고 1, 2, 3학년 계속 하는데가 2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전남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격년제를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매년 애들한테 방사선 검진한다는 것이 건강상에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격년제 정도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이것은 필요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애들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0.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중증이 되어 있는데도 본인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결핵 치료하는 부서하고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만…….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심장병 진단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심장병으로 의심이 가는 학생들만 추출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2만 1천명이니까 전수는 아니고 신입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학년에 들어오면 우리는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전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것을 말씀드리면 2만 1,494명중에서 148명이 유소견자로 나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체를 하는 거에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들어오면서 바로 하는 것이지요. 0.7% 정도의…….
형석
이형석위원
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3천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가 3천원씩 부담합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형석
이형석위원
아까 몇 명 하셨다고 했어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2만 1천명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6,000만원 정도 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돈인데 전체 학생들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나봐요. 학부형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학부형이라든지 또는 선생님들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남도 같은 경우는 일부 소견이 보이는 학생들만 하고 이 금액들의 나머지는 다른 심장병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픈 학생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끔 쓰이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저희도 전남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2000학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9년도 학생 형사 사건 입건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99년도 상반기에 99건이 나와 있거든요. 입건현황을 사건별로 내용을 자료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가 세 가지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추세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존해 나가고자 하는 교육은 어려서부터 습득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뜻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시 교육분야중 더욱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환경교육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 학교당 1학급 내지 2학급 정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환경보존 실천 운동 지정학급을 각 학교에 학년당 한 학급 규모로 지정해서 환경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갈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환경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현황을 보면 우리시 관내의 학교에서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에 12개교로 총 14개 학교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부산에서는 현재 158개 학교가 환경교육을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교육청 산하의 학교와 부산교육청 산하 학교 환경교육 실태를 보면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묻고, 또 왜 이렇게 환경교육이 부진한지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더군다나 중학교가 69개 학교 중 2개교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12개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
명균
민명균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민명균입니다. 환경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계획을 수립하여 학년초에 각급 학교에 지침을 시달하고 환경보존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환경보존 실천시범학교 지정을 확대시킬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학년도에 학교당 1, 2학급씩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환경보존 의식이 제고되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년당 1학급 이상 시범학급을 지정하도록 2000년도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교과 선택 학교가 부산에 비해서 낮다고 하셨는데 광역시 이상 7개 도시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는 물론 선택 비율이 낮지만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대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택학교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각 시ㆍ도별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표를 참고 자료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 환경과목 선택 비율이 낮은 이유는 7차 교육과정에 선택교과가, 한문, 컴퓨터, 환경, 기타 등 4개 교과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실제 교과선택을 하라고 하면 한문이나 컴퓨터를 선호하는 현실을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교과 선택학교가 늘어나도록 관계과와 협조해서 2000년도부터는 환경교과를 많이 선택하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과 전공, 전문적인 환경교육의 수행이 어려운데 환경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2000년 2월 순천대, 공주대, 교원대 등 3개교에서 약 60명의 환경교육 전공자가 최초로 배출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환경관련 학과 교사중 환경교과 부전공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환경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광여고를 제외하고는 환경교과 부전공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교육 수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환경교육은 교과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학교장 훈화, 그리기, 글짓기, 포스터 등의 계도교육을 통한 환경보존의식 제고와 또 폐품을 이용한 작품만들기, 또 재생지 공책 사용하기, 또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등 실천 위주의 환경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과 부전공 연수를 실시해서 환경담당교사의 수를 확보하고 또 환경보존 관련 다양한 학교행사를 환경체험 활동을 통해서 익히도록 하고 관련 학습자료를 개발해서, 예를 들면 작품전시회 등 이런 것을 수업에 활용하고 환경보존 웅변대회, 글짓기, 연극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환경교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 교과의 관련단원에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행히 전국 광역시 중 대전이 38%인데 우리 광주가 22.4%로 답변대로 광역시 중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중학교가 13위이고 고등학교가 7위거든요. 어떻게 광역시에서는 저조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환경교육을 실시한 현황을 보니까 중학교에는 조대중과 경신여중,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12개 학교 중에서 대광여고, 대동고, 고려고 이 세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실업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환경교육이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4개 학교에 불과한 것은 우리가 입시위주의 교과선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민명균과학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2002년도 대학 무시험 전형이 이루어지면 점진적으로 환경교과 선택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우리 청에서는 세부 계획을 세워서 환경교과를 많이 선택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지도교사는 환경전공 교사가 6명입니까?
명균
민명균과학기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환경교과 부전공 교사 40명을 이수시켰습니다. 지금 자원이 40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대학에서 60명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원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환경전공분야는 적지요? 교육이수자가 많다고 보겠지요?
명균
민명균과학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유치원 교육부터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명균
민명균과학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정부차원에서도 환경보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2000년대의 중요한 교육과제로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 2위라고 우선 자부심을 갖지 마시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광주가 환경에는 정말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환경분야에서 전국에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시설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우초등학교가 서부교육청 소관이지요? 언제 이 학교가 신설되었습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송우초등학교는 원래 송정 우산초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한 것이고 이 학교를 설립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이 학교 학부모들께서 대단히 격분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운동장 배수시설이 전혀 배수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이 운동장이 완전히 진흙탕으로 변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체육시간 수업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고 또 비가 오고 나면 아이들이 운동장 이용을 못할 정도라고 그래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사진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맑은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인데 운동장 거의 전체가 물로 덮여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 찍은 것이냐면 약 3주 전입니다. 장마철에 혹시 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가 싶어서 3주 전에 찍은 사진인데 비가 온 후 맑은 날씨에 찍은 운동장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 학부모들 이야기로는 98년도에도 송우 초등학교 운동장의 배수시설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분들이 왜 흥분을 하고 있냐면 이 송우초등학교 주변인근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에요. 14평 아파트가 3,500세대, 그리고 21평이 1,500세대, 제일 큰 평수가 24평인데 5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해들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이렇게 운동장이 진흙탕으로 되어 버리고 조경을 위해서 심어 놓은 나무 조차도 물속에 잠겨서 다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송우 초등학교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은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들은 운동장 배수시설을 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면서부터 운동장 관리를 하는데 옛날에 설립되었던 학교들은 이제 예산을 배려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그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작년에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배려를 해 가지고 배수시설이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내년도에 조치를 꼭 하시겠습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되어 있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주변의 인근 사람들도 새벽이라든지 주말, 휴일 때는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장 자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저히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내년 초에 반드시 배수시설을 갖추어서 아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교육 받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시설관리라든지 관리업무에 소홀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형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제 관할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형석 위원한테 먼저 갔네요, 자료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물이 좋은 날씨인데도 며칠간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영세민 단지거든요. 시설을 학교만 지어놨지 간접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이 사니까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사무감사 요구자료 142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예산 지원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소년단체를 포함한 것이 쭉 나오는데 한국청소년연맹, YWCA, YMCA, 그런데 마지막에 전국주부교실 광주지부 여기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주부교실이라고 하면 어머니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주부교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의 달 행사에 주부들을 모아 놓고 생활과학,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과학 연수를 하고 그런 데 쓰는 경비로 생각이 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렇다면 청소년단체 보조금인데 목을 달리해서 지원을 해야지요. 가정주부를 상대로 한 것이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주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는 과학을 연수하는 그런 경비로…….
윤자
이윤자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각급 노후시설 개선사업 예산 집행 내역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까지 가고 147페이지에 다시 광주고 위생설비 보수공사 13부터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앞하고 똑같지요? 여기는 노후시설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비 지출하고 같은 금액이 똑같은 설계금액, 똑같은 계약금액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프린터 잘못입니까? 노후시설 개선사업 6회에 광주고 교사 보수공사, 그 다음에 광주고 위생설비 보수공사 7번에 있지요? 광주고 전기보수공사 그것이 147페이지에 바로 있습니다. 광주고 위생설비 보수공사 액수도 같습니다. 광주고 전기보수공사 액수도 같아요. 이것은 미스 프린터입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미스 프린터 같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아니면 시설비 집행내역이 1번부터 나와야지 왜 13번부터 나오고 또 광주고 위생설비공사 금액과 똑같이 위생설비 보수공사가 명칭이 같고 금액이 같습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에 의회에 내는 자료는 검토하셔서 성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자료 제출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신뢰성도 없고 신빙성이 전혀 없어요. 방금 3건도 그랬지만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감사실에서 뺀 자료는 경고 4명, 견책 3명이고 초등교육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견책이 5명, 감봉이 1명, 경고가 5명해서 11명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부교육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9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 통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내용이 감사실에서 낸 것 하고 초등교육과에서 낸 것 하고 맞지 않아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여기 감사실에서 낸 자료는 교원이 경고 4명, 견책 3명해서 7명입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과에서 낸 자료는 견책이 5명, 경고 5명, 감봉 1명해서 11명인데, 왜 이 자료를 내라고 했냐면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할 때 운남초등학교의 K교감이 9월에 감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실에서 낸 자료에는 그 자체가 빠져 있어요. 내가 그것을 확인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자료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성실한 자료를 내 주시라고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직원들에게 다시한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지금 말씀을 하셔서 감사실하고 초등교육과하고 자료가 다르니까 무엇이 더 정확한가…….
안오
안오부교육감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부교육감님! 자료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14시 57분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먼저 자료를 일관되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료는 감사관실하고 초등교육과가 각기 자료의 작성, 유지하는데 목적이 서로 틀린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분만,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빠진 분만 한 것이고 초등교육과는 교원이니까 사립학교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자료를 각기 분류해 보면 서로 맞는데 사립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K교감에 대해서는 감봉인데 이해가 안 돼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K교감은 초등교육과 자료에는 그것이 있는데 초등교육과에서 징계를 하면 감사관실로 통보를 해야 한답니다. 그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K교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장 발령승인 일자가…….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8월 23일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여기에는 8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상관 없고, 그리고 8월 27일에 경징계 의결해서 교육부에 교장승진임용 취소요구를 했지요. 그리고 8월 30일에 취소통보가 왔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교장승진대상자는 사전에 서류심사를 거쳐서 교육부로 재청하면 행자부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나는 중요한 인사를 인사부서에서 인사발령 이전에 승진대상자들의 신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인사발령을 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발령하는 것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를 초등교장으로 발령해서 취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 관계를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99년 5월 19일 경찰서에서 해당 교육청에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5월 19일에 바로 이 사람에 대해 징계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만 했으면 교감승진 대상자에서 당연히 빠져버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감사실무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부교육청 감사실무자가 8월 18일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여기 감사관실에서는 8월 27일에 교육청에 있는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감승진대상자는 그보다 훨씬 전인 8월 6일에 교육부에 승진대상자로 제청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징계의결 요구 전에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징계요구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령이 8월 27일 이전에 이미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8월 27일에 승진발령 취소를 요구하고 8월 30일에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이 맞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의견이지요? 그런데 의견이라는 것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 하거든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의견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의견이 맞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인사부서에서 미리 인지를 하고 징계의결 중에 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문제를 볼 때 사실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7월 31일에 조사를 교육청에서 했군요. 그런데 8월 18일 이전에는 요구를 좀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가졌군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로 볼 때 시 교육청 의견하고 지역교육청 의견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지역교육청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의견이 틀리고 또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사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미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재조사를 할까요?
명민
김명민위원
제가 볼 때는 양쪽 주장이 틀리거든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양쪽이라고 하면 본인 이야기입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습니다. 서부교육청 실무자들 의견하고 부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자료의 의견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구 의견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을 말씀드리면, 교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는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기관입니다. 자기가 받은 징계가 억울하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재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지금 징계재심절차가 진행 중에 있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징계의결 중에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실무책임자들이 소홀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실무자들도 모두 징계를 이미 받았습니다. 해당 실무자가 2명입니다만, 한 사람은 견책을 받고 한 사람은 불문경고를 받고 해서 두 사람이 이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조치까지도 끝났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교육청 실무자들은 상당히 억울하다, 왜 억울하느냐, 8월 18일 이후에 징계의결 조치를 올려주라 이런 주장인데 시 교육청 주장은 그것이 아니더군요. 그 주장대로 해서 8월 18일 이후에 올려주라 했기 때문에 올려줬다.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는데 서부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늦게 올린 양 해가지고 자기들만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재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일반직의 경우에도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소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재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K교감의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가 끝나는 것을 봐가지고 나중에 다시 정확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일반직 공무원은 기각되어 버렸다면 재조사의 기회를 상실했잖아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교원하고 일반직하고는 구제 루트가 다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명민 위원님 의견은 본청의 요청에 의해서 8월 18일에 자료를 냈는데 서부교육청 사람들만 징계를 받고 그것을 요구했던 본청 사람들은 그냥 있다면 이것은…….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제가 들으니까 본청의 7급 공무원이 CPX 기간 중에 징계를 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1주일 차이입니다. 이미 8월 6일 인사재청은 되어 있고 CPX 기간 중에 내겠다고 하니까 CPX는 끝내고 내라, 그것이 1주일 차입니다. 그래도 감사관실에 있는 7급 공무원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조치를 해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옮겼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부분은 서부교육청 징계받은 사람들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월 31일 이 조사를 해서 8월 18일 이후에 ―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지만, CPX 상관 없습니다 ―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8월 18일 제출했는데 8월 25일에 교장승진발령이 났고 8월 27일에 징계의결을 해가지고 교육부에 취소요구를 하니까 8월 31일에 교육부장관의 취소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심청구 이전에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사를 다시 한번 하든지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케티스넷 관련한 시정질문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교육청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컴퓨터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OXY 서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 9월에 PC와 PROXY 서버 사양을 결정할 당시 학교에 설치된 PROXY 서버 기종은 무엇이고 CACHE MEMORY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PROXY 서버의 용량 말씀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PROXY 서버 CPU기종, 사양을 결정할 때의 기종하고 지금 학교에 설치된 서버 CPU기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CACHE MEMORY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당시 교육청 PC와 PROXY 서버의 CPU 사양은 모두 MMX 233MHz였으나 이것은 당시 단종될 상황이라서 셀레론 333MHz로 변경을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언제 변경을 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이 입찰하기 전입니다. 케티스넷사업 현장설명 당시…….
형석
이형석위원
입찰 당시라면 98년 12월 말씀하세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CPU를 팬티엄급에서 팬티엄Ⅱ급으로, 그러니까 셀레론 333MHz로 변경했습니다. CACHE MEMORY의 경우 333MHz는 기술적으로 지원되는 최대용량은 128K입니다. 그러나 셀레론 333에서는 512K는 기술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변경한 사양에 의해서, 그러니까 셀레론 333MHz, 그 다음에 최대용량 128K로 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고 검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셀레론 칩은 원래 만들 당시에 CACHE MEMORY를 두지 않도록, CACHE MEMORY라는 것은 임시저장 기능입니다. 이것은 속도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CPU를 233에서 333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임시저장 기능을 가지는 CACHE MEMORY 기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기능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시방서에 대해서 모델을 변경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종이 될 위험이 있다 해서 현대 기술정보, LG, 대우통신, 한국통신의 날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98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99년 5월에 나간 광주교육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 관련 설치품목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신에 보면 교사용 서버하고 학교용 서버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데 여기 PROXY 서버는 아직도, 98년 12월에 CACHE MEMORY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도 CACHE MEMORY 512K이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 12월에 이 모델을 변경하겠다는 변경계약을 했으면 99년 5월에도 이 지침이 회신 나갈 때 교육청에서 이것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직도 PROXY 서버의 CACHE MEMORY기능은 512K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적인 사고인지…….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제가 정보화과장을 맡은 것이 9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만일 그렇게 나갔다면 아마 행정적 착오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당시만 해도 입찰에 참가했던 회사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면…….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PROXY 서버의 HDD 시방서를 보면 PCI 293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동신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HDD가 대만제 CI 4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PCI 2930을 요구하고 있다가 현장에 대만제 CI 4500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그리고 왜 시방서하고 틀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오늘 나눠 올린 현장점검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와서 어제 현장점검을 실시했었고, 또 이 앞에 현재 담당 사무관이 계약직으로 대학에서 와 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직원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초대해서 했는데 그 분이 대학교수들, 검시단들과 같이 검사를 해 본 결과 이 사양은 만족한 것이다, 이 정도면 기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케티스넷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의구점을 던지는 이유가 한국통신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낙찰을 받을 때 상당히 저가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낙찰률이 몇 %였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81%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저가낙찰을 하다 보니까 이 부족한 부분들을 기기들의 가격 차이가 나는, 동일한 기능들은 가지고 있지만 가격면에서 차이가 나는 기기들을 납품함으로 해서 그 저가낙찰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PROXY 서버 HDD가 시방서에 나와 있는 PCI 2930으로 했을 때, 이것은 미국 아답텍스사 모델이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하고 대만제하고는 가격차이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산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물론 기능은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형석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보세요. 가격차이가 그 정도 나는 것 인정하십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할 수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형석
이형석위원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세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가격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가격차이는 나지만 기능면에서는 전혀…….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기술적인 검토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사를 턴키로 줬기 때문에 그 가격차이까지는 저희들이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사양에 만족하느냐의 여부,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여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시방서에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이 제품을 구입해서 현장에 배치가 되도록 했어야지요. 분명히 가격차이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가격차이거든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다른 제품을 현장 학교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점들이 계속 가시지 않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CACHE MEMORY 부분에서도 한국통신에서 보고한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512K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512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것이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형석
이형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행정적인 착오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밖에서 듣고 있던 보좌관이 메모를 보내 왔습니다. 한국통신 자체에서도 512K로 보냈다고 보고를 했다구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HDD 부분은 가격차이는 인정을 하고 있고 기능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시방서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시방서 이야기가 조금 전에 되기에 제가 시방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V3NT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신 버전인데 지금 5.0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 확인을 해 봤더니 우리가 보고할 당시에 최신 버전은 4.0이랍니다. 현재는 5.0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삼성측에서 5.0을 서비스해 줘서 삼성 제품은 5.0이 들어있고 LG에서 보급된 것은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4.0, 납품할 당시 나와 있는 최신 버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납품할 당시의 최신 버전은 4.0이 최고 버전이었단 말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삼성에서는 5.0을…….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 뒤에 업그레이드를 해 줘서 5.0이 되어 있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기존의 학교 현장에 배치했던 백신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 시방서에는 V3NT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 배치된…….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V3NT로 들어가 있어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학교에는 동일 회사 동일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백신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품들이…….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제품은 현재 LG하고 삼성하고 두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LG는 몇 대이고 삼성은 몇 대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LG가 50대, 삼성이 70대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20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노턴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납품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노턴도 아울러서 같이 받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아까는 V3NT로…….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V3NT하고 노턴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맞습니다. 방금 메모 받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과장님 오전에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저는 전부 V3NT로 알았는데 우리 실무자가 넘겨주는 것을 보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납품업자들 이야기로는 V3NT의 경우에는, 이것이 안철수바이러스연구원에서 나온 것이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은 35만원 가량하고 노턴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25만원으로 가격차이가 10만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 V3NT는 몇 대 납품했고 노턴안티 바이러스는 몇 대입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120대 납품했다고 했는데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노턴으로 전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V3NT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형석
이형석위원
과장님께서 그 정도도 현장확인을 안 하고 계십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20대 전체가 노턴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시방서에는 V3NT 프로그램을 깔기로 해 놓고 왜 이것으로 대체를 시켰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세요. 아까 사무관이 오셨다면서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사무관은 자료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방서에 나와 있는 V3NT 프로그램하고 노턴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하고 가격차이가 10만원 정도 난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V3NT 최신 버전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은 4.0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그런데 3.0 설치하고 나중에 업데이트 가능해요. 업데이트 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백신 바이러스 3.0을 쓰겠다고 하면 되지요. 왜 시방서에는 가장 금액이 비싼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해 놓고 4.0이나 3.0 설치하고 나중에 업데이트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의혹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치 당시에는 4.0이었기 때문에 4.0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뒤에 5.0이 나와서 A/S차원에서 삼성에서…….
형석
이형석위원
A/S차원에서 5.0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5.0을 다 깔아줘야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런데 LG쪽에서는 아직 안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하여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바이러스 제품 관련해서 현장확인을 했었는데 운암중학교에는 3.0 버전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5.0이 안 깔려 있고 3.0 버전이 깔려 있느냐, 한국통신에서 5.0을 받은 적이 없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운암중학교 교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적판, 즉 복제품들이 우리 현장 학교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괄해서 라이센스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하지만 만약 공급업체가 최신 버전 5.0 라이센스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을 안 깔아주고, LG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4.0이라고 했지요? 그런 버전을 안 깔아주고 현장 학교에 현재 3.0 버전으로 되어 있다면, 가장 신 버전을 안 깔아주고 했다면 복제품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웹서버 관련해서 웹서버 CPU 규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웹서버는 시방서에는 인텔펜티엄Ⅱ급 400MHz로 되어 있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금파공고에 있는 것은 인텔펜티엄Ⅱ 300MHz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펜티엄Ⅱ 300MHz는 지금은 제품생산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시방서와 현장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금파공고측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셋팅 미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A/S팀을 보낸 결과 400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셋팅 미숙이라는 이유가 과장님은 납득이 되십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제가 실무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결과 그것은 셋팅을 잘못하면, 지금 300이라는 것은 생산이 되지를 않는 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400MHz를 설치해야 되는데 셋팅 미숙으로 현재 생산도 되지 않는 300MHz 제품을, 그런 답변이 이해가 되시느냐구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러니까 셋팅을 잘못하면, 말하자면 규격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A/S한 결과 정상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400MHz와 300MHz 가격차이가 두 배 정도 납니다. 즉 400MHz를 설치해야 되는데 300MHz로 셋팅을 하고 거기에서 차이나는 가격을 횡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기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전문가 집단이 이런 부분에서 셋팅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모두가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제가 받기로는 지금 400MHz로 정상작동을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제 전문 교수들이 현장확인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이 표집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사실 그러느냐 하는 것을 현장에 교수들을 모시고 나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작미숙, 또는 셋팅이 잘못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과장님, PC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CPU를 말씀하시겠지요.
형석
이형석위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CPU, 핵심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셋팅 실수에 의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두 배나 나와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것도 전문가들이 설치를 하는데. 어제 확인했던 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제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그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라고 했는데, 교수들하고 현장방문해서 오늘 정도면 현장확인을 토대로 이것은 맞다, 아니다 하고 확실하게 해 줘야지 또 현장확인을 한다면…….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이 표집을 해서 보고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한 학교의 사례를 들었을 때는 그 사례는 확인을 해 봐야지요. 그 사례가 전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이쯤에 왔을 때는 의회에서 오랫 동안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모든 비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무부서에서는 확인파악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고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어야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저로서는 확신을 하는데 하나의 특정사례를 들었을 때는, 방금 금파공고 이야기하신 경우는 제가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했더니 그것은 셋팅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체적으로 케티스넷 관련해서 문제된 부분을 제가 다 질의를 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들을 진행시키도록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C 및 주변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방서에 보면 PC하고 주변기기 부분은 모든 제품을 일체형으로, 즉 본체와 모니터 상표가 동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현장에 납품된 제품을 검토해 보면 CPU의 구성부품 중에서 사운드 카드나 스피커는 제조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방서에서 일체형으로 하기로 해 놓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피커를 보면 삼성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품이 OEM방식으로 생산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삼성제품이 아니다 하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해석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성부품 중에서 일부가 OEM방식으로 생산된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삼성이라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하도록 했던 것을 삼성제품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기로 것 아닙니까? OEM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부품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OEM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지는 타 국이 되지만 상표는 그 회사 상표가 찍혀 있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그 제품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삼성제품이 찍혀져 있으면 좋은데 사운드 카드나 스피커는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OEM방식인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PC에 이상이 있어서 A/S를 신청했는데 삼성 A/S센터에서 와가지고 이것은 삼성제품이 아니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케티스망에 들어 있는 삼성제품은 삼성서비스센터가 다릅니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에 파견되어 나와 있는 삼성서비스맨들이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한국통신, 케티스망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한국통신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지금 서비스팀들이 우리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교육청용 홍보자료 47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검사 당시 프린터 하단 급지대와 서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는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11월 8일까지도 프린터 하단 급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급지대는 선택사항입니다. 그것이 있어도 관계없고 없어도 프린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단 급지대가 온 것을 별도로 놔둬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버린다고 해가지고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택사항이라서. 그런 학교들이 있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단 급지대가 보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에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제가 해서…….
형석
이형석위원
시방서에는 이 급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5월 25일자 공사감독 조서를 보면 시방서대로 어김없이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까지도 이 현장 사진을 보게 되면 하단 급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컴퓨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방서에 나와 있는대로 설치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한국통신 납품업자한테 왜 설치를 안 했는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양품목이라서 따로 놔뒀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사용자 입장, 그리고 각 제품들의 기능적인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여기 논의의 초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기제품명이 설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셨으면 이런 의혹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오늘 확인한 결과로는 이미 금액까지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에 PC 보급이 누락된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은 현재 PC 보급이 안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내일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2개 학교에 한 곳에는 3대, 한 곳에는 6대 설치가 누락되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내일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케티스넷 관련해서 문제점이 되어 왔던 내용들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 내용이 어느 것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또 항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자료라든지 확인 자료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특정부분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큰 문제는 A/S수준에서의 문제이지 부품사양에 미달하는 제품이 들어갔다든지 한국통신에서 저가낙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양에 위배되는 제품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기능 중심으로 이것을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광주 교육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선례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애정어린 눈으로 봐 주시고 이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기들의 기능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어디 제품이냐에 따라서 같은 기능이지만 가격차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배, 세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정보망을 구축한다면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하자도 발생되지 않게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 교육정보통신망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고 논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내일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될시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교육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감사 중 이형석 위원의 광주교육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에 따른 질의과정에서 설치 품목의 규격, 사양, 기기용량 등에 관하여는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며,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위원회 현지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감정인을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일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현지활동과 병행하여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와 교육청에서는 소관별로 위원회의 현장확인에 따른 전문감정인의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어제까지 해서 현장확인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현장확인 나갔던 전공 교수진들 의견 중에 서강대학교 장경수 교수님이 제출해 주신 내용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제점 점검시 대안작성 및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점검과 방안이 필요하다. 점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의할 수 없다.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사를 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분은 우리 교육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직접 설계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그런 자료를 줬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쨌든 장경수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실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의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안 되겠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9분
명환
반명환위원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중에서 사용자 평가 실시 결과라는 자료에 의하면 계림초등학교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69%가 나왔는데 사후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반면에 산월초등학교는 96% 정도로 높이 나왔고…….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사용자 평가 실시는 원래 그 목적이 사용자들한테 만족한 시설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다 시설이 된 뒤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만족도가 적을 때는 그것이 왜 만족도가 적냐 그래 가지고 다음 연도에 시설할 때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나왔던 것은 사용자 자체의 건물이 70%가 아니라 어느 일부분에 70%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설계를 한 실적도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공사에 적용했던 사례가 있으세요?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사용자 평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형사사건 건수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내역이 없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수합하셨어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길순입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 1년에 두 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간접적으로 큰 테두리로만 통보를 받거든요. 그 수치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길래 다시 청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조금 비협조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청으로 이야기하기를 학교로 다시 통보를 해 가지고 학교별로 간접적으로 받아서 집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떤 내용인가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해년마다 증가되는 요인을 보면, 실업계 학교에서 원인이 있는 것처럼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진학 합격 추세가 많은데 실업계 고등학교가 그릇된 문화의 진원인 것처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김길순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정감사라든지 각종 감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권 뿐만 아니라 전국권도 비교를 해 본다면 사실은 우선 실업계 지망 학생들의 성향이 죄송합니다만, 하위 그룹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한 성향에서 학교나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서 실업계로 진로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선 광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00년도에 성적의 상위권에서 6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그룹이 가다 보니까 부정 학생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청에서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게 학생이 일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더 보완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실업계 학교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실업계 학생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길순
김길순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료 162페이지에 근거해서 학교 주변의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자녀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에는 환경공해 업소, 유흥 숙박업소, 무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이러한 업소들을 금지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이전하거나 폐쇄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교육청 관내 학교주변 이전 폐쇄 대상 업소가 99년 9월 30일 현재 53개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95년 12월 31일까지 폐쇄대상, 이전 대상 업소가 9개소였고 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폐쇄대상 업소 27개였는데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 폐쇄대상 업소가 17개 업소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98년까지는 27개 업소를 폐쇄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폐쇄 대상 업소인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교육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청교육장 양호기입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12월 31일, 98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내지 폐쇄를 해야 할 업소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은 지도 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그러니까 구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매분기에 1회씩 인허가 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런 유해 업소가 있으므로 정화를 해 주십사, 정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처리를 한 통계치가 아니고 대상 업소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99년 9월 30일 현재 53개 업소가 폐쇄대상 업소가 맞지요?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학교 주변 불법 유해업소는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각 구청 기관에서 해당 업소를 폐쇄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행정적 제재를 가할만한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구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의존해서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사유재산권 시비가 일어가지고 폐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법 자체는 기존에 있는 학교 유해 업소도 98년 12월 31일까지 폐쇄한다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든 폐쇄를 해야만이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보는데 해당 기관에만 의존하고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료에 의한 업소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번 허가 내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폐쇄하기는 힘들다 해 가지고 오히려 무허가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54개소라 하지만 이것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면 54개가 아니라 여기의 몇 배 업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54개라고 나와 있는 것도 폐쇄를 못하면 무허가, 그 이후로 시설되어 있는 업소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거에요?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현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폐쇄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신 위원님 말씀처럼 극히 소극적인, 특단의 강구책을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들이 어렵게 여기고 있는 분야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학교정화위원회가 있지요?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그렇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정화구역 내의 시설 허가 시에 시설허가가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때문에 필요시에 심의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정화위원회에서 이렇게 교육청 당국하고 나서가지고 직접 이러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풀어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이미 허가가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설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존 업소를 폐쇄하라고 강제 규정이 나와 있어요.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접해 있는 학교 설립 이전에 그 업소가 이미 설치된 지역입니다. 또는 관계법령이 생기기 이전에 그 업소가 그 위치에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 두가지 조건에서 나온 폐쇄 대상 업소입니다, 여기 나타난 자료가.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유해 업소 폐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허가 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그 동안 저희들이 인허가 기관과 서류만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직접 방문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정화위원회가 나서서 직접 업소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재산권에 관한 것이라 학교장 중심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유해업소 시설 방지를 위해서도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해요. 폐쇄가 어려우니까 인허가 기관에만 의존한다고 했을 때는 건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폐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노력이, 다시 말해서 유해업소의 재발을 막는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화위원회나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는 모습도 보여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전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인허가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좋은 시사점을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법 이전에 설치되었던 업소들은 97년 이전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96년 12월 31일까지 자진 폐쇄해라,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라 운영위원들이나 정화위원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겠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신 위원님, 저희들이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될 때 이런 사례를 들춰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는 구청까지는 감사를 안 하거든요. 오늘부터 구의회에서 정기회가 개회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감사 때 지적해서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손발을 묶어놓고 있으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나서서 해야지요.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학원 2,146개중에 150개, 교습소 1,252개중에 150개를 지도 단속을 했구만요. 그런데 학원은 150개중에 약 50%가 행정처분을 받았고 교습소는 150개중에 124개가 폐원 조치를 당했는데 이 비율로 볼 때 150개중에서 학원은 50%, 교습소는 70% 가까이 지도 단속이 되었는데 이 비율로 볼 때 2,146개중에서도 단속을 한다면 절반 정도, 약 1,000여개 정도, 교습소는 약 1,000개 정도가 단속 대상이 된다고 유추해석이 되겠는데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다고 보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다면 교습소가 폐원이 되고 학원이 폐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어요? 폐원 조치를 했는데,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처분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동부교육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좋습니다.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청교육장 양호기입니다. 폐원 행정처분 이후는 저희들이 별도 확인이나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원 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행정처분만 하면 뭣 합니까? 행정처분 결과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지요?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 내용으로 볼 때 50% 이상이 문제가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인데 학원이 단속된 곳은 재수가 없는 것이고 단속이 안 된 곳은 재수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겠지요?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당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당연히 행정처분받았다, 이러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양호기동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김희전, 남양정보측에서 서선규 감정인을 동행하는 현장확인과 병행하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