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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1-25

김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보관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홍보관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홍보관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홍보관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관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주언

전주언홍보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홍보관 전주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홍보관 전주언입니다. 99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순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신철주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임종수 홍보관리담당입니다. 김대종 시보편집실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홍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홍보관실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홍보 수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 좋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홍보관실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홍보관실 소관 99년도 현황보고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홍보관실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의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홍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끝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100명의 모니터 요원 중에서 직업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1명, 부녀회장 1명, 무직이 13명, 통장 3명, 교육공무원 2명, 시민단체 2명, 사설연구원 1명, 공공근로 1명, 농업 2명, 일반공무원 2명, 화훼업 1명, 리포터 1명, 학원 6명, 공공단체 1명, 공공기관 2명, 기자 1명, 시인 1명, 사회종교단체 1명, 목사 1명, 택시운전사 2명, 자유기고가 1명, 대학강사 1명, 건설업 1명, 간호사 1명, 교수 1명, 자영업 5명, 학생 12명, 회사원 8명, 주부 24명, 주택관리사 1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 연말에 새로 내년도 모니터요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실적을 분석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정여론 모니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여론 모니터 요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홍보관

매년 연말에 모집해서 현재 관리는 매달 한 건 이상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만약 한 건도 제출하지 않는 모니터 요원에게는 그 사정을 전화로 여쭈어서 그 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활동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교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매달 한 건 이상씩 제안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건도 제안을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한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몇 명의 요원을 해촉했지요?
주언

전주언홍보관

금년에 41명, 그러니까 41%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시 말하면 41%가 금년에 한 건도 제안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주언

전주언홍보관

그중에서 한 건도 못한 경우도 있고 타지 전출자도 3, 4명 정도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물론 전출이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지만 대부분 해촉사유가 한 건도 제안을 못했다, 다시 말하면 41%가 해촉을 당했는데 이 정도의 숫자가 해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모니터 요원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요원이 선발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41명이 해촉되었기 때문에 새로 요원을 위촉했겠지요. 새로 위촉을 해서 또 해촉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홍보관

그런 경우는 없고, 어차피 저희들이 모집할 때 전 자원 중에서 100명만 하고 나머지는 예비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다시피 만약 제안이 없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예비자원 중에서 하는데 예비자원으로 새로 교체 임용해 가지고 실적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래서 동료 위원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정여론 모니터라는 것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우리시가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기 때문에 연령도 고려하고 직능도 고려해서 각계각층을 고루 선발하고 그런 능력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들의 제안을 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피드백(feedback)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주언

전주언홍보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받으면 실ㆍ국별로 분류를 해서 실ㆍ국에서 시책에 반영 또는 참고, 단순 참조할 것 등등을 각 실ㆍ국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보한 모니터 요원에게 회시를 해 주고 그 결과를 우리 홍보관실에도 회시를 해 주도록 하면서 저희들은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면서 일종의 그런 시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이 제안된 시책이 반영되는지, 또는 반영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홍보관

회시는 주무 국에서 제안자들에게 하고 저희들은 중간 중간 그 실ㆍ과하고 연락을 해서 처리결과를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평가의 주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주언

전주언홍보관

분기 정도, 3, 4개월에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요원이 제안한 시정제안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시에서 평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어린이 시청방문 시정홍보 안내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시청방문의 기회를 만들어서 시정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시정의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의회의 의정활동 장면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양심과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방문할 때 어떤 일정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사전에 방문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민원실 입구에서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프로그램 자체가 민원실을 견학하고 그 다음에 실ㆍ과를 안내하면서, 또 의회 회의장 같은 데를 견학시키고, 또 저희들이 준비한 홍보물을, 98년에는 별도로 책자를 발행해서 홍보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책자 예산을 확보 못해서 기왕에 있던 것을 학생들이 숙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복사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잔디광장에서 시청에 왔다는 기념으로 사진촬영도 하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단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홍보활동들이 보다 알찬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시청에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의회 구경하고 돌아가는 내용으로는 시정홍보와 민주주의 소양을 길러나간다는 취지에는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의회를 완전히 공개해서 직접 의사봉을 잡고 의원석에 앉아서 모의 의정활동을 해 보는 1일 의회 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더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아주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와 협조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DM망 구축 우편직송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은 주요 여론형성층과 공공단체, 각급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회 5천건으로 1년에 10만건 정도 발송하고 있는데, 출향인사들 중에서도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들한테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명예시민증 수여자들에게는 미처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아직 발췌도 못했지요?
주언

전주언홍보관

예.
필용

박필용위원

앞으로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의 도시나 재외거주 광주출향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시보를 보냄으로써 고국의 소식은 물론 광주의 소식을 전달해가지고 광주시와 관련된 출향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언

전주언홍보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매도시도 물론 이게 한글판이라서 몇 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내 세대수만해도 40여만 세대인데 저희들이 한 10%도 못되는 3만 5천부를 가지고 관내 거주주민들한테 주고 또 기관단체에 송부하고 또 출향인사한테 주고 해서 배포수면에서 열악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외 거주 전 동포들에게는 못 보내더라도 그 명단이 파악되면 나라별로 한인회장들한테는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시민증 수여자 포함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또 공공단체나 사회단체에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과연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잡다한 유인물 비슷하게 취급해가지고 보지 않는 곳에는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결과를 봐서 안 되는 데는 보게끔 계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는 데는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는데 왜 보냅니까? 이런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홍보관

우리 시보를 받는 기관단체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는 조금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만, 배포면에서 확대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민들한테 보내는 부수는 낮추더라도 다중집합업소, 역이나 터미널, 공항, A급 호텔 로비나 그런 데에 3만 5천부를 가지고, 또 더 확대를 해 볼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봐서 실효성이 있는 기관단체는 조금씩 감을 해 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데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중집합업소로 변경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홍보매체별 효과분석은 98년도에 우리시 시책평가를 위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시 조사연구기관인 전남대 기업경영연구소고객만족센터에서 작년 연말인 98년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일 동안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만족도 조사에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 시민은 광주시의 시정시책에 대한 정보획득원으로 방송매체가 59.6%, 그 다음에 인쇄매체가 25.1%, 주변사람 7.8%, 각종 시정홍보 자료 및 PC통신망 5.6%, 그 다음에 반상회 및 통ㆍ반장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시정시책홍보매체는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TV, 라디오, 일간신문 등 언론사 홍보에 현재 보다 중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일반시중의 생활정보지, 중계유선방송, PC통신망 등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모두 시정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결과로는 방송매체가 59.6%로 우리 시민들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99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도 보고된 시정주요추진시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과 일회성 홍보로 지속적인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홍보행정의 체계적인 부분이 미흡하지 않는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21세기는 정보통신, 또는 첨단매체 등의 급속한 발달 등으로 인해서 홍보수단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정이 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일반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열린행정, 행정정보, 공개마인드 확산 등 언론홍보가 다양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민주성지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집중적인 기획,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식을 주도해 나가는데 홍보관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홍보관께서 방금하신 답변은 시민들에게 열린마음으로 다가서는 행정을 펴겠다는 소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민의식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열린행정을 펴보일 것인지 홍보관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우리시 홍보는 우리시가 하는 일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시민여론을 시정에 수렴해서 반영하는 일종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타 시ㆍ도의 홍보사례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홍보업무 견학, 홍보관련 자료수집, 각종 심포지엄 참석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앞으로 홍보요원의 전문화와 직원들에 대한 홍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 연수, 견학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론조사와 홍보효과 분석, 평가, 대중매체의 다각적인 활용, 그 다음에 영상홍보물 제작, 인터넷 홍보 등을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방금 정보통신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정모니터제 등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여론 수렴을 활성화하겠다는 표현을 썼고, 그런데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시책제안 건의나 시책제안 총 1,767건 중에서 501건이 교통이나 도로건설, 문화관광 등 시정 전반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우수한 시책제안 하나씩만 여기에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언

전주언홍보관

먼저 교통분야입니다. 지난 9월 15일 북구 운암동의 서영관 씨가 견인지역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견인증진에만 치중하고 또 고급차는 배제하고 영세차량 견인이 많은 바 무리한 차량 견인을 시정하기 바란다 라는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고 저희들은 도시공사에 이첩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처리를 구청, 경찰서와 협조하고 제보하신 민원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 답변사항입니다. ―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에 참고하여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여론을 불식시키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견인 대행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사항을 회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분야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서구 내방동에 사시는 박찬성 씨가 염주체육관 앞 백운동 방향 급커브길을 원심력 고려, 역경사 유지로 차량안전사고 예방을 했으면 하는 제보를 주셔서 우리가 이 제안을 건설관리본부에 이첩을 했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염주체육관 앞 백운동 방향의 길을 우리시 도시계획도로 대1-15호선과 대3-31호선이 직각으로 교차하여 삼거리가 형성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대15호선의 일부구간만 개설되어 있어 급커브길을 형성하고 있다고 시인을 하고, 미개설되어 있는 대1-15호선에 대하여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위한 광주월드컵 경기장 주변연결 도로망 개설 공사의 일환으로 도로 및 삼거리 신호체계 교차로를 99년 12월에 착공하고 2000년말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여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에 원활을 기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동구 지산2동에 사시는 박이수 씨가 독서의 계절에 책을 많이 읽도록 캠페인 확대, 문화강좌, 백일장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학생, 시민과 가까이 도서관 이미지 구축 노력, 주말이나 휴일에 음악회 및 영화감상회를 갖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작가를 초대하여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마련, 꽃꽂이, 서예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 독서인구를 확대했으면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동도서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9월 독서의 달 행사 등 계획에 의하여 이러한 제안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회신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사례 3건만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시민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처리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제도나 재정수반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참고사항으로 처리된 것도 963건이 있고 불가처리된 것이 111건, 처리 중이 192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관한 아이디어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련 실ㆍ과와 연계, 정보자원으로 구축함으로써 아이디어뱅크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지금까지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지는 않고 일반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적합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DB화 해서 중요한 자료로 관리하도록 그것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광주ㆍ전남 언론학회에 500만원, 500만원 해서 두 번을 지원했습니다만, 동서화합을 위한 영ㆍ호남 언론인 세미나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으면서 그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만, 언론학회에서 주최한 심포지엄 그 내용을 보면 상대방 지역에 대한 언론평가가 심도있게 그때 논의가 되어가지고 참석한 언론단체나 회원들이 상당히 동서 화합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관실 소관으로 별도로 예산확보를 내년에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풀 보조금이나 제반단체에서 만약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제안이 오면 그 사업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림으로 보는 광주 시정홍보물 배부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광주 시정홍보물은 초등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재로 호응도도 높고 교육효과 측면에서도 매우 좋다고 봅니다. 97년도, 98년도에는 96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2천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99년도에는 예산에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현재 남아 있는 책자를 복사해가지고 배부를 했다고 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요구했는지,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 두 가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시정을 알기 쉽게 알릴 수 있는 VTR을 제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를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리플릿 식으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두 가지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VTR 만드는 예산은 감이 되고 리플릿 제작 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서 앞으로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 확보가 되면 그림으로 보는 시정홍보 같이 책자로는 못 만들더라도 리플릿 식으로 우리시 의정활동 사항을 어린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재 내용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부나 복사했습니까? 복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언

전주언홍보관

죄송합니다만,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금액 관계는 우리가 아직 산정을 못 해 봤고, 다만 복사 부수는 금년에 관내 초등학생이 500회에 걸쳐서 4,800명이 왔는데 다는 복사 못하고 인솔교사나 선도 학생들한테 대충 복사를 해 줬는데 정확한 매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매수가 몇 매다, 그에 대한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더라, 이러한 데이터를 준비해가지고 예산에 올려야 반영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효과적이다 하면서 요구를 해야 예산실에서도 “맞습니다”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말로만 몇 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삭제되어 버리고 반영이 안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현재 어린이 홍보에 대한 것을 시에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주언

전주언홍보관

지금 시정관련 사항은 전부 시정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교육청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책자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홍보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광주시의 언론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정보화 시대, 그리고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파악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홍보수단이 다양화 되어야겠다 하는 점이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홍보관실에서의 업무가 금년도 반성에도 나타나 있지만 전략적인 홍보가 미흡했다,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 그리고 단발성의 홍보,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성 기사에 많이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기획성 기사의 발굴이 아쉬웠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반성과 함께 홍보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한다고 하면 우리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주요한 단체, 그리고 각 대학, 그리고 기업내에는 홍보실이 다 있습니다. 기업을 알리는 홍보실도 있고 대학에도 홍보실이 있고 단체에도 그 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실에서는 각기 자기의 홍보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자기 기업을 PR하는 홍보매체를 가지고 있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관단체, 대학, 기업의 홍보실과 우리시 홍보관실의 홍보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정의 홍보가 그러한 단체나 대학이나 기업내의 홍보실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홍보수단의 다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보다 우리 시민들이 폭넓게, 그리고 다양화된 홍보수단을 접함으로써 시정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대안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홍보관

현재는 기업이나 대학, 단체의 홍보실하고 네트워크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주무 실ㆍ국에서 시책마다 기업이나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홍보관실하고 일반 기업, 대학, 단체의 홍보실하고 네트워크는 안 되어 있는데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검토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무 실ㆍ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발굴했을 때 그것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일회성 기사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의 우리 홍보관실 업무 자체가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보내주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홍보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홍보의 통로가 우리 홍보관실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실ㆍ국에서 사업을 발굴해 내면 거기에서 기업이나 대학에 홍보를 하는 이 정도의 방식에 머물렀는데 이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는 홍보관실을 통해서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관실에서 홍보의 극대화를 위한 정보의 가공, 가공을 통해서 각 기업이나 대학이나 단체의 홍보실에 자료를 보냄으로써 그쪽 홍보매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속에서의 홍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실ㆍ국에서 단지 현안 사업이나 어떤 과제에 대한 단순한 홍보차원을 뛰어넘자고 하는 것이 향후 우리 홍보관실이 해야 될 기능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시정뉴스 방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정소식이 비회기 중에는 전혀 방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감안해서 시정만 방영하지 말고 이를테면 시정이 7, 8이 되면 한두 가지의 의정관련 사항을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우리 의회 의장이나 의회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항상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의회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정뉴스에 반영을 시켜야 할텐데 전혀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홍보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그것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뉴스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시보에도 일정면을 할애해가지고 의정활동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의 한계를 느낍니다. 현재 우리 시보 같은 경우에는 월 2회를 발행하고 아까 시정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주 8분씩 해서 일반 유선방송을 통해서 1일 6회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는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손쉽게 구합니다만, 특히 비회기 중일 때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회기 중에도 일종의 연찬회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동정 같은 것은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와 협조를 해서 수록이 되도록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우리 의원들이 회기 중에만 활동을 하고 비회기 중에는 노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지역구내 행사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도 바쁩니다. 모르시니까 우리가 회기 중에만 여기 나와 가지고 활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는 것은 아니니까 찾아서라도…….
주언

전주언홍보관

의회사무처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료를 확보해서 수록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문제에 간략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뉴스는 유선방송사인 중앙유선사에서 방영을 하지요?
주언

전주언홍보관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241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관련 보도는 7.8%인 19건에 불과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도내용도 주로 개회와 폐회를 알리는 것,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의정활동을 끼워넣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가령 우리 의회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중파 방송사에서는 오고 있지만 유선방송사에서는 한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관련 보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어서 우리 홍보관실하고 중요한 의회의 일정에는, 우리 의회에도 공보팀이 있습니다. 의회 공보팀과 홍보관실이 업무공유를 통해서 시의회 관련보도를 지금보다는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언

전주언홍보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홍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5ㆍ18지원협력관실

11시 12분

11시 13분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과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병합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5ㆍ18 협력관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5ㆍ18 협력관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ㆍ18 지원협력관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4,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11시 30분

그러면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99년도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5ㆍ18묘지관리사무소 정오채 소장을 소개합니다. 5ㆍ18 지원협력관입니다. 99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고에 들어 가기 전에,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에서는 안 나오셨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끼나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인권과평화회의에 사무실 실무자까지 오늘 출국을 했기 때문에 서류제출한 것으로 하고 만약 질의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접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이 다 가셨다 그 말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이사장님은 안 가셨고요.
이사장님이 안 가셨다면 이사장이 참석을 하셔야죠. 오끼나와 대회에 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은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5ㆍ18기념재단 이사장에게 의회의 이러한 유감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5ㆍ18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ㆍ18을 기념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5ㆍ18심벌과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이 캐릭터 ‘넋이’를 이용한 디자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캐릭터 ‘넋이’를 이용한 상품의 사후 관리와 판매망 확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00만원을 들여서 필기구와 악세사리, 팬시용품 등 26개 품목에서 82종의 상품을 개발해 놓고 현재 이 중에서 팔리고 있는 것들은 버튼하고 열쇠고리 등 5개 품목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판매 장소도 5ㆍ18묘지 한 곳에서만 판매되고 있어서 판매액이 겨우 197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캐릭터를 잘 활용할 경우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나 이미지 제고에 대한 마인드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지 일회성 행사적 개념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봅니다. 협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샘플 개발 이후 상품의 추가 개발을 위한 활동이 있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목적에서 관광상품 개발사업을 재단을 통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넋이’라는 캐릭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하는데 일부 이념성을 상당히 중시를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상품화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험으로 26개 품목을 1,500만원 들여서 개발해서 행사 때 쓰고 무료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품 판매를 해 왔는데 물론 홍보라든지 판매대가 부족한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사는데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상품개발이 안 되었고, 당시 기념재단에서는 ‘넋이’를 출품했던 그 회사에 판권을 주고 수익금을 몇 년 동안 재단에 얼마를 내기로 하고 상품판매액을 그 회사에서 갖기로 했는데 상품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 회사 자체가 그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작된 아이디어 상품은 현재 묘지에서만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념재단에서는 앞으로 ‘넋이’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구해보려고 모색중에 있고 현재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에 아이디어를 냈던 데서 판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개발은 필기구나 팬시용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품들은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판매되어야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문구점이나 관광안내소, 백화점 등의 판매망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판매망 확충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저희들이 판매장을 5ㆍ18묘지에만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확대를 하고 내년도 비엔날레 행사와 연계시켜서 구상을 하고 있고,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이쪽도 판매가 될 경우 판매원들 인건비가 있는데 판매가 안 될 경우는 좀 힘이 듭니다만,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단에서도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현재 시제품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의 상품성 문제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상품개발을 하는 그런 제조업체와 같이 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들은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친숙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발되는 상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상품가치가 살아나고 이렇게 상품들이 몇백원, 몇천원하는 작은 액수의 상품이지만 캐릭터가 가지는 이미지의 각인 효과는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5ㆍ18행사 기념품은 5월에만 반짝하고 잊혀지는 캐릭터가 아닌 연중 살아숨쉬는 민주의 성지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광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될 수 있는 캐릭터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5ㆍ18묘지 참배객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ㆍ18묘지 참배객의 수가 해마다 격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94만명이었던 참배객 수가 98년에는 79만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현재 추세대로 한다면 약 60만명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배객이 절정을 이루는 5월에는 작년에 비해서 10만명 이상 격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학생들의 참배객 수가 절반이하로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력관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참배객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대책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7년, 98년, 99년을 비교하면 참배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서 통계작업을 학생하고 일반하고 외국인,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학생 수는 줄고 일반인은 97년, 98년은 비슷한 숫자이고 99년에는 연말까지 하면 오히려 일부 증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당시 준공이 되어 가지고 광주권하고 전남권의 학생들이 유치원까지 모든 학생들이 와서 봤기 때문에 97년도에 특히 학생수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 때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수학여행 코스, 이 문제도 교육부하고 잘 협의해서 해 보라고 하셨습니다만, 수학여행을 가는데 연계되어서 5ㆍ18묘지만 보고 수학여행을 올 수는 없는 문제이고 연계 되어서 와야 되는데 이런 여건상 학생들은 일부 줄고 있고, 저희도 교육부에 협조요청을 보내서 교육부에서 작년에 역사 탐방코스로 권장하는 지역으로 전국으로 교육부에서 협조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보면 우리 지역, 전남 지역은 거의 줄었습니다만, 가족들하고 오기 때문에 단체로 오는 일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학생들은 예전과 같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노력은 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광주나 전남 지역 학생들은 한번씩 왔으니까 5ㆍ18묘지에 적게 오는데 외지 학생들은 아직 많은 숫자가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지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저희가 작년에도 5ㆍ18묘지안에 팸플릿하고 홍보비디오테이프를 전 중ㆍ고등학교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이라든지 이쪽에 올 기회가 있으면 꼭 5ㆍ18묘지를 참배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교육부를 통해서 역사순방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협조공문도 가 있고 그런 노력들을 더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5ㆍ18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바꾸어져야만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내년 20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크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5ㆍ18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료하고 비디오테이프만 줬다고 하는데 그러한 비디오테이프하고 자료만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했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명년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비엔날레가 5ㆍ18기념행사와 겹쳐서 개최되기 때문에 비엔날레와 함께 5ㆍ18묘지 참배가 연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히 연계해 대처해 나갈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이 연계되고 서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쪽의 실무팀하고 저희 팀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저희 묘지에서도 역으로 비엔날레홍보물을 갖다가 묘지 오신 분들한테 비엔날레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 자료를 비엔날레쪽에 주고 비엔날레 오신 분이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엔날레에서 5ㆍ18묘지로 가는 셔틀버스 운행도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비엔날레가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더욱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승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비엔날레와 5ㆍ18협력관실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명년 행사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다음은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거기에 따른 5ㆍ18보상금 관련 기각자의 경우도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심에서 기각이 결정되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각자들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현황하고 소송의 관련자로 인정된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1, 2, 3차에 걸쳐서 보상을 했고 그때마다 소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차의 경우, 현재 소송이 30건이 진행중인데, 우선 1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의 경우 소송제기 건수가 43건에 인정된 사람이 3건, 2차의 경우 58건에 인정된 경우가 7건,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3차 보상의 경우는 현재 30건이 진행중인데 최종 판결이 인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10건이 종료되었는데 10건은 원고기각 또는 각하로 되고 인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차 43건 중에 3건이 인정되고, 2차 58건 중에서 7건이 인정받았고, 3차 30건이 진행중인데 10건이 종료가 되었다 그것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그렇다면 여기서 기각이 된 경우는 거짓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저희들이 5ㆍ18관련자 심사를 할 때는 위원회가 두 가지 있습니다. 광주보상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분과를 두어서 관련여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관련여부심사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이 진술한 자료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자료조사한 자료 ― 경찰공무원들까지 동원이 됩니다만 ― 이런 자료들을 놓고, 관련되었겠다 안 되었겠다를 판정하는데 9명의 위원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정을 하고 다수결에 따라서 인정여부를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불인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왜 인정되었냐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ㆍ18묘지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9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1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조경공사에서만도 소나무하고 은행나무 등 총 1,906건이 고사된 것으로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올해 하자발생을 보면 외지참배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인 5월에 참배단 판석이 탈리되었고, 인조동산 연못에 누수가 있었고, 행사용 분전판 문 작동 불량 등이 집중적으로 5월에 발생되어 외지인들에게 민주의 성지 방문과 함께,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하자투성이인 시설물의 표본을 관람토록 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만큼 하자발생이 많습니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경같은 것은 본수가 되겠습니다만, 건수로 하면 97년 5월 준공된 이래 41건의 하자를 지적하고 하자 보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공기반조성공사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워낙 넓고 절토를 해서 성토한 지역이라 지반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판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반정도에 따라서 하자가 나왔고 지금 토공같은 경우는 지반이 안정되고 잔디도 토착이 되어서 앞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같은 경우도 처음 이식으로 인한 토양하고 수종하고 안 맞는 관계, 수목교체 식재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로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1,900여본이라고 합니다만, 그 중에 철쭉이라든지 이런 관목이 많고 교목은 291본으로 파악을 해서 금년까지 해서 완전하게 하자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조경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조금 성장이 안 좋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하고 전기공사는 아직도 하자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자를 보완하도록 하고 앞으로 큰 하자는 현장에서 크게 안 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하자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되었거나 예산이 많이 투입된 적은 없습니다. 최초에 준공을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때는 하자가 심각하게 나오고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각종 5ㆍ18 관련 시설물이 광주시민의 얼굴이자 이 나라 민주주의 현 모습임을 각인해서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관련 실ㆍ국과 연계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특히 5ㆍ18기념사업 현장은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아야 할 것이고 하나라도 부실이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완벽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설을 해서 남겨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실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파트에서도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하자는 나오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사현상인 것 같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실제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그 쪽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5ㆍ18묘지 하자와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지적과 같이 5ㆍ18묘지가 97년 5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41건 하자발생 내역을 살펴보니까 준공 6개월만에 이런 하자가 발생된 것이 20건이나 됩니다. 5ㆍ18묘지를 시공한, 대진종합건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실시공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같은 경우는 이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앞으로 건축과 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조경공사는 남해종합개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토목공사는 대진에서 했는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나버리면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목공사의 경우는 크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조경공사입니다. 조경공사에 상당수의 수목이 고사되고 있고 고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 많은데 조경공사의 하자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지금 5ㆍ18묘지에 조경되어 있는 나무 본 수는 총 9만 4천 본 정도됩니다, 관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물론 하자 숫자로 보면 1,900본 숫자가 많으니까 하자가 무척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9만본 중에서 관목류를 빼고 교목류는 291본, 그리고 처음에 토질이 안 맞은 나무가 일부 있어서 교체 식재를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그 토양하고 맞는 교목으로 일부 교체 식재도 했고 이번에 하자기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올해 하면서는 성장이 안 좋은 나무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나오면 관목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할 계획이고 교목류 같은 당초부터 심어졌던 큰 나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시공업체와 절충을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동안 누차 지적을 했지만 광주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에 있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러한 각종 공사발주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자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되었지만 5ㆍ18묘지를 많은 참객들이 찾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참배객이 숫자로 볼 때 줄어 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 참배객, 대다수 국민들, 학생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늘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ㆍ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지만 사실상 광주를 제외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국가 기념일 행사를 별도로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안 하면서 5월에 광주에 직접 가서 참배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 시민들이 광주의 5ㆍ18묘지를 참배했을 때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하자투성이의 그러한 현장을 본다고 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수치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면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통 보면 하자가 발생해서 보완하는 시기가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늦습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해서라도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 질의하세요.
필용

박필용위원

5ㆍ18기념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5ㆍ18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주기 5ㆍ18기념행사가 홍보미흡과 날짜 변경으로 인해서 시민참여가 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20주년 행사를 앞둔 내년행사에는 행사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 5ㆍ18정신을 기리는 정신을 선전하고 알리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겠다. 5ㆍ18정신을 내ㆍ외적인 사람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문화와 관광상품 등 소프트웨어를 시행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관과 단체가 나눠먹기식의 행사를 지양하고 또 답습했던 대로 매년마다 행사 치르기가 번복이 된다면 이러한 진행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과감히 그런 방식을 탈피해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새천년과 20주기라는 역사적 의의를 맞이하는 광주의 5ㆍ18기념사업이 시민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관계 전문가들과 합심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조속히 수립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5ㆍ18행사라든지 그 동안 주관했던 기념재단 또 5ㆍ18단체들 자체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는 것이 그 동안 행사들의 역사성,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 왔는데 그러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있어 왔던 행사가 지금와서 다시 없어지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5ㆍ18 당시 활동을 했던 행사를 꾸려왔던, 또는 5ㆍ18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투쟁해 왔던 단체들과 다른 단체들과의 관계문제에 있어서 포용이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행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그전에 기념재단에 기획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고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정신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중에 있고 기초안을 가지고 정부에 제출하고 예산을 받게 되면 세부계획을 올안에 세우고, 행사추진위원회도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사를 포함시키기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광주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같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뒤에 후원해주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구상중에 있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위원님이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위해서는 시간을 앞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보다 나은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5ㆍ18행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5ㆍ18 20주년 행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19주기 행사에 대한 반성이 나와 있습니다만, 되풀이 지적되고 있지만 5ㆍ18기념행사가 너무나 똑같은 내용의 행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시민의 참여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닙니다. 방금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5ㆍ18기념재단의 기획위원회에서 20주기 행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각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금까지 되풀이 된 행사위주의 행사, 반복적인 행사, 각 단체에서 내놓은 행사를 전부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행사 이런 위주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사자체의 전체적인 통일적인 이미지,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행사참여하는 단체나 일부 관계된 사람들만을 위한 행사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20주년이란 행사가 비단 광주시민의 폭넓은 참여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20주년을 기해서 5ㆍ18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내려진만큼 전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행사의 통일성이 본 위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기념행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이른바 총감독제라고 할까요, 모든 행사를 총감독이 관장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그래서 중복되는 행사를 과감히 지양하고 일부 편중되는 행사는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일반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전혀 지금까지 행사하는데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각 단체가 내놓은 행사안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하는 식의 행사위주였는데 20주년은 무엇인가 달라져야하기 때문에 물론 행사주체는 5ㆍ18재단에서 행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우리시가 어차피 행사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 재단측에 요구하게 된다면 본 위원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감독제도를 둬서, 이 총감독은 너무 5ㆍ18행사를 관련자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자 위주를 과감히 벗어나서 이것은 행사전문가가, 기획에 대한 전문가가 나서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20주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동안에 했던 행사 되풀이 되고 내년 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 반성해서 20주년 행사는 연례적으로 반복적이었고, 또 이런 문구가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전문가가 개입해서라도 방만한 5ㆍ18기념행사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획을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 협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기본 방향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고 내년도에 가장 큰 과제를 전국적으로 인식을 시키자는 것이 큰 과제로 대두되었고 아직 올해 행사의 주제 같은 것이 논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전의 계속해 온 단체 위주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옛날에 단체들이 내놨던 심사해서 돈 얼마씩 나눠주는 이런 행사는 하지 말자. 기획안을 놓고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안을 여기서 먼저 만들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통일시키자 이런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런 뜻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이 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거기는 못합니다.
행사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는데…….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행사방향하고 행사종류하고를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재단에 놓고 그 다음에 지금 구상은 행사위원회를 꾸리기 전에 5ㆍ18의 원로님들하고 시장님, 의장님을 모시고 큰 행사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인준을 받고 뒷받침을 해서 기타 단체들로 인한 요구를 그것으로 인해서 커버하는 이런 방향으로 상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ㆍ18기념문화행사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해야 합니다.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얼마만한 편익이 증대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분석의 결과를 재단쪽에 제시해 줘야 합니다. 본 위원은 총감독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사전문가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사의 통일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이니까 이러한 의견을 제단쪽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언급하자면 5ㆍ18 명칭의 문제, 본회의 때도 몇차례 이야기했지만 5ㆍ18광주민주화운동, 5ㆍ18민중항쟁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명칭 통일의 문제가,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명칭문제는 위원님이 본회의 질문 때도 하신 적이 있고 일부에서도 논의되고 했었는데 전번에 김종배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유공자관련법안제출안을 의견수렴차 광주에서 공청회를 할 당시에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때 5ㆍ18에 관여하신 분이나 단체장들이 많이 오셨는데 현재 법 명칭으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민중항쟁 이 용어가 법명으로 쓰기는 아직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1차보상관련법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법명은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민중항쟁이란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쓰고 있고 전에 대통령님도 오셔서 민중항쟁이란 용어를 쓰시고, 그런데 이 용어를 어디에서 결정해서 이걸로 쓰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이 문제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법제처에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 민중항쟁이란 개념을 법률로 적기에는 학문적 용어이고, 그 다음에 개념정립이 전 국민한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을 쓰고 그대로 법률상으로 쓰고, 옛날에는 의거라든지 혁명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학자들은 대부분 민중항쟁으로 학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이란 개념도 정부에서, 현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크게 거부감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렇게 이원화 되어서 쓰는 것도 크게는 문제 없지 않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원협력관이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5ㆍ18은 우리 당대에서 5ㆍ18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5ㆍ18을 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 후손까지 이어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만해도 5ㆍ18이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5ㆍ18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모 여론조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5ㆍ18이 일어난 해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정도로 5ㆍ18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5ㆍ18이 1980년에 일어난 사실조차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40%가 넘어요. 그런데 5ㆍ18을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해도 좋고 민중항쟁이라고 두가지를 써도 무방하다고 하면 용어상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 말이 아닙니다. 법률상으로 정부에서 공식으로 쓰는 것은 민주화 운동으로 쓰고…….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법률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은 바로 문민정부시대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5ㆍ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을 한 것이에요. 현재 법률안은 거기서 처음에 입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점 자체가. 이제 국민의 정부에 넘어와서 대통령께서 광주민중항쟁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민중항쟁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되지 않는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5ㆍ18지원협력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법제처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 국민이 5ㆍ18민중항쟁으로 쓰자고하면 법제처는 바꾸는 것이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국회에서 입법을해서 그렇게 바꾸면…….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는 것이고 입법절차를 밟기 전에 통일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5ㆍ18광주민중항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우리시, 5ㆍ18재단, 의회, 각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20주년 행사 때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공청회를 연다거나 토론회를 열어서 이 명칭으로 사용하자고 다수의 결론이 나오면 이 명칭으로 법률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여론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쓰고 통상적으로는 민중항쟁으로 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라 용어는 가급적, 모든 사건의 용어는 통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통일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3일날 입법발의를 하기 전에 물론 전 시민은 아닙니다. 5ㆍ18관련자와 아침 조찬회를 하면서 수십명과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계셨고 5ㆍ18 관련된 단체장도 계셨고, 교수님들도 계셨고 상당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법명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대로 쓰자 이걸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법명이나 학자들이 쓰는 명이나 공식적으로 통일되어서 앞으로 나간다면 훨씬 낫겠지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 언제인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민

김종민위원

내년에는 5ㆍ18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5ㆍ18의 발생배경이나 전개과정, 영향 등을 집대성하여 5ㆍ18민중항쟁사를 발간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가 앞으로 5ㆍ18을 연구하고 광주항쟁의 정신을 알리는데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기반조성도 따라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이를 국내 대학도서관은 물론 전국의 주요 도서관에 비치토록 하고 또 국제적으로 외국의 각급대학과 도서관에도 이를 배부하여 5ㆍ18 정신을 제대로 알리고 깊이 연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료로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필진 구성부터 내용정리에 이르기까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필위원 33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5ㆍ18민중항쟁사는 내년에 발간해서 배포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9년 9월에 집필위원선정 및 집필의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주제를 8개 대주제를 하고 소주제별로 2, 3개를 해가지고 33명으로 집필진 구성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구성할 때는 5ㆍ18사료편찬위원회란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하면 5번 정도 집필진을 누구를 할 것인가, 또 쓰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접촉을 하면서 5번에 걸쳐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33명의 집필위원 그 사람들 인적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냐고.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대충만…….
대충이 아니고 나온 것 아닙니까? 33명이 선정되었으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집필진을 구성할 때는 5ㆍ18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5ㆍ18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의 영향력이 글을 쓴 교수님들 이름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들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원칙하에서 골랐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집필진 선정과정에서부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초안을 우리 사료편찬소위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쓰면 좋겠다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떠 봤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저희 사료편찬위원회 교수님들이 5ㆍ18에 대한 관련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5ㆍ18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전국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 선택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도 생각했고, 아까 말했던 교수님의 능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5번에 걸쳐서 논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광주ㆍ전남 사람들만 썼다는 이런 이야기도 안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5ㆍ18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사가 끼어들어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 그렇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런 분들이 써주면 좋겠다 싶은데 일정상 바빠서 도저히 못 쓰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했느냐 하면 이것은 5ㆍ18자체를 미화시킨다든지 우선 보기좋게 만든다고 해서는 호응도가 그만큼 낮아질 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객관성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집필이 되어서 사료로써 펼쳐져야지, 글을 잘 쓰고 소설가 같은 그런 분들에게 의뢰해서 이것을 책으로 내서 한다고 할 적에 지금은 무슨 말이 안 들릴지 모르지만 몇 년후에 과연 이것이 사료로써 인정이 되느냐하는 시비거리로 제공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염려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셔서 나중에 시비거리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료적 편찬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원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감수진을 별도 구성해서 객관적 자료의 검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증 절차, 여러 사람으로 집필진을 구성하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 이런 문제를 다시 토론하면서 교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민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의견으로 집약이 되지 않습니다, 5ㆍ18이라고 하면. 그점을 인식했을 적에 객관성이라는 것은 가장 민중항쟁사의 발간에 있어서는 크게 그것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9년도 5ㆍ18지원협력관실 및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14시 5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