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경 의원 발언

어제 보충질의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어제도 체납지방세 징수의 해로 정해 가지고 올해는 아주 체납을 하나도 없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랬죠? 엄청 줄이겠다, 보고를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11월 23일자 인터넷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서울시에서는 올해를 체납지방세 징수의 해로 정했는데 시청 이하 각 동 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줄 안다. 아뢰올 말씀은 매달 어마어마 한 분량의 고지서가 발급되지만 그 중에 5% 정도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 납세의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상태를 제대로 직원들이 점검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매달 다량의 고지서가 발급되는 관계로 직원들이 일일이 현주소지나 말소되었는지 확인도 못하고 있다. IMF 한파 로 직원들이 많이 줄고 그만큼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일 거라고도 생각을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금고지서 발급시스템과 주민등록전산망과 통합으로 해 서 당시 시점의 주민등록상태를 점검하여 말소된 사람의 고지서는 발급 보류하는 행정의 능 률화를 도모하고 그러면 고지서 발급되는 비용과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 다."라는 이런 글도 올라 왔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억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작년에 체납독려를 하다 보니까 세금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무 관계는 세무과 소관이고 각 동에는 세무담당이 배치되어 있는데 굳이 세무외 일반직원들에 게 세금징수 실적을 따지다가 보니 어려움이 많았으며, 세무과에서 시정안에 대하여 많은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어요. 또 세금징수고지서는 사실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로 인해 세금낭비도 억대 이상으로, 이 사람 구체적인 지 금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막연하게 억대라고 얘기했어요. 자세한 자료를 주시라고요. 받을 수 없는 곳에다가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 저희 공무원의 심정도 이해해 달래. 그러니 까 물어보면 "뭐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 뭐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을 시장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고쳐 나가시든지, 매일 그냥 이렇게 잘못된 업무 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현지조사까지 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뒤에 와서 사무관하고 얘기를 해도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로, 어렵다 면 언제까지 어려울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어려울 것인지, 서울시 재정상태가 파산 될 때까지 어려울 것인지. 아니,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은 고치세요. 그리고 자료를 정확하게 내시고요. 알았죠? 그리고 임용 대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2년이 넘게 임용 대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또 다시 해를 넘기려고 하니 까 12월 6일자로 그냥 다 발령 내준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글을 본 기억이 있다. 구청으로 발령을 내다 보니까 일도 잘 주지도 않고 겨우 임시직으로 우선 발령해 놓고 사람 바보 만 들고,"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대책이 있고 대안이 있는 것인지,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인지, 발령도 내기 전에 또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1년, 2년 대기발령 시켜 놓고 이렇게 무고한 선의 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읽어보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어제 밤 11시, 12시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 안 되는 얘기 자꾸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호간에 얹히는 겁니다. 체증증세만 있는 것 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자, 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국장께서도 그랬는데 다음 사항을 문의하오니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3일자예요. 6급이하 대대적인 승진 및 전보인사 발령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6급이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 구조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2. 승진 및 전보발령 시행예정시기 3. 98 년도 연말과 같이 소위 5대 취약분야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전보계획 여부. 기술직에 대 한 전보는 서울시 차원에서 전적으로 할 것인지, 전보대상 직급은 5급 이하, 또는 4급 포함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타 자치구로 전보되기를 원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직급 구조개선시 자치구에 소위 팀장 6급 직급은 현 보직수의 몇 %까 지 추가가능할지 등등입니다. 자기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답답하고 속터지는 얘기들 을 이렇게 쏟아 붓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동료예요. 그렇지 않아요? 4만 7·8,000명이 여러분의 동료라고요. 그 사람들 가슴 속에 다 응어리져 있는 거예요, 좋은 보직에 안정된 그런 것이.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보직에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나머지 부서에서는 솔직하게 개인사정을 다 봐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답답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일에 대한 의욕도 떨 어지고 있고, 그러면 지적하면 뭔가 발전적으로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대안도 제시해 주 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자료로써 해 주세요. 이번에 인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공개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연말에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이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화방도 상당히 언어들이 격화되어서 상당히 안 좋은 말들이 많은데 무슨 뭐가 나간 서 울시 공무원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 큼 시민들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시민들이 짜증내고 불편해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것은 왜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인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다 라 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라온 글들을 좀 읽어 봐주 시고, 그런데 이런 글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원처리 같은 것도, 우리네 조직에서 담당업무가 아니면 아예 모르고 안 하는 것이 좋다 는 사고방식이 머리 속에 꽉 박혀 있어요. 왜냐 하면 담당자가 아닌데 민원처리 했다가 네 가 접수한 것이니까 네가 처리해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것을 접수했나, 담당자 아닌 분은 괜히 내가 잘못 처리했다가 욕먹으면 어쩌나, 어차피 내 책임은 아니니까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이래서 팀제운영까지도 하고 해서 개선되었다 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불만과 불평과 사실은 내부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예 팀제로 되어서 답변주신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제대로 안 되어 있 다 그거예요. 답변으로 보면 좋게 나오는데 이런 불만들에 대한 것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네가 왜 못하냐, 나는 졸병이다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도 있어요. 또 하나, 공무원비리에는 뇌물을 주고 배 이상의 이득을 얻는 이가 있었고, 비리공무원은 항상 자신의 권한과 일에서 정의와 뇌물 사이에 갈등을, 이것이 현직공무원이라고 해서 한 거예요. 결국은 뇌물로 허물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도 잘못이 있고 뇌물지급자도 잘못 이 있다, 먼저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고치도록 하자, 뇌물을 주기보다는 법을 지키는 습관 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대책으로, 또 두 번째로는 공무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그마한 자존심인 양심만은 버리지 않는 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고, 세 번째로 아무리 권한 있는 부서의 지시도 법과 제도에 모순이 있으면 거부하도록 하 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대안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이 부분도 밝혀서 서면 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