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진국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문교보사위원회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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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 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준상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유준상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병원 서대문하고 은평을 공무원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서대문하고 아동을 했고 은평하고 동부병원을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계약직 전환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준상위원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선은 상당히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또 갱신을 안해 주면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2가지만 달라진 것이요. 계약직으로 변환 후 병원 운영 에 달라진 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구체적인 것은 의약 과장이…….

유준상위원

그러면 의약과장님 앞에 나와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아동병원하고 서대문병원장을 계약직으로 발령을 낸 것이 금년도 7월 1일입니다. 현재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일단 아동병원에서는 장애아동들의 재활쪽에 역점을 둬서 그 동안에 기숙사로 쓰던 유휴공간을 개조를 해서 재활의약과도 신설해서 보강을 했고 그래서 12월 1일 그 건물 공사가 완공된 것에 맞춰서 그쪽의 진료를 보강…….

유준상위원

됐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 없죠, 아직. 이제 시작이라.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뭐 그 정도고요.

유준상위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계약직하고 밑의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하고 화합이 잘 될까 그것을 걱정했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우려했는데요, 지금 임용된 병원장 두 분이 그런 부 분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해서 아직까지 직원들하고 그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에 반해서 상당히 병원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분들이 고용직이죠? 여기에 보면 동부병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이렇게 자료가 나 와있는데, 이 채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 공무원입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유준상위원

이 분들이 전부다 공무원이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유준상위원

이것이 서울시 인사규칙에 의해서 채용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기능직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에 다 준해서.

유준상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을 했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유준상위원

그러면 채용할 당시에 업무가 있죠, 업무. 업무를 구체적으로 내가 물어볼 게요. 사역은 주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주요업무가.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청소도 하고요, 기능직의 직렬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유준상위원

사역이 주업무가 뭐냐고요. 채용할 당시에 이것을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 까, 주요업무보고가 뭐라는 것을.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유준상위원

그러면 내가 죽 읽어 내려가면서 얘기할게요. 행보는 주로 행정이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행정보조입니다.

유준상위원

전기, 기계는 알고. 운전, 방호, 다음에 위생원이 있어요, 위생원. 위생원 은 주로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위생원도 식당에도 근무하고요, 또 보건소 같은 데서는 소독업무에도 종사를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또 여기에 보면 지방위생원이 있고 사역 그래 놨거든요. 이것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서대문병원에?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위생원하고 지방위생원은 같은 것이고요.

유준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같은 것인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의무서기관 그러면 의무서기관을 써도 되고 지방의 무서기관을 써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맞는 이야기는 지방위생원이고, 보편적으로 위생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위생원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유준상위원

그런데 괄호 열고 사역 그래놨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사역 그래놨어 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직렬상으로는 위생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현재 담당하는 업 무를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내가 묻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묻겠 어요. 지금 사역의 주요업무가 보니까 환자에 대한 식당 근무, 환자 운반 주로 이런 것이거든 요. 그런데 여기 죽 보세요. 세탁물 관리, 뭐 이것이야 사역에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 진료 접수라는 것이 있어요, 진료접수. 한번 보세요. 이 진료접수가 고유업무는 원무과에서 하 는 업무 아닙니까, 진료접수는?. 그렇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유준상위원

그런데 사역을 갖다가, 지금 진료접수는 원무과에 누가 했느냐 하면 행보9 급 김옥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역으로 뽑아서 왜 여기다 갖다 쓰고 있는 것이 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기능직에 직렬이 있습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정원이라는 것은 전체정 원으로 관리하고요. 병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동안에 구조조정도 있었고 병원 현실정에 맞춰서 보완되어야 되는 부서에는 인원을 보강하고 하다 보면 직렬에 딱 맞게 근 무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공채는 매년 몇 월에 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달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유준상위원

해마다 한 번씩 뽑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유준상위원

그러면 본래의 기능대로 예를 들어서 진료접수의 업무가 많아서 정 인원이 부족하면 행정9급을 뽑아야 맞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뽑아야 되는데 전체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증원을 할 수도 없고, 또 신규채용도 그만 두는 결원이 생긴 만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맞춰서.

유준상위원

그런데 사역9급도 공무원이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유준상위원

이 분들의 봉급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사역9급하고 행정9급하고. 차이가 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조금 납니다.

유준상위원

얼마 정도 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정확하게,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

많이 차이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짜 전문성이 있는 행정가를 뽑아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조금 업무가 많다 고 해서 사역으로 봉급까지 줘 가면서 뽑아 가지고, 지금 병원 가면 원무과죠, 원무과입니 까, 진료 접수하는 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유준상위원

사역으로 뽑아 가지고 원무과에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죽 내려가면서 봅시다. 서대문병원을 한번 보세요. 서대문병원에 지방위생원으로 뽑아 가지고, 20번에, 이종성 이라는 9급을 뽑아 가지고 지방위생원이 주로 환자 내지 식당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 사람 들을 뽑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보일러 등 청 사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무슨 보일러공이나 이런 기능에 맞게끔 뽑아야 되는데, 그 다음 에 또 지방위생원 정영남이를 뽑아 가지고 건축물 수리 및 보수에 쓰고 있어요, 봉급까지 줘가면서. 지방위생원 적출물 및 쓰레기 소각은 조금 그 기능에 맞는 것 같아요, 위생원을 뽑아 가 지고 쓰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을 공무원으로 정식 뽑아 가지고 제기능에 맞게 써줘야 되는데 임의 적으로……. 또 원장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동부병원은 사역9급이 원장, 원장실에 근무하려면 당연히 원장비서를 뽑든지. 그리고 아동병원은 위생원을 갖다 쓰고 있어요, 비서실에. 서대문병원도 지방위생원 9급짜리를 데려다 쓰고 있고. 이것은 원장이, 인사권은 원장이 가지고 있죠, 병원 인사권은.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 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내부에서 업무배치 정도만 있죠. 전체 인원의 인사는 인사과에서 하 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아니, 전체 인원을 하는데 내부인사는 병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 면 병원장 마음대로 사역을 데려다 쓰고 싶으면 쓰고, 위생원을 데려다 쓰고 싶으면 쓰 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서울시 인사규칙이나 업무규칙, 그런데 이것이 시립병원 자체에서 조례로 업무직제 이것을 정해 놓은 것 하나도 없죠, 서울시조례로.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어떤 것을…….

유준상위원

예를 들어서 보일러공 하면 보일러 기능직 몇 급, 또 전기, 통신 하면 지방 전기원 6급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제를…….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보일러를 운전을 하려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아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시행령인가, 직렬 직종별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대로 데려다 쓰냐 이것이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보시면요, 거기 다 보일러를 책임지는 같은 직렬의 사람은 있고요, 나 머지는 업무보조를 위해서 배치를.

유준상위원

아니, 업무보조에도 그렇지 지방위생원으로 뽑아 가지고 보일러 등 청사시 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왜 데려다 쓰느냐 이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유준상위원

위생원으로 뽑았으면 위생원 본래의…….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이 맞는 이야기인데, 정 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 업무에 종사해야 할 적정 직종의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직무분석을 통해서 당초부터 인원이 배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 오는 것이 원칙인데, 예전에 총정원 관리측면에서 지방조무사나 위생원 같은 것은 봉급이 좀 싸다. 그러니까 그 인력은 일반행정직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2명 쓸 것 가지고 3명 쓸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를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업무에다 맞추다 보니까 위생원이 원장실 가서 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역원이 보일러실에 가서 보일러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직무를 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직종별.직렬별로 얼마나 필요하냐, 이것에 의해서 딱딱 맞추는 작업이 한 번인가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사규칙이 있다면서요, 지방공무원법에. 그 부 서에 갖다 쓰라고, 시립병원에서 결원이 생기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갖다 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듣기로는 필요 없는 인력이 원무과에 가 있다 이거예요. 원무과에 사실상 일도 없는데 거 기에 가서 괜히 소일하면서 봉급 받아먹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약제과에서는 사실상 약품들이 무거운 것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약 사들이 가서 전부 다 들고 올라온대요. 그것을 약품을 배달하게 하려면 거기에 가서 사정 사정 해야 된데요, 그분들한테. 내 업무도 아닌데 왜 해 달라 그러냐, 밥이나 사 주고 이렇 게 해야 움직여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본래 업무에 맞게끔 인원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원배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부실화된 시립병원의 운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밑바닥 하부, 지금 기능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능직들이 잘 해야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내부적으 로. 그런데 이제까지는 조례나 지침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력이 아까 얘기한 대로 타 부서에 가서 시간낭비를 하고 실직적으로 필요한 데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만 지적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 요. 이것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조례로 내부 인사방침을 정해 놓는 것도 좀 연구를 해 볼 필 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적정한 직렬이 배치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인사부서하고 계속해서 협 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병원의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병원장님들하고 협 의를 해서…….

유준상위원

협의해 가지고, 왜냐 하면 기왕에 병원장들을 계약직으로 바꾸니까 이 내 부사정을 좀 알아야 돼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요, 지방공무원법시행령에 직렬.직종별 로 업무한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인력배 치가 적정한지 그런 문제를 병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 배치방안을 강구를 해 볼게 요.

유준상위원

그리고 필요 없는 인력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해 가지고 인력배치를 제대 로 해 가지고 각 병원별로 인사교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병원이 활성화되지, 병원장만 계약직으로 바꾼다고 해서 운영개선이 안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해야 이 병원 자체가 운 영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좀 시정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는 12월 정기회의 끝나기 이전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12월이요?

이영순위원장

정기회 끝나기 전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장애인복지과 관련인데요. 285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전화판매요원 양성교 육을 하라고 저희가 작년에 5,000만원을 편성해 준 바 있는데 한국맹인복지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시각장애인들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서 시각장애인 들이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맹인복지연합회에서 하겠다 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혹시 지도점검해 보신 바 있으세요? 예상질의서에 없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자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데리러 갔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미루어서 할까요?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한 바 없으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한 실적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으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현재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김성환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아니고 전화판매요원 양성교육 이수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상질의서가 있으실 텐데…….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교육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총 2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저희가 98년부터 예산지원 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 4기까지 교육을 받은 것이지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4기까지 27명이 받았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취업한 사람이 이 자 료에 따르면 8명이 취업한 것으로 돼 있고, 19명이 취업 준비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이영순위원장

5,000만원을 주어서 이분들의 교육이 효과가 나는지 그것을 점검하셨느 냐 이 말입니다.

김성환위원

내년도에도 이 예산 편성했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편성했습니다.

김성환위원

편성을 할 것이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당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임주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9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여밖에 진 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이 10명씩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시 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만날 하는 것이 안마니 그런 데로 많이 하다 보 니까 직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그래서 그 효과는 1년여가 돼 가지고 지금 취업현황이 보신 바 와 같이 8명이 취업이 돼 있는데요. 이 취업한 그 내용이 그래도 8명씩이나 취업을 시켰 다, 시각장애인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서. 그런 것을 보고 이 다음 번에 는……. 지금 현재 효과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1년만 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도 지원하고 99년에도 지원했으면 2년차 지원을 한 것이고, 내년에 하면 3년차 지원을 하는 것인데 아직도 효과분석을 안 해 보셨 단 말이에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98년도 하반기에는 준비단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십시오. 하반기에 교육을 시작했는데…….

김성환위원

하반기에 교육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4기까지 마친 것 아니에요? 4기 진행중인 것이지요? 확인했어요? 4기까지 했지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지금 3기까지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 맹인복지연합회 내에 사이버백화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그것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취업 준비중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전화 한통 화만 해 보면 되잖아요. 천리안에 들어가서 한번만 클릭해 보면 되잖아요. 해 보셨어요?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인가요? 시각장애인 전화판매요원 양성교육의 사업목적이 뭐예 요? 맹인복지연합회에서 5,000만원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사업목적인가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당연히 담당과에서는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년씩이나 됐는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접속할 수가 없어요. 사이버백화점이 아주 치졸해요. 얘기를 들어 봤더니 맹인들이 볼건데 화려하게 해서 뭐 하냐 이런 얘기인데 맹인들한테만 팔거면 자동차 를 맹인들한테 팔 수 있나요? 맹인들한테 자동차 못 팔잖아요. 결국 일반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백화점인데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상품을 살만한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6명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곰두리공판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맹인들이 전화판매요원 양성교육을 받고 나서 제대로 취업한 경우가 없어요. 확 인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삼성화재에 진출을 시킨…….

김성환위원

삼성화재에 진출한 두 사람도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얘기예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작은 문제지만 제가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산회계제도가 품목 별 예산시스템이라 예산만 딱 주고 별문제 없으면 해년마다 그 예산을 또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화판매요원 양성교육을 2기씩 해서 얼마 예산 준다 이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로 당초에 쓰여진 예산이 그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이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 줄 것인지, 애로점이 무엇인 지, 이런 것 파악하는 것이 해당 과의 역할 아니에요? 제가 이 중에 몇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당장 문제점이 드러나요. 초기과정이 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이버백화점 운영은 엉망이고 정상인이 들어가서 구매요구를 느 낄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정상인과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것이 114 전화안내 같은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맹인복지연합회 힘만으로는 그런 데 취업시키기 어렵다 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나서서 여기 텔레마케팅 교육이나 전화판매요원 안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안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주는 예산이 실제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새롭게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좌절감만 안겨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그냥 집행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챙기지도 못한 채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각장애인 전화판매요원 양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책을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잘못했다 이런 것을 따지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더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맹인 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그 지원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환위원

장애인 생산품공판장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네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1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장님이나 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한국맹인복지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총 20명으로 되어 있고 요, 주요사업 내용이 민원업무 보조 서비스 제공, 직장 출퇴근 보조 서비스 제공, 출타 및 귀가서 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총 이용건수가 2만 5,29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민원업무 보조가 3,796건, 출 퇴근보조가 8,854건, 출타 및 귀가 보조가 1만 150건, 기타 2,529건입니다. 운영비를 우 리가 교부를 해 줬습니다, 2억 6,000만원 정도.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차량 대수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8대로 하루 약 10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 문에 약 40% 수준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배정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내년에 5대로 보강토록 가내시가 되어서 올려 놓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차량이 몇 대로 늘어나는 것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5대가 늘어나니까 13대가 됩니다.

김성환위원

수화통역센터까지 마저 얘기를 해 보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한 국농아인 서울시협회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가 원효로에 있는데요, 종사자가 8명이고, 여기 주요사항은…….

김성환위원

됐어요. 그런 내용이면 여기 다 있는데…….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문제점이 지금 차량지원하고 인건비 현실화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역센터 내에 차량이 한 대도 없어서 수화통역 및 수화교육을 위하여 이동시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기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수화교육 강사 인건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수강사 확 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보니까 상근직원이 월 60만원을 받고 있고요, 비상근직원은 1시간 내지 2시간 해서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차량지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김성환위원

차량지원만 해 주면 서울에 있는 농아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수화통역센터를 2개소 더 증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 다.

김성환위원

이것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인데, 여하튼 저희가 사회복지5개년계획을 시행한 이래 어떻게 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것 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청각장애인들 중에 가장 고충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학교 다닐 때 청각장애인들이 특수학교 내에서는 일반적인 것은 배울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자기가 컴퓨터를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든지 문학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할 때 청각장애인들만 따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수화통역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수화통역이 단순히 공공기관에 왔을 때 공공기관의 서비스만 제공해 주면 되는 문제가 아 니고, 수화통역센터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청각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수화통역센터 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애인복 지과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 야 돼요.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가지고 있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 다,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셔틀버스를 권 역별로 운행하겠다고 하는 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나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거의 유사하게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렇게만 보면 서울시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작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제외하면 스스로 이동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에서 자료를받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꽤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역센터 하나 만들어놓고 수화교육 좀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근본적으로 고건 시장과 우리 국장과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과를 새로 만든 이유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수도 서울을 어떻게 만 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이 양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3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예산으로 그 문제를 다 해 결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한 테 제출한 이런 정도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 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단순히 이쪽 분야의 예산이 적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늘 어나더라도 이런 관점으로는 예산을 늘려본들 소용이 없어요. 또 효과가 적어요. 그런데 이러고 말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더 질의하기도 어렵고, 중단하 자니 대책이 없을 것 같고 그렇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 보시자고요.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로 모든 복 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냐,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강구를 해 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대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청각장애인은 청각장 애인 대로 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장애인복지정책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기존의 정책을 물론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있습 니다만 백지상태에서 재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 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가 지금 과로서 승격이된 지가 한 1년 5개월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 문제는 공급위주에서 수요자위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산안 심의 전에 가급적이면 그와 관련해서 개략적이라도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간담회 내용을 봤더니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 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은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장애단체와 관련한 당사자거나 연구소측에서 나온 사람은 이 계획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 라고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시 행정이 어떻게 지원되었으면 좋겠는 지에 대해서 정말로 근원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따를 것이고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하기 어려울 테니까 예산에 대 해서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실효성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가정도우미제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우미제도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가정도우미노동조합은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정작 가정도우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산적 복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이 한 축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나 보람있는 자원봉사 거리를 찾지 못해서 자원 봉사센터에 전화했다가 별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는 자원봉사자들도 꽤 많 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됩니 다.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타스크포스팀을 따로 만들어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 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만 할게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했는데 자료 가져왔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국장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숫자로만 돼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각 구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받고 있거든요. 노원구는 들어 왔다면서? 지금 각 구별로 수합중에 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총괄적인 숫자만 나오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각 자치구별로 수합중에 있는데, 노원구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팩스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갖다드리 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성환위원

어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새롭게 정서할 게 뭐 있어요? 팩스가 좀 흐려서 안 보인다 이러면 이해 가 되지만……. (「그러니까 내용이 흐릿하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 양식이 굉장히 자잘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형태로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금방 가져오겠습니다」하는 관계공 무원 있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저한테 자료제출을 한 것처럼 숫자통계만 가지고 보건복지부 에 보고하셨나요?

「지금 현재 빨리 받았기 때문에 정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내에는 가능할 것입니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숫자만 보고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숫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자치구로부터 수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물론 여유가 있다 그런다면 샘플링검사를 한번 할 가능성도 있지 요. 그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전수조사 실시한 게 언제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년 상반기입니다.

김성환위원

상반기에 했는데 상반기에 대해서 자료만 받고 알아서 자치구에서 해라 이 러고 말았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점검팀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한 세 번 정도 각 구.동 에 전부 같이 나가 가지고 점검해 보고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자치구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필요한지, 보도턱 을 낮추어야 되는지, 높여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게 다 있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셨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조사기간 동안에 팀을 구성해서 정확하게 하는지 전부 같이 합 동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당초에 조사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됐든 청각장애인이 됐든 지체장애인이 됐든 반드시 한 동에 한 명씩을 쓰라고 했습니다. 써서 조사를 해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본청이 나가서 일일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별도의 용역을 주어야지요,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자치구를 신뢰하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보고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통보 를 했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건물에 뭘 만들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구에서 자료를 보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 자료보고가 아직도 안 됐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기왕에 숫자통 계가 올라왔다면 숫자를 카운팅하는 과정에서 어느 건물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보고서 가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마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못 올라온 이유는 5개년계획으로 연차 별로 언제 이것을 할 것이냐, 민간건물인데, 백화점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것 이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기왕에 한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주차구역은 어떻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떻고, 복도나 승강기, 계 단은 어떻고 이런 것이 다 숫자로 올라와 있으면 자치구 내에는 어떤 건물에 어떤 상태가 지금 문제여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것은 이미 조사된 것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돈을 얼마를 들여서 누가 부담을 해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낼 것이냐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에서 개략적으로 숫자보고만 위에 한 흔적이 역력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금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서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숫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4개 대상, 17개 매 개시설에 대해서 숫자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을 받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또 개개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침에 없는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 시달을 해서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뭘 했다고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조사지침에 시.도는 숫자만 갖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 숫자만 파악을 해서, 숫자양식이 있습니다. 그 숫자양식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 고…….

김성환위원

그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결국 장애인들이 각종 공공건물이나 편의시설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느냐가 결국 목적 아니에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각 자치구에서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조사기간 중에 점검을 세 차례 나누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 직 원, 또 구청 직원, 동 직원 합동으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야지. 이 서울시 전역을 점검을 서울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를 들어서 그것을 하려면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빠졌는지 안 빠 졌는지.

김성환위원

제가 다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만은 처 음 조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장애인을 참여시켜라, 그것도 한 동에 한 명씩,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뭐하고 앉아 있느냐, 제대로 조사됐는지 안 됐 는지 전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어느 경우는 샘플링검사도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인력형편상 25개 자치구를 총망라해서 사후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합니다, 자치구를 믿어야지요. 다만, 자치구에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정말 법적으로 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이 기간 내 에 안 끝난다든가 이런 사태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노심초사하고 있 습니다.

김성환위원

일단 자료를 마저 줘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오후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요. 일전에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요. 25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별도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성환위원

이 안전관리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혹 은 퇴직금이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건비는 안전관리인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의 부장 5호봉 기 준으로 해 가지고 월 약 165만 2,000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 타사항도 사회복지관 직원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우리 예산편성서에는 1,936만원 곱하기 87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변동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구에 있는 조현수씨는 4년 10개월을 근무했고, 성동구에 있는 박택수씨는 7 개월을 근무했는데 이 두 사람의 인건비가 각 사회복지관에서 어떻게 돼냐고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정액제로 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5호봉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지 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개별적으로는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줄 때 는 5년짜리가 됐건 6년짜리가 됐건 안전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는 표준인건비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오래 된 사람, 늦게 된 사람, 또 모자란 것은 복지관에서 보태고 해 가지고 지출 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이것을 따져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형태로 돼 가지고 연봉형식으로 해서 근속연수에 관계 없이 정액금액이 지 급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계약직이더라도 상시근로를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이 발생할 텐데 그 퇴 직관계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서울시는 나몰라라 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나 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퇴직적립금은 퇴직적립금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그것을 각 복 지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인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지 원하고 있어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남기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환위원

네.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안전관리인은 97년 7월 1일부터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배치근거 는 재난관리법 제11조 및 제113조에 의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방화관리나 열관리. 이 자격증 소지자를 복지관에서 채용하면 저희들은 97년도 당시에 연봉 정한 기준에 의해서 연간 1인당 1,982만 4,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계는 퇴직금적립제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연봉 안에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1,900만원 외에 퇴직금 적립조로 내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다르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퇴직적립금은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 기본운영비에 서.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포괄예산도 사회복지관 인원 정수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임의로 나가는 거예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맞추어서 나갑니다.

김성환위원

그 인원수에 안전관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에는 1,900만원 내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1,900만원 내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네.

김성환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네, 그런데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문제는 7개월 된 사람하고 4년 10개월 된 사람하고 1,900만원 내에서 그 것을 쪼개서 쓰게 되니까 결국 근속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저희 시에서 방침으로 연봉을 호봉개념을 도입해서 올려주는 그런 제도를 취하기 전에는 현재까지는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렇지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네, 이것이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연봉 조정문제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근속년수가 벌써 4년이 넘은 사람이 있는데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제가 파악한 자료는 97년 7월이거든요, 배치한 시기가. 그런데 그 전에는 아마 복지관에서 임의적으로 채용을 해서 두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 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근속년수가 1년이 넘은 사람이 전체 87개 복지관 중에 48명이 1년 넘게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봉제만으로는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초기 1.2년은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위원님, 이 안전관리인뿐만 아니라 어제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복지시설 전반적인 직원들 인건비가 현재 불공평한 그러한 면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 희가 검토를 할 때 안전관리도 포함을 시켜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대책을 세워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장애아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내지 담당자의 특수교육 전공 여부를 확인을 해 봤더니 장애아들을 맡기에 적절치 않은 사람들이 장애아를 맡고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259쪽이에요. 예를 들면 노원1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장애아 조기교실을 담당하는 교사가 특수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에는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아나 노인 치매프로그램 같은 특수치료사업 채용관계는 규정이 없습니 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특성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임의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복지관은 복지관 장이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에는 보수규정 이 또 틀려지거든요. 아무래도 법인체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이랄까 인건비 부분에서. 그래서 현재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그 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이 맞냐고요, 그렇게 두는 것이.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마 련을 하면서 비전문가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종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복지관 의 효율성을 낮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침을 2가지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신규위탁을 줄 때에는 반드시 이제는 누가 무엇을 맡는지, 그 전문가를 채용 할 것인지 그 인적사항까지도 전부 받겠다. 두번째는 위탁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 개선방안이 확정되어서 각 자치구에 시달 이 되었고, 또 전 사회복지관에도 전부 다 이것이 공문이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 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의 고충을 제가 대신 전해 드리면, 장애아동들이 일단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무슨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아동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아이는 그 나마 특혜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사립시설에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맡기려고 봤더니 이것이 거의 어린이집의 보모 이상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담당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전공하지 않거나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아동들에 대한 특수치료를 하 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동안 그것이 구색 갖추기용으로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사람 배치는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장애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기능전환을 할 때 그 조건은 사실은 관장이 그런 자 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만 그 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아울러 장애아동들에 대한 혹은 노인 치매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담당 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위원님, 관장뿐이 아니고 지금 개선안에 종사자까지 들어가 있 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을 하루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 에관한조례가 있죠? 이번 12월 말에 새로 많은 분들에게 임대를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 별표 조례에 보면 1 순위에 순국선열 유족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도 1순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 데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신 바가 있어요?

이영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홍연

최홍연생활보호팀장

사회복지과 생활보호팀장 최홍연입니다. 순국선열 유족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로부터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데, 보훈연금은 장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남이나 삼남 그런 사람 중에 생활이 어려 운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 다.

김성환위원

대상자 파악이 가능한가요?

홍연

최홍연생활보호팀장

대상자의 정확한 파악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들이 추정컨대 그렇게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있을 것으로?

홍연

최홍연생활보호팀장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추정인가요? 당사자들 얘기는 한 명도 없다고 그러던데. 사실과 다른가 요?

홍연

최홍연생활보호팀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확인을 빨리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본인들은 이것이 형식적으로 순국선열 유족들을 위해서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 조례 를 개정하지 않는 한 자기네들은 명목상 본인들에게도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 지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홍연

최홍연생활보호팀장

그것은 장손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훈연금을 받으니까 생활보 호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삼남이나 차남이나 방계로 가게 되면 분명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일단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의약과에 이것이 국가사업이긴 합니다만, 결핵관리사업을 죽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 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핵이 후진국병인데 유독 젊은층이 50%에 달하는 신환 발생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슨 회의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 무리 뒤져봐도 명쾌하게 답이 잘 안 나와요. 왜 15세부터 34세까지 젊은층에서 결핵환자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 엇인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지금 15세 이상 젊은층에 결핵환자가 증가 되는 것이 최근 몇 년간의 일인데요, 저희들 도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을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청의 학생검진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에서 감염률이 상당 히 높고, 그래서 그것을 결핵연구원이라든지 결핵을 전담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지금 원 인분석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라고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뭐 99년 3/4분기 결핵관리사업평가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과장님이 신환 발생률과 보건소 등록환자 중 균양성 증가에 따른 치료 및 추구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제목은 달아놓고, 제목을 아예 그렇게 달지 말든지요. 제목은 달아놓 고 내용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런데 이 결핵사업평가에 관한 것은요, 저희가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결핵담당 직원들이 1년에 한 일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내년에 어떻게 해서 결핵환자 관리에 좀더 효율을 기할까, 그러한 우리 시 자체의 것이지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 는 그러한 자료는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관계없이 여하튼 좀 이상하잖아요. 15세에서 35세 까지의 청년층에서 신규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놓고는 내용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보 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이영순위원장

11월 11일 회의를 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병원 관계자들이라든가 보건 소 관계자들이 이 회의를 통해서 왜 이러한 결핵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런 원 인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11월 11일 회의는 보건소 결핵관리자만 모인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핵이 젊은층에서 발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할 그러한 학문적이 나 기술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이영순위원장

학문적으로는 아니어도 의 료종사자들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 지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이렇게 젊은층이 늘 었다 하는 것은 즉시 복지부에 보고가 되고, 복지부에서는 복지부 방역과라든지 결핵관리연 구원에 이런 자료가 가서 그런 연구기관에서 수년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원인을 캐내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자체에서 이것을 원인을 분석하고 발표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순위원장

서대문병원의 관계자가 여기 참석한 것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나요?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서대문병원의 의사 한 분이 결핵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1시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결핵관리사업이 국가사업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지방자치를 하는 이 유는 그래도 현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물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겠지만 작년에도 신환자 발생률 중 에 청년층이 높은 것이 자료로서 보고가 되었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환위원

올해도 그렇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 면 당연히 우리 서대문병원이 결핵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병원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사업은 국가사업 대로 진행하더라도 현장 에 있는 우리들이 이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에 대 한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굳이 그것을 해야 되 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결핵관리의 의무는 분명히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 만 이 사항은 지금 결핵관리연구원에서도 젊은 층에 결핵이 증가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전 체 환자수는 증가되지 않고 환자의 발생 연령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젊은층에서 환자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결핵이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 관심밖의 전염병이 아니고 아직도 결핵이 우리 나라의 중요한 전염병이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국가에서도 결핵유병률이 60년대에 2.5%에서부터 시작해서 1.0%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소홀했기 때문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일단은 분석 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측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 자세하게는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이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 한 능력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더욱 노 력을 하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위원님, 제가 참고로 지금 왜 젊은 사람들한테 결핵유병률이 높 게 나타나고 있느냐. 대한결핵협회의 김건열 회장님이 그 때 세미나 때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그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결핵전문가로서 왜 젊은층에서 이런 결핵유병률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검증이 안 된 사항이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더군 요. 첫째, 지금 젊은이들이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성이 강 해진 결핵균에 대해서 저항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해진 것 아니겠느 냐, 일단 자기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젊은사람들일수록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균 같은 것은 내성균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결핵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 면역능력으로도 발병이 안 되도록 했 는데 균 자체가 원체 강해졌대요. 그것은 약품관계에서 지금 내성균에 대한 투자가 다른 병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투자가 안 되고 있답니다, 결핵균 약이.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자기는 생각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하여튼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입시에 많이 장시간 동안 내몰리면서 먹는 것이 부실하고 이런 원인 때문에 교육청 학교보건원에서도 아 이들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사회로 진출하고 그러면서 결핵환자, 보균자들이 증대할 수밖에 없 는데 지금 김성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쪽에서 결단을 내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러이런 것에 주의 를 해라.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금 보건소하고 결핵병원이 서대문병원밖에 없는데 서대문병원이 그런 것을 규명할 만한 그런 능력까지는 현재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 니다. 일단은 원인이 뭔가가 나와야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정부쪽에다가, 또 대 한결핵협회에서 아마 크리스마스 씰을 팔러 올 것입니다. 서울시를 방문하게 될 텐데 그 때도 결핵협회가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 에도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 원인이 빨리 규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칠 텐데요. 하여튼 이것이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자료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능력이 없으면 보건복 지부와 협의중이라든지 그렇게라도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목은 그럴듯하게 뽑아놓고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실제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현장조사를 해 본다든지, 그것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보건원하고 협의해서 추정이라도 해 본다든지,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빨리 이 문제의 해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다든 지 그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이 압력을 넣기 위해서 내가 신문에 보도를 할 때 이번에 평 가를 해 보니까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다. 빨리 규명해 야 된다. 보도자료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어서 보도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압력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공문 몇 자 보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큰 힘은 언론의 힘인데 앞으로 언론의 힘을 좀 빌려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서 기획보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결핵관리 문제는 평시에도 보건복지부나 결핵연구원하고 긴밀히 협조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더욱 절실하게 인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자료 하나면 제출해 주세요. 87쪽 감사원 지적사항에 결핵환자 발생보고 부적정 부분하고,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업무 부적정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공동노력을 해 가지고 학부모들 에게 이것을 계몽해서 우선 아이들의 영양식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예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물론이지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또 영양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나쁠 것도 없고. 그런 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나오시지요. 제가 재료비 4억 5,536만 1,000원의 집행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어째 그것이 어렵 다고 그 때 안 주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흥선위원

예산서 보면 말이에요, 99년도 예산서 587페이지 보세요. 제가 자료를 요 청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내가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제가 질의를 하겠다 그랬는 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산서 587페이지에 재료비 있지요? 4억 5,536만 1,000원 여기에 대한, 그것이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일곱 가지뿐이 안 되는데. 적기에 구입하고 적기에 집행했는가 이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렵다고 어느 직원이 답변했어요. 저는 사무실에도 없는데 핸드폰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면 다음에 행정사 무감사할 때 내가 질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어저께 통화를 하셨어요?

서흥선위원

어저께가 아니지요. 벌써 보름 전 얘기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서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럼 어느 직원이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재료비 집행현황이 조금 나왔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지 않 습니까? 이것 간단해요.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99년도 예산입니까?

서흥선위원

예산서 587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재료비의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상황하고, 그리고 얼마 남고…….

서흥선위원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병원 예산입니까?

서흥선위원

의약이에요, 의약.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내가 페이지를 알려 주잖아요. 99년도 예산서예요, 확정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것이 일곱 가 지가 있습니다. 항공소독 살충제, 또 희석용 경유,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그리고 불 소화 약품관계 그 일곱 가지밖에 안 돼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집행내역을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말이에요, 시설비.부대비, 시립병원 관계인데 어떻게 보건행정에 대해서 시설비.부대비가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시설비 예산집행 현황을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시설비요?

서흥선위원

네, 시설비에서 보건행정. 그 세항이 있잖아요, 보건행정. 예산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128억 1,632만 7,000원.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시설비는 저희 예산에 잡혀는 있지만 즉시 건설안전관리본부나 민간단 체에 재배정해서 실제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알려 달라고 그랬더니, 현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 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집행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흥선위원

집행현황도 말하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집행을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이것 안 하고 있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저희는 예산의 재배정으로 그칩니다.

서흥선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부대비도 다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부대비는 설계비이고 감리비인데…….

서흥선위원

그러면 의약관리 자체 사업비 있지요, 시설비.부대비 말입니다. 현재 230 억원이 미집행됐는데 언제 집행됩니까? 시립병원 건립비, 675페이지. 675페이지에 없어 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230억원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이 2월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공사대 금은 아마, 이것은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일 것입니다만 그 공사가 완료가 돼야 공사대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2월말 집행예산액으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미집행 이 아니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내년 2월말까지 전부다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30억 1,900만원 중에서 10월말까지 153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2월말 까지 전액 집행하겠다.

서흥선위원

나머지는 2월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서흥선위원

내년 2월까지는 끝내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저한테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그리고 679페이지, 보건소장 관계인데 어저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안건이 아니 기 때문에 내일 질의를 하라고 해서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각 보건소에 전문의가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보건소장이 반드시 전문의여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서흥선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서흥선위원

전문의가 안 돼도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서흥선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일반시민이 알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발전돼 있는 그 러한 보건소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전문의가 보건소장을 겸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 느냐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한 열 군데가 아마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낫겠 지요. 그런데 보건소장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 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라는 기관을 운영하는 소위 기관장이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보다는 폭넓 은 식견과 지도력이 더 필요하다.

서흥선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서 질의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행정력을 겸해서 다루는 것이지만 전문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조정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장진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시간에는 질의와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기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연위원

감사자료 2-2요, 거기 앞에 보면 병원에서 임상연구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임상연구계획서를 보면 물론 계획서겠지만, 거기 어떤 병원에서 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거 의 연구비 소요명세가 천편일률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150페이지 같은 경우는 임상연구계획서 해서 연구비 소요명세가 거마비 3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인쇄비가 90만원, 참고문헌비가 110만원, 인건비가 35만원, 검 사비 20만원. 무슨 연구하는 데 거마비가 병원에서 필요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임상연구계획서를 낼적에 써야 되는 항목이 거마비로 되어 있는 데요, 실제로 이것은 자료를 수집하러 다닌다든지 참고문헌을 수집하러 다닐 때 쓰는 교통 비인데 용어가 거마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길기연위원

그리고 인쇄비가 보통 보면 50만원, 어떤 데는 많게는 100만원 이렇게 되 어 있는데 이것이 사후에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인쇄를 해서 제출을 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연말에 다 수합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개인별로도 인쇄를 합니다.

길기연위원

중간에 체크하는 것은 없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체크해서…….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중간에 4회 정도에 걸쳐 중간발표회를 갖습니다.

길기연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너무 의사분들이 성의 없이 연구비 소요명세를 좀더 정 확하게 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거마비, 인쇄비, 인건비 이런 식이 거든요. 연구결과도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서요. 그리고 금액도 보면 거의 600만원 정도, 기간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를 하게 되면 임상이 좀 어떻게 보면 실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테고, 연구제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비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비용은 이것이 연구 자체에 대한 비용보다는 성격 자체가 인건비 보상 에 있어서 가급 의사는 600만원, 나급은 350만원 이렇게 일정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 임상연구계획서는 이 한 장이 아니고 자세한 계획서가 또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있습 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의사분들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 래서 적당치 않은 것은 탈락을 시키든지 수정계획서를 보완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도 양식을 바꾸든지 연구 검토를 해서 자세히 기술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길기연위원

의사들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연구초기부터 제안서를 내게 되면 연구결과도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후조치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 2001페이지에 종합병원이 2개가 폐업신고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 종합병원이 어디입니까? 2개가 있는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청량리에 있는 서울기독병원이 지금 노사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장기휴업중이고요, 폐업한 병원 하나는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병원이 도산이 되어서 휴폐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종합병원이 도산이 되었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길기연위원

그러시고 약국도 휴폐업 한 곳이 많던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약국 의 대형화 문제. 약국은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기 전에 1차 진료기관 성격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시민 들이 가까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약국이라고 보거든요, 아플 때.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동네, 강동구에 제가 살고 있지만, 아주 대형약국이 우후죽순처 럼 살아나서 보통 간판이 한 3.40m 돼요. 그렇게 약국이 크게 되어서 무슨 시민들한테 실 익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약국의 약사들과 시민들과의 진정한 의료상담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약국이 이렇게 대형화되어 가면 물론 약은 좀 싸게 살 수 있지만 약국이 수퍼마켓에 서 무슨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약장사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외국여행을 저도 많이 해 보지만 외국에도 이렇게 대형약국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 리 나라만 유일하게 약국이 크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시민들한테 무슨 서비스가 되겠느 냐? 외국인들 와서 보면 정말 한국 사람들은 약만 먹고 사는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 게 되는데. 물론 약을 싸게 사고 하는 그런 득은 있겠지만 싸다고 자꾸 더 사게 되고 하다 보면 더 그만큼 비용을 많이 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약의 오용, 남용을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병원같은 경우는 병상에 실험실도 있어야 되고, 베드 수도 많아야 되고, 응급실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약국이 이렇게 대형화되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대형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관리약사라고 하 나요? 그런 식으로 약사들이 경험에 의해서 약을 조제해 주고. 또는 약을 포장을 해 놨 더라고요. 증상이 어떻다 하면 일률적으로 포장을 해서 그 약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약사들이 제대로 감독이 되는 것인 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현재 저희가 약국도 약사법에 의해서 신고사항으로 개설이 되는데요, 아마 약국 자체가 자영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경쟁논리에 의해서 약국이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만 현행법규상 그것을 제지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대신 지금 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존의 동네 단골약국과 같 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고, 또 무자격 약사 판매 건은 저희 25개 자치구의 직 원들하고 서울지방식약청 직원들이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적발실적도 있습니다만 근절될 때까지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서 계속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연위원

대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는 말씀이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길기연위원

결국은 다 대형화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지금 그것이 아마 계속해서 약사는 배출이 되고 또 약국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형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 다.

길기연위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 이것이 있는데요, 산후조리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길기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시설도 갖춰 놓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 은데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산후조리원도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서 서울시내에만 68개소가 현재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현행법상 규제를 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게 되면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무면허 의료행 위가 생겼다거나 신생아나 산모한테 일어나는 의료사고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인 관리를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의료법 관계조항에 산후조리원을 관할할 수 있게 법규를 개정하려고 준비작업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받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언제쯤 그것이…….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복지부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길기연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지 도중에 돈도 안 내주고, 도중에 시설이 안 좋아서 나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금년에 임상실험용으로 시신을 기증받은 건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전연 없지 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임상실험용으로 사실상 인체해부를 하기 위 한 실험용이 병원마다 절대부족으로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기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간혹 시신을 매입을 해서 실험용으로 쓴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아까 길위원님이 얘기한 약국의 대형화 추세가 요근래 에 와서 아주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 문제는 법적제재를 조치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그러한 대형화 추세에 따르는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가 동네 슈퍼마켓한테 잠식 당하고, 슈퍼마켓이 체인점이나 마트나 백화점에 잠식 당하는 그런 현상과 같이 지금 약국도 동네 소형약국에서 중형약국, 중형 약국에서 대형약국으로 계속 잠식 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래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것이 상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치부를 하느냐? 시민의 건강쪽보다는 그것 플러스 하나의 상술에서 얻어지는 이익, 이것을 경영으로 그 사람들이 경영마인드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기관인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 봐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대형약국의 단점으로는 지금 장진국위원님이나 길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50평 이상이나 되는 대형매장을 유지하고 여러 직원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고 해 야 되니까 역시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약사보다는 판매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고용이 되는 그런 것 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25개 자치구 보건소 직원을 통해 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기 때문에 연중으로 식약청 직원들이 단 속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그러한 불편도 있는가 하면 기존에 소형약국들이 대형약국으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약국간에 갈등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더욱 단속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정기적으로 자치구에서는 점검을 나갑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연 1회 점검을 나갑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연 1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연 1회 가지고 무슨 관리감독이 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당초에는 연 2회였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 1회로 감소가 됐습니 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불이익을 당한 시민들한테. 그 때는 수시 단속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감 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비아그라가 있지요? 비아그라가 과거에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거래가 될 때에는 오히려 약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아그라의 판매량이 엄청났었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제도화돼 가지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만 약 사가 비아그라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그 율이 과거보다도 엄청나게 감소가 됐다는 얘기거 든. 그렇다면 지금 약국의 약사들이 불만이라든가 불평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 비아그라라는 것은 우리가 인체 내에 특수한 병이라든가, 그런 용도에 의해서 쓰게 되 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 남용이 되고 오용이 돼 가지고 엉뚱한 목적에 사용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그것이 상업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의 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감소가 됐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방콕에를 가니까 아무 약국에 가서 비아그라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 봤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사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 법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서 판매를 하게끔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 봐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금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아그라 판매를 허용하기 전까지 약국이나 남대문시장에서 판매됐던 비아그라는 전부 외국산 밀수품입니다. 그것이 유통된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저희들도 식약청과 불법 밀수품 유통에 대해서 여 러 번 단속을 한 적이 있고요. 금년에 국산제품의 시판을 허용하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은 논란을 겪어서 몇 번 연기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게 된 배경은 비아그라는 분명히 발기부 전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중에서도 심장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장 질환이라든지, 다른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에 국한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약입니다. 미국에서도 정확한 보고는 아니지만 비아그라 복용으로 인해서 연간 한 600명이 사망하 는 것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판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 나라가 유난히, 이 비아그라 뿐만 아니라 남성의 정력을 위해서는 뱀도 먹고 그런 쪽에 과열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시판을 허용했다가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결국 보건복지부가 채택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약사가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보니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판매가 거의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도 이 약을 복용했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처방을 내려주는 사람이 없 고, 약사도 또 의사의 처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서 지금 판매량이 눈에 띄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중으 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 산하의 병원에서는 크레디트카드를 다 받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보라매병원이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남병원도 지 금 하고 있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해식위원

이해식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 좀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결식노인 현황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경로 당 결식노인 현황이 아니고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모든 노인들을 결식노인들로 통계를 잡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작실수에 의해서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새로 정정된 자료를 지금 제가 위원님께 전 달해 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럼 그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님들 테이블에 하나씩 놓아주세 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위원님께 드렸고요, 따로 준비 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엑셀을 쓰는데 왜 그렇게 오류가 나오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직원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숫자인데 계가 보면 오른쪽에 저소득, 맞벌이, 실직, 기타를 합쳐야지 계가 되도록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이 0, 맞벌이 0, 실직이 0, 기타 0인데 계가 2,199로 터무니 없는 이런 실수인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이 조사를 어떻게 한 것이지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중에서 결식노인을 어떻게 조 사한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금년 4월에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식 사를 못하시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방문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경로당에는 취사시설이 대체로 돼 있고 그 취사시설을 이용해서 점 심 정도는 직접 해 가지고 드시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결식노인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새로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결식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가정에서 결식하는 분들 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분들 중에 점심을 거르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4월에 한번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직접 방문조사 를 실시해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별로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지 만 또 반면에 중랑이나 이런 데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그런데 서대문, 노원 이런 데는 200명이 넘는 숫자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사시설이 있는 노인정일 경우에는 대체로 점심을 해서 같이들 나눠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컨대 예산반영을 위해서 조사한 자료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이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신문에 한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결식노 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IMF 이후에. 그래서 특히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 중에서 그 런 노인들이 많다 하는 보도가 있어서 과연 그런 것이냐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오셔서 점심을 거르시는 노인분들 중에는 생활이 꼭 어려 워서라기 보다도 댁에 돌아가셔서 식사 하시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점심을 거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당시 보도된 내용은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결식노인이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신문보도를 계기로 해서 현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본 수준이다는 것이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특별히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 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인데 노인급식소 있잖아요, 급식현황.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979페이지 경로식당 현황, 이것이 지금 노인급식소 현황으로 자료제출이 된 것인데요, 여기 급식소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1식당 1,520원씩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간.

이해식위원

25일간 1식당 1,500원씩?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1,520원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1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주로 점심이 되니까요.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 는데 그래도 대체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급식소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것 역시 구간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6군데에서 급식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개 포동 이런 쪽은 제가 알기로 이렇게 결식하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인데 경로당에 급식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 물론 지원을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다른 지역 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급식소 가 없는, 거의 적은 반면에 이런 데는 경로당에까지 급식소를 설치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재단같은 데서 급식소를 마련을 해서 급식을 하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그대로 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예산지원 관계는요, 각 구별로 저희가 급식 인원에 대한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25일, 한 끼 1,52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기준은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개포동 같은 데에 그런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 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각 구별로 저희가 급식인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는 그 런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겠는데.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전체 급식비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총 소요액의 21%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구비로 한다는 것이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구비 지원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당초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고 하니 사회 독지가에 의해서 그것이 운 영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서, 또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제일 크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파고다공원이죠. 이런 독지가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어느 경우에는 회원을 모집해서 회비를 받아서 결 식노인들한테 점심식사를 대접하겠다, 이런 데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기초가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한 것을 정부가 사후에 보조를 해 주는 이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파고다공원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일부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노인네들이. 그래 서울 전역의 노인네들이 낮이면 파고다공원에 모여서 거기에서 담소하시다가 경로식 당에 가서 식사 한 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런 형편으로 운영이 되던 것을 정부가 사후 에 야, 민간 독지가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부도 지원을 하고 서울시도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급식비용의 약 21% 정도를, 현재 %로 21% 정도를 지금 현재 보 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독지가나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충당이 되 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형평성이 안 맞아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게 된 것입니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1% 이 내용도 결국은 구별로 일괄적으로 지원하 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적은 금액을 주고 낮은 데는 많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급식소별로 예를 들어서 종로 파고다공원에 있는 경 로식당이 연간 1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2억 1,000만원만 정부나 시비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급식소별로 일괄적으로 21% 정도 해당하는 예산을 보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이해식위원

참고로요, 구별로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국장님 께서 답변 도중에 약간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는 평균치고요, 적은 데는 15%, 높은 데는 4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급식소를 처음에 하게 된 것은 아주 자율적으로 또는 사회복지관 내지는 민간단체에서 자 율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구간의 형평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또 사실 결식노인의 분포도 이런 것을 봐도 동별로 뻔히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뻔히 나오는데 그런 상당히 열악한 동네에는 급식소가 없는 반 면에 대외적인 여건이 좋은, 특히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또 는 복지관이나 이런 재정 사정이 좋은 데일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급식소가 더 많이 생 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할 때에는 결국 재정자립도를 감안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것 자체 가 물론 합리적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급식소 운영 내지는 급식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조금 열악한 구 내지는 동에 급식소의 수요를 파악한다고 그럴까, 그런 어떤 일종의 노력들을 통해서 형평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 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노숙자 쉼터 관련해서 노숙자 쉼터 및 자유의집 전문상담요원, 공 공근로자 현황과 예산 집행현황, 이것이 감사자료 추가분 83페이지인데요,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99년도 총 예산이 1억 8,700만원 정도인데 지금 10월 30일 현재 거의 절반밖에 예 산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은 결국 이것이 상담원 인건비 같은 성격일 텐데 애초의 계획에 비해서 현저하게 상 담원 모집이 안 되었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노숙자대책전담반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실업대책위원 중에서, 그리고 또 희망의 집에서 특수한 알콜클리닉 등 프 로그램으로 공공근로 중에서 전문직으로 쓰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실업대책위원 회에서 한 160명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쉼터별로 적격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72명인가 뿐이 채용이 안 됐 기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내용까지 적시를 했으 면 그런 의문이 없는 것인데…….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예산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지요. 인건비겠지요. 그러면 결국 공공근로 정도의 인건비 가지고 이런 전문상담요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 들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전문직 공공근로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이 좀 문제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그래서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전문직 공공근로 임금을 공공근 로사업 최고임금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에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데도 실제로 채용된 인원이 미달됐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도 미달됐다는 얘기지요?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한 6개월을 승인요청을 했는데 실업 대책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우선 3개월만 해 보고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 다시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이런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내년도에 한 3개월 정도 더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아니지요. 12월말까지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해 보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되는 한.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실적 자체가 저조한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겠네요?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경기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더 적격자 를 구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속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지요?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노숙자쉼터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3억 6,000만원을 배정해 주어 가 지고 지금 나름대로 쉼터별 사정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쉼터에 전문직 공공근로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 다, 내년에는 재활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관련해서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13개소가 있는데 남부노 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제가 요청을 했거 든요. 그런데 13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런 것은 없나 보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 하 여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양이 많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여튼 남부 것부터 한번 줘보십시오. 지금 갖고 계세요? 제가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어떻든 남부를 포함해 가지고 몇 개소를 일단 빨리 주시고요. 여기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좀 보니까 여기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의 전체적인 사업을 기록한 것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 데 그냥 상담실적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활동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느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게 그렇게 돼 있는데, 참고로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상 담실적을 보니까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해 가지고 6,903명 돼 있거든요. 이것은 99년도 상반기에 6,903명에 대해서 취업과 관련한 상담을 했다라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결국 상당한 인원이 취업을 위해서, 특히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 런 얘기인데 한 군데에서 이 정도이고, 또 이것도 상반기 6개월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사실 상 수요가 상당히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실제 취업된 인원은 3,087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어 떻든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취 업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소위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없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보고하는 실적들을 죽 취합하면 되겠지 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 문제도 제가 특별히 무슨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거나 그 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행의 법체계라든지 또는 현행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문 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보면, 고령자 취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상태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보모, 파출부 이런 정도의 알선 그런 것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고령자 취업알선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낯이 부 끄러운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어제, 그제 생산적 노인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주최로 해서 워크숍도 열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됐던 바도 고령자,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취업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 이 앞으로 2000년대에는 어떻게 돼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논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그러한 사항을 기초로 하고, 또 그 자리에 많은 노인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수 렴을 해서 앞으로 좀더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노인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에 의존해서 수혜만 받기보다는 스스로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소득도 갖고, 또 보람 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5억 4,100만원인데요. 이것이 주로 인건비인데 결국 상담원들의 인건비인 것 같거든요. 지금 구성비가 어떻게 됩 니까?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 취업인원 3,087명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지 금 고령자 취업을 이런 정도의 직종밖에는 알선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 그리고 예산지원이 또 사실상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인데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사실상 고령자들의 직종도 공공기 관에서 개발을 해 나간다든지, 고령자들만으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게 하는, 또 그렇게 해 서 보조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찾는 이런 것보다도 어 떻든 직장에서 명퇴 내지는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기간을 직업이 없이 보낸다라고 하 는 것에 문제점, 결국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삶이고 생활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고령자 취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우리 시에서 약 5억 4,000만원의 예산 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수준에서의 어떤 알선, 아파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보 모나 파출부에 대한 알선 이런 정도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하고는 있지만 별 내용이 없 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당장에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을 좀 찾았으 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우리 직영병원의 결핵환자 진료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냥 숫자만 표기돼 있는데요. 노숙자와 관련돼 가지고 결핵감염률에 대해서 올초에 우리 시에 서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그 뒤로 특별히 또 있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 이후에는 노숙자 결핵검진은 안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결핵환자, 그 때 조사를 해서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명된 노숙자들을 강제입원을 한번 시킨 적이 있잖아요, 서대문병원으로.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해식위원

지금 서대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병원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이해식위원

네.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서대문병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 6월부터 저희 병원에 온 환자는 총 441명이었습니다. 98년에는 177명이 내 원을 해서 그 중에 138명은 통원치료다 또는 결핵이 과거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판명이 되 어서 입원하지 않았고 39명만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264명이 내원해서 188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원치료나 결핵치료가 필요 없어서 입원하지 않았고 입원한 사람은 76명이었습니다. 특히 98년에는 평균 재원일수는 181일이었고 99년 1월부터 9월까지는 72일의 평균 재 원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99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76명, 노숙자로는 76명이 입원 했다는 것이죠?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 람은 30명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98년 5월에 대한결핵협회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결핵 유병률 이 런 것을 조사했을 때 그 때 통계수치가 9.5%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 6.7개월 상간인데 1월에 실시한 결과 나온 유병률이 11.8%였거든요. 어떻든 통계수치상으로 보면 증가추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후에 어떤 우리 시에서 그런 유병률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지 않았는 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유병률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유병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환자가 X-ray 검진을 했을 때 결핵을 의심할 만한 병과를 나타냈을 때 환자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결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진국 수준에 머 무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결핵을 앓은 사람도 상당수가 있고, 저희 병원에 아까 보고드 린 것처럼 98년에 177명이 왔을 때 불과 39명만이 입원을 했을 정도로 과거 폐결핵을 앓 았던 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98년에 검사했던 유병률하고 99년도에 검사했던 유병률의 차이가 저희 병 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서울시민들만으로, 서울시에 거주하 고 있던 사람으로 노숙자가 되었다가 서울시의 노숙자정책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고 또 입 원치료가 된다고 해서, 올해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사실 서울시민이 아니라 지방 에서 유입되는 노숙자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 노숙자 비율하고 올해 노숙자 사이에서의 결핵환자 비율이 높아졌던 것은 실 제 노숙자 중에서 결핵환자가 발생을 더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지방에서 유입되었던 환자의 %가 증가의 상당범위를 차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냥 추정하는 것이죠?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 올해 입원했던 환자 중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입원한 환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 그 %는 그러한 것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결핵이 전염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일반인의 결핵 감염률을 보면 1%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가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고.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일반 희망의집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자유의집 같은 경우는 상당 히 많은 1천여 명의 노숙자가 같이 집단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지속 적으로 조사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공식적으로는 올 1월 이후에는 전혀 결 핵 감염률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추이들을 볼겸 해서 조 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뭐 답변이 곤란한 부분입니까? 의약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 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틀려서 최근에 노숙자가 증가를 했고, 1 년 내내 노숙자 숫자가 극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는 노숙자들은 지금 얘기했던 서대문결핵병원이 나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가 되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동검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숙자들이 하도 개인의 이동이 심하고 해서 그것 을 비교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어떤 유병률 검사는 통계학적으로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필 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처음에 일제조사를 하고 나서 강제입원을 시킨 이후에 9월까지 입원한 사 람들이 죽 늘어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생활지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병원으로 같 이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희망의집 같은 데 입소된 사람들은 아마 같이 한 방을 쓰는 사람 들이 결핵 기침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보건소나 병원으로 인솔이 되어 오게 됩니다.

이해식위원

기침한다고 다 결핵은 아니잖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기침을 하면 동료들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오라고 강력하 게 권고를 합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일단 입원율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노숙자들이 투약이나 치료 를 거부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입원중에도 행방불명이 되고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무단퇴원을 하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던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사후조치가 어떻 게 되었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사실은 결핵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견된 환자를 계속해서 치료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노숙자에 관해서는 거주지가 확실치 않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거나 보건소에서 계속적인 투약을 거부했을 때 일단 사람 의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의 데이터가 있죠? 입원 일단 했다가 무단퇴원하고, 숫 자가 얼마인지 그런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병원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노숙자가 입원했다가 무단퇴원한…….

이해식위원

98년도부터 해서 99년도 지금 현재까지 그런 숫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 고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리 직영병원과 관련해서 연대보증인제도, 보증금제도 이런 것을 다 폐지 한다고 그래서, 폐지가 되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해식위원

입원할 때 기본보증금 받는 것 그것하고 또 보증인제도라고 있잖아요. 그 것을 폐지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것이 폐지가 실제로 되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해식위원

언제로 되었죠, 일자가? 우리 4개 직영병원하고 일제히 다 그렇게 되었습 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금년 9월 30일에 폐지시켰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일제히?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해식위원

보라매하고 강남까지 포함해서 일제히?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지로 이것이 세입부분에 영향을 미치…….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폐지되었을 때하고 안 했 을 때의 세입의 차이는 거의 없게 나타났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 는 것이네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대부분의 이용환자가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의 보호를 받고 있는 환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옛날부터 관행적이고 상징적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들이 발굴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해식위원

일반병원은 아직 하고 있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제가 아동병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동병원이 원래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 지금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링크사이트 이런 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메트로서 울 있잖아요, 서울포커스. 거기에 전혀 링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야후나 심마니 같 은 검색사이트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이것을 폐지했나 했는데, 있습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아동병원장이 누구죠?

이해식위원

URA를 한번 불러주시죠. 서대문병원하고 동부병원은 없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홈페이지는 개설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개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언제쯤…….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결핵협회하고 그 다음에 목포 결핵 병원에서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필요성을 느낀 것이 결핵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라도 가족, 친지들이 결핵에 대 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결핵에 대해서 질문과 답하는 그러한 홈페이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해서 인터넷에 대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결핵협회나 다른 병원에서 홈페이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 하면 돈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저희 병원의 예산으로서 홈페이지를 작성해서요 2001년 말이나 2002년, 2003년 에 개원하는 병원과 아울러 그 때 정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홈페이지를 확장해서 시민들한 테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제가 강남병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당한 수준으로. 그리고 진료예약 같은 것도 온라인 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것이 굉장한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또 일종의 의학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동병 원은 아동병원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된 병원이고, 서대문병원도 결핵이라고 하는 특화된 자 기의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예산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없었다라 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4개 직영병원 직원들의 공무상 해외여행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 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 98년도부터 99년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자료에 돼 있거 든요. 그런데 98년 10월에 동부병원의 한 의사가 약 13차례에 걸쳐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왔 고, 또 이 때 휴가보상비도 초과지급을 받았고, 무려 129일간 외유를 한 것으로 신문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데이터에 좀 집어 넣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공무상 해외여행이 아니고요. 그 의사가 아마 가정의 일 때문 에 개인적인 일로 해외에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 계약을 해지했던 사례입니다.

이해식위원

원래 나갈 때는 공무상 여행이라고 하고 나갔을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닙니다. 연가를 달고 갔다왔던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95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가지고 13회나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개인적인 문제라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국내에서 치유되 지 않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치유차 연가를 달고 아마 수년에 걸쳐서 왔다갔다 했 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이후에 즉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휴가보상비도 239만원인가…….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회수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글쎄요, 그 이후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막기 위한 대책 같은 것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일로 돌린 것인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자기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지금 제도화돼 있지 않고요.

이해식위원

보상비를 받으면서 갔잖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보상비라는 것은 연가를 가지 않은 일수를 연가보상비로 연말에 정산 을 해 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연가로 해야 되는 것을 병가를 달고 가서 그런 일수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일 수에 관한 날만큼의 연가보상비를 더 받은 것이지 나가는 데 대해서 출장비를 보조했다든 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가 20일인데 연가 를 10일만 썼다. 그러면 10일치에 대해서 자기 기본급의 일정한 비율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연가를 달고 나가야 되는 것을 일부분을 병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가로 환산을 감사원에서 해서 그 부분 일수만큼의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회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것 은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해식위원

이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회수조치할 때 공문이나 이런 것 을 통해서 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숙자 결핵환자 한 30명이 서대문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다 그랬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 사람들이 완치할 때까지 무료로 입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면…….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닙니다. 노숙자에 대한 진료비가 국비하고 시비 합쳐져서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개인은 부담이 하나도 없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렇다면 혹시 그 결핵환자가 마냥 병원에 있게 되면 삼시 세 때 다 병원에서 또 먹여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노숙자가 가장 편안한 장소가 병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런데 서대문병원에 입원하려면 방사선 검사라든지, 결핵균 검사에 서…….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입원은 했는데 완치될 때까지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 시비로 다 보조해 주니까 그것처럼 더 편안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완전히 이 사람은 완치됐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 퇴원시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난 계속 기침 이 나오고 아프니까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 까, 병원장님?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병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시립서대문병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희가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 보니까 노숙자가 어느 정도 치료의 수준에 오르기 전에 나 가겠다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노숙자란 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 노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 서 있는 것조차도 속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우려되는 점이나 사실 그것보다는 오 히려 치료되기 전에 나가고 싶어하는, 아까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중간에 무단퇴원하 든지, 아니면 치료를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퇴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현재 로서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더 관심의 대상이고 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 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유준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

저는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료기기 구입내역이 98.99년만 나와 있는데요. 이 구입내역을 5년 것을 자료로 만들 수 있지요, 95년도부터, 1,000만원 이상짜리만? 내일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이 있거든요. 2개 병원만 1,000만원 이상 의료기기 구입 내역. 이것이 98.99년것만 나와 있거든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내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해 주시고요. 그러면 98·99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100만원 이상짜리만 폐기된 장비 있지요, 폐기된 장비내역.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100만원 이상이 구입가로…….

유준상위원

실제 구입가가 1억원이었는데 못써서 폐기된 장비 있잖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구입할 때 100만원 이상이요?

유준상위원

구입할 당시에 1억원이었는데 100만원 이상에서 폐기된 장비.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도 100만원이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유준상위원님, 액수를 조금 높여서…….

유준상위원

1,000만원 이상이어도 많습니까, 장비가? 폐기된 장비는 그렇게 많지 않 잖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몇 년 안에 다 폐기되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몇 년 안에 폐기된 것이 많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유준상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3년간 것을 할 수 없습니까, 97·98·99? 그것을 해 주시요. 그 다음에 새로 장비를 사왔다 이겁니다. 구입했는데 인력이나 기술자가 없어서 현재 창 고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 그 내역을 우선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 97·98·99년도 3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제출로서 끝낼게요.

장진국위원장대리

홍승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채위원

홍승채위원입니다. 연 이틀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국 소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가지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감사의 성격보다는 몇 가지만 좀 우려되고 있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한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약과장님 소관사항입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 각 시립병원마다 공동구매로 해 왔던 의약품의 단가가 굉장히 많 은 부담으로 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충 시립병원마다 어느 정도 의약품에 대한 추가부 담이 예상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심의 때 어떤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시립병원의 의약품 구입이 추가부담이 된다는 말씀은 약품을 더 확보해 야 된다는…….

홍승채위원

그 뜻이 아니고 의약분업이 되면 공동구매의 형식을 취하지 못하고 각 병 원이 개별구입이 되는지? 형식적인 문제가 많이 달라지는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병 행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의약분업 자체보다 의약품 실거래 구입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동일성분의 약품은 전체 제약회사에서 출고하는 가격이 동일하게 되고요. 그 이상이나 그 이하로는 약품공급을 안 하겠다는 제약회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동구매는 계속돼야 되고, 거래가격은 똑같아지지만 저희들은 회계절차상 해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승채위원

지금 의약품 구매의 방법이 의약분업이 되고 나면 실제로 병원에서 제조하 고 투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달라지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병원에서요?

홍승채위원

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외래환자에 대한 투약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되면 의약품을 직접적으로 시 병원에 서 약사를 고용해서 했던 일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구조조정도 따르 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약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랬을 때 시립병원쪽에 부담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약품의 구입가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홍승채위원

환자들의 부담도 괜찮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외래환자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하는데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담을 줄이 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약값을 지금 한 30% 정도 인하를 할 계획이고요. 또 그 약값이 인하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진료수가를 평균 9% 인상을 해 서 보완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환자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추가해서 보완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우리 시립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이외에는 처방전만 끊어줍니다. 입원환자만 투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약품가격은 모든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제약회사마다 품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표준화를 시키겠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공동구매를 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게 돼죠. 그러나 내년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만일에 지금 보건복지부가 희망하는 대로 모든 약품 가격이 누가 구입하든 어디에서 구입하든 똑같은 가격이 유지가 안 되고 경쟁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방침대로 어떤 약품을 누가 어디에서 사든 간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공동구매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총 구입가가 5,000만원을 넘을 때는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나 4개 시립병원이 각자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나 지금 방식대로 합쳐서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법에 가격이 동일하다고 그래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입찰의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관계 과하고 의 견을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똑같은 가격인데…….

장진국위원장대리

누구 말이 맞는 것이에요, 지금?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입찰을 부쳐야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때 그때 필요한 약만큼만 사면 되는 것이지.

유준상위원

지금 얘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나도 그것이 굉장히 저기한 것이 의료 보호환자 있잖아요, 무료환자. 이 사람들이 외래환자로 처방을 냈을 경우 그 사람들이 약 국에 가서 약을 처방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고. 약 사입문제는 별문제 아니죠. 병원 안에 서 필요한 것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외래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홍위원님 묻는 것이 그 내용 같아요. 무료 환자들 있잖아요, 보호환자들 이런 사람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무료환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본인 부담없이 약을 조제해 주고 그 사항을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의료보호기금에 청구하면 됩니다.

홍승채위원

약국이 하는 것입니까?

유준상위원

약국에서 거기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홍승채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종합기금에서 나간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홍승채위원

지금 단단히 말씀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의 의약분업이 내년도부 터 실시가 돼도 시립병원에서 공동구매든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사 입을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홍승채위원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러니까 홍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약품의 사용량이 적어서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니냐. 그래서 부담이 가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약품 공급가는 복지부에서 내리라고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홍승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의약품의 단가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언 제 지침 안 내려보낸 적이 없고 약값의 형평성을 안 맞춰준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제약회사마다 다른 어떤 변동과 기준가격을 제시해서 항상 의약품이 그렇게 되 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립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죽 줘왔던 약의 성분과 약의 질이 약국에 가 서 꼭 보장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래서 그것이 의사가 내린 처방의 약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는 그 약을 조제하는 약사가 처방을 내리는 의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협의를요? 좌우지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요체는 이것이 만일에 똑같은 약이 약국마다 들쭉날쭉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사람이 A라는 약국을 갔는데 거기서는 1,000 원을 받고, B라는 약국을 갔더니 2,000원을 받더라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값의 평균화가 기본적인 요체란 얘기입니다.

홍승채위원

그것이 기본적인 요체인데, 병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품의 구매방법이 달라지거나 또 현재 입원환자들에 대한 투약하는 방법, 특히 시립병원의 입원환자들에 대해서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담보는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단가가 틀리거나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문제가 있고. 보세요, 대형약국, 소형약국, 중형약국이 약값이 다 틀립니다. 시중에 나가 보시면 대형 약국에서 엄청나게 큰 약국 열어서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누가 많이 사느냐, 품질이 보장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혜적으로 받고 있었던 의료적인 혜택이 그대로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약을 투약을 하고 공단에 청구하 던 부분을 약사가 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공단에 그 조제 약값에 대한 통제를 받고요, 심사를 거치고 그 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처방료 발급 수수료가 아마 더 부담이 될 것 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하 게 되는데, 25개 자치구에 전체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역복지체계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간다 하는 기본적인 서울시 복지정책의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보건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처방전만 해 줄 거라, 그렇죠? 보건소장이 하든가 이렇게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또 가지고 약국으로 간다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굉장히 번거로워질 뿐더 러…….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정 말저소득층 영세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지금 현재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하고 처방받고 그 다음에 약 받아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것을 처방전만 끊어주고 어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십시오 하는데 또 그 약국이 약이 다 있는 것이 아니래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약의 종류별로 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약국에 가서 내 감기약 주십시오하니까 우리 집 약국은 감기약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옆의 약국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보건소에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에 관련된 약품만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서 바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예외로 인정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무엇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는 제도가 확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예산상의 반영사업 이 있는지, 또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있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의약분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립병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 문제는요, 지금 예정이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약사법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어야 나머지의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좌우지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니까 믿고. 됐습니다, 의약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혹시 나와 있습니까? 어제 사실은 소관질문이 있었는데, 국장님께견해만 여쭤보고. 나와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장?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홍승채위원

서울시에 있는 용미리와 벽제의 묘지를 재개발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 들으셨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안서를 지금 현재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묘지를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 시장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다 서류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검토를 하고. 묘지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개발을 해서 기존의 약 3평 정도의 면적에다 18 기까지 쓸 수 있도록 납골함을 옆에다 모셔놓고. 네,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자,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국장님께 서도 굉장히 좋은 건의를 해서. 이 내용이라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하는 것이 기존의 묘역도 정리가 될 뿐더러 재작년에 있었던 수해사태에 따르는 묘지 붕괴, 그것이 있을 수나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자. 오히려 지금 있는 묘역의 전체를 재개발해서 좀더 많은 기의 시신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 수입에도 보장이 되고 묘지도 현대화를 시키는 계획이 있다, 한데 시설관 리공단에서 그것을 민자유치를 하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십니 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직 지금 검토가 안끝났답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가 가장 지금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묘를 잘 쓴 사람은 잘 쓴 사람대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살기가 좀 나은 사람은 나은 사람대로, 또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기존에 있는 조상의 묘를 손 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종에 금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연분 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개장신고를 내서 공고하고 일정기간 내에 신고 없으면 무연분 묘로 처리해서 재개발 하는데 필요한 유골을 일단은 전부 수습을 해서 납골 함에 모시는 방법이 있는데, 유연분 묘가 전부 섞여있단 말이에요, 무연분 묘하고. 그러면 유연분 묘 연고자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돼요, 현행법상.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현실적으로 어려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러 계통 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측에 이 문제를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했으니까 제대로 검토를 해서 중간보고도 한번 해 주 고, 그리고 최종 결론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지금 이렇게 부탁해 놓고 있는 입 장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건축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연고권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 라는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노인복지과 직원들이 연고자에 대한 동의를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아마 설득의 과정이 만일에 자기가 현재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의 묘를 써놓고 지금 자기가 세상 살아가는 데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 해서는 또 그것이 명당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조상의 묘를 잘 썼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정도 위치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시립묘지 안에 명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립묘지 안에. 그리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그것 이 아마 관건일 것이에요.

홍승채위원

지금 서울시의회 자체에도 장묘문화대책 개선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까지 설 치가 되어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함께 동의서도 내주고, 화장문화 쪽이죠, 이런 판인데 실지로 국장님께서 다행스럽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그런 판단들, 이것 한 가지만 정보 삼아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민간업자를 서울시가 유치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민간에게 맡겨버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무엇을 하고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다. 그런 것은 안되겠죠? 그렇죠, 국장님?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이 보니까 지금 실용신안특허를 내놨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로열티를 줘야 되겠죠.

홍승채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사야 되든지 어떤 형태로 변경도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 화급을 다투고 있는 이런 문제. 지금요, 제가 지난번에 용미리 그쪽을 지나가게 됐었는데 아직도 현대건설에서 수해 현장 복구사업을 계속중에 있습니다. 또 작년도 올해 걸쳐서 돈이 모자라서, 서울 시가 제대로 돈을 안 줘서 공사가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어서 저것이 지금 내년이나 가야 됩니까? 용미리나 벽제 쪽의 수 해복구를 마무리 지으려면 언제까지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일단 내년까지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잔여공사 는 남아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원래대로 따지고 보면 올해 끝났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이 워낙 공사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여태까지 단계별로 해 왔습 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00년 수해 나기 전까지 일단…….

홍승채위원

이번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었죠, 수해복구현장 사업비가? 총 들어간 돈이.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총 118억원 들어갔습니다.

홍승채위원

비만 한 번 와서 왕창 허물어지니까 서울시비가 118억원이 들어갔죠? 이 런 것에 대한 대비, 계단식 묘지의 조성, 일반묘 이런 것들이 현황적으로 해서 재개발이 가 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민간참여, 특히 NGO 쪽에서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 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부서에서 검토를 시작했 으니까 그쪽에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채택 여부를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홍승채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런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 굉장히 유감스럽고 뭔가 사안에 대한 착각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얘기할 때도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홍승채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소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말씀 드렸던 내용 이 되니까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분묘 복구사업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용미리하고 벽제리 묘역에 수해가 났던 것은 계곡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데 묘역은 완전히 다 복구가 됐고, 유실된 유골에 대해서는 소위 공동 위령탑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다 같이 유골을 모셨기 때문에 일 단 1단계 수습은 끝난 것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 사업은 끝났는데 이제 원상복구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끝났는데 무너져 내린 계곡을 옛날에 사방사업 형태로 계단을 쌓 아가면서 소위 계곡을 정비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의문시되는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 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공사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의료사고 발생현황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자 회의록 사본을 첨부를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했나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내역을 제출하면서 병원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에 대한 특별한 회의록 같 은게 정리돼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협의하는 어떤 위원회가 있던데요, 기구가.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병원 단위로는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자체적으로 병원 내에 없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자체적으로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런 회의록 같은 경우도 필요할 텐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회의록은 작성돼 있지 않습니다.

최명옥위원

의료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기록을 안 남긴다 이거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던데, 강남병원 같은 데 말이지요. 작년 것 제시를 해 볼까요?

임호식위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시에 있는 것이고요. 병원에는 그런 공식적인 것은 없고요.

최명옥위원

작년도에 본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자체적으로 대책위원회 비슷하 게 구성을 해서 논의했던 사항들 회의록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했던데, 그것을 없애 버렸나 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다시 한 번 2개 병원에…….

최명옥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출을 하셔야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없으면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 기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제출을 안 하면 되겠어요. 없으면 없다 그래야지요, 상황설명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의료사고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 들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제가 보니까 아주 소극적인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사고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각 병원마다 거기에 대한 대책협의기구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병원 원장 혼자서 또는 담당의사 혼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 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협의기구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진지하게 논의 가 되고 사고에 대한 향후대책도 마련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문제는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작년에 는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설립한 게 언제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82년 9월 30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동안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 몇 건인지 알고 계 신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갖고 있지 않으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병원에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자료제출할 때 지금까지 지급한 배상액이 있을 거예요, 합계 낸 것. 그것을 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대책을 보니까 QA활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이것이 의료질을 분석하는 활동인데요.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QA활동이 의료사고 대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요약해서 하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병원마다 다 특성이 있고…….

최명옥위원

예를 들자면 한두 가지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자궁 적출수술을 했다 했을 때 총 수술시간이 4시간 반이 소요됐다 했 을 때 과연 과장이 몇 분 참여했고, 나머지 그 밑에 의사가 몇 분을 했고, 전공의가 몇 분 을 했나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전체 4시간 동안의 수술에 과장이 집도하는 시간이 길었을때 의료사고가 줄었다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의료사고를 줄이는 병원 내 에서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수술과 관련해서 경험자들이, 경험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도 점검해 보고 분석해 보고 그런 활동이다 이거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투약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최명옥위원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년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배 상을 해 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계속 재판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재판도 안 하고 배상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경우는 기억이 안 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작년에 강남병원에서 아마 합의를 해서 배상을 한 건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판도 안 하고 배상하는 경우는? 현저하 게 병원에 잘못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최명옥위원

항상 병원이나 의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서 사람이 인명사고가 나는 것은 별 수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도 안 하고 돈을 물어주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 내용도 강남병원장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알아봐서 서 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아니, 의약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은 의약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내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물음이잖아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무슨 딴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료대책에 보면 병원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겠다. 이것이 의료사고하 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을 잘 안 들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이 뭐예 요? 병원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확대 이래 놓았는데 그것도 병원장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 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데 대한 윤리입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어떤 환자는 윤리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좀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니지요.

최명옥위원

그럼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의료사고 대책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 거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부인이 남편의 자동산소공급장치 를 여러 가지 이유로 풀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보라매병원에서 그 것을 제거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거의 병원 윤리로서는 친권이 있는 보호자가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는 제거 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병원 윤리강령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명옥위원

윤리쪽보다는 현행법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단어를 윤 리강령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윤리성이 떨어져 가지고 의사에 따라서 환자를 함부로 취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이런 문제는 좀 워딩작업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대책에 보니까 의학연구 세미나에 참석한다. 그것이 향후 의료사고에 대한 대 책 중에 하나인데 세미나 같은데 참석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그런 분야를 다루고 거기에 대 한 상식을 넓히고 그런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최명옥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국 예산관련 전용, 이용, 불용액 이 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예산회계기간이 언제부터 언 제예요? 예산과 관련 있는 분 누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에 관련해서 전용, 이용, 이체,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 서 좀 알아보고자 해서 요청을 했더니 2월말까지 집행예상액을 밝힌 이유가 뭐예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출납폐쇄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면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가 출납폐쇄기간이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 표기한 이유가 뭐예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모든 자금집행이 종료되는 시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특히 예산관리가 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 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그러니까 시립시설 위탁 운영비가 부족해서 자치단체 이전의 구립시설 위탁 운영비에서 12억 1,600만원을 전용을 했구만요. 그렇지요? 1,708 페이지 보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전용했지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최명옥위원

이것이 1.2,0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12억 1,600만원을 전용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예상했어야지요. 준비성도 없고, 과학성도 없고. 이것 뭐 적당히 했다가 부족하면 여기에서 빼다가 저기다 주고 그런 식 같네. 그런 느낌 이 들지 않아요, 어때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을 충분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최명옥위원

전용사유를 설명하실 것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1.200만원, 1.2,000만원도 아니고 12억 1,600만원이나 전용을 하게 된 근본원인이 예산편 성의 비합리적, 비과학적, 준비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이에요. 그 전용이유는 딱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장애인 이용시설 중 시립시설 위탁운영비가 부족하므로. 나와 있잖아요, 전용이유가. 그런데 12억원을 전용할 정도의 예산편성 이것이 좀 엉성한 예산편성 아닌가. 자료 1,7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예산 관계자 어디로 가셨나요? 어떻게…….

장진국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에 대한 관계자 어디 있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대기했으면 빨리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장진국위원장대리

아까 질의한 답변을 누가 해야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까 예산 전용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명옥위원

답변대에 서세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임주석입니다.

최명옥위원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12억 1,600만원을 전용할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문제 있었던 것이 죠?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이 시립시설은요, 구립시설하고 같이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입니 다. 그래서 그것을 혼합해서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최명옥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편성이 비과학적이었잖 아요?

장진국위원장대리

네,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포괄적 예산이라 여기에서 이쪽에다 쓸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쪽에다 쓸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같은 위탁시설이고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최명옥위원

그 다음에 1,7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관련입니다. 담당과 장님이 나오신다든지 그러세요, 얼른.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명옥위원

사회복지시설 관련 지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98년도 적출 지적사항이 377건이네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분야별로 보니까 회계관리 부적정, 기부 후원금관리 소홀,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인력 및 시설운영 부적정, 지도 감독 소홀. 이런 것들로 해서 377건이네요. 그렇 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지도 감독 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15건이 있는데.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해당 운영법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 기입니다.

최명옥위원

이 지도 감독은 지금 시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시 감사과에서 수행한 것입니 다.

최명옥위원

업무상 횡령도 있고만요. 그렇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업무상 횡령이 지금 3건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업무상 횡령이 지금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1억 321만원이 지금 문제가 되었죠, 횡령액이요. 그렇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최명옥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다 회수되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횡령한 만큼 수혜자에게는 그 혜택이 안 갔다는 뜻이죠, 결과적으 로.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누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횡령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지도 감독 자는 책임이 없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뒤에 보시면 지도 감독 공무원하고 관계 시설에 대한 신분상조치 가 나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다음에 이 지도 감독해서 환수조치한 돈이 7억 8,800만원 정도 되네 요. 그렇죠? 감사해서 지적해서 환수한 돈이요. 그렇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도 역시 그만큼 혜택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 로.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관계자 조치를 보니까 경징계라는 것이 뭐예요, 견책정도입니 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감봉까지가 경징계입니다.

최명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훈계는 뭐예요. 훈계는 너 앞으로 잘해라 그런 뜻이겠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정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7억원 정도 되면 훈계정도 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단단히 이야기하시도록 하십시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최명옥위원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고 할까, 지도 감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느냐, 그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할 수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은 감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지도 감독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되었든 행정의 목적이 되었든 그런 것들이 합목적적으로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고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 방적 의미가 더 강한 것 아닌가요?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꼭 그 잘못된 것을 적발하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98년도에는 이렇게 시 감사과를 시켜서 감사를 했는데 99년도에는 왜 안 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랬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98년도에 전반적으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 면, 노숙자 쉼터 개설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이 사실상 지역복지의 중심센터가 되어야 되는 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쉼터 개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고요, 일반적인 여론 자체가 사회복지관이 제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감사과를 동원해서 전반적인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지금 정상적으로는 각 구청에서 소관 복지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 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최위원님, 이 감사는 특별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구청에서 하는 것이 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지도 감독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최명옥위원

법도 그렇고 동법시행령도 그렇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러는 것이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화되면서 이것이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을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유권자들 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구체화된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 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되었든 관리의 어떤 목적이 되었든 그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합목적적으로 관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적 지도 감독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잘못하게 해 놓고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감사라기보다는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도록. 저쪽 구 청에다 부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복지국장님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지금 바뀌었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보면 장애인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 지 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장애인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최명옥위원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언제 개정 공포되었죠? 99년 2월 8일이 맞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래서 200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정신적 장애도 지금 첨가가 되었 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내년 2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시행이 되 는 것이니까.

최명옥위원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했죠? 입법예고기간이 99년 8월 30일부터 99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도 제정이 되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이렇게 왜 죽 이런 관계법을 거론을 하느냐 하면, 한 가지 물어봅시 다. 우리 국장님 여행중에 말이죠, 언어장애자하고 간질환자하고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한 방을 쓰고 싶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언어장애자하고 간질환자하 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경험을 아직 못해 봐서 일단은…….

최명옥위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방을 쓰라고 하면 어떤 분하고 한 방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간질환자보다는 언어장애자하고 같이 쓰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간질환자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녁을 먹다가 식사장소에서 발작하는 것을 한번…….

최명옥위원

거품을 물고 뒤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때 깜짝 놀랐는데, 여자애였는데…….

최명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바로 옆에 간질환자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 간질환자 가족의 생활사를 제가 보면서 이것은 심각하다 이런 것 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편견도 말할 것도 없고, 그 간질병에 대한, 그것이 정신병인지 정신 장애인지 몰라도 하여튼 간질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그 환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 그리고 절망감.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이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치욕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간질환자의 어머니가. 그런데 쉬쉬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정도의 집안이라서 쉬쉬해 버려요. 그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 데 본인도 따라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큰 가십거리인데 쉬쉬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 간질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추정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숫자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명옥위원

서울시에 지금 한 20만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관계자들로부터 뽑 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 1만명 정도 새로운 환자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난치병이긴 하지만 불치병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래서 그것을 계속 치료를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에게 정신적으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만 잘 한다면 이것은 괜찮다. 그것이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세계보건기구라든지, 국제간질학회라든지, 국제간질협회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전혀 퇴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과연 이것을 병으로 봐야 될 것인지, 장애로 봐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 이것은 가족들 얘기로 보면 차라리 정말 어떤 장애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각장애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정말 본인이 알았을 때에 본인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일 것이고 가족들은 아주 치욕스런 그런 삶이 된 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미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고 그 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설, 그런 과정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특별시에 존재하는 20만명 정도의 간질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에 대한 희망, 용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 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지금 서울시에 시각장애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약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최명옥위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자는 얼마나 됩니까? 보십시오. 간질환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족들이 숨긴다는 점이에요. 숨겨요. 어디에 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20만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통계는 제가 추측해서 한 통계가 아닙니다. 내가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장애자에게는 급이 있지요? 간질환자 중에는 정말 1.2급에 해당하는 그런 환자들 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간질환자의 특성이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투병을 요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자 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 니다. 우리 서울시립병원이 한 10개 되지요?

「1만 509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4개지요.

최명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립입니다. 시에서 설립했던 것, 지금은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만 시립. 한 10개 되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최명옥위원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지원을 하고 있고, 용인, 백암, 축령, 고양정신병 원 이런 데는 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약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땅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건물은 서울시가 지어주고, 병원운영은 본인이 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정신병 질환자들을 그쪽에 반드시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병원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반병원입니 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반 종합병원의 역할을 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특수기능은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주로 특수한 기능이 있다 그런다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들 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펼치는…….

최명옥위원

그거야 동네병원에서도 뜻 있는 분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진료도 해 주고 그래요, 시립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동병원은 그 기능이 어때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동 중에서도 선천성 대사이상,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크다든 가, 또 어느 경우에는 의식이 있고 어느 경우에는 의식이 없다든가…….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동병원은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거의가 다 특수기능입니다.

최명옥위원

서대문병원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결핵환자입니다. 앞으로 치매환자도 일부 그쪽에…….

최명옥위원

특수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최명옥위원

은평병원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정신병원입니다.

최명옥위원

보라매병원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종합병원인데 위탁병원이지요.

최명옥위원

지방공사 강남병원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종합병원입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종 합병원 또는 일반병원. 그러니까 병원의 기능 중에서 일반병원적 기능,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담당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점진적·점차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립병원들은 특수기능을 갖는 그런 특수병원화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 될 것 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병원, 지금 어떤 데는 병원이 안 돼서 문을 닫는 병원도 많고 그러니 까 일반적 기능을 가진 병원은 시립으로 할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맡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오히려 그들이 설립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운 영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 기능을 가진 병원들을 시립에서 직영하는 것 또는 위탁경영하는 것보다는 그런게 좋 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이런 간질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전문병원 하 나쯤 우리가 만들 필요도 있고, 아니면 기존병원을 그런 특수병원화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자면 보라매병원이 언제 설립됐지요? 이것 5공때 생긴 것 아닙니까? 작은 병원도 아니고 시립병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것이 언제 설립한 지를 잘 모르시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87년입니다.

최명옥위원

이것 5공때 생긴 병원 아니에요? 맞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87년이면 5공입니다.

최명옥위원

5공때 당시 최고 통치자가 거론해서, 건물완성이야 6공때 완성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 그런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5공때 개원을 한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보라매병원이 개설된 것은 1955년도입니다. 55년도인데 그 동안에는 죽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시립영등포병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것을 87년도에 와서 서울대 학병원에 위탁운영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증축이나 개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신축을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이 87년도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최명옥위원

그 동기가 뭐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 때도 영등포병원이 병원기능이 잘 발휘가 안 되고 부실운영되는 것 이 위탁운영을 준 큰 목적이었습니다.

최명옥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축을 했단 말 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때 시립병원인 영등포병원이 그 지역의 소위 종합병원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파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대화시켜 가지고 그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업무를 맡기면서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정하에서 그 때 신축을 했고, 또 위탁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좋습니다. 보라매병원 지금 현재 99년도에 지원비가 얼마지요? 36억 9,535만 3,000원 정도 되지 요? 강남병원이 29억 7,356만원, 지원비가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결론적으로 서울대학병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보라매병원에 대한 지원비 내역을 보니까 위탁운 영비 29억원, 의료장비구입비 26억원 이런 식으로 98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구만요. 맞지 요, 과장님?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최명옥위원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왜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것 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병원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그런 병원에다가 이렇게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일반인들이 그 설립을 기피하고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특수병원쪽에다가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쪽에 보건의료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2002년까지 계속되는 보건의료계획과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이제 서울시립병 원은 특수병원화되어야 된다. 정신건강 문제, 만성질환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단기적인 치료,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체계를 갖추어 가야 된다 이렇게 제 시하고 있더구만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간질환자들을 위한 특수 병원 하나쯤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요.

최명옥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최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2시간 반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진솔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보건 복지국장 이하 과장들, 그리고 직원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감사중지

18시 49분 감사계속

김성환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우선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총 보 유자산이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10월 31일 현재 809억 7,500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총 보유자산액이 810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총액 해서 33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로 말씀드리면, 위원 요구자료 2차분 1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00페이지를 보 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그리고 98년도 수납액과 지 출액을 차감해서 차인잔액이 337억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액수하고 식품진흥기금 전체 보유자산 총액 816억원과의 차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여기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인잔액 337억원은 98년도에 지출 하고 99년도로 이월된 그런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500억원 가량을 한 해에 다 썼다는 얘기는 아 니잖아요. 8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89쪽. 89쪽의 보유자산 변동사항을 보면 맨 위에 99년도 물론 계획치겠습니다만, 보유자산이 816억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전체 보유자산 총액과 그리고 시 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337억원이다. 보유자산은 816억원인데 관리하고 있는 기금총액은 337억원이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98년도에서 쓰고 남은 이월액이 삼백 삼십 몇 억원이 되고 그 돈이 99년도로 넘어와서 넘어온 그 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10월 31일 현재 809억 7,500만원은 그 내용이 금융기관 예치금이 462억원, 재투예치금이 40억 원, 위생업소 융자금이 306억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809억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0페이지의 차인잔액 337억원 그것은 98년도에서 99년도 로 이월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페이지 맨위에 전년도말 현재액 해서 330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말 현재액이라고 한다면 그런 계산이라고 하면 보유자산 총액이 나와야 되 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해석한 대로 한다면 98년도에 쓰고 남은 차인잔액이 337억원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전년도 말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 의미 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여기에서 전년도 말현재액은 97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30억 원…….

이동진위원

아니, 98년도죠.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잠깐만,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죄 송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준비를 뒤에서 좀 해 주시고. 우선 이것을 확인해야 다 음 얘기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우선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시 89쪽으로 돌아가면 지금 전체 보유자산 816억원 중에서 유동자산 변동내용을 보면, 장기성예금이 97년도하고 98년도, 99년도를 거치면서 대폭 급감을 했습니다, 장기성예금이. 97년 356억원에서 99년도에 39억원으로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단기성예금은 반대로 97년도와 98년도, 99년도를 비교해 보면 97년도에 1억 4,200만원 에서 99년도에는 5억 2,100만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융자금의 경우도 97년과 99년을 비교해 보면 대폭 장기융자금이 늘어났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도 97년 40억원에서 99년도 에 1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자산 변동사항이 최근 2년 동안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아시다시피 일반음식 점과 모범음식점의 시설 개선자금이나 식품제조업소의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융자가 집행이 될 때 그 때를 대비해서 예금의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다소 변동이 있는데, 지금 장기성예금이 97, 98, 99년에 급격하게 변동되었 다. 이것은 연말기준으로 운용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연말에는 가능하면 융자를 확대를 해서 융자를 많이 주면 99년 연말에 가서는 장기성예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99년 연말은 추정치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연초 에 세웠던 계획에서.

이동진위원

99년도는 추정치라 하더라도요 98년도 역시 그랬잖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잔액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이 장기성예금에 들어가고 단기성 예금은 1억 4,200에서 5억 2,300, 한 4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97년에 대비해서.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많이 봐야 그 때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동진위원

2년 동안의 변동사항인데,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기금내용이 상당히 변화 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과정상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내용이 상당 히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장기성예금이 급감하고 단기성예금이 급증하고, 그리고 투융자기금이 엄청나게 5배 가량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7, 98년은 변동이 없는데 99년도 연말에 190억원 정도가, 40억원을 합쳐서, 그러니까 150억원 정도가 추가 로 재투에 예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실은 우리 예산부서의 사정인데 IMF 이후에 예 산…….

이동진위원

물론 설명을 안 하셔도 상황은 제가 알겠어요, 무슨 내용을 설명하시려고 하는지를 제가 재투의 경우는 알겠고요. 나머지 장·단기성예금…….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 다음에 단기성예금에서 4억원 정도의 변동, 97년과 98년을 대 비하면. 그러니까 4억원 정도의 자금이 연말에 가서 단기성예금에 있지 않고 장기성예금에 더 갔었어야 되는데 97년 대비해서 4억원 정도가 추가로 단기성예금에 되어 있다, 연말에.

이동진위원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기성예금은 4억원 정도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장기성예금은…….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장기성예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98년 연말 결산할 시점에 융 자가 많이 나갔을 때는 이렇게 장기성예금이 줄어듭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99년도에만 이렇게, 또는 98년, 99년도에 이렇게 융자가 대폭…….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98년 연말에는 211억원으로, 97년 356억원에서 98년 연말결산할 때 한 140억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그만큼 융자가 더 많이 나가 있는 연말결산할 때 그 시점에 그렇다 그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대체로 융자라고 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융자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98년도, 99년도 1년 총 융자금액이 얼마인데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 재산이 어디 다른 데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이 표에 다 나타나는데 99년도 는 추계치니까 우선 이것은 별개로 놓아두고, 이 자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시설개선자금 융자금밖에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물론 그 안에 있지요. 어디 다른 데로 빠져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금내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 동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설융자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융자라고 한다면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볼 때 98년 도, 특히 99년도에 융자금액이…….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일단 99년도는 계획이고, 이것은 연말이 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연초에 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치라 하더라도 99년도에 급격하게 융자금액이 늘어나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과거에는 한 100억원 정도 융자가 집행이 됐었는데 99년도에는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우리가 일을 좀더 많이 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융자계획을 1회 더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2 회 하던 것을 금년에 1회 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게 200억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큼 우리가 연말에는 그것이 다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면,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가 된다면 연말에 가서는 이 정도 돈밖에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 계획을 세웠던 것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금년도에 마지막 융자를 또 추가로 어제 각 구청에 공문을 시달해서 금년도 융자신청을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위원님, 이쪽에 2차분 말이지요. 9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 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면 융자금 지출이 98년도에 300억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200억원 해 가지고 이쪽 수입란을 보면 98년도에 30억 3,989만원, 99년도 계 획이 83억원, 그러니까 아마 이런 데서 계획상 돈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간격이 좀 깊어졌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 봐야 알겠는데.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제가 이 돈이 여기에서 나가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금의 안정성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97년에 350억원 정도로 장기성예금이 확보돼 있다가 99년도에 들어오면서 계획치이긴 합니다만 40억원 가량밖에 남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안정성은 장기성예금이 어느 정도 예치가 돼 있느냐 이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더구나 재정투융자 예탁금이 99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1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기금의 안정성을 우려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99년도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장기성예금이 계획치이긴 하지만 연말에 가면 4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고, 거기에 비해서 투융자기금으로는 190억원이 빠져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150억원, 이미 40억원은 빠져 나갔고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190억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금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전년도 97년에 비해서 현격히 저하가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런 측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이 1년에 한 60억원 정도 과징금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우리가 쌓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융자를 해 주어서 위생업소의 시설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겠다,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그 계획에 따 라서 금년 연말이 되면 한 39억원 정도가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추세로 봐서는 연말에 한 200억원 정도의 장기성예금이 예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99년도 계획치를 보면 연말에 해 가지고 장기성예금이 39억 1,400만원으로 당신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었다고.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99년도말에 왜 장기성예금이 갑자기 줄어 들었느냐? 재정투융자기금 150억원이 연말에 나가는 것으로 보고, 이 150억원은 순수하게 장기성예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90페이지에 수입을 보면 83억원인데 99 계획을 보면 200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액이 120억원, 그러면 이쪽 150억원하고 이것 120억원 하면 270억원이 연말까 지 해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서류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 270억원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지금 장기성예금이, 거기다 금년도 수입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합치다 보니까 211억원에서 39억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170억원 정도가 장 기성예금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연관이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서울시 전체의 예산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요청에 의해 서 투융자기금이 빠져 나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식품진흥기금 자체의 안정성도 좀 고 려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만일에 식품진흥기금 내년도 쓸 것, 그러니까 들어올 것, 나갈 것, 내년도에 융자해 줄 것 이것을 전부 감안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위원 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금년말에 150억원이 전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재 정투융자기금 150억원을 일부 줄이는 방법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될 텐 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투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국장이 챙겨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나름대로 챙겼는데 또 그렇게 보신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 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융자금이 얼마나 나갔지요, 97년, 98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작년도 융자금이 지금 계획으로만 300억원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 으로 나가기를 얼마 나갔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98년에 179억원이 융자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이동진위원

97년에는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97년에는 83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98년도, 99년도 들어서 상당히 식품진흥기금이 대출이 많이 됐는데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97년도말부터 98년도, 99년도까지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어 려움을 겪었던 시기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업소 중에서 상당부분이 폐업을 했거 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97년, 98년 당시에 융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융자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융자금을 갚지 못했거나, 아니면 융자금을 받고 폐업을 했거나 이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여기에 대한 파악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융자를 은행에다 대하를 해 주면 은행에서 자금회수의 책임이 있습 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영세업자가 폐업이 되거나 중도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은행 에서 못 받은 경우는 있어도 저희 기금에는 다 그대로 은행에서 대납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맺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회수의 의무는 은행에 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저는 관점을 좀 달리해 가지고요. 아까 확인이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부터 먼저 좀 확인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기금 결산 총괄설명서인데 100페이지 총괄 표에 전년도말 현재액이라고 여기에다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돈입니다. 그것이 330억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이것이 98년도 것이기 때문에 98년도말 현재액은 337억원 이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알겠고요. 융자로 나간 금액을 뺀…….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융자로 나간 부분을 빼고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이 식품진흥기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좀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이 89년에 기금이 조성 됐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이동진위원

89년부터 기금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현재의 자산총액이 800억원이 넘었단 말입니다. 이 8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그 동안에 죽 운영을 해 오는데 대체로 100억원 내지 200억원 이런 수준에서 매년 융자가 되고 있 고요. 그런데 실제 융자에 실익이 있는지, 식품진흥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실익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일반 융자를 받는 식품업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훨씬 싼 이율로 대출 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어떻습 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당초에 설립되게 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과징금을 재 원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이 상위법에 첫째 사용목적이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시설이 개선이 돼야 되고…….

이동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여기에 첫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해 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는 것이고요. 법률에 따라서 지금까지 기금운용을 죽 해 왔는데 한 십여년 동안 이 기금을 운영해 오면서 800억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기금 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실제 800억원이라는 기금운용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효 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해 볼 시점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이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효과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물론 제가 지금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품진흥기금의 효과,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융자받은 업소가 과연 기금의 목적 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효과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보다 효과적인 기금운용을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서 법률개정을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도 지금 이위원님과 생각이 같은 입장인데, 지금까지는 식품제 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주로 시설자금으로 융자가 되었고 또 이것이 쓰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식품환경도 요즘 급격히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이라든가 또는 각종 식품에서 나오는 O157 같은 세균문제, 이런 쪽 에 이런 돈이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 건강상 문제가 없도록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변화된 식품의 환경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열악하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했고 판매했 기 때문에 시민건강에 유해한 요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지금 수준은 향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식품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원료의 반입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한 다면 그런 것을 좀더 깊이 있게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다 식품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특히 기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 산하의 사회복지기금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큰 기금이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이든 노인복지기금이든 이것은 적은 돈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너무 널널하다, 이런 생 각이 들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이위원님, 보건위생과장이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는 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은 우선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것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다라는 것이 첫째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시립대학교와 식품의 어떤 다이옥신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 석, 이것은 보건사회연구원하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총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검토 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내년에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의 화장실 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실은 지금 현재 종로, 중구, 강남, 용산, 외국인이 많이 가는 데 지역을 저희가 나름대로 관광공사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외국인이 우선 많이 가는 4개 지역 4개 구를 선 정해서 지금 지난달부터 음식점 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고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보다 더 저리의 융자를 해 줘서 우리 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 큰 불편이 없고, 또 아울러서 음식점 의 화장실 시설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화장실 실태조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진위원

어쨌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기금의 운용방안을 최대한 효과 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서 법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면 어떤 용도를 연구를 해서 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어떤 법개정까지 추진해야 되지 않겠 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현황을 보면 한국휴게실업중앙회에서 25명이 지금 감시원 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휴게실업중앙회라는 단체는 아시다시피 식품접객업의 종류가 4가 지 가 있는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 중에서 술을 취급하지 않 는 업종이 휴게음식점입니다. 그 술을 취급하지 않는 음식점인 휴게음식점의 동업자 단체 가 휴게실업중앙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취급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한테 해를 끼친다거나 여러 가지 불법영업을 할 우려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업소의 사람들을 종전에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는 데 이 사람들은 실은 우리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촉 여부도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기왕에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술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자율감시원 정 도로 기회가 되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해촉시키지 않고 우선 놔두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명예식품감시원의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 위촉된 사람들의 경우를 보 면 실제 식품업에 종사하는 그런 단체는 하나도 없거든요. 특별히 이쪽만 감시원으로 위촉할 이유가 특별히 없고요, 객관성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로 감시원이 위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관련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감시원으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실은 종전 법에 의하면 동업자들이 스스로 자 기 업계에 대한 자율정화활동을 해라 하는 것이 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 사람들을, 이 업종 외에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명 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었는데 다른 업종은 술을 취급하고 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해촉을 시키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우선 기회를 봐서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 래서 해촉을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오해가 있다면 해촉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4개 시립병 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임상연구계획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4개 시립병원의 임상연구계획서를 제가 죽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제가 임상연구계획서를 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의 결과를 보고 내린 내 개인적인 결론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연구 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당적 성격을 갖는, 결과적으로 수당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동부병원의 임상연구계획서를 보면 완성년월일, 임상연구계획서의 양식이 있는데 최 소한의 요건조차도 갖춰지지 않고 정말 형식적으로 써져 있는 것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특히 99년도 임상연구계획서를 보면 언제 완성을 하겠다든지, 연구비가 얼마 든다든지 이 런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몇 줄 죽죽 그냥 긁적긁적해 놓은 그런 계획서가 수두 룩해요. 이런 임상연구계획서를 가지고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을지가 불을 보듯 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직 공무원들, 의사선생님들이겠죠. 이 분들이 전부가 다 임상연구계획서 를 내는 것이죠, 연초에?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동진위원

그리고 연말이면 전부 다 타시는 것이고, 한 분도 예외가 없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것은 직영병원 뿐만 아니고 전체가 인건비 보조의 성격이 맞습 니다, 임상연구비는요.

이동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인건비 보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도 정당하고 또 이 예산을 연구비 로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이런 과정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임상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비 지출에 관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서울특별시립병원림상연구에관한규정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서 위임을 해 주니까 이것을 서울 특별시립병원림상연구에관한규정 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상위조례가 어떻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

이동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니까 수당적 성격의 연구비를 지급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동진위원

그리고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계약에 따른 계약 당시의 가나다 급수에 따라서 임금과 관련한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의 위임규정인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받는 분들도 떳떳하고 주는 사람들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이 없나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임상연구가 성과 있게, 그리고 임상연구의 결과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 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런 임상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 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실제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상위조례, 그리고 계약직이라고 하는 조건 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속에서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이. 이런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계약직으로서 의사분들 모시기가, 시립병원에 적은 보수를 받고 능력 있는 의사를 모시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법을 쓴 것 같은데 이것을 받는 사람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 겠느냐, 그런 방식으로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상위규정이 안 되 게 돼 있으면 또 그것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 동안에 관례대로 죽 해 왔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으셨 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 98년도 12월 10일자로 보낸 임상연구비 최종 지급요청서, 동 부병원이 의약과에 보냈습니다. 이 지급요청서를 보면 98년도 6월에 퇴직한 사람, 98년도 7월에 이미 퇴직한 직원의 연 구비를 포함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임상연구비 최종분 지급요청서가 이미 6월, 7월에 퇴직한 사람의 연구비까지 연말에 지급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니 에요? 자료 1099쪽 한번 보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1099쪽 퇴직자 2명에 대한 것은 1년치를 다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재직한 2개월…….

이동진위원

무슨 2개월이에요, 6월, 7월까지지요. 6월에 퇴직하고 7월에 퇴직한 거예 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말이지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도 98년도 연초에 연구계 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연구계획서를 내서 동일하게 연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완성하겠 다라고 연구계획서를 내셨을 것이라고. 그러다가 중간에 6월과 7월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연구계획서라는 것이 완성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10페이지짜리인데 1페이 지 완성했다 그래서 10% 완성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상식적으로 연구계획과 관련한 연구비 지급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거 예요,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저희가 연구비 지급을 하는 방법을 보면 3개월 미만은 지급을 하지 않고,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은 해당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50% 이상에서 75% 미만을 지급하고, 9개월에서 12개월은…….

이동진위원

그 규정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는 것이지요. 3개월 내라도 이 연구계획서를 완성했으면 100%를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모순은 있습니다만…….

이동진위원

이것이 연구비 지급인데…….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데 제목이 임상연구비입니다. 일반수당으로는 저희 시 자체에서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보조의 성격이다 보니까, 물론 연구를 계획했다가 중 간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 정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옹색하냐 이 말이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인건비 보상을 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옹색한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옹색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의사를 모실 수가 없고, 의사를 모시자니 돈은 제대로 주어야 되 겠고 규정상은 안 맞고, 그러니까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인건비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이 렇게 좀 억지춘향이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옹색해진 것이지요. 사실 말만 연구수당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연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립니다.

이동진위원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비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의회의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연구가 얼마나 계획서대로 진행이 됐느냐,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 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옹색한 것이다, 그리고 받는 분들도, 의사선생님이 이 렇게 해서 연구비를 받는 것 자체가 정말 받으시는 분들 스스로도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한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행규정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개선책 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실제로 규정상으로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왜 이렇 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려면 서로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 이거 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책을 좀 찾아서 양자 모두 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임호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

의사의 임상연구비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런 편법 을 쓰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상연구수당 이렇게 해서 규칙을 바꾸 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공무원에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신 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구검토한다는 것은 다 헛소리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 로 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연구검토한다는 이야기는 계약직 공무원에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급을 올려주고 임상연구는 제대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해 서 그 연구서가 채택이 돼야 연구비가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느 냐,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임상연구를 실제로 해서 성과를 올린 그런 분한테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면 연구하지 않은 그런 의사들은 수당도 못 주고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명목상 연구비라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1년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분도 연구 않는 분 없잖아요? 다 하고 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사실상 이것이 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현실화 못 시키느 냐 이 말이에요. 규칙을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수당은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호식위원

새로 조례를 만들든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조례도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렇다면 도리가 없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천상 계약직의 등급을 좀 올려 가지고 연간 600만원 정 도를 똑같이 다 더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임상연구비는 제대로 연구한 사람한테 심 사를 해서 채택된 사람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수밖에, 장기적 으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한테 한두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사하는 것 있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임호식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물론 검사를 하겠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임호식위원

그 검체 수거, 샘플 말이지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무작위로 해 서 하는 것입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각 구청에 월별, 계절별, 구청별로 어떤 품목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라 그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임호식위원

각 자치구에 똑같은…….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중복돼서 검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1월 에는 무엇을 수거 검사의뢰를 하고 서초구는 어떤 품목을 수거 검사의뢰를 해라 그래서 월 별.구별로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수거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자료에 보면 과자류하고 참기름 등 유지식품하고, 통조림, 두부, 장류, 튀 김, 그 다음에 농수산물은 콩나물하고 딴 것 뭐 있습니까? 콩나물밖에 없어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가락동시장, 경동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호식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 외에 각 구청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이런 데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수거 검사합니다.

임호식위원

수입식품은 샘플을 어디에서…….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수입식품도 역시 시중에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임호식위원

이렇게 해서 월별로 자치구에다 지시를 내린다 이 말씀이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매달 12개 소비자보호단체하고 간담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그런 식품이라든가, 혹시 소비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 또 시민단체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민원 검사실적 이것 말이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민원 검사실적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반시민이 자기가 만든 제품 이라든가, 자기가 수입한 제품 이런 것을 검사의뢰를 한, 민원신청을 한 그 건수가 되겠습 니다.

임호식위원

자진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그런 경우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임호식위원

예를 들면 불판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합니다. 그것은 부정.불량식품 검사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고 불판 이라든가, 식품을 싸고 있는 용기, 재료 이런 것도 따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여기에서 기타라는 건 뭐예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여기에서 기타는 지금 식품이 정확하게 한 이백 몇 가지 정도의 식품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여기에서 기타는 이유식이라든가, 특수영양식품이라든가,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인삼제품 이런 식품, 앞에 열거한 그런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식품을 모아서 기타식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부정·불량식품 검사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 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검사하고, 또 처벌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약과장 답변하시고, 혹시 아동병원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아동병원에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200명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점심식사는 어떻게 해 결하죠?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우리 시립 아동병원 직원 및 아동급식용 부식 구매내역을 보면, 자 료를 한번 보실래요.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312쪽이나 313쪽인데 그것 찾아보시고 그냥 답변하세요, 간단하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직원 및 아동 급식용 부식입니다. 자료 보십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김성규위원

2월분 한번 봅시다. 2월 1,256만원이죠, 예산액이. 거기에서 예정가가 1,190만원이죠. 그런데 낙찰은 83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렇죠? 69.7%, 우신식품. 우리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가 아동병원 현장 확인을 한번 하고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거기 아동병원의 아동 환자들이 중증환자들 아닙니까? 그 환자들, 우리 아동들이 먹는 부식인데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1,000원짜리를 690원, 약 700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인데, 한 가지만 우 리 원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가정주부 겸 공직에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선이 말입니다, 똑같은 생선이 1,000원짜리 하고 700원짜리 생선하고 어떤 차이가 있 습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신선도의 차이가 있겠죠.

김성규위원

그러면 1,000원짜리는 싱싱하고 700원짜리는 거의 부패된 상태일 것입니 다, 생선같은 경우는. 똑같은 생선을 시장에서 팔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김성규위원

또 육고기 같은 것도 그렇죠? 육고기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부위 별로 차이 나죠. 육고기 싼 것은 그냥 아주 안 좋은 부위, 비계도 많은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아동환자들한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원무과에서 구입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무과장님이 잠깐…….

김성규위원

아니요, 이것은 830만원어치 전체 세부적으로 생선은 얼마, 배추는 얼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이것이에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제가 7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있을 때는 이런 낙착 률을 제가 보지 못해서 이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원무과장이 한번 말씀을…….

김성규위원

됐어요. 그러면 7월 1일부로 오셨죠?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김성규위원

여기 7월 한번 봅시다. 99년 7월분 85.3%입니다, 낙찰률이.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88.3%입니다.

김성규위원

85.3%, 8월분 역시 85.1%, 9월분도 86.8%.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 보세 요, 자료를. 315쪽, 99년 7월분 85.3%. 유통업체가 중앙유통이죠? 8월도 중앙유통이 죠? 9월도 중앙유통입니다. 그러니까 85%, 86% 그렇거든요. 그런데 10월분은 거의 100%, 99.2%예요, 10월분은요.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99.9% 이렇게 돼야? 그리고 100%도 있어요, 100%. 99년 2월분 같은 경우는 100%거든요. 이 부식 같은 경우는 어 느 정도 그래도 90% 이상은 아마 낙찰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구매방식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의료기기니 의약품이니 이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 부식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매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최저가 낙찰, 우리 환자들이 먹는 부 식을 무조건 최저가 낙찰방식만 택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아니, 우리 원장님 견해 한번 얘기해 봐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이 경우는요, 덤핑입찰을 한 경우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식 을 검수할 때는 철저히 검수를 해서 신선도라든지 아이들한테 먹이는데 부담이 안 되는, 검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러니까 유통회사에서 마진이적든지 손해를 보든지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99년 4월분은 82%인데 예정가 는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예정가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정가의 82%로 낙찰을 했을 때는 이 분은 병원에서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한다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그렇겠죠.

김성규위원

병원에서는 이 상품은 100원에 받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나는 82 원에 납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은 상당히 적자가 났거든 요. 그랬는데도 또 이 분은 6월에 85.5%, 7월에 85.5%, 8월에 85.5%. 계속 남으니까 계 속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유통 이 분은? 안 그러면 병원에서 검수를 아예 안 했거 나.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검수는 항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검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한 업체가 85% 수준으로 납품을 하 는데, 계속 이 분은 적자 보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10월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중앙유 통에서 99.2%의 낙찰률입니다. 여기 10월분도 이 분이 계속 죽 이익을 많이 남겨 왔으 면 85% 정도 낙찰률을 써야지 왜 99.2%, 이 때는 경쟁상대 회사가 하나도 없었나 보죠?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보고 제가 세부적인 그런 것을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구매방식에…….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어린환자들이 먹는 부식문제는 이 구매방법에 문제 가 있지 않느냐.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저희는 나름대로는 철저히 검수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가서 직접 검수하는 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군 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그러셔도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정가가 잘못된 것이죠. 최초에 예정가가 잘못된 것이죠. 철저하 게 검수를 하는데도 85%, 8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납품을 한다 이것이에요, 한 업체가. 그러면 그 분이 이익타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준이 예정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정가를 그러면 터무니 없이 책정해 놓은 것 아니 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검수를 하는데도 이 회사에서 계속하는 85% 수준으로 납품한다면.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검수합니다, 그 말만 믿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 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의료기기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별개잖아요. 우리 어린 아동환자들이 먹는 부식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철저하게 검수하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죠?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김성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부식 정도는 구매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죠? 구매방법에.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글쎄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주로 채소나 어패류 이런 것들은 예정가를 위한 시장조사 시간하고 우리가 구매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추석 지나고 나면 채소나 이런 모든 부식비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때는 99.2%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제가 우리 영양사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중앙유통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저가로 이 렇게 해 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0월은 추석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7월하고 8월은 삼복더위지 않습니 까? 그러면 야채나 부식이나 과일 같은 것이 더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 됐어요. 원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 해서 자신 있으신 모양인데.

김성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 아동병원 원장님 감사가 처음이신지 모르겠는데 감 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동부병원말입니다, 동부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동부병원도 중앙유통에서 독 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4개 시립병원 부식 납품 구매현황을 죽 보니까 다 마찬가지입니 다. 심지어는 67% 낙찰률에 구입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는 67%로 부식을 납품했어요, 환자용 부식 78종. 이 중앙유통에서 대부분 그랬네. 67%,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1,000 원짜리를 690원, 700원 이렇게 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식을 구입하는 방법은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시면 당연히 지금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만 부식을 떠나서 저희들이 4개 지정 시립병원에 대해서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는 것 중에 서도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회계업무 처리에 더 각별히 조심스럽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 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가에 비해서 저가낙찰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역시 부식을 납 품하는 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당경쟁이 돼서 저가로 들어올 때도 있 고, 하지만 아까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각 병원마다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납품시에 검수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의약과에 여러 가지 업자로부터 투서도 들어온 바가 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나름대로는 철저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 서 질 나쁜 부식이 환자들한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노력하겠습니 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당연히 노력하셔야지요. 각 병원에서 검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 고 노력하시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부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영세한 업자들이 경쟁이 심해 가지고 이 런 저가낙찰이 됐다, 67%. 했으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670원에, 병원에서 는 반드시 1,000원짜리, 아시겠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부식은 반드시 1,000원짜리를 요구했는데 이분은 670원에 납품한다 그 말 이에요. 똑같은 1,000원짜리를 670원에 납품할 때에는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적자를 감수 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외에 98%, 100% 이렇게 한 데는 엄청난 폭리를 주어버린 거예요, 67%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아니면 반대로 과당경쟁으로 해서 67%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 회사는 적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두번 다시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적자를 계속 보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유통이라는 회사는 각 병원마다 계속해서 해 오고 있어요, 수년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문제제기한 거예요. 철저히 검수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야기란 말입니다. 됐어요. 너무 세부적인 것이라 이 질문은 제가 그만 하고, 답변 계속하세요. 우리 4개 시립병원의 영안실이라든지, 위탁운영업체 내역을 보면, 자료 334쪽입니다. 시립동부병원인데요. 98년도에 영안실 임대료가 1,868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99 년도에 어떻게 해서 1,657만 7,000원이 됐습니까? 똑같은 한국보훈복지공단에다가 재계약 갱신을 해 주면서, 이것은 몇 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해 줍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1년 단위입니다.

김성규위원

매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이것이 임대료 계산을 할 때는…….

김성규위원

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이것은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수의계약인데 매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그 말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계약서 갱신이 아니고 그냥 계약한다 그 말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이것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수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정 을 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총 감정가에 대한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한 것이지 병원이나 의약과에서 임의로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매년 감정의뢰를 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한 번 감정의뢰할 때 감정비는 얼마씩 주어요? 어느 병원이든 똑같을 것 아닙니까, 4개 병원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98년도 감정평가서하고 99년도 감정평가서, 4개 시립병원 전부 다 주세요. 주시 고 한국보훈복지공단 사장이 바뀌어졌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이름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장이 바뀌어졌느냐고요? 아니, 사장이 바뀌어진지도 모르시나.

김성환위원장대리

최태호씨에서 배기운씨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대표자 성명이.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저도 자료를 보니까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감정평가서를 저한테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세탁물은 어떻게 합니까? 세탁물도 감정평가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세탁물은 배출량에 따라서 ㎏당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98년, 99년 배출량이 틀려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세탁물 배출량은 당연히 해마다 틀립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배출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연초에 어떻게 그것을 산정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적출물로 착각을 했습니다. 세탁물은 단가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낙찰자가 낙찰을 받는 것이지요.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세탁물은 단가계약을 하고, 영안실은 그냥 수의계약인데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매년 수의계약을 한다 그 말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감정평가서를 저한테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리고 서대문병원이요. 서대문병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98년도에 구 내매점 임대료가 501만원입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311만원이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해서 준다 그 말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마 이것은 평수가 줄었지요.

김성규위원

서대문병원도 수의계약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구내매점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343쪽, 은평병원 좀 봅시다. 은평병원은 98년도에는 아무런 내역이 없어요. 98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뭐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은평병원은 사망자도 연간 거의 없기 때문에 영안실 임대운영도 안 했 고, 구내매점도 운영을 안 했고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부 직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세탁도 직접 하다가 금년부터 세탁물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감정평가서 좀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동부병원의 감정평가서만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네, 동부병원이요. 그리고 반드시, 제가 쫀쫀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환자들이 먹는 부식 말입니다. 부식 납품하는 것은 철저하게 검수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갈 거예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 한 가지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23일자 대한매일신문에 난 것인데 서울시 공무원 증기탕 수뢰 해가지고, 신 문기사 난 것 기억나시지요? 서울시 공무원 증기탕 수뢰 해 가지고 10월 23일자 대한매 일신문에 기사가 난 것이거든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성규위원

서울시청 이모 계장 등 서울시 본청 및 구청 공무원 3.4명이 서울 강남의 N모텔 증기탕 업주로부터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년간에 걸쳐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 의를 포착했다. 여기에 우리 본청 공무원은 몇 명이고, 구청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완전히 오보가 돼 가지고요. 우리 서울시에는 저희 보건위생과는 물론이고 다른 과에도…….

김성규위원

오보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김성규위원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무슨 오보입니까, 이 기사가?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거나 한 직원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소환돼서 조사받은 직원이 하나도 없다고요, 본청 공무원은?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본청의 이모 계장이라고 났기 때문에 관련되는 이씨성을 가진 두 분이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대한매일의 중역들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우리 시에 관련된 직원은 전혀 없고, 또 강남구청에 확인 해 보았는데 강남구청에서도 검찰에 가서 조사받았다거나 한 직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김성규위원

완전히 오보라고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그러고, 대한매일의 중역, 편집부장, 사회부장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명예회복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98년도에 증기탕 위반업소수가 30개 업소지요? 추가로 제출된 자료 29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93년부터 98년까지의 사건이거든요. 이 기사내용이 93년부터 98년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 증기탕 위반업소수가 30개거든요. 그래서 경고가 네 군데, 개선명령이 여섯 군 데, 영업정지가 네 군데, 영업정지갈음 과징금 이 일곱 군데, 폐쇄명령이 일곱 군데. 영업정지를 받은 4개 업소가 어디어디예요? 아는 대로 찾아서 답변해 주세요. 영업정지 네 군데하고, 폐쇄명령 일곱 군데하고 그것 찾아서 주세요, 답변하시고.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98년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4개 업소가 중구 퍼시픽호텔 영 업정지 1개월, 그 다음에 중구에 천지 터키베이스 영업정지 1월, 그 다음에 강서구에 리젠 트호텔 영업정지 2월, 영등포구에 맨하탄호텔 영업정지 2월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폐쇄명령 일곱 군데는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폐쇄명령 일곱 군데는 강남에 영동호텔, 또 강남에 뉴월드호텔, 강 남에 그린그래스호텔, 강남에 삼정호텔, 강남의 리베라호텔, 강남에 힐탑호텔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영업정지를 받았던 두 군데 리젠트호텔하고 맨하탄호텔은 지금도 계속 영 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풀렸으니까 계속한다 그 말이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랬으면 99년도에 세 곳이 적발됐거든요. 폐쇄명령이 두 군데가 됐는데 두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99년도 것은?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성동구에 있는 전풍관광호텔, 강남구에 있는 삼화관광호텔이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98년도에 영업정지를 받은 리젠트하고 맨하탄 이 두 곳도 99년도 에도 감사를 했습니까, 조사나 점검이나?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최근까지 휴업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기탕과 특수 목욕 장업은 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치구청에서 위생점검을 하 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청에서 위생점검을 하더라도 10월 20일자 대한매일에 난 기사가 오보라고 하니까, 98년도에 위반업소가 30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기사내용을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과징금 부과를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98년도에. 증기탕도 7군데를 과징금 시키고 사우나도 3군데 시키고 했는데 봐주 기 형태가 벌금을 깎아 주거나, 영업취소를 영업정지로 낮춰 주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며, 불법행위를 묵인해 온 것으로 이 불법사례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것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구청에서만 적발하고 구청에다만 위임하고 말아버려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위임한 것이 아니고 모법에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감해 준다거나 과징금의 액수를 줄여 준다거나 하면 그것은 위반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각종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직원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또 그로 인해서 금품수수가 있었 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법에 따른 벌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 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감짝 놀라서 지금 자료하고 대비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오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 확인해 봤거든요. 아직 검찰에 조 사중이랍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글쎄요, 하여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 보건위생과에,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했다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김성규위원

보건위생과라고는 안 했고, 서울시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시 본청……. 조사하고 있다니까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98년도 이런 것 때문에 99년도에는 적발건수가 3건밖에 없었다 이것이에요. 1/10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상 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계자들은 이것이 오보라고, 제 자료에도 오보라고 그렇게 제출해 줬는 데 98년도에는 적발건수가 30건이었는데 99년도에는 3건이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줄었으니까 이것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신문기사를 앞으로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기사를 100% 오보라고만 우리가 휴지니까 휴지통에 버려버리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그랬으면 대한매일신문 뿐만 아니고, 또 금액이 몇 억대다 그러면 대한민국 각종 언론에 그것이 보도가 되어져야 됐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 점검업소 수가 준 이유는 98년에 단속을 심하게 해서 대부분의 증기탕이 휴 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9년 8월에 종전의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신설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준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무튼 실적이 준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0분입니다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허광태위원님 질의를 마저 듣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이 참 너무 많으십니다. 제 질의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쾌한 답을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준상위원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에 보충적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동부병원 원장 잠깐 나오세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입니다.

허광태위원

아까 개괄적인 얘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의 답변사항이 아니고 제 판단에 의해서는 병원 원장에 대한 답변이며 또한 거기에 따르는 책 임이있으리라고 봅니다. 직렬에 따른 인력배치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사역이 업무내용이 뭡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사역은 제가 알기로는 단순노동, 물건 운반하는 것, 그 다음에…….

허광태위원

됐습니다. 단순노동이죠?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동부병원에 사역9급 정남숙 원장실 근무, 사역9급 김영숙 진료접 수, 사역10급 한운화 야간수납, 사역10급 박미영 보험청구. 이 업무가 사역입니까, 이것 이 사역인가요?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배치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했느냐 고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저희 병원의 정원이 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이 배웠 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이것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사역으로 채용이 되었죠, 그렇죠?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채용은 물론 시에서 합니다만…….

허광태위원

사역으로 업무내용이 되어 있죠?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네.

허광태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국장님. 그러면 이 사람이 야간수납할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보험청구를 할 사람도 아니고, 진료접수 능력도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여기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배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능력을 평가하셨나요, 다시 병원에서 시험을 봤나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시청에서 채용도 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기능직들이 여러 가지 분 야가 있습니다만, 저희 병원에 보게 되면 저희들은 사역일 할 사람은 다 사역에 종사시키 고 나머지 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도 사역일만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광태위원

다른 기관에서도요? 다른 기관이 어디예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서울시 산하 시청이나 사업소나 구청이죠.

허광태위원

서울시 전체가 문제다 그 얘기인가요? 지금 얘기는 서울시 전체가, 잠깐 만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사역으로 업무를 배치해야 됨 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에서는, 분명히 답변하세요. 서울시 전체에서는 이 사람들을 사역에 관 계없이 빈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업무를 보 도록 시킨다 그 뜻이죠?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뭡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사역을 하는 것은 기능직이 예를 들어서 15명이 저희 병원에 배치 가 되면 사역일은 다 맡깁니다. 다 맡기고, 또 사역이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무 부서나 업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를 한 것 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그 병원은 의사가 사역이 되었다가 사역이 의사되었다가 그럽니까, 능력이 있으면?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그런데 사역 그것을 달고 온 기능직들이…….

허광태위원

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근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원장의 판단이 었죠?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물론이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허광태위원

서울시에서 진료접수를 보라고 시켰나요, 야간수납을 보라고 시켰나요? 국장님이 그렇게 시키든가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시장이 시키든가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시킨 일은 뭡니까, 이 사람. 사역이죠?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요, 사역인데 보험청구에 앉히고, 야간수납에 앉히고. 원장실에서 무엇을 근무했나요, 정남숙 씨는? 한 일이 뭡니까, 원장실에서 한 일이 뭐예 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업무보조를 하고 있죠.

허광태위원

업무보조가 어떤 보조입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통계도 가끔 제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다 하죠.

허광태위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요? 일종에 비서네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그런 역할도 하죠.

허광태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얼마 정도 근무했습니까, 이 사람들, 이런 임무를 띠고? 원장실에 근무한 정남숙 씨는 얼마…….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지금 한 2.3개월밖에 안됐습니다.

허광태위원

야간수납을 본 사람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운화 씨?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한운화는 한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계속 야간수납으로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네.

허광태위원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 근무에 어떤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판단하십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유준상위원님 질의를 했을 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공직 사회의 각종 직무가 제대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맞도록 인력을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전 체 TO만 가지고 행정서기 몇 명, 보건직 몇 명, 기능직 몇 명, 사역 몇 명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배치를 잘못했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동부병원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답 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전혀 당연치 않은 것으로 보 고 있고.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허광태위원

알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알고 그랬잖아요? TO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 니까 직급과 업무내용에 관계 없이 이것저것 데려다 시킨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청소하는 사람도 능력 있으면 접수창구에 데려다 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직급이 필요하고 업무내용이 뭐가 필요해요, 아무나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병원의 업무입니까, 행정입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일말의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즉각 조치해야 될 것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면서, 지금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병원 3개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서로 약속이라 도 했듯이 그렇게 했어요, 전부. 들어가시고 서대문병원 원장님, 좀 나와 보세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서대문병원장입니다.

허광태위원

얘기 다 들었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이 병원끼리 서로 약속했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약속한 것은 아니고…….

허광태위원

저쪽 병원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슬며시 그렇게 했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그것이 아니라 7월에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작년 감사과 감사 지 적사항도 역시 이 기능직의 업무배치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광태위원

원장실에는 비서들을 하나씩 다 두었구만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네.

허광태위원

심지어 서대문병원은 방호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진료비 체납업무를 봅니 다. 이 사람 몇 개월이나 봤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제가 병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 병원의 그 동안에 진료비 체납액수 를 봤더니 상당히 오랫동안 적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그러면 이 체납됐던 환자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더니 아마 서무과에서 특별한 인력을 차출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때 생각으로는 방호직 중에서 이 사람을 차출해서,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등록등본까지 떼어 가지고 거주지까지 가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 역시 이 직종에 맞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 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병원마다 일반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딱딱 맞는 그런 직 렬이 없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그 전에 진료부장 아니었어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변 같지도 않는 답변인데 들어가세요. 국장께서는 이 세 병원 원장들에 대해서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결과와, 그 다음 이 직렬배치에 따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가 몇 월부터 다시 신설이 됐지요? 작년 8월이었던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하고 똑같이 작년 8월이지요.

허광태위원

작년 8월이면 1년이 지났습니다. 노인복지에 어느 정도 접근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그 정책을 묻겠습니다.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파악은 있는가요, 서울시에?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확한 통계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 노인인구의 5%인 2만 5,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주로 복지분야에서는 추정이 좀 많은데요. 이 추정의 통계는 어떤 식의 통계지요?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샘플링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 지고 추정치를 산출해 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추정치가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번씩 한다든가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 가 이렇게 해서 나오면 전체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5%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 다.

허광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치매환자가 어떤 것인지 알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혹시 본 적은 있습니까, 옆에 사시는 데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본 적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가족과 그 밖에 주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를 한번 느낀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단히.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개인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족들 이 상당히 힘이 들고, 반면에 본인은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가족을 형성해서 함께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즉, 분리수용해야 될 그런 환자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허광태위원

따라서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 산하에 3개 치매노인요양원을 갖고 있는 데…….

허광태위원

절대 부족이네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사실상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확충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허광태위원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중증 치매노인이 3,200명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수용인원은 약 650명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떻게 정책을 펼 것이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답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있다시피 앞으로 174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일단 송파·중랑·청운치매노인요양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지역이 한쪽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분포도 가 좀 지역적으로 분류돼야지, 지금 송파·중랑은 자치구를 얘기한 것이지요? 고유명, 송파 구, 중랑구 그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운은 동작구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3개소를 하면 얼마나 해소가 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3개소에 수용을 하기로 계획된 인원이 대략 한 470명 정 도 됩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한 1,100명 그렇게 되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은 투입해서 실제 가동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청운치매노인요양원이 2001년이고요, 송파하고 중랑은 2002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입한다는 얘기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허광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이 부분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많이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지하도나 육교 같은 경우는 거의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공간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 견해와 대책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화문 네거리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편의 시설을 시청 앞에서 중앙청 앞까지 설치를 하면서 광화문의 횡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냐? 그래서 도저히 지하도, 육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지하도, 육교의 소위 장애인편의시설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번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도로국에 이것을 관리하는 국장께 얘기해서 검토를 시켰더니 그것도 또 육교의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 것은 높이차만 제거를 해서 점자 보도블록을 설치하면 가능하겠습니 다만 제일 문제가 지금 지하도, 육교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하도, 육교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광하문처럼 횡단보도 를 신설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허광태위원

현재 지하도, 육교가 돼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광화문 네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지하도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육교도 있는데 도저히 해결대안이 없어서 지하도 윗쪽으로 횡단보도 를 낸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육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그 육교가 엘리베이터의 하중을 견뎌낼 정도가 돼야 된답니다. 새로 육교를 놓아야 하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가 그렇게 나왔어요.

허광태위원

육교도 문제지만 지하도도 문제이고, 이분들은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고 저쪽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은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니 까 아예 가는 것을 포기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운반수단인 콜서비스제도를 도입 한다든가 이런 대안밖에 없는데…….

허광태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럴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하겠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횡단보도가 없다고 한다면 무단횡단할 가능성도 있지요.

허광태위원

그렇게 되면 사고도 나고, 또 그분들의 생활에 불편의 문제도 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복지정책이 서울시가 달라진 면 모를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제가 회의가 되면 항상 단골메뉴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문제입 니다. 참 반가운 것은 어제 24일 시장께서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대단히 환영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위생업소 말이죠, 과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잘 압니다.

허광태위원

과장님 전문이시죠?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허광태위원

청소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렇게 대형참사가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안타까워 하기도 하고 서 울시의 행정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위반내용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실태 점검한 것이요. 몇 페 이지냐 하면 2차분의 10쪽입니다. 2차분의 10쪽에 보면 위반건수가 있거든요, 3,519건인 데. 그러면 업소는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업소가 몇 개 중에 3,519개가 위반건수예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업소가 몇 개중에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단란주점은 6,500개 정도가 있고 유흥주점은 1,500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 업소를 한 번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수 차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업소에 대한 건수는 아니고 점 검해서 적발된 건수를…….

허광태위원

과장님, 아니죠. 이것은 위반건수인데 위반건수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한 업소가 2건이 적발될 수도 있고 3건이…….

허광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8,000여 개 중에 위반건수니까 위반업소 수는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못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허광태위원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몇 %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흥이나 단란, 일반음식 술을 파는 업소를 점 검을 할 때 위반율이 25%에서 30% 정도의 업소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들어가서 적발하려면 거의 적발 될 수 있죠?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법을 위반한, 지금 우리가 적발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만 내보내서 적발하는 것은 아니고.

허광태위원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단란주점 내지 유흥주점을 들어갔 을 때 적발하려면 거의 적발 대상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실은 유흥주점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유흥주점은 지적되는 율이 낮고 단란주점은 지적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허광태위원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자, 정해진 인원은 한정되 어 있고, 재수 있으면 안 걸리고 재수 없으면 걸리고, 결과적으로. 결국 들어가면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 속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청소년문제만 집결해 보고 싶은 것이죠. 고민 좀 같이 하자고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천사고 이후에 시장님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 지만, 우리 각 위생과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도 대폭 축소가 되고, 시청도 마 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만으로는 업소의 위반행위를 단속을 하고 제지를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가 이번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과 교육청 합동으로 약 3,000여 명, 하루에 1,265명 정도의 단속반을 투입을 해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업소 라든가, 또 무허가업소라든가, 허가취소된 업소, 또 청소년들한테 특히 해를 끼치는 업소, 또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 있는 업소는 하루도 빼지 말고 매일 점검을 하고, 그 외 에 각 구청에 산재해 있는 업소들은 구청 합동대책본부에서 나름대로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전부 점검을 해서 하여튼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허광태위원

저는 여기에서 어떤 감사의 질타나 이런 것을 하려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제화되어 있는, 산적해 있는 유해업소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얘 기 접근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계부서 속에서의 역할, 또 새로운 기획 이런 것을 만들어 가 는데 도움이 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청소년 보면 음주, 고용 이 여기에 적발 위반이 되어 있는데 특히 유흥음식점에서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접대 고용, 말 그대 로 접대 고용인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는 주로…….

허광태위원

19살 미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접대부로,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되어서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 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위반의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도 하고 허가취소도 하고 시설개수, 시정지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과징금도 있거든요. 과징금 현황은 어 떻게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나 과징금이…….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현행법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 정을 해 놨는데 그렇게 과징금 처분이 안 되는 경우는 업태를 위반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허가를 내고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단란주점 영업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만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허광태위원

과징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이 아까 제가 답변드린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입니다. 그래 서 연간 지금 평균 6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가 과징금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에…….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한 것인지.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은 99년도.

허광태위원

금년도 것이에요, 현재까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허광태위원

과징금을 잘 내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잘 내고 있습니다. 과징금 체납률이 10% 미만입니다. 지금 10% 채 안 되고 5%, 극히 소수의 업소가 과징금을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도 체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과징금을 안 낼 때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 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내가 과징금 얘기해서 체납을 질문했는데, 문제는 위반내용에 따 라서 허가취소를 하면 이름을 바꾸어서 내고, 영업정지를 시키면 교묘히 주변 경찰이나 파 출소로 하여금 사전단속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개보수는 눈깜짝 속일 정도로 칸 을 막았다 떼었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지능적으로 함정을 판단 말입니다. 시정지 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야말로 그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피해 나갈 구멍만 찾는 것이 현재 업체의 태도거든요. 더욱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장사가 된다라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영업의 사고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어떠한 형태 로든지 간에 또 물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아무리 행정처분 내려서 영업정지를 시켜도 해 먹는데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여태까지 실은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단 기본적인 우리 청소년대책의 유해업소에 대한 방향은 하여튼 과거 와 같이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법을 위반하는 업소는 그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자, 시장님은 하루도 빼지 말고 그런 업소들은 가라, 그런 방 향이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업주들 스스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청소년들 한테 술을 안 팔아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 무슨 궐기대회를 한다거나 결의대회를 한다거나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얘기고. 인천사건 난 이후에 우리가 구청직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을 동원 해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청소년이 지금 밀집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37개 지역을 점검을 했 는데, 그 중에서 한 지역의 예를 들면 성심여대 앞에 돈암동 성북구청 뒤쪽 그쪽에도 청소 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업주들 스스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결의를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업주는 간판 옆에다 써붙여 놓기를 "우리 집에 미성년자 들어오면 죽여" 이런 표현까지 써서 업주들 스스로 자제를 하는, 지금 분위 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연신내지역 같은 데 점검을 해 보니까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거나 해서 적발된 업소가 있는데, 하여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업주들이 스스로 의식이 바뀌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업소를 단속하고 행 정처분을 내리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업주들의 자세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세만 바뀐다고 한다면 청소년들 위해업소 얼씬 못합니다. 거기에서 받아주지 않으 면 갈 수 없으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우리 행정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시의원님이나 이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 해서…….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답변을 하시지 말고 다 같이 이 부분에 걱정을 하 면서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함께 고민을 풀어나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 으면 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마지막 질의 라고 저보고 간단히 해 달라는 당부가 있으 셔서 시간도 지금 식사시간이 훨씬 지나고 이틀 동안 너무 고생들 많으셨는데 앞으로 나머 지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실 것……. 이틀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는 생산적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생산적 복지란 사실 쉽지 않은 일로 보여집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역시 주로 많은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복지를 시행해야 되는 부서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기존의 관행을 개혁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관행 중에 예를 들면 임상연구비라든가 혹은 시립병원에서의 인사관리라든 가 아직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복지관의 전산화과정에서의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그 동안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 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환시켜야 되는 문제도 역시 아울러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는 신속하게 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그 건의에 대 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남병원,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보라매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