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11-25

회의 전체 보기 922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3일에 걸쳐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감 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이철수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서도 그 동안 본연의 업무수행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준비로 노고가 많으 셨을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시정운영의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 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한강관리사업소를 대표하여 한강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바로 수합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단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선서)

김종래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문영모, 시설방재부장 권승균)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곧바로 감 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좀 봐 줄래요. 바지선 침수된 것 이 예산은 어느 예산 가지고 합니까? 회사에서 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회사에서.

박래우위원

지금 이것이 11월말까지 철거완료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다 됐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계획상으로는 11월말까지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95% 정도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철거가 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까, 회사에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대체예정입니다.

박래우위원

회사에서 대체한다면 대체를 해 줘야 합니까, 점용허가를 내줘야 합니까?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잠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정확한 위치가 잠실 어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세모선착장이 있는 데 하루 200m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강 수상에서 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 소 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1988년 올림픽 때 관련해서 허가가 나갔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증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계속 허가 난 것은 영구적으로 해 줘야 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새로운 시설은 하지 않고 기존 시설은 그 당시 88당시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죽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의 영업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26쪽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수상법당 시설이전이 안 되고 있는 바, 지금 이전을 시키려고 그러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최초 점용허가를 1988년 1월 13일날 냈단 말입니다. 무슨 협약서라든가 계약서가 있습니까, 최초에 낼 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허가…….

박래우위원

자료 좀 있으면 줘 보세요, 점용허가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자료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래우위원

그래요. 점용허가 종료일이 1995년 9월 15일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설 명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니까 새로운 점용허가를 상수원보 호구역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그 당시부터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박래우위원

아니, 점용허가 종료일이 1995년 9월 15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감 사자료를 보면. 이것은 점용허가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봐야 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3월 20일이고 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점용허가가 나가니까 1994년 9월 15일이 돼서 점용허가서에는 9월 15일인데 그 당시부터 3월 20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전대상으로 지정됐죠. 그래서 하천점용 허가를 그 이후로는 중단이 된 것이고, 여기 9월 15일은 날짜상으로…….

「이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6개월 준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래우위원

이전 소요기간을 6개월 줬다? 아니, 그러면 점용허가가 1년 단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단위로 나오면 점용허가 끝나면 안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더 이상 안 주는데…….

박래우위원

안 주는데 조치결과 밑에를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주는데, 밑을 보시고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밑에 조치결과를 보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주게끔 되어 있어 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강변도로 확장이 구간에 저촉이 돼서 이전이 불 가피합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불가피한 것은 좋은데 내 얘기는 어떻든 간에 우리 한강변의 모든 시설물을 다 철거를 해야 하고 미관상 안 좋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오염도 되고. 그런 시 설물이 점용허가가 종료되면 어떻든 간에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기 득권을 가지고 이전비용까지 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잘 이용을 했고 점용허가 받아서 잘 했으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하 다든가 또 정리했을 때는 점용허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하면 되는 데 이전 못해 준다, 철거 못한다, 이전비 달라. 계약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점용허가 계약서 를, 소장님.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점용허가 계약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 만.

박래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점용허가를 내줬을 때는 꼭 그런 단서, 물론 내가 보면 알지만 단서를 두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필요시는 항시 철거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지, 기득권을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1년이 문제가 아니라 한 30년, 50년 대대로 물려받아서 하려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방생법회장은 영업시설이 아니고 좋은 종교의 목적으로, 방생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당초에 점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강제철거 하기에는 또, 영업을 해서 한강을 오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박래우위원

오염의 소지도 있죠. 방생한다면 수천명 수만명이 와서 하는데 왜 오염이 안됩니까? 우리 한강에다 자꾸 방생만 해야 합니까? 소장님, 그것 잘 생각해서 대처해 주시 고, 28쪽 화장실 문제 가지고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수세식으로 할 계획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지금박래우위원

두 동 설치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래우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라면 이제 홍수로 인해서 물 론 수상식으로 뜨게끔 되어 있지만 문제가 되고 정화조도 묻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데요. 검토를 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구조역학이라든지 또는 수상의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해서 구조계산을 해서 홍수시에도 자체 수평을 유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 오수처리 문제는 현재는 지역으로 분류하수관로가 묻혀 있는데는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시민들 이용 관계없이 지역적 으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은 그렇다고 봐야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죠. 지금 거의 다 한강에는 하수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그런 장소를 골라서, 또 유수에 지장이 없고 이런 장소를 골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래우위원

한강 고수부지에 정화조를 파고 묻는다는 것은 소장님은 어떻게 생 각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정화조는 묻지 않고…….

화조

정화조박래우위원

안 묻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연결시켜서 분류하수관로로 직접 배출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러면

그러면박래우위원

여러 가지 상수도시설도 해야 할 것이고, 수도시설도 해야 할 것이 고, 여러 가지 문제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수도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박래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 더불어 그간 매스컴을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말끔 히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는 칭찬을 해 드리면 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간이매점에 대해서 172개소를 88개로 줄여서 신형모델로 만들 기로 되어 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사업비예산이 17억 2,000만원 소요되는데 한 개소당 1,954만원, 1 년간 임대료는 57만 9,540원으로 임대료가 지나치게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임대료가 싸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임대료는 저희들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요율은 당해 재 산가액의 10/100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당초 간이매점 제작 설치비의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행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으로 분류해서 대부요율을 결정하 려고 그러면 1994년 10월에 관리조례에 재산 대부요율이 5/100로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한 45만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이 문제는 임대료가 그렇게 되면 너무 낮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은 1998년도 국유재산분류지침에 의해서 간이매점이 재산이 아니고 하나의 물품으로 분류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대부요율을 6/100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 래서 그렇게 해서 10%를 부과하면 현행 연 3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상향이 되어서 1개 매점에 부과되는 임대료는 약 200만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매점들을 수차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파는 물건값 이 시중보다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주위가 깔끔하지도 못하고 물건값만 비싸 다 해서 상당수 시민 이용자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임대계약 방식을 개선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이송죽 위원님 말씀과 여기 위원님들 전부 이 문제에 대 해서 관심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서울시 입장으로서 뜨거운 감자 같은 데 한강에 있는 매점하고 지금 가로판매점하고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 연 10년 이상을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또한 우리 한강매점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가로판매점보다도 수입이 훨씬 적다, 그래서 우리 한강매점만 저희들도 좋은 매점 으로 해서 새로운 임대계약 또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가로매점하고 연결이 되어서 서울시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시 건설국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를 같이 맞춰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임대인들이 불법 전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가로매점은 불법전대가 있는데 저희 한강은 없습니다. 한강은 옛날에 불법전대해서 한두 군데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송죽위원

다시 그분들이 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재입찰 할 수 없도록 그런 무 슨 법령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개입찰은 아직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공개경쟁을 하든지 하는데 이 사람들 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득권은 없더라도 공개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입찰은 참여할 수 있겠 죠.

이송죽위원

그렇게 전매한 분들에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전매한 사람들요. 그것은 그 당시에 입찰자격 제한을 그 때 가 보아서 판단할 문제 같아요.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는 그분들에게 재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경우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네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 사람들은 일단 배제가 되었고요. 지금은 기존 있는 사람하고 재계약 형태로 1년 단위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송죽위원

아까 대답에 설명하시는데 하나의 재산이 아니고 물품이라 하셨는데 앞으 로 이것을 물품이 아니고 재산으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가 저희들이 재산으로 분류하면 이것이 상당히 사용료 를 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994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재산가액은 10/100으로 했 다가 5/100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100로 할 경우는 이것이 가격이 900만원 을 잡으면 5/100로 하면 한 45만원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 임대료가 싸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면 홍수시에는 우리 지게차로 움직이거든 요. 움직이니까 강의 물품으로 분류가 되면 10/100으로도 부과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 각을 합니다.

이송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이성구위원입니다. 감사 질문보다 제안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한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요청에 한강과 고수부지 일정한 장소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줄 것을 요망하는 시민들이 많은바, 이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의 생각은, 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3.4대의원으로 있으면서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 문시에 사실은 그렇게 해 달라고 요망을 했던 사안인데 서울시측에서 난제가 많다 하고 적 극 검토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이런 제안을 해서 감사 때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 했던 사안인데 그 답이 오기로 "한강고수부지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취사행위를 허용할 경우 쓰레 기발생, 수질오염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한강공원의 시민이 용 활성화 측면에서 시험적으로 일정 장소를 취사행위가 가능한 가족피크닉장으로 지정 설 치 검토토록 새서울 우리 한강사업계획에 포함시켜 현재 한강사업단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한강사업기획단에서 2002년 월드컵 개최와 연계 난지 지구 고수부지 공원화 계획에 포함하 여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가족피크닉 장소를 설치하여 월드컵 개최시에는 세계 청소년 관 람객의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답 일단은 감사하게 내가 긍정적인 대답에 대해서 다 행스럽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강이 가로질러서 100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시범적으로 난지도에도 한 군데 해야 될 것이고 말고 여의도쯤 하나 하고 또 위에 잠실쪽이나 강남쪽에도 한두 군데 골고루 해서 우리 시민들이 출입하기가 좋도록 해 주고, 쉽게 말해서 취사가 쓰레기나 수질오염에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정한 장소 범 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틀을 만들어서 쓰레기처리나 수질오염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 면 우리 시민들이 또 웬만큼 질서의식도 있고, 또 우리가 거기 사람을 배치해서 감시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여기고, 오히려 중요한 얘기는 서울시가 시민 입장에서 시민 위주로 이 런 발상을 전환해 준 데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장소를 허용할 수 있 도록 일을 마무리지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지난번 질의시간에 먼저 소장님 때 이야기했는데요. 오니토 수집 운반업자 선정에 있어서 한 회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라 했더니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오니토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조달청에 서 입찰을 보아서 지금 현대산업개발로…….

김판길위원

지금도 그 회사가 계속하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방서를 낼 때 그 회사에 딱 맞는 조건을 내니까 그 사람 들이 자꾸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조건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고 오니토라는 것은 오니토 준설선이 있습니다. 그 준설선을 하지 않고는 물량 파악이라든지 입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 금 현재로서는 계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오니토 준설선을 가지고 있는 업 체로 한정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준설선이 그러면 현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군데인가, 4개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4개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 회사들도 이 수집 운반을 하려고 맡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왜 계속 지금까지 현대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죠.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서…….

김판길위원

조달청을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발주처에서 시방서를 그 회사에 딱 맡겼으면 그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시방서도 사본을 김판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오니토 준설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한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데…….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준설선이 4개 회사가 있다면서요. 4개 회사가 교대로 이것을 하 면 그런 의혹이 안 가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현대란 이름을 지정을 하지 않고 이것이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입찰담합이랄까 4개 회사가 담합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문 제가 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6일 조사가 됐는데 무혐의로 된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김판길위원

지난번에 전임 소장께서 대답할 때는 시정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시정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소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시정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렸는가는 좀 뭐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오니 토 준설선이 없으면 오니토를 준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조달 청에 의뢰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한 회사가 하면 가격이 비싸다 이래서가 아니라 한 회사가 오래 하 면 아무래도 직원과 또 거래처와의 관계가 밀착이 될 요소가 있고 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안된다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개 준설선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돌아가면 서 하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1년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얼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올해 예산이 40억 정도 됩니다.

김판길위원

40억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체예산이 360억이죠? 360억에서 40 억이라면 하나 가지고 13% 되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사업분 야는 오니토 제거공사고 준설공사,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사업이라고…….

김판길위원

준설해서 그것을 말려서 매립지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40억이라고 그러면 톤당 단가는 얼마씩 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김포매립지 가는 거요?

김판길위원

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톤당 2만 960원입니다.

김판길위원

수집 운반비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반입수수료죠.

김판길위원

반입수수료 말고, 반입수수료는 무엇으로 인해서 2만 9,000원이에요? 일반 이 아니고 사업장.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사업장.

김판길위원

생활폐기물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생활폐기물은 1만 6,200원이에요. 그러 면 여기서 단가가 톤당 얼마씩에 맡느냐 그 말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오니토…….

김판길위원

수집 운반비를?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입방당 6만 7,500원입니다.

김판길위원

준설까지 해서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준설이 1만 4,700원, 약품처리 850원, 수상운반 5,500원, 단 가가 있는데 김판길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약품은 무슨 약품을 씁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약품은 준설선에서 오니라는 것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준설 선은 일본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죽 빨아당기는데 입자가 작기 때문에 물 에 뜹니다, 건드리면. 뜨니까 이것을 물을 떠서 그것을 가지고 비용을 계산하면 우리는 감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한강으로 빼고 그렇게 빨아당기면서 약품처리를 해서 오니만 침전을 시킵니다. 그 약품처리입니다.

김판길위원

침전을 시키기 위한 약품처리네요. 독성을 제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달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만 의뢰하면 끝이다, 이 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김판길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렇게 생각 마시고 한 회사가 적어도, 지금 몇 년 했습니까, 현대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1994년부터 했는데 그 당시 몇 년간은 다른 회사가 준설선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김판길위원

그래서 했고 그 뒤에는 준설선을 가진 회사가 있어도 계속 그 회사가 한 다. 그러면 의혹을 사고 아무래도 한 회사가 오래 하면 공무원하고 밀착이 되고 그런 어려 움이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가끔씩 다른 회사도 해 보고 그래야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 는가도 알고 그러지 한 회사가 계속한다면 문제가 필연코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주의해 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다음에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작년에서 금년 초까지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강에 배를 띄워 놓고 식당을 경영한다 할지 또 집을 지어 놓고 예식장을 한다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강수질보 전은 물론이지만 상수원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대답이 그 때 당시 점용허가를 1년간씩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되면 다시 허가를 안 해 주도 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황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번 답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허가 는 음식점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저희들은 유선장 허 가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허가를 해 준 것이고 영업은 구청장이 해 주는 데 배를 띄우는 허가는 해 주잖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전부 유선장 허가입니다.

김판길위원

유선장 허가, 그러니까 그 때도 그 말이 나왔어요. 이것을 안 해 주겠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김판길위원

어째서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이렇게 거슬러가서 역사적으로 보면 서 울시 방침에 의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배를 만들어서 그 당시 1988년도에는 법적 근거가 없 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유선장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수상식당이죠.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수상식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그냥 민자 를 유치하고 88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의해서 우리 한강이 서울의 상징인데 너무 삭막하 다, 뱃놀이도 하고 유람선도 띄우고 보트도 좀 많이 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자를 유 치해서…….

김판길위원

유람선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박해서 해 주는 배에서 식당을 한다. 그 때 당시에는 이제 한강수질오염 문제가 대두 안 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상수원이 또 심각한 문제가 한강수질을 개선한다 이런 차원에서도 그것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을 허가를 안 해요. 지금 그것을 얼마씩 받습니까, 1년에?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은 점용면적에 따라서 바지선의 크기에 따라서…….

김판길위원

보통 1년에 많이 받아야 300만원, 400만원이대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40.50만원 내고 그것이 거저먹기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점용해서 한다면 그것만 받겠습니까? 오히려 물을 점용 하면 더 받아야지. 가격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일 많이 차지한 데가 몇 평을 차지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제일 많이 차지한 데가 세모쪽이 제일 크고요.

김판길위원

아니, 세모 놔두고 다른 것들이요, 결혼식장이다 선상식당이다 하는 것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400평 정도 될 겁니다.

김판길위원

400평이요? 400평을 점용하고 쓰는데 한 달에 50만원, 40만원, 30만원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받으려면 더 받던가.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료는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김판길위원

조례에 점용료가 딱 나왔습니까, 한 평에 얼마 받으라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를 바꿔서라도 많이 받아야지 그렇지 않 으면 그것을 없애든가.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는 그 말을 한번 해 놨더니 다음에 그 업자들이 찾아왔어요, 나를. 소장이 말했다고. 그런 것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지금 한강에도 사람이 많이 오고 뱃 놀이도 하고 유람선도 가는데 지금 그 이상은 점용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만…….

김판길위원

기왕에 난 허가인데 이것을 소장님이 구청 행정에도 밝으시고 서울시에서 많은 일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것 하나 정리를 하십시오. 12월 말이면 끝나죠, 계약기간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위원님 앞에서 자신없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는 어렵고요.

김판길위원

왜 자신이 없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 배 수명이 한 15년 내지 20년 갑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점용기간이 도래했으니까 철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 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김판길위원

철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 주니까 허가를 딱 기한이 만료되면 허가를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허가를 하지 안으면…….

김판길위원

시민이 반대하고 위에서도 반대를 하고, 위에서 반대하면 시민이 반대한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초에 할 때는 시 방침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끌려들어와서 배를 영업을 죽 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점용허가 를 안 해 준다, 그 사람들 영업…….

김판길위원

서울시가 끌어들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외국 같은 데 가서 예를 보고 와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해 줬지, 서울시가 여기 와서 식당해라 하 고 그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당초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 해서 해야 되는데 민자를 끌어왔죠.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제 수질개선이다, 한강 가꾸기다, 또 한강사랑모임이다 해서 며칠 후에 25일인가는 행사가 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오늘입니다.

김판길위원

오늘입니까? 그런데 한강을 사랑한다는 거기서 그냥 장사해서 오물 쏟아놓 고 그런 것 안 되잖아요.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한강의 장사하는 사람이 오.폐수처리는 한강에 버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용을 해 봐서 알아요. 결혼식장에도 가 봐서 알고 그런데 많이 한강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더럽히는 분야는 제가 철저히 한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제 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오수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탱크도 다 보고 했는데…….

김판길위원

그리고 한강 저쪽 편으로 가면서 뚝섬쪽 한강변을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 한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뚝섬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판길위원

굉장히 집을 지어 놓고 강상에다 결혼식장을 지어 놓고 뭐하고 한 것이 상 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오래 할 것이 아니라 한강 을 사랑하고 서울시민들이 깨끗한 한강을 보기를 원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정리해야 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세요. 금년 12월까지 안 되면 내년 12월까지 1차 계약은 더해 주고 그 이후에는 못하겠습니다, 허가를 안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답변을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판길위원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질문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십니까?

이성호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

제가 이 건에 관해서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훈매점 점용자가 거한개발 정석우 씨네요? 점용목적이 이용시민 편의제공 및 국가유공자 사기진작인데 국가유공자 사기진작하고 거 한개발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이것이 보훈처 산하 복지공단에서 신청이 되어서 서울 시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지공단에서 직영하다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복지공단 자회사를 설립해서 거 기서 운영을 하다가 여기 거한실업도 자회사와 관련된 회사인 모양입니다. 거기로 해서 지 금 현재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복지공단의 자회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거한개발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자회사입니다.

이성호위원

보훈복지공단하고 거한개발하고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무슨 서류나 있습 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갖다 주시고요. 감사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갖다 주세요. 그리고 세모유람선은요. 세모유람선도 보훈복지공단 자회사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가유공자 사기 진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스넥카…….

이성호위원

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거한개발이 하지 않는 것…….

이성호위원

스넥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모유람선에서 스넥카를 운영하게 된 동기나 과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부장으로 하여금…….

이성호위원

네, 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관리부장 문영모입니다. 88올림픽 즈음해서 저희들 민자유치로 한강에도 조리하는 음식을 팔아야 되겠다는 이야 기가 나와서 그 방안의 하나로 스넥카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한개발에서 신 청을 해서 허가를 해 주었다가 나중에 세모까지 추가로 해서 주었습니다.

이성호위원

세모 추가된 경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그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성호위원

그것이 언제예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1988년 6월 1일입니다.

이성호위원

거한개발에 해 준 것이 그렇고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세모 여섯 개하고 거한 다섯 개 해서 같이 받은 것…….

이성호위원

세모 여섯 개, 거한 다섯 개를 1988년 6월에 했다고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제가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성호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처음에 몇 개 안 되었었죠?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 뒤에 계속 추가된 경위를, 지금 없어요? 오늘 오전 지나면 시간이 없어 요. 우리 부장님이 알고 계신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자료가 없더라도.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처음에 세모하고 거한에 세 개씩 설치를 시켰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1988년 6월인가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1988년 9월 15일에 여의도, 잠실, 뚝섬 해서 세 개씩 해서 총 9개가 설치가 되어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1990년 12월에 보훈복지공단에 두 대 추가해서 지금같 이 11개가 되었습니다.

이성호위원

1990년 12월에 보훈복지공단에 했다고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네, 두 대 추가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보훈복지공단은 운영 안 하잖아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그것이 거한개발로…….

이성호위원

거한개발에 들어가는 수익금이 보훈복지공단에 얼마씩 입금되고 있어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보훈성금으로 연 4,000만원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 입증하는 서류 주시고요. 1988년도 이후부터 죽 지금 점용허가자로부터, 점용허가자도 바뀌고 있습니다만 각각 보 훈복지공단에 입금되어 온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준비해 주세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판길 위원님 말씀하신 유선장 문제인데요. 이것도 각각 허 가가 언제 났어요? 지금 유선장 11개고 수상스키훈련장이 2개인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허가요, 최초의 점용허가요?

이성호위원

네, 최초의 점용허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1986년부터 지금…….

이성호위원

1986년부터인데 처음에도 이렇게 안 많았어요. 중간에 계속 늘어났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중간에 늘어난 것이 수상협회하고 교육 훈련용으로, 다음에 청소년…….

이성호위원

어디 어디예요? 부장님이 자세히 알면 말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한국청소년연맹하고 서울특별시 요트협회, 한국보이스카우트 서울연맹 여기에 1993년, 1996년, 1995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성호위원

청소년연맹은 1993년도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요트협회는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1995년.

이성호위원

보이스카우트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1996년입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이들한테 해 준 목적이 뭐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년연맹은 청소년들의 수상활동,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하 고…….

이성호위원

유선장하고 청소년연맹에…….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년연맹은 장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트를 가지고 교육 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뭘로 쓰고 있다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년들이 방학 때 극기훈련도 하고…….

이성호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보트, 망원보트, 이촌보트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연맹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연맹에서 해 준 데가 위치가 어디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촌, 망원, 양화입니다.

이성호위원

이촌, 망원, 양화가 청소년연맹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요트협회는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성호위원

실무자가 답변해 보십시오.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네, 요트협회는 양화에…….

이성호위원

나와서 하십시오.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요트협회는 지금 양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요트협회가 양화고요. 청소년연맹은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청소년연맹은 이촌입니다.

이성호위원

청소년연맹이 이촌이고,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는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보이스카우트는 망원지구입니다. 해양소년단은 양화입니다. 청소년 단체가 각각 다 틀립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해양소년단은 양화고, 그런데 거기 단체에 해 준 것은 자료에 안 나타나 있네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140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140페이지?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101페이지…….

이성호위원

감사제출자료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한강을 이용하고 있는 민간단 체와 동호회 현황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편의시설 유선장 및 수상스키 훈련장 허가현황을 말하는 140페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선장 허가가 최초에 났을 때하고 그 뒤에 추가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곳이 냐고 물었는데 지금 그 뒤에 민간단체 동호회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3건도 아니고 지금 101페이지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9개나 되어 있어 요. 그것도 4개도 3개도 아니고 그것 말고. 그것은 민간단체 동호회들 한강시민공원 이용하 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 아니고 어떻든 유선장 허가가 최초에 난 것하고 그 뒤에 추가된 것은 어디 어디냐는 말입니다.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그러니까 최초로 민자유치가 된 것이 1986년도에 났고 추가로 된 다섯 군데는 1993년도에 서울시에서 직영했던 보트장을 민간에 매각해서 다섯 개가 추가되 었습니다.

이성호위원

1986년도에 몇 개 났어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1986년도에 9개 업체입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1993년도에 다섯 군데가 추가되었다고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네.

이성호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지금 잠원에 두 군데…….

이성호위원

잠원 어디예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동호대교…….

이성호위원

아니, 유선장 및 수상스키훈련장 허가현황 해서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어 디에 해당되냐고요? 점용자가 지금 현재 어디로 되어 있어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다섯 군데 점용자가 쌍방울개발하고 지금 여의도보트, 망원보트, 이촌보트, 반포보트…….

이성호위원

뭔 보트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반포보트장입니다.

이성호위원

반포보트장은 여기 자료에 없는데…….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몇 쪽?

이성호위원

140쪽이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신촌통상이 반포보트장입니다.

이성호위원

신촌통상, 그 다음에 1996년도에 아홉 군데 났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여섯 군데밖에 안 됩니까?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총 아홉 군데, 다섯 군데 합치면 열네 군데가 유선장으로 남아 있 겠네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열한 군데 밖에 제출 안 했어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허가현황이기 때문에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내려와 서 영업을 준비중인 데가 세 군데 있고요, 지금 휴업중인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열네 군데 있는데 열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이 되어서 현재 이전 준비상태에 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휴업상태다, 그러면 열한 군데하고 세 군데, 한 군데 합치면 열다섯 군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열네 군데밖에 안 돼죠?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전부 별도로 준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지금 유선장현황이 선착장이 다섯 군데고 보트, 수상스키, 요트선착장 해서 유선장 10개 소, 다음에 이전업체 영업준비중인 곳이 3개소, 다음에 휴업중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휴업 중인 자료는 왜 안 갖다 줘요? 마리나위너스라고 써 있는 건가 보죠? 다음에 이 자료는 좀더 충실하네요, 건조 연월일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유선장 중에서 위너스마리나가 1987년도, 마리나문화회관이 1987년도, 파라다이스 가 1987년도, 아리랑하우스가 1988년도에 유선장 허가가 났고, 88올림픽과 상관 없이 그 이후 1995년도에 서울마리나가 잠원지구에 됐고, 1991년도에 디자이너크럽이 잠원지구에 됐고, 또 신천통상, 이촌보트가 1991년도 났고 망원보트도 1991년도 났고 여의도보트도 1992년도에 났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유선장 10개소는 대부분이 음식점 내지는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마리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리나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장이 오른쪽에 나중에 표로 드린 것이 총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람선선 착장이 5개로 되어 있고, 일반 보트, 수상스키, 요트 해서 10개, 그 중에 마리나회관이 아직 영업을 휴업상태에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내려온 것이 3건이 되는데 점용허가가 아직 안 나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언제 점용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취소는 안 됐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하면서…….

이성호위원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그 동안에 운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그 동안 영업을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잠 실상수원보호구역 하류쪽으로 내려오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현재 밑에 내려와 있어 서…….

이성호위원

언제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을 했었는데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3월 15일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영업을 못했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1995년도까지는 영업을 하다가 1995년도 이후에는 영업을 못한 상태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그 3개를 제외하고 지금 식당영업허가를 내는 것은 유선장이 라고 해서 다 내는 것이 아니고 9개, 세모유람선이 5개, 다음에 뚝섬에 큰 것이 4개가 있습 니다. 그 네 군데 해서 총 수상음식점으로 겸용해서 쓰는 것은 9개소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88올림픽 어쩌고저쩌고 했던 얘기가 88올림픽 이후에 다 반절 네 군데 정도가…….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1986년도, 1987년도, 1988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람선 선착장은 1986년도에 3개, 다음에 올림픽 끝나면 1989년도에 하나 해서 유람선 선착장은 어떻든 그렇다고 치잔 말입니다. 시민들도 이용하 고 어떻든 유람하고 관광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유치할 수도 있다고 치 는데, 어떻든 강가에 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이 꼭 시민편의나 시민복지나 이 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988년도에 올림픽 대비해서 민자유치했다고 했는데 올림픽 끝난 이후에 많이들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명분으로 허가 났느냐 이거예요, 시장방침 어 떻게 받았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올림픽이 끝난 후에 유선장 허가가 된 것이 식당음식점으로 사용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올림픽 전에 점용허가를 내서 계속 1년 단위로 허가를, 식당 중에 서 음식점 영업허가…….

이성호위원

지금 식당영업하는 곳이 아홉 군데라면서요? 어디 어디입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유람선에 해당된 것이 위의 다섯 군데가 다 해당되고요.

이성호위원

유람선에 해당되는 거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유람선 선착장, 여의도, 잠실, 뚝섬, 양화 각각 이것은 세모에서 하 는 것이고요.

이성호위원

네 군데잖아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여의도가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 다섯 군데입니다. 다음에는 뚝섬 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표에 보시면 1987년도에 2건하고 1988년도에 2건 그 렇게 해서 4건이 식당으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뚝섬 어디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10개소라고 그러는데 표 위에서부터…….

이성호위원

네 군데, 뚝섬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군데가 음식점이다? 나머지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순수한 유선승선대 그런 구조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성호위원

나머지는 유선승선대다. 그래서 유선승선대는 요트하고 보트하고 타는데 쓰여지기 위한 용도로 1988년 이후에 됐다 이 얘기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선장에는 전부 음식점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그것에 한해서만 하고 이 후로 추가로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강변에 바지선 띄워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은 아 홉 군데이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아홉 군데입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뚝섬이 다섯 군데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세모까지 합치면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여의도 하나, 잠실 하나, 양화 하나.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여의도는 두 군데가 갯수상으로는 세모가 2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점용료산정이 말 그대로 공시지가 기준해서 5/100로 계산해서 받는 모양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인접토지가에 준해서…….

이성호위원

영업장까지도 포함해서요? 영업장은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조례상에…….

이성호위원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김판길위원

점용료에 관한 조례를 좀 봅시다.

이성호위원

위원들 알아듣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조례인지?

김종래위원장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당초 11시 반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앞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하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있습니 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점용면적에다 공시지가에다 기간, 요율, 이렇게 곱해서 이것을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징수하는 조례는 하천점용료 등징수조례도 있고, 또 한강공원 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도 있고, 다음에 재산관리조례도 있고, 서울시기본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점용료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한다 하는 얘기밖에는 안 될 것 같고 요. 지금 공원 등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도 재산관리조례 기본조례에 입각 해서 공시지가의 10/100인가 이렇게 해서 해 오다가 최근에 영업용으로 쓰이는 재산시설물 에 대해서는 어차피 영업수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돌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에 점용하는 매점이 몇 평 됩니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시설이란 점 때문에 그렇게 돌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불법입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제가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유선장의 점용허가가 당초에는 하천법 제25조입니다만 금년도에 개정돼서 제33조로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에 준해서 지금 이에 대한 점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공원에 준해서 이 점용료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강시민공원 시민공원하고 하지만 이것도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편리상 지금 명명하는 것이지 정식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사실.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죠.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라는 것이 하천 점용 할 때는 원칙대로 한다 라면 말씀대로 법도 없이 시장방침 받아서 이것을 다해 준 것 아니에요. 시장방침 받아서 법에도 없는 것 영업장으로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는 아니고 영업장을…….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해 주고 다음에 음식점 허가는 구청에 또 낸 것이 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구청허가가 안 됐죠. 안 돼서 이것이 물위 수상식당이니까 지 금 식품위생법에 영업허가를 해 주려고 그러면 건축법 건축물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데 …….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점용허가만 해 줬지 음식점 영업허가는 별도 없 는 거네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죠, 1996년도에 보사부에서 고시를 해서 이것을 구제를 해 준 거예요.

이성호위원

어떻게 구제를 해 줬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에도 식품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이래 서 허가를 해 주면서 또 묶어버렸어요, 앞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그 이후로는 안 되는 것 으로.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허가해 준 거예요? 구청에서 허가해 준 거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식품위생법 근거로 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거죠, 1996년 도에.

이성호위원

편법으로 어떻든 현재로서는 추가로 안 되는 것이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해 서 말 그대로 점용허가 해 줘서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시민이라고 생각하고 한강에다 배 띄워서 장사해 먹게 허 가를 해 주는 것에 대한 시민반응하고, 이왕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점용료를 높게 받도록 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법에 근거가 있든 없든 어떤 것이 정당하냐 물어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든 허가해 주고 어쩌고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어쨌든 정당하게 서울시의 세입으로 두루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저항이 있겠느냐 말 이죠. 왜 영업허가를 해 주고, 다음에 이렇게 장사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 사람들 세 입 좀 올려서 시민에게 한강이용 할 수 있도록 재원으로 쓰겠다고 한다 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나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소극적이라기보다도 저희들도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성호위원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부담 주려고 하는데는 부담도 정당한 부담인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보다도 그 당시에는 88올림픽,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시에서 …….

이성호위원

88올림픽 끝나고 나면 없애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본래 이름이 유선장입니다. 유선장의 개념이 당초에는 우리가 단양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유선장이 다 육지에 크게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는 하천법에 의해서 둔치에 고정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로서 유선장을 만들었는데 1988 년이나 1990년도 그 당시에는 보트놀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바뀌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 분입니다.

이성호위원

고민스럽죠? 의회에서 없애던가 아니면 점용료라도, 영업장인데 다른 것은 승선대나 이런 좋은 취지로 쓰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5/100를 받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런데 어떻든 영업장의 경우는 이것이 말 그대로 보훈복지공단이나 또는 영세민 차원이나 영 업수익이 그 쪽으로 귀속되면 모르겠는데 한번 그 취지로 했다고 그래서 벌써 10년 넘게 엄청나게 그 동안 본전 이상 뽑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야, 너희들 정당한 수익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점용료를 별도로 부과하겠다 라는 것 가지고 반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아예 그냥 서울시에서 다 사서 입찰시켜서 제3자나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한 다는 것까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든 기득권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것은 너무한다 고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이것을 적정수익 계산해서 세금으로 좀 받자고 하는 것에까지 반 발한다고 한다면 별도 특단의 조치가 돼야죠, 그렇다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뚝섬의 4개 영업장하고, 다른 데 일 반 유선장, 보트장을 가지고 있던 승선대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 구별을 해서 점용료를 차 등화 해서 시민에게 이익이 좀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그 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유선장인데 법적으로 이것을 뚝섬의 영업장은 좀 중과하고 일반 보트 장은 내리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 뚝섬에 있는 4개, 다음에 세모에서 운영하는 다섯 군데 형평성 때문 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람선이 그렇게 적자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IMF 터지고 나서 또 세모 자체 기업의 영향도 있겠습니 다만 점용료를 못 내서 작년에 체납을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불성실한 예산은 다 치워 버리자고요. 세모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엉뚱한 데 하다가 부도 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체납된 것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성호위원

차라리 이것을 다 서울시에서 구매를 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 자 체를 아홉 군데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입찰 부쳐서 운영을 하 자고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아까 김판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질오염이나 청소나 이런 문 제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오·폐수, 쓰레기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 일일이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 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오·폐수는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요, 물론 세모 한 군데를 했습니다만 거기 빠져 나갈 구멍은 없습디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우리 환경과를 총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한강에 오는 시민 이 참 많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 사람이 한 명 도둑 잡기 힘든 것처럼 열심히 한다 하더 라도 한 사람 도둑 잡기 어려운 법이니까 차라리 이것 전체를 필요한 시설이다 하면 매입을 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자고요. 지금 88올림픽대로 저녁에 다니면 시민들은 누구나 한 마디씩 해요. 어떤 놈들은 특혜받 아서 저렇게 불야성 이루고 장사해 먹고 10년 넘도록 저렇게 하느냐고 다 얘기를 해요. 제 가 시의원으로 같이 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 한 마디씩 합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해됩니다.

이성호위원

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을 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 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10년 넘게 이렇게 한 것을 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정책이 바뀐다든지…….

이성호위원

아니, 일반시민들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몇백만원 내고 저렇게 1년 내내 장사해 먹는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돈이라도 몇천만원 낸다든가 하고 나서 저 런 큰 영업장을 저기다 특혜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몇백만원 받아서 10년 넘도록 저렇게 특혜를 계속 준다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니냐는 얘기 지적 한다니까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 뭐 대책을 강구해야죠, 10년도 넘었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고 저희들도 연구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좋은 의견 주었는데 왜 또 더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다 사시든가요, 몇 푼 되는지는 모르지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영업장이 영업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모도 지금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익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성호위원

다 사들이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점용료 부과 별도로 해서 제 대로 우리 서울시 세입으로 잡힐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괜히 해 놓고 시민들한테 욕먹는 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점도 지금 172개인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두 개 합쳐서 현대식으로 서울시에서 새로 해 주기로 했 다면서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도로변에 있는 가판대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 기 때문에 거기에 정책방향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가로 가판대 정책방향이 지금 결 정된 것이죠, 최종적으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직은 결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 분이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조례로서 제정해서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 작년에도 나온 얘기고 재작년에도 나온 얘기고 그런데 그것을 일정기 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까지만 하게 하고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 런 것이 있었었고, 또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가판대 수명이 다해서 갈아치울 때, 새로 제작 할 때쯤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 라고 해 왔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내년에 가판대……,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 가판대가 새로운 모양으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설계되면서 무슨 조치가 되어야죠. 그리고 왜냐 하면 그 가판대가 위치에 따라서 수억씩 남는 것도 있어서 그것이 프리미엄 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인수받은 사람은 금 방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기 때문에 최소 몇 년의 경과규정을 두어 서 그렇게 바뀌겠다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관련 인사들한테 공감대가 있는 얘 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결정을 못하고 몇 년 동안 계속 끌어가면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제 가판대 새로 제작해서 주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시기만 지 나버리면 또 기존상태로 굳어져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가판대 172개하고 몇천개를 가지고 있는 가로판매점하고는, 우리 여기 있는 매점주인들 자기들 입장은 우리는 가로판매점보다 수입도 훨씬 적고 상대적으로 왜 우리만 먼저 하느냐, 또 실질적으로 출발이 가로판매점하 고 동시에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국보고 빨리 정책을 해야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앞서 가면 가로판매점 점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성호위원

지금 가로판매대 1988년도에 해 주어서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해 온 분들 은 이미 더 이상 노점상 할 만큼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한강매점은…….

이성호위원

서울시에서 그분들 더 이상 특혜 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강매점은 다행스럽게 전매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로판매점은 전매도 되고 하는데 저희들 매점주인들 소득을 한번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우리 쪽은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편입 니다.

이성호위원

지난해에도 그 얘기 있었는데 재산상태 조사해 본 것 있나요, 172명에 대 해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재산 소유여부하고 그 다음에 자제들이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변화 자료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자료 재산세 관련 또는 건축물대장 이 자료인데 상당히 크게 잘 사는 쪽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자료 있어요, 조사한 것 있다면서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내부적 자료인데…….

이성호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저희들 알음알음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인데 외부 로 공개하는 것은 신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두드리면 재산세하고 여러 가지 관련 세금 납부현황에 다 나오죠. 그것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들이 내부적 으로 해 보니까 7·80%는 아직도 어렵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전체

전체김재실위원

인원 중에서 몇 %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172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13평 정도 소형이고…….

것도

그것도김재실위원

서울을 말하는 것이죠. 서울 시내에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이 전부 서울시 소재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172명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다른 곳에 살 수도 있죠. 대부분은…….

이성호위원

그런데 172명에 대해서 전원 조사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내 거주와 주민등록 갖고 있는 사람들만 조사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세대원하고 다 조사한 것입니다, 내부자료로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만 한 것이냐, 아니면 172명을 다 한 것이냐를 묻는 것이잖아요. 서울시 거주자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거의 서울시 거주자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거주자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다 한 것입니까? 172명 전원 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가구원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주민등록이 거의 95% 이상이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72명 전원 다 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세대원 해서 다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얘기를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자료를 우리 공무원들은 한 강관리사업소에서 보는 것은 괜찮고 위원들이 보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개인정보 유출…….

이성호위원

개인정보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취합 정리하는 것은 괜찮고 위원 들이 보는 것은 안 되냐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이 외부에 공포하는 자료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매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복사하지 않고 보고드리는 것도 안 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법률상으로는 원칙으로는 안 돼죠.

이성호위원

법령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외부유출이 되지 않는 한은 참고 또는 정책으로 보조자료를 가지고…….

이성호위원

그런데 위원들은 정책적으로 감사하면서 참고자료로 하겠다는데 그것은 왜 안 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법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이성호위원

외부로 유출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보는 것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답변하기가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이성호위원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감사장에서 비공개로 보겠다는 데 왜 안 돼요?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김종래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으면 보여 주세요. 뭘 그것 보여 주 어서 큰 문제예요? 개인정보누설이 그렇게 지금 당장 됩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런 큰 비밀이 있어요?

이성호위원

아니,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자료로 쓰겠다는데 그것이 왜 개인 비밀보호법에 해당돼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개략적인 이런 자료를 우리가 참고용으로…….

이성호위원

지금 소장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잖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보여 주고 가져가라는데 왜 그것을 안 주려고 그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이유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 가로매점 사람들의 생활실태 수준이…….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자고요, 드릴 테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요.

김종래위원장

지금 이것 가지고 오늘 안 나왔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금방 소장님한테 보여드린 것은 뭐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전국적인 부동산소유나 예금을 한번 조회해 보려 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정보여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 서울시내 소유 부동산 토지건물에 대해서 재산조회한 것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한번 줘 보라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이성호위원

지금 보고 있다면서요. 보고 있는 것 줘 보시라니까요.

박래우위원

33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여기다가 자료를 안 넣어야지, 소장 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료에는 엄연히 이렇게 해 놓고 감사위원들이 물어보면 그것은 안 됩 니다 하면 안 돼죠. 이 자체 33페이지를 자료 제공 안했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료제공해 놓고 위원들 이 물어보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매점운영자 중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서울시내의 조사요망이 완료됐다고 했어요. 완료한 상태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료자체를 기재를 안 했 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가 참…….

박래우위원

아니, 소장님. 이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성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여기다 자료를 제공을 해 줬냐 이거예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통해서 드리고 저희들이 회수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되겠습니까?

이성호위원

지금 보여 주세요. 감사 오늘 지나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사무실에서 안 가져왔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사무실에서 가져와서 이따 오후에 계속 할 때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성호위원

그럽시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하세요.

이성호위원

하여튼 그것은 오후에 다시 확인하거나 내일 다시 확인하거나 속개를 해서 확인토록 했으면 좋겠고요. 매점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시민을 공감대입니 다. 그래도 이것도 언론에 몇 차례 나왔던 사실이기도 하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성호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본청 건설국에서나 사 업소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고 소장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고 건설국장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 명한 이상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매점에 대해서만큼은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별 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간곡하게, 그리고 강하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활동 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김호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어소브럭 보수라고 그래서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한강에 고기가 너무 많아 도 한강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 각을 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전에는 한강의 수질이 오염이 돼서 좋은 물고기가 많지 않 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서울시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천을 정화도 하고, 서울시 입 장으로서는 하수도 관로망을 정비도 하고, 저희들이 준설이라든가 오니토 제거공사를 해서 근래에 다양한 종이 출현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브럭

어소브럭김호일위원

보수하는 것은 예산까지 확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를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참조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또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이용이 금년 10월 31까지 1,639만명, 1998년 대 비 286만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쪽 세입부분에 보면 한강사용료가 98예산보다는 엄청나게 적다, 17억 8,400만원이 적은데 그 이유는 어떻다고 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사용료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용료는 지금 가장 큰 수입이 주차장수입인데 주차장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결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가는 바람에 수입이 확 줄은 겁니다.

래도

그래도김호일위원

수영장이라든지 축구장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증가해야 되지 않겠 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자료를 보면 이용시민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상시설은 오히려 줄었고, 산책이라든지 거기 사진을 찍으러 나온다든지 꽃동산을 보러 오는 그 시민 은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지금 자료에 통계되어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호일위원

현상이네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 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중에 한강수상관리와 둔치공원 관리업무는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과 생활인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산업,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크게 발전되고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는 이제 단순히 한강을 관리하고 주요시설을 위탁관리 전환 하고 있는 현재의 한강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한강공원 관리가 되려면 자체의 한강관리사업소를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이용시설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한강관리 공사 또는 한강공원관리공단으로 개편 발족시켜 수상관리, 둔치관리에 있어 시민공원 시민 체육진흥, 문화예술에 기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의 종합발 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유진영 위원님, 중요한 질문이신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강 관리사업소가 정규직원이 한 180명 정도 있고, 다음 청경하고 일용인부 이렇게 해서 인원 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강유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저희 인력 가지고도 상당히 벅 차고 있습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수익사업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시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공원법상에 시민공원은 공원은 아닙니다만 1,500만명 이상이 1년에 이렇게 오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공사라든지 또는 공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수익성면에서는 바람직합니 다만, 아직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도 수립중에 있고, 좀더 발전적으로 지 향이 되면 그런 모양도 한번 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공무원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늘 한강관리사업소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거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오니 토문제가 늘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오니토를 현대산업인가 거기 한 군데서만 하고 감리도 한 업체에서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입찰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응 찰하는 업체가 어떻게 없나요, 현대산업개발만 응찰을 하고 있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오니토는 송미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오니토의 성질상 오니토 전용준설선으로 하지 않으면 오니토 입자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냥 퍼집니다. 그 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를 할 때는 오니토 전용준설선을 가 지고 있는 업체, 이렇게 한정을 하고 또는 전용준설선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준설선으로 하 더라도 한강수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의 준설선을 확보된 업체로 한정을 해서 저 희들이 보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나친 규제제한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검 토해 보지 않으셨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는 4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미화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오니토 제거 작업이 가능한 업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협성종합건업, 삼성물산 이 네 군데 가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입찰제안서에 이렇게 제한을 두었을 때.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니토를 제거하는 조선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니토 성분의 특성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머지 업체들은 응찰을 했을 때는 그만한 제한 조건에는 다 충족되는 업체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공고가 나갔을 때 우리가 오니토 전용 준설선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든지 또는 외국에서 빌려 와 서, 전부 다 조건을 걸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만 되고, 이것이 조달청에서도 자꾸 가 격이 고가로 낙찰이 되고 하니까 공정거래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나갔어요.

송미화위원

그랬죠, 한번.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에 위반된 행위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밝히기 어려운데 저희 서울시에서 밝히는 것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 제한이 아닌가, 이것이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찰관계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늘 생각만 하게 되고 거 듭 거듭 자료의 한계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아까 송미화 위원님 안 계실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특혜가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오니토의 특성이 다른 일반준설, 그냥 펌핑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죽 뽑아 올리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일본에서는 그것을 전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송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가 고가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장비가 고가인 데 어쨌든 이 장비를 고가로 일단 시설투자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은 지금 한강에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있다고 보아야죠.

송미화위원

앞으로 상수원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없는 것이고 맑은 물에 대한 욕구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니토 준설에 관련된 작업량은 계속적으로 있습니 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업체에서 더군다나 현대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고가의 장비를 투자를 해서 연차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라면 덤벼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올해도 그것을 조달청에서 응찰했는데 4개 업체에서 응찰했는 데 지금 현재 계속적인 송미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대산업개발이 또 낙찰이 되어서…….

송미화위원

낙찰가격은 얼마인가요, %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84%입니다.

송미화위원

84%에 낙찰되었다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84.75%.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84.75%가 해마다 상승폭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최근 5년간 오니토 제거한 양을 우리가 예측 한 것하고요. 실질적으로 오니토 작업을 한 것과 그 다음에 금액을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오니토 작업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오니토 작업량을 어떻게 계측을 합니까? 왜냐 하면 지금 준설토 불법처리에 대한 해명자료를 지금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그럴 때 오니토가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분을 나중에 탈수를 해 가지고 건조 시킨 다음에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대산업개발하고 너네들 오니토를 얼마큼 준설했느냐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면 한강의 길이로 계약을 체결하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으로 하죠, 부피로.

송미화위원

그러면 양은 그냥 펌핑했을 때 함수량이 얼마가 되든 그대로 하는 것인가 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측량방법이 세 가지로 하고 있는 데 이 오니토 측량은 거의 오니토 전용 준설선에 부착된 오니토자동측정기가 있어요. 여기 에 들어가면 이 지역의 밀도, 이 밀도가 참 중요한 것인데요. 밀도가 낮다, 높다 여기에 따 라서 물량이 틀려집니다. 오니토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곤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여기에서 일반 준설선처럼 퍼 올리면 그 일대가 시커멓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일본에서 오니토 제거하는 것이 순간 적으로 흡입방식으로 하는데 이 준설선에 자동측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기준 으로 하고, 저희들은 오니토 제거지역을 20m 간격으로 격자망으로 해서 수심하고 높이, 면 적 이것을 어느 정도 산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오니토를 하면 물하고 같이 나오는데 물하고 같이 해서 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오니토 제거를 하는데 약품을 좀 섞습니다. 이 렇게 흡입을 해서…….

송미화위원

침전시키는 약품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가라앉는 약품을 쓰면 오니만 가라앉고 물은 다시 한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운반선이 지금 현재 강서구역에 있는 폰드장으로 옮기는 것이죠. 폰 드장으로 옮기는데 거기서 건조를 시키면 지금 현재 31%에서 42% 정도 수분 체적이 감축 이 됩니다, 물이 빠지니까요.

송미화위원

아니, 수분이 30%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함수량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탈수되는 것이죠, 건조되면서. 그런데 제가 죽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듣고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오니토 준설선에 대해서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김포매립지는 계 근을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반입료 같은 것은요. 그러면 현대산업개발하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밀도는 기계로 자동측정을 할 것 아닙 니까? 여기서 밀도가 얼마여서 우리가 양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로 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계산을 해서 이 쪽에서 대금을 지불하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저희들한테 한번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 양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원가가 되는지.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개략적인 오니토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품을 집어넣어서 준 설선으로 양천 폰드장에 갈 때가 지금 거의 그 상황이 자연상태 오니토 볼륨하고 거의 같습 니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 대략 해 보면 그 정도로 해서 양천 폰드장에 가서 침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35% 정도의 양이 김포매립지로 갈 오 니토 순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적에 저 쪽으로 실어갈 적에는 건조된 상황에서 오니토양이라고 그러고 자연상태, 물이 많이 포함된 것을 저희들이 일반용어로 자연상태라 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건조된 상태를 30% 정도, 이것이 저 쪽에 가면 김포매립지에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당으로 않고 톤당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서 수수료 요구를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총 톤수에다가 ㎥수는 자동차 뛴 볼륨에 의해서 충분히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대 충 비교하면 ㎥당 1.3톤 이렇게 해서 했고, 수수료는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한강관리사업소로 별도로 요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처리하는 양은 정확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건조가 되었 을 적에는 양의 변화라는 것이 31%에서 42% 정도가 오니토도 위치에 따라서 질이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어떤 것은 많이 나오는 것은 40%까지 나오는가 하면 32%까지 다운되어서 건조되었을 적에 양도 줄어드는 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가서 나오는 그 양에 의해서 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랐을 적에 나오는 양.

송미화위원

아니오. 그 말랐을 때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은 그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 소하고 매립지하고의 관계고요. 현대건설산업하고 수수료를 주고받을 때 처리비용을 어떻게 수분함량에 대해서 얼마를 보고 하시느냐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연상태를 떠서 양천 둔치로 가는 공사 파트가 하나 있고 크게 나누면, 양천 둔 치에서 일단 건조를 시켜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공사비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게 되겠습니 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상태로 꺼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니토 준설선에 부착된 감 마선 계측기에 의해서 밀도를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량에 의해서 주정산이 되겠고, 나 머지는 운반하는 양을 부차원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나 오는 것은 감마기에 의해서 계측되는 것이 주용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준설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저 쪽으로 운반하는 것은 운반하는, 저희들이 건조되었을 적에 건조장에서 ㎥수가 나옵니다, 볼륨을 체크해 보면. 딱 말랐을 적 에, 이렇게 했을 적에. 그것 1차 체크를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흐트려서 실지 운반하는 차 량 대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지만, 건조되었을 적에. 저기서는 마른 용량 톤수로 해서 몇 톤을 반입했다는 총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이 ㎥당 몇 톤인지 대략 되는 것이 역계산하면 나오게 되는데, 역계 산해서 나오고 저희들이 또 샘플로 떠서 그것을 실험으로 해 봅니다, 유사한 숫자가 나오나 말이죠. 이렇게 딱 한 가지 방법보다도 주방법이 있고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하는 방 법을 시험적으로 해서 양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어쨌든, 그러니까 대부분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주로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머지를 제외한, 밀도를 어쨌든 측량을 해 서, 기계에 의해서요. 여기에 밀도가 어느 정도다, 뻘이 심각하다 그랬을 때 A라는 구역을 정해서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총량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계산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밀도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수로조사 측량할 적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위치 해서 잠수부 들어가서 샘플을 떠다가 실험에 의해서 밀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 데…….

송미화위원

밀도 측정도 우리가 하나요, 준설선에 있는 기계가 하지 않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밀도는 인위적으로 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차 확인을 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밀도를 컴퓨터에 넣는 밀도는 인위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샘플링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일반 토지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그 것을 컴퓨터에 넣으면 그 밀도에 준하는 볼륨 용량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계측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해서 역계산까지 해서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밀도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비교적 반입량은, 이 반입량은 역계산해서 다 탈수된 상태로 케익으로 된 상태 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그것은 정확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역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혹시 톤당 이것이 처음 에 준설선에서 펌핑했을 때 양과 지역별로 조금씩 비교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서로 측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탈 수되어서 케익으로 된 상태로 해서 매립지에 들어간 것들을 계산을 해 보니까 ㎥가 생각보 다 적었다 그랬을 경우에, 아니면 B지역은 밀도가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양이 많았다, 나중에 계근된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사실 계근하는 방법에 의해서 밀도에 의해서 우리도 하 고 있고 현대산업개발 업자측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함수가 얼마큼 되었는 지 이 함수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함수율이 지금 40%인지 50%인지, 아니면 70%까지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증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니토 처리 일반기준에 보면 함수율이 85% 이하만 되면 반출처리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냐 하면 톤수 중량으로 해서 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그 수 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니토 예산이 40억 계산되어도 현대건설에 실지 도급비 들어가는 것은 3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감리비, 반입수수료 이렇게 10억이 들어가는데 그 양을 줄이려 고 저희들은 건조를 시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자연건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 다.

송미화위원

네, 보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많이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하는데 몇 %선 이하로 떨어뜨려서 운반할 것인가, 왜냐 하면 이것이 돈만 줄이는 것이 목 적이 아니고 운반하기에 편한 정도만 되었으면, 환경부에 고시된 85% 이하의 함수율만 되 었으면 처리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왜냐 하면 수수료를 더 준다고 그 래도. 그리고 함수율 건조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컨트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반입된 총량에 기준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김포매립지하고 저희 관 계가 운반하는 것은 운반하는…….

송미화위원

운반비용은 별도로 이 쪽에서 하는 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것은 현대산업에다 주게 됩니다. 그것은 운반이 몇 번 뛰는 것 은 대수로 다 나오게 됩니다. 몇 번 뛰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무게 재서 지불하는 그런 방법 을 택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이야 차량증명 같은 것하고 출입카드 같은 것 있으니까 가능하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자동차는 한 10㎥을 실으면 몇 톤 된다는 것이 대략 계산상에 나 오기 때문에 뛰는 탕수로도 하지만 저것이 몇 톤이다 하면 역환산하면 대략 몇 ㎥ 했다는 것이 몇 번 뛰었다는 것도 또 나오게 됩니다. 이중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까 반출하는 양은 정확하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송미화위원

네, 반출하는 양은 정확한데요. 사실 저것이 세 번에 반출해야 될 것을 다 섯 번에 반출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도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탈수가 조금 덜 된 상태 같으면 그렇게 반출량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전 단계에서 이것이 펌핑하기 전에 밀도계산해서 펌핑해서 그 때서부 터 정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작업물량, 아니면 이번 달 작업물량, 금년도 작업물량, 이렇게 해서 현대산업건설에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펌핑했을 때 여러 가지 물을 정말로 많이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것이 일반적인 분들이 와서 많이 의심을 하고, 저희도 사실 이 것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도 집중감사를 받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다 받아서 처음에는 이 해들이 다 안 갔는데, 저도 맨 처음에 와서 이 업무를 접할 때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고 접하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계량방법이 달리하는 방법이 없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존하는 것이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이 주가 되는데 그 밀도가 지금 안양천 하구 를 하는데 안양천 하구에도 몇 점을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평균을 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토목공사에도 그것이 마찬가지인데 일반토목공사도 토공할 적에 흙 이 몇 트럭 몇 톤이다 할 적에 전 구간에 하면 그 노선 따라 지하철에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중량이 사실 따지면 다 다르게 됩니다, 입방당 무게가.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해서 요즘은 토공은 무슨 입방당 몇 톤이다 이것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거기 가서 딱 했을 때에 그 톤수가 나오느냐 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강에서 저희들이 애당초부터 하구별로 이렇게 너무나 세밀하게 한다고 그 래서 하구별로 밀도를 조사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또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이런 방 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니토면 입방당 몇 톤이다, 이 렇게 기준해서 입찰에 부치지 않고 지금도 처음에 그렇게 시도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 는 이 업무를 하면서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일반공개경쟁이 되고 여러 업체가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 일반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안 한다면 저희 생각에서는 한강의 오니토 는 입방당 몇 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편한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송미화위원

부장님, 저하고 논의를 좁혀가야 되겠어요. 거기서 입방이라는 것이 저는 입방당 단가가 높다 낮다가 아니고, 단가가 높은지 낮은지 적정한지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함수율이 얼마인지를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제가 펌핑을 했을 때 저희가 상상의 폭을 넓혀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오니 는 10%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지금 이 말씀의 질문이시죠. 거기서 오니를 퍼서 약품을 침전해서 갔을 적에…….

송미화위원

그러면 침전량으로 계산을 하나요, 현대산업개발하고요? 펌핑해서 침전된 양으로 계산을 하시느냐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밀도를 해서 약품을 해서 침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많이 포함돼서 뽑아 올리는 상황에서는 밀도가 떨어집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조금만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약품을 해서 침전을 시켰을 때 거의 자연상태의 밀도하고 유사한 것이 나온다. 이 것은 약품을 침전한 후에는 이것을 샘플로 떠서 밀도시험을 이제 해 봅니다. 대략 스파트로 말이죠. 계속 뛰는 것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략 이 정도 약품에서 이런 시간 정도면 이렇게 침전돼서 한다는 것은 일반기준 작업하는 것에 의해서 대략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좋습니다. 이제 다른…….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하거든요. 오니토를 해서 물만 퍼서 저 쪽에 해서 오니토에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역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똑같은 이것을 해서 저 쪽에 운반할 적에 오니토를 실어서 운반하 나 물을 실어서 운반하나 운반하는 횟수에 대한 돈 들어가는 경비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 지 않습니까? 오니를 뽑아올려서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준설선에 담아서 양천둔치로 갈 적에…….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비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을 하지 않고 오니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하기 쉽 게 업자가 그렇게 해서 물을 일부러 실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뭐하지 않겠냐는 말 이죠.

송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만 답변하시고 다른 것 답변하지 마시고요. 현대산 업개발하고 계산을 할 때 어느 시점으로 계산을 하세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까 저희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송미화위원

펌핑하기 전에 밀도해서 평방 계산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그것이 주…….

송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지가 없는 거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그것이 주가…….

송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사실 업체도 한 업체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감리는 한 업체에서 거의 5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하고 있는데 직원이…….

송미화위원

감리는 어느 업체인가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입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한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이 19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같은 감리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감리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나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감리도 뭐 특별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요? 어떤 노하우가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이 참 저도 말이죠,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로는 감리도 바뀌 어지고 시공한 업자도 바뀌어지기를 저희들도 솔직히 바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공식 적인 질문입니다만 한 1·2년 정도는 쉬었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들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상이고 실지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주어 진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담당자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 업자가 싫어도 입찰에 낙착됐으면 그 업자를 데리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종합기술개발이 1994년도에 시작하셨다고 그랬어 요. 1994년도에 감리 시작하게 된 응찰서류에서부터 주시고요. 감리용역비, 감리비용이 얼 마큼 들어갔는지 주시고, 두 번째 자료는 아까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산할 때 밀도를 최근 3 년간 하신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그것을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사실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를 보면 오니토 제거, 다음에 저수로정비,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꼽고,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 이 한강시민공원을 가깝고 편하게 이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 앙케트조사를 했는데 앙케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지금 99쪽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중복되는 것 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900명에 대해서 어떤 설문지로, 설문방법은 어떤 건지 이렇게 나오 지 않고 그냥 900명을 집단으로 했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설문을…….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보여드릴 까요?

송미화위원

아, 설문지인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설문지가 …….

송미화위원

그러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한강시민공원 시민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죽 보면 이용자의 대부분이 매점이용에 대한 평 가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부분이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93.5%입니다. 이 설 문지예요. 93.5%의 시민들이 상품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특별한 상품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산 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저도 양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매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조리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넥카만 조리음식을 할 수 있고 매점은 사실 조리가 불가능합니다. 소장님,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 있는 매점 중에서 이것이 불법인데 조리를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는데…….

송미화위원

단속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조리 외 불법영업, 예를 들어서 조리뿐만 아니 라 물건을 무단으로 외부에다 적치한다든지 아니면 돗자리를 깔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호객행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따로 요금을 받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실질 적으로 한 건수를 금년도 것 건수만 말씀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조리음식의 판매는 사실 주간에는 청경이 순찰을 하고 직원들이 순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간에는 전부 다 순찰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니까 음성적으로 부분적으로 판다고 봐지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실적으로서는 1998년도에 조리음식판매 단속실적은 5건, 1999년도에 3건.

송미화위원

3건, 5건 적발하셔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했고 3건입니다. 이것도 주간에만 단속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술을 비롯한 주류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발 하시고 조치하셨나요? 주류는 판매가 가능한가요, 소주 이런 것들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돗자리 이런 것들 외부 점유해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하는 것들은요? 작년하고 금년 것만 말씀하십시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돗자리…….

송미화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양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주간에만 불법조리해서 영업하는 행위를 적발하셔서 영업정지를 한 것이 1999년도 금년도에 3건입니다. 이 부분이 적정한 적발이었고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가 가 능하다라고 판정하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소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왜 할 말씀이 없으세요, 소장님?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일단 매점으로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조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매점마다 오·폐수처리가 잘 안 되고, 혹시나 또 한강에 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어서 저희 하나의 지침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5건, 3건 그러니까 그것 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밖에는 좀 그러네요.

송미화위원

제가 아까 것까지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점의 가격은 사실 조금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면 그 부분은 서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양보를 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도에는 5건에 대해서 그것도 주간에는 아마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야간에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이만 큼 실적을 얻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강에 가서 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부러 사진을 매점에 나와 있는 호수가 나오게 찍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우동에서부터 컵라면에서부터 안 하는 것 없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 컵라면은 편의점에서 물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오, 그것 아니고요. 컵라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 로 조리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찌개까지 갖다 줘요. 찌개 종류까지 제가 여기서 대지 않아도 상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제가 저희 환경관리실 행정감 사가 끝날 때까지 사진으로 소장님과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돗자리, 파라솔 등 불법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부당요금 받는 것 이것 3건 아닙니다, 소장 님.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조리만 있고 그런 부당요금이라든지 돗 자리를 깐다든지 돗자리도 한두 장 정도는 깔게끔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총 87건이에 요.

송미화위원

여기는 지금 3건으로 나왔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조리판매.

송미화위원

아니에요. 여기 돗자리가 3건이라고 나왔다니까요, 소장님. 조리행위도 3건 이고 돗자리도 3건이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돗자리는 일부는 거기서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래 서 우리 사업소에서 그러면 부당요금 받지 말고 일부 한두 장 정도, 너무 많이 깔아 산의 유원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저도 지금 우리 행정감사가 시작되고 잠시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하 기 때문에 십분 양보를 해 드린 것을 소장님께서 아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장 정도의 폭을 누가 결정을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 무단적 치까지도 불가능해요. 거리 가로가판대요, 외부에다 무단 상품 적치해 놓은 것 저것 다 불 법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한두 장 정도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깔아라, 이 것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셨다 라면 이것 잘못된 것이고, 한두 장 정도가 아 닙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것도 일정액 이상을 사지 않으면 돗자리를 펴주지 않는 것이 현 입장이에요. 그리고 돗자리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가져갑니다. 이 설문조사 보셨으면 알겠지만 가족단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돗자리 가져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돗자리를 빌려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춤 추고 고성방가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뒤에 직원들 비위하신 것 보십시오. 근무중에 음주하고 근무중에 근무태만 해서 징계처분된 것이 한두 건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감시, 감독, 단속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되 지 않는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히 한강관리사업소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근무가 철저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저희는 지울 수가 없고, 그것을 게을리 하고 있고 태만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조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간에도, 소장님 한번만 휙 둘러보세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몰매 맞을까 봐 우리 딸아이 세워 놓고 사진 찍 는 척하면서 다 찍어왔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 딸한테도 듣고 친구한테도 듣고 이 래서 처음 오자마자 거기 바가지가 심하다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송미화위원

바가지 요금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렇게 눈에 보이는 것, 사실 이 작은 것 때문에 언론 같은 데 보도되고, 사실 그런 것들은 서로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 해서 소장님께서 새로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탄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 수계에 낚싯대 받침대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낚시받침대 이야기죠?

김관수위원

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4,96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하루 낚싯대를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1999년 10월말 현재로 인구수로는 3만 8,291명이고, 낚싯대 수는 9만 6,502대로…….

김관수위원

그러면 받침대 하나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죠.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기본 한 대 1,000원에 그 다음에 추가했을 때는 추가 한 대당 500원입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평소 한강관리사업소 위원회가 열리면 화장실이라든가 편익시설 같은 부분을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께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전화통화를 하고 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낚싯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들이 요즈음에는 특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직장에서 쫓겨나서 실직 상태에서 시간이 무료하기 때문에 낚시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낚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저는 서 울시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한강 관리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제 나름대로도 변명을 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민원처리에서 이 양반이에 요, 바로. 특정인 이름이 여기 기재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흥동 송구영 씨 라는 분이 여기 보니까 민원 조치사항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한강관리사업소에 이분이 질의를 했어요. 왜 낚시터 사용료를 받는가? 하니까 거기서 설명을 해 주어야지, 서울시의원들이 조례를 정해 서 서울시의원들이 만들었다 해서 제 사무실을 10명이 왔어요. 이것은 사실이라니까요. 어 떻게 서울시의원들에게 떠넘겨서……. 제가 그 양반 연락번호도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소장님이 통화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일단 곤혹스럽게 이 양반이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넘겼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제가 하나만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낚시터 사용료 징수하는 기관을 위탁 주 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보니까 세 군데인데 지금 현재 그런데 그분들이 낚싯대 사용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모자랄까, 제복이랄까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이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송구영 씨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크게 항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해병전우회 복장을 하고 완력으로 또 영수증도 발급해 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 면서 조금 어필하면 굉장한 위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지금 현재 망원지구 얘기입니다. 수금하는 사람들 복장이 지금 환경보호회라고 그랬는데 해병대전우회에서 하고 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환경보호단체인 한국환경…….

김관수위원

한국환경보호회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여기에 위탁을 주었는데 해병대 출신으로서 환경에 관심 이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양반들이 현역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말하자면 지금 수의계약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죠.

김관수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라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수입을 바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김관수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단체에 참여 요망해서 내부에서…….

김관수위원

환경단체면 아닌 말로 그린마크가 달려 있는 모자를 쓴다든가 그런 걸맞게 되어야지, 왜 해병대 복장을 하고 단돈 1,000원을 받지만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준다고 생각 하지 않으세요, 제복이라고 하는 것이? 군인복장을 하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시정, 앞으로…….

김관수위원

시정이 아니라 당연히 시정되어야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위탁단체가 해병전우회하고 우리가 한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낚시터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지역도 넓고 이래서 해병전우회쪽에 협조를 구 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 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건비 및 관리유지비로 걷어서 그것을 걷어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낚싯대를 가지고 광활한 지역의 인건비 충당하기는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김관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망원지구만 가지고 얘기해도 공공근로요원이나 전부 해 보았자, 청소요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한 바퀴만 돌면 수금하는 것인데 무슨 인건비가 필요하고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무슨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공익근무요원들도 있 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김관수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으면 나름대로 수금사원들 에 대한 인건비 제하고 수입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 수입은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으로 들어 가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 7월부터 1999년 10월말까지 의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보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적자 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사람들이 적자 나는 일을 그냥 봉사 차 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김관수위원

서울시는 적자 나는 사업은 전부 위탁 줍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고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를 할 때 환경단체 한테만 한정시켜서 한강을 사랑하고 한강을 아끼는 단체에서 봉사…….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 환경보호회의 실적이나 예를 들어서 봉사했던 나름대로 업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런데 근본적으로 낚시터, 예를 들어서 떡밥이라든가 한강을 오염시 킬 수 있는 미끼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시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봉사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한강 에 낚시받침대 하나 딱 놓고 이것 봉이 김선달식이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사용료를 받는 것 이 정당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 해서 낚싯대 수에 관계없이 1회에 5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낚싯대 한 사람이 10대, 많은 경우에 10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고, 또 무분별하게 떡밥을 사용해서 상당히 여론의 지탄을 받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또 거기서 음주행위라든지 공공질서 문란행 위가 다수 발생되다 보니…….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돈을 받아도 그럴 사람은 그러는 것이고, 돈 받는다 고 술 먹는 것을 술 안 먹고 그러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낚싯대 그런, 금년 8월 4일에 우리 한강보전자문회의에서 낚 싯대사용을 문호개방은 어떠냐 이래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무분별하게 낚시행위가 있으면 수질오염도 되고 또 이런 질 서가 문란해진다, 이렇게 해서 유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3개 단체가 상당히 한강을 사랑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만 부분으로 해병대가 하는 한국환경보호회, 또 부분적으로 구역이 짧아지고 다른 봉사단체 가 더 열심히 김관수 위원님 말씀대로 뭐라고 그럴까, 예의를 지키고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도 시키고 협조를 당부해서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낚시받침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서울시에 서 또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돈을 안 받는 쪽으로 종단에는 갔으면 하는 바람 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은 한강을 개방을 하고 또 물고기를 낚시로 자기가 낚은 물고기를 가져가고 하는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너무 뭐라고 그럴까 요. 공짜의식이랄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의 여지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강상류에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인구가 있죠? 거 기서 수영하는 분들한테 수영장 사용료를 받아야죠. 그런 개념으로 봐 달라는 얘기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김관수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그와 관련돼서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이 들어요. 한강을 이렇게 이용해서 낚시를 해서 돈을 내면 그 돈은 당연히 한강관리사업소로 들어가 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또 그 돈이 나갈지라도 받을 건 받고 그리고 지출할 것은 지출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강관리사업소에 낚시를 하게 하는 것이 일반시민의 여가 를 선용케 하고 그리고 한강을 이용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오염은 방지하고 두 가지란 말입 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그 돈을 받는 것 가지고 수익이 있니 없니, 그러니 까 이익을 따지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적자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돈을 안 받고 무료개방하고 봉사단체로 하여금 감시만 하게 한다든지 그래야지, 감시한 사람이 돈도 받고 한다면 감시를 소홀하게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철저히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감시한다는 것이 오염을 방지하는 감시가 아니라 주위 누가 다른 사람들이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보러 오는 사람 그것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돈도 받게 하고 해병전우회인가 그 사람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기를 바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불편 안 하게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오염을 방관하는,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한강관리사업소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발행 해 줘야 되고. 한강관리사업소장 누구 해서 도장찍은 것을 발행하고 1,000원짜리. 발행하고 돈 받고 그리고 회계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그런 방식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이 부분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 을 것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거의 봉사정신 또 환경을 사랑하는 단체, 비영리단체가 참 여를 해서 질서도 유지하면서 다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무료봉사하기는 그러니까 일정액 의 금액을 해서 충분한 인건비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본연한 차원에서 하고, 또 그런 봉사단체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한강을 활성시키고 한강을 아끼고 이런 마음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많이 나와 봐야 낚시터에 한 단체밖에 올 수 없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오, 거기 그분들이 수상부유물 제거한다든지 오물청소한 다든지 자기 단체들이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자기 단체라는 것이 환경보호 그것 하나이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거기에 해병전우회들이 한 달에 분기별로 어떻든 날짜를 정해서 청소도 해 주고 또…….

김재실위원장대리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청소하는 것은 해 주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할 것이고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별도문제고, 그것은 그 단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질 것이 아니고, 우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영수 증 티켓을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받아서 한강관리사업소로 돈이 들어오고, 다음에 그 단체 에 대해서 어떤 활동비보조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별도로 정액금액이 나가야 그런 다음에 양 쪽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도 되고,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준다든지 그렇게 한다 면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업체가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 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입대체경비, 수입이 있는데 그 경비를 바로 지출하는 그런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김재실 위원님과 김관수 위원님 말씀 을 듣고 지금 현재로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을 대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출을 수반한 수입이 있는 부분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이 낚시터를 운영해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 우에는 보조금지급 문제도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서, 또 수입은 좀 적더라 도 봉사단체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김재실 위원님과 김관수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내년도는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지금 낚시터문제는 그야말로 공익적인 문제지 어떤 수익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리고 해병전우회가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명칭이 바뀌 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로 바뀌었다고 하면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좋은 일 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전우복을 입고 하면 조금 이렇 게 거부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위탁업체…….

김재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단체가 해병전우회 단체라는 명의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환 경단체라는 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복을 다른 옷을 입는다든지, 안 그러면 평상복에다 완장만 찬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한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해병대 모자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것 은 관련단체한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올 봄에 여의도의사당 뒤에서 벚꽃축제 기간에 한강둔치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서 장사 를 한 것이 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하고 그 경계구역인 국회 운동장에 국회사무처에서 거기에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부랑자협회니 이래서 그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쪽 지역까지 고엽자협회, 상이군경협회 뭐 이래서 엄청나게 청경들하 고 몸싸움도 하고 했는데, 그 쪽은 국회사무처에서 허가가 나가는 바람에 우리 쪽에서도 거 기 둔치점용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은 허가해 준 일이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주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주차장을 많이 활용한 것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이것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관리부장 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관리부장 문영모입니다. 주차장 사용은 전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을 했고, 일부는 점용당했습니다만 그것은 관리단체에서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할게요. 거기는 전적으로 국회의 완전한 소유인가요, 아니면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부분만은 국회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땅이 하천부지가 국유입니다. 국유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국 회하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국회에서 점용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을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3년 3월 23일부터 1998년 3월 21일까지 최초허가를 받아서 5년 해서 이번에 2003년까지 재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입금 처리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천부지는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 용료 점용료를 받고 세입부분은 시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관리 는 하고 있지만 차액에 대한 세입은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빌려 주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거기서 빌려 줬잖아요. 그 세입도 들어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빌려 주고 다음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비용을 다 제외해 놓고 남으면 국고로 못 들어가니까 시로 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성환위원

아니, 그 행사를 며칠간 했었죠?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그것이 정식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습니다. 12일간이었 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진정이 들어오거나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 까, 우리 서울시에?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진정을 몇 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민원도 받고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민원에 대해서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네,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 이거죠.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소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정식으로 허가한 것은 없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라든지 고엽제단체에서 저 쪽 국회 체육시설에는 허가를 해 줬는데 왜 우리는 허가를 안 해 주느냐 해서 시장실을 점거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범위 내에서 지금 미개통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묵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해 줬다 하고 답 변했습니다.

차성환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그것을 정식평수는 400m 거리인데, 5m의 도로에.

차성환위원

아니, 도로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몇 평 정도 해 줬냐고 제가 질의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허가는 해 준 일이 없죠. 없고…….

차성환위원

묵인을 해 줬다잖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잠정적으로 지금 미개통 통과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거 의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죠.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 몇 평 정도 묵인을 해 줬냐 이거예요. 점용료를 받았 나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안 받았습니다.

차성환위원

안 받고 그냥 묵인해 줬다 이거죠?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료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정당하게 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 를 받죠. 지금 그것은 예를 들면 지방의 벚꽃축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연결이 돼 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지방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음식점 영업하는 사 람들이…….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몇 평 정도 점유를 했냐 이거죠. 아까 초반에는 그렇게 국 회사무처에서만 전부 한 것처럼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국회사무처에서 허가가 나갔다 이거죠. 300평 정도 된 답니다.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5m에 300m니까 한 450평정도.

차성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장실을 점유하고 그러면 이렇게 묵인해 주고 그런가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도 여러 번 열고 그래서 장애인단체라든지 고엽제협의 회에 대해서 미개통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는 하천관리에 큰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묵인을 해 줬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에 실제로 장애인이나 고엽제 분들이 하는 것을 확인했나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저희들한테 오고 그 다음에 점용 안 당하려고 저희 청경들이 밤을 새 서 지키면서 몸싸움을 해서 21명의 다쳤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 으로 점용하고 하는 것은 고엽제협의회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주계약은 단체에서 했겠지만 거기를 실제 활용한 사람들은 그 단 체와 계약을 맺은 보통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그런 증거가 많아요. 저희도 가 보았지만 실제 그분들이 고엽제 그것은 겉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장애인 분들이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대부분이 일선 구청에도 보면 공터가 있으면 새마을 이 래서 점용하는 것이 대개 상이군경 그런 분들, 장애인이라든지 부랑인인데 그 사람들은 전 면에 나오고 장꾼들은 차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거기에 붙어 있는 장사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장애인들이나 고엽제 분 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괜찮은데 일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 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자기들 계약을 예를 들면 국회도 그 사람들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릇이라든지 노하우 있겠습니까? 천막을 친다든지 음식물쓰레기 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는 사실상 그런 데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 니까? 거기서 오물처리 같은 것 다 우리가 하잖아요, 사실은.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아닙니다. 오물처리는 저희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강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그것은 막죠.

차성환위원

단속을 어떻게 해서 막고 있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오물통을 따로 둬야 되고…….

차성환위원

저희 그 때 가 보니까요, 쉬운 말로 난장판이더라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영등포구청에서 축제를 하는데 거기 둔치 밑으로 내려 와서 저는 구경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영등포구청이 나와서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니까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서 운영하죠?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네,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때 운영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견인차는 영등포구청에서 나온 견인차가, 견인은 영등포구청 소관 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니까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450평 정도는 우리 서울시에서 묵인을 해 주고, 일반 선량 한 시민들은 저녁에 주차를 한다거나 일요일 같은 경우도 주차한 것은 견인을 해 가느라 정 신이 없어요. 날밤을 새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영등포구청 그 쪽하고 민간업체 견인료 올리 고, 또 구청 세수 올리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서울시도 세수 올리면서 그냥 물 만난 고기처 럼 차량들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원성을 많이 받았어요, 시민들한 테. 일단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향후 그런 일부 단체에 대해서 서울시가 원칙을 세 워서 공정한, 그리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일체 그런 것은 불허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450평에 대해서도 불응을 했어야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불허를 했죠. 불허를 했는데 우리 청경들하고 못하게 단속을 하니까 전부 시장실 점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가 미개설 되었으니까 실무적으로 견 디지 못하니까 이 부분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차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천 수도관이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천 쪽에서 이의 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성환위원

아직 모르겠다 이것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개통되면 저희들로서는 좋죠. 차가 다니는데 거기에서 장사하 겠습니까?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쪽에서 또 다른 장소 구해서 와서 또 난장판 치면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정말 어렵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렵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벌써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좌우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놀러온 사람 마음대로 견인해 가고 하는 그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변에 간이매점 등이 172개가 있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지금 1989년 8월부터 거의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관해서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164명이고 경기도 거주자가 8명이 있네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경기도 거주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거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당시에 그것을 정 리할 때 선정되어서 살다 보니까 경기도도 살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격이랄까 이런 것이 정당한 사람으로서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산다고 해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뺐는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성환위원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좀 그렇다, 어려워서 경기도로 이사 갔을 수 도 있으니까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 나 건물 소유현황을 파악해 본 적은 있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전산망에 잡히지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서울시 전산망에 잡힌 것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이죠, 지금까지는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산망에 잡힌 자료에 의하면 잠원지구에 135번, 호수가. 잠원지구에 박 모 주계약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자는 동작구 상도동에 토지 175㎡, 건물 246㎡ 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대부분의 자료를 이성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았으면 좋 겠다고 해서 드리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개개인 몇몇이 좋은 약간의 큰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9년도부터 근 10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족들도 있고, 이것이 개개인이 어떻게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든지 해서 집을 장만할 수도 있고, 그 개별적인 사유를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돈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들고 개개인의…….

차성환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안 돼죠. 아까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 계약을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영세민이었죠.

차성환위원

그 당시는 영세민이었는데 지금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고 애들도 크고 가족들이 같 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줄 때는 우리 서울시 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어려운 것이 해결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정책은 또 다른 지금 새로 옛날에는 부자였지만 지금 어려워진 사람들, 혹은 계속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바람직한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광나루지구에 175호 이 모 주계약자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의도동 41번지하고 신길동 420-97호에 토지, 건물이 두 채가 있어요. 특히 우리 나라 지금 형편에서 서울에서 여의도에 집이 있다면, 보통사람은 여의도에 살기 힘듭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하는 거 의 중산층 이상이 사는 데가 여의도예요. 이런 데 지금 집이 두 채나 있어요. 그리고 잠실지구 160호 박 모 주계약자는 방배동 429번지에 토지가 118㎡, 건물이 146 ㎡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잠실에 126번도 마찬가지로 방배동에 토지, 건물 해서 거의 42평 짜리에 살고 있고요. 많아요. 여의도 112번지도 자양동에 토지가 113㎡, 건물이 136㎡, 여의도 82번도 동작구 본동에 토지가 119, 건물이 151㎡, 또 광나루지구에 130번도 토지, 건물 해서 성수동에 가지고 있 고요. 그리고 여의도 호수 121번에 이 모 주계약자 여기는 또 토지, 건물 가지고 있고요. 뚝섬에 33번 이 모 여기 주계약자도 토지 건물 해서 영등포구 문래동하고 서대문구 남가좌 동 해서 집이 두 채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지 말 씀하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매점하고 가로판매점하고는 같 은 시기에 같은 영세민들에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판매점은 저희들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가로판매점은 전매도 되고 해서 상당히 프리미엄도 어떤 데는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로판매점 정책에서 선별해서 이런 정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은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서 차성환 위원 님 지적하시는 것은, 물론 이 건물 토지가 사실상 자기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저희들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전산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인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명의도 대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죠.

차성환위원

그렇게까지 깊이 고려해서 배려해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이 사항을 이것 몇 사람 재산이 있다고 그래서 이 것을 갖다 같이 들어온 사람을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 사람만 선 별적으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성환위원

아니, 그 때부터 어려워서 지금 까지 어려운 사람은 그래도 혜택을 주고, 그 때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집이 두 채씩 생기고 여의도에서 살고 방배동에서 살고 이 런 이제 중산층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이 지, 똑같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정비하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 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가로판매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차성환위원

아니,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자료도 없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얼굴만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로판매점과 같이 일제정비, 서울시 정책과 연결해서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질 수도 있어요, 향후. 그러나 이렇게 확보가 되고 증거가 나왔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이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가로가판점은 무엇을 가지고 하겠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가판점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고, 좀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고려해서 해 나가 려고 하고 있어요.

차성환위원

가판점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럼?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국하고 우리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의회 에서도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 우리 가로판매점하고 연결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 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하고 한번이라도 의견 맞춰 본 적이 있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172개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는 큰 문제 가 없는데 저 쪽은 몇 천 개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쉬운 우리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낫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어떤 문제냐 하면 물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 자료는 서울시내에 국한된 자료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땅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자료가 없고요. 우리 쪽의 의견은 자기들은 가로판매점보다는 훨씬 더 손해를 보고 있다, 손해를 봤다, 상대적으로. 그 쪽은 장사가 잘 됐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송미화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로가판대하고 비교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로가판대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대는 권리금만 해 도 몇 억씩 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또 장사가 안돼서, 저희 은평구 같은 데는 가로가판대가 안 돼서 문을, 오랫동안 업종선정을 못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되어질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가로를 정리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률적으로 정비하자 해서 가로가판대를 설치를 하고 그것 이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 아주 쉽게 말하면 고소득을 올리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가로가판대가 수입의 주원인 이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것이 생활의 기본적인 요건을 마련해 줘서 그 다음부터 이것이 발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평균을 내 셔서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2002년월드컵을 앞두고 가로가판대를 정 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역시 지금 이미지 통합작업으로 매점을 고치려 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공모하고 이런 데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중에…….

송미화위원

그래서 사실 10년 정도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 고 10년 동안도 자립을 못했으면 개인적인 성실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문제삼을 수가 있 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일정수준으로 올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 리 한강관리사업소라도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정리를 하셔서 건설국 가로정비팀 그 쪽에다 이러이러한 개선의 방향과 그런 기대치와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건설국하고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도 교환도 하고 하는데…….

송미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 이 부분이 지금 10년 넘게 계속해서 가면 사회적으 로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의 하나로 들 수가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여러 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몇 년간만 기득 권을 인정해 주는 방안, 이렇게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저도…….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을, 사실 그 부분 통합조정해 내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라도 이번에 통합이미지 하면서 매점정리하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 전체 가로를 구역별로 나눠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 방안들을 또 우리가 모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됐기 때문 에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먼저 정책적인 건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 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저희 문제만 아니고 더 큰 문제가 건설국 문제인 데 이것은 똑같은 여건인데 같이 그러면…….

차성환위원

소장님, 건설국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는 가로가판점 일제 정비계획은 서울시 환경이미지로 간판도 정리하고 좀 깨끗이 하려는 그 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정비시키고 도로소통도 넓게 하고 깨끗이 하고, 이렇게 재산하고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건설국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건설국도 그렇게 알고 지금 일부에는 가로판매점하면서 상당 히 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 파악을 했죠, 건설국에서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파악한 자료를 내가 보지는 않고 일부…….

차성환위원

대충 그럴 것이다 그거잖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팔고 하면……. 건설국도 파악이 되는 있는 모양입니다.

차성환위원

파악이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건설국하고 비록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좀 빨리 해 주세 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차위원님 말씀 고맙게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건설국에서도 확실히 파악했다 이거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지금…….

차성환위원

확실한 거예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받았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죠.

차성환위원

그러면 어디서 확인한 거예요, 건설국에서 봤다는 거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서류과정에서…….

차성환위원

거기는 몇 개 정도 냈어요? 대충, 이렇게 재산 나온 것이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잘 모르…….

차성환위원

잘 모르겠어요? 오늘만 끝나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겠 죠.

송미화위원

건설국에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 시정질의를 이번 에 이 가로가판과 관련돼서 하려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건설국에서는 아까 소장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고치든지 어쨌든 불만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새로운 제안들을 고 민을 하고 있는 정도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골치가 아픈 수준이지 아직 그렇게 파악 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위원님 계속 말 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먼저 좀 정비를 하려는 의욕을 갖고 정책적인 제 안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정비가 쉽게 되게 하면 저도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이것 이 참…….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왜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왜 못하는 거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우리 한강매점뿐이 아니고 전체가 다…….

차성환위원

이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시민이나 언론이나 전부 공감할 수 있는 사안 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가판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계속 이득을 보고 자식에게까지 넘기고 또 넘기고 이런 혜택을 계속 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이것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 시장의 서 울시 행정방침입니까, 이런 것이? 시민들이 알면 놀랄 일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40개 가구를 그래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정리를 못하고 이 중에서도 40명은 아니어도 적어도 처음에는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일정재산 이상인 사람 해서 방침을 정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분들도 자신들이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난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장도 하고 더하게 해 달라고 애원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 재산이 본인의 명의로만 돼 있을 수 있다, 요 즘 어떤 세상인데 자기재산을 거기 간이매점하는 사람한테 명의를 줘서 자기재산을 관리하 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서울시에 국한된 자료 아닙니까?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 자료까지 하면 더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자신 있게 어떤 사람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으로 지금 현재 이 자료밖에는 저희들이 내부정책적인…….

차성환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고건 시장이 문제가 있어요.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다 충분히 우리 소장님도 인지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 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매점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영세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정책으로서 그분들한테 줬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혜에 대 한 것은 다른 분, 다른 영세민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설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음 상임위 원회까지 그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성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 달라고 그래서 봤는데요. 일단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를 진행하면서 보고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준 것에 대해서는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같이 서울시 정책을 상의하고자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개인비밀보호법 들어서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성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생계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허가했던 것이라면 애초 취지대로 영세민들의 생계대책의 일환일 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의 결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영세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상의 자기기반을 마련하신 분이라면 저는 허 가를 지속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세민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자료로 정식으로 공문요청 하게 되면 경기도 아니라 우리 나라 전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뚜렷한 공공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집행하기 위한 현실적 인 근거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못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분들의 재산 소유현황이나 또는 필요하다면 국세 했던 현황까지도 포함해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실지로 영세민이고 별도의 생계대책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지 금 얼마나 실업자들 많고 불쌍한 사람도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일선구청에서도 그렇게 영세민인지 아닌지, 영세 민 신청 들어올 때 다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들 조회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세민인지 아닌 지를 판단해 줘요.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상 필요해서 이분들이 우리 나라 내에 부동산을 가지 고 있는지 여부, 또 소득세는 얼마인지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책방향을 잡아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은 것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때 는 주로 했던 것이 어떻든 상속까지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한다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요망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것도 답변이 없고 서울시 가로가판점 일 제 정비계획과 연계 추진한다는 것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나왔던 것이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가액 조사 요망했던 것도 지난번 감사 때 나왔 던 것입니다. 여기 답변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자료를 보니까 전체를 무작정 공개입 찰로 돌리는 것에서 이제는 영세민에 한해서, 생계대책이 뚜렷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 속적으로 매점 운영케 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일정소득 이상이나 재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일정기간을 두게 한다든가 유예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해서 매점운영을 종식시키고, 애초의 취지대로 생계대책이 없는 영세민들에게 선정방법을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렇게 돌려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가판점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취지에서 진행되었던 점들은 인정이 되지만 거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들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 다. 어떻든 우리 사업소에서는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서울시 정책회의를 통하든 시장 결재를 받든 해서라도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같은 시기에 같은 정책방향에서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엄연히 책임부서는 다른 것 이고, 책임부서에 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처리문제 관련해서. 그 방향 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개인의견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 고,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소신과 의 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매점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영세민에게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 느냐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매점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일정 시 점에서 끊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까지는 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울 시가 좀 잘 지어서 공개입찰로 해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 좋지, 지금 없는 사람한테 없는 사람 한둘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상 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나가겠다 확답을 하는 것은, 저도 제일 처음에 와서 매점 때문에 신경을 죽 써 왔는데요. 제 성격도 업무를 회피하는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죽 이렇 게 추진해 온 것이 우리 쪽에서도 방침을 받았고, 그러한 것이 우리 쪽에서도 172명이라는 민원이, 만약에 어떤 정책이 되면 민원이 되는데 그런 사람의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전 체적으로 가로판매점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방침도 있고 이래서 어떤 좋은 방 법이 있는지 건설국하고 협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서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만 있으면 이 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느 시점 가면 없애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바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필요한 곳은 깨끗하게 제대 로 해서 공개입찰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드렸던 얘기고,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인 생계대책, 영세민들에게 주는 것이라 그렇 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10년이 넘게 장사를 해 오면서 이제는 상당히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으니만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이제 다른 대책을 수립했 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재산상태나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을 알아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원점으로 다 돌려버리면 그 동안에 할 수 있는 진전된 상황도 못하면서, 또 뚜렷한 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현 상태로 계속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 결과 적으로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 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것인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제 의 지로 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매점 관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 고 싶은 것은 건설국 얘기를 하셨던 것은 이전 소장께서도 막히면 그 얘기를 했고 또 그 얘 기를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 들으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런데 사실 매점이 한강에 비해서, 전체 휴식공간에 비해서 매점이 많다 는 생각을 안하고 계신가요 ?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많을 뿐더러 지저분하죠.

김재실위원

아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리고 위치선정을 할 때 1년마다 재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A지구에서 하고 있더라도 자기가 1년 후에는 A지구가 안 되고 다른 데로 가 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좀 소장께서 새로 오셔서 각오를 하신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는 어려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것도 다른 사람은 부자였는데 자기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반대로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양보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벌어 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부동산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양보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시민이 아니다, 이미. 다른 생계를 위해서 다른 데로 갔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사망하신 분도 아직도 그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사망한 사람은 제외했듯이 서울시민이 아니라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172명중에서 22명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를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있는 사람, 만약에 172개중에서 연차적으로 다섯 개씩 줄여 나가야 된다, 이것은 생계보호 차원이 아 니라 우리한강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섯 개소는 잘라야 된다, 그러면 22명중에서 추첨해서 그 사람들은 제외시킨다는, 안 그러면 다섯이 아니면 둘도 좋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 감으로써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건설국 책임만 지고 거기에 함께 해야 한다 하고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쓰겠다. 그 다음에 재계약 할 때도 전국 부동산 전산망을 가져와라, 우리가 조회할 필요 없죠. 전 산망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전산망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 다, 그러니까 22명이지만 사실은 전국을 하다 보면 한 40명, 50명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5명은 잘려 나간다든지, 3명은 잘려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강관리 사업소는 서울시내에 있는 간이매점하고 틀리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가면서 한다면 그분 들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 물론 한꺼번에 자른다든지 안 그러면 172명중에서 22명 자른다 든지 그렇게 해 버리면 반발이 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점차적으로, 또 많다 고 인정하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물론 한꺼번에 건설국하고 의논해서 같이 일시에 잘라서 공개입찰하면 가장 좋죠.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이 방법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김재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매점 172개가 이번에 반으로 줄어듭니다, 매점숫자는. 그래서 CI작업을 해 서 한강변에 맞는 매점으로, 지금보다 크기가 두 배 정도로 되고 또 운영은 두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데 이성호 위원님 이나 차성환 위원님, 김재실 위원님께서 매점 운영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방법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것을 어떻게 대학교수라든지 저것이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지. 예를 들면 영업권 이랄까 그 사람들한테 서울시가 방침으로 인정해 주었으니까 영업권을 서울시가 다 사버리 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제 사견으로서 저희 부장들하고…….

김재실위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사서 실지로 장기적으로는 좋은 매점을 만들어서 입찰을 시키 면 언젠가는 그만한 수입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이렇게 이 양반들이 굳이 그 매점을 고수하는 것은 빤한 것 아닙니 까?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따지지 맙시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따지면 한이 없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것은 따질 것이 없어요. 지금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와서 상대적인 것 을 따져서는 자꾸 논리에 밀리기 때문에, 그 쪽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은 따지지 말고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익을 안 보게 하는 방법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점용료를 많이 물린다든지 그것은 법 적으로 조례상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을 적게 하는 방법 이, 이 수입을 적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지금 간이매점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보다 높아요. 높고, 그 다음에 시중소매가격도 이것보다 더 낮아 요. 물론 프라이스클럽이라든지 싼 데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보통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준 이것보다는 시중값이 더 싸고 간이판매점가격은 이 자료보다는 더 비싸 요. 이것을 좀 강하게 한다면 메리트가 없어서 이 정도라면 내가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나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업소에서 더 자세히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사업소에서 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끓여 먹는 영업행위를 못하게 한다든지 가능한 그분들이 이익을 적 게 보는 그것을 자꾸 차단해 가야만 그 사람들이 이에 대한 메리트같은 것을 못 느끼고 이 것보다, 물론 이익이 있지만 더 좋은 다른 사업이 있으면 옮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가격준수 영업행위 방법 같은 것을 강력하 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때마다 매점문제는 나오는 것이 가격문제라고 아까 계속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곤혹스럽습니다.

김재실위원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또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 소장님께서 다른 분 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전에 소장님께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보다 잘 하시려면 그분이 못했던 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우리 소장 님의 평가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질의할 것이 많은데 우리 이성호 위원님 하시 고 나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그리고 간이매점 계약서에 보면 조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내외부를 막론하고 조리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취지는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크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우동이나 오뎅 같은 것을 파는 것은 조리행위를 안하고도 팔 수가 있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물을 부어서 편의점에서 하는 거거든요. 편의점도 조 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간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 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우동, 오뎅 이렇게 써 놓은 것은 전부 다 그 런 겁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스턴트 식품에 물을 부어서 하는 겁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아니던데요. 오뎅을 끓이고 있는 곳도 있던데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아까도 송미화 위원님한테 많이 당했습니다만 솔 직히 참 단속하기가, 단속을 앞으로 잘할 수밖에 없겠는데 참 단속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속을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왜 이분들한테 계속 허가를 해 주는 거죠? 무슨 계약서 때문에 그러는 거 죠? 계약서상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서울시가 당초에 그렇게 특별한 기간을 명시하지도 않고 여기 서 여러분이 생계를 꾸려 나가라 이래서 1989년도에 이렇게 한 것이 죽 해 왔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정에 따른 것도 아 니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 당시의 느낌은 어떻게 보면 상속까지도 가능한 것 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호위원

시장 의지만 가지면 내년도라도 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점용허가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도 서울시 재산인 데다가 보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여태껏 죽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여기 영업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만약에 바로 점용을 우리가 불허해서 다 쫓아낼 수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도 벌써 실천했죠.

이성호위원

우리 방향이 말씀대로 전체를 다 정리를 해서 떠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영 업을 못하게 하고, 서울시 시세로 해서 입찰해서 하겠다는 방침이 서면 여기 조건을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우리 사업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불공정약관이 라 할 수 있는 만큼 되어 있어요. 그 권한 가지고 행사하게 되면 장사 안 되면 자연히 다 떠납니다. 안 떠나는 이유가 장사가 되고 이것이 제대로 먹을 것이 되니까 안 떠나는 거지 장사 안 되는데 오래 있는 사람 봤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아까 유람선 자료가 왔는데 보훈단체지원금 수령확인에 되어 있네요. 거한개발에 서 보훈단체에 1997년, 1998년도 3,000만원씩 지원했군요. 그런데 보훈단체가 보니까 상 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고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인데 이 단체만 10년 이상 계속 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 단체에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 계약이 복지공단에서 복지공단 자회사가 그렇게 계약 을…….

이성호위원

복지공단 아닌 다른 데로 바꿀 수는 없느냐고요. 아니, 말씀 나온 대로 아 까 장애인단체도 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보호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의계약할 수 있 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공단측하고…….

이성호위원

공단측하고 협의해서 공단측이 동의하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드냐고 의 원이나 찾아오려고 그러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공단에서야 자기들이 상이군경회라든지 결국은 복지증진을 위 해서 자기들도 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성호위원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무슨 용도로 쓰든 자기들의 법인 목적사업이 있을 테니까 자기 목적사업을 쓰는데 재정적인 보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와 계약해서 제3자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지금 보훈복지공단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한강고수부지 무단점유하고 데모해서 자기들 제3자한테 이익금 받아서 넘겨서 하는 것이나 별로 사회적 이미지가 좋은 단체가 아닙니다. 상이군경회든 전몰군경미망인회든 전몰군경유족회든, 그 동안에 보면 권력하고 유착돼서 수없이 회장단 중심으로 해서 온갖 이권에도 개입해 온 단체들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실제 로 군경회에 있는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때 되면 정부 앞잡이나 서서 해 왔던 단체들인데.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지원해야 될 단체들이 법에 근거있는 단체가 수 없이 많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 점용허가가 나간 것이 복지공단의 돈으로서 들어왔는데 복지공단에서 금방 이성호 위원님 지적하신 3개 단체의 자립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보훈복지공단에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지금 보훈복지공단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상에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자회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한국보훈복지공단에다 공 문을 보냈는데 1987년 당시 보훈단체 및 귀 공단의 보훈매점 15개소 설치허가가 됐는데 설치된 지 11년이 경과되어 본래 설치취지를 달성하였다고 보며, 또한 창훈실업 및 거한개 발 등에 2차 양도 양수돼 운영되고 있어 당초 허가취지에도 위배되고, 한강시민공원의 매점 과다설치로 한강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향후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대비 한강제모습찾기 매점 일제정비 차원에서 보훈매점에 대한 연장허가를 불허하고자 하니, 이렇게 공문을 보냈 습니다. 보내니까 복지공단에서는 자기들 민간자본으로 투자시설에 1988년도에 9억 5,000만원, 1990년 9월 또 수재피해로 3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됐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중 일부 극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종결시에는 시설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한다, 이 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쪽에 공문 해 가지고 지원내역을 확인해 주는 공문 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이 단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이 단체가 여기 말고 다른 재정적 보조를 안 받는지 등등에 관련해서 그 쪽에서 지금 이것 1998년도 1,000만원, 1999년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없으면 우리 회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거나 나머지는 다 이 쪽에 예산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 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의 서울시가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제시해서 꼭 해 줘야 되 는 것 아니라면 더 이상 여기에 해 줄 일이 없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자기들에게 우리가 점용허가를 고려중이다 하니까 아까 단체 3개를 지정해서 그 중에서도 극빈회원에 도와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보 훈복지공단에 확인을 해서 그 돈이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이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도 이러한 어려운 단체가 있지 않느냐…….

이성호위원

아니, 많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가능하느냐…….

이성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보조금처럼 전체 토탈예산으로 상이 군경회에 1,000만원 전체 예산 중에 편입돼서 같이 쓰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중에서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사회단체에 지원할 때 전체운영비로 들어가서 목적사업에 쓰이지 않 고 했을 경우에 다 환수조치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 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단체가 실지로 몇 분들의 극빈한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는 내역서만 가지고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돈이 실지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요, 확인해 보나마나.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가 뭐합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이 단체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성호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훈복지 공단하고 그러면 다른 단체도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양도 점용허가는 거한실업인데 다른 단체에도 보훈복지공단에서 받는 수익금의 일부로 다른 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 기본취지가 보훈복지공단에게 서울시가 그 쪽에다 수의계약 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훈복지공단에서 자회사격인 창훈실업이란 곳에 했던 것이고, 창훈실업에서는 임의로 설립한 법인이네요, 창훈실업에서. 그것이 거한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한개발은 보훈복지공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한개 발 자체에 대해서 안 줄 수 있는 논거는 저는 선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중간에 보훈복지공단이라는 곳에 팔아서 지금 계속 그 쪽 영업허가를 점용 허가를 계속 받아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지로 또 보훈복지공단 산 하의 3개 단체에 재정적 보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거한개발이 자신이 이 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훈복지공단이나 이 단체에서는 어떻든 이거라도 유지하게 되면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계 속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취지 자체가 애초에 보훈복지공단처럼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집단이나 대상에 대해서 건설적인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취지를 찾아보 자 이것이죠.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그 동안에 이 단체라는 것이 이미지가 좋지도 않고, 또 이것이 별로 건전하게 관계들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어 서 명의는 보훈복지공단에서 명의로 점용허가받는 것도 아닌 거한개발이라는 또 다른 수익 회사가 점용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식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단체나 법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쪽 찾아서 그 쪽에다 당당하게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창훈실업과 거한개발이 국가유공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공문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그간 4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해 왔다 이래 서 창훈실업과 거한개발이 공단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것이야 또 다른 관계에서 또 창훈실업에서 다른 영업장에서 영업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보훈복지공단의 자회사격이 창훈실업이다 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사실같고, 그러면 그 쪽에서 보훈복지공단의 명의로 뚫을 수 있는 이권에 개입해서 창훈실업이 운영해서 그 이익금 중에 얼마를 복지공단에 주었다는 것 은 사실일 것 아닙니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때문에 창훈실업을 만든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서 다른 곳에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건인데요. 감사자료 140쪽에 나와 있는 5번까지는 음식점 내지는 위락시설 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쌍방울개발이나 디자이너클럽, 신천통상 이런 데는 뭐 하는 것입니 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보트 타는 데입니다.

이성호위원

보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쌍방울개발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보트 타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6개소…….

이성호위원

쌍방울개발, 디자이너클럽, 신천통상, 여의도보트, 망원보트, 이천보트 전부 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옛날에 수상활동을 위해서 서울시가 다 만들었다고 전부 양도를 했죠.

이성호위원

그런데 이 쪽에 계속 이 사람들이 해 오는 근거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서울시가 본래 하다가 서울시가 지출이 많고 하니까 민간한테 일체의 시설을 매각을 했어요.

이성호위원

매각할 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는 조건으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매각은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장사를 보트 같은 것 일 체의 시설물 매각하면서 장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죠.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되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한강 둔치 수목식재를 12월중에 공사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중간에 거쳐 야 될 절차도 많이 있고 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준비를 미리 해서 가 을에라도 식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의사하고는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이것이 치수분야하 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치수쪽에 서는 나무 심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 학자들간에도. 이렇다 보 니까 명칭도 바뀌고 또 옛날에는 전 지구에 대한 나무식재계획이 안 되겠다 이래서 시범적 으로 여의도로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자문도 받고 수리모형이라든지 이 런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요청하기 전에 좀더 자문도 구하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바로 그것이 대상지역이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으면, 공무원 에 의해서 선정할 수가 있었으면 가을에도 심었을 텐데 이것이 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 냐, 대상지역이 어떠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이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

처음으로 하천부지에다 나무를 심는 것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를 거쳤고 그랬다는 얘기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한강24시 해서 한강은 그야말로 쉬는 시간이 없 다, 아침에는 조깅팀, 낮에는 무슨 팀 죽 해서 밤에는 아이들 노는 청소년 농구, 그러다가 또 새벽 조깅팀 또 오고 그런 신문보도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청소년들이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농구를 한다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좀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명시설을 해 주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에 찌들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저녁에 쉬고 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노래방을 간다든지 술 이나 먹는다든지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조명시설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 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려 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 중에서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조명시설을 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것이죠. 투자를 하는 만큼의 이용시민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 을 저희들 장소별로 감안해서 이용시민이 야간에 많다고 인정이 되면 조명시설을 과감히 투 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우리 양천구의 안양천에다가 조명시설 예산을 세워서 올해 하려고 그러거 든요. 다 예산 잡아 놓고 올해 안에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축구장을 한다는 말입 니다. 축구장보다는 이용빈도가 청소년들이 훨씬 많아요. 양천에 공원들이 있는데 밤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농구하러. 그런 데 여의도는 더 그런가 봐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를 가는데 시험 보았는데 여의도 간다고 그래서 뭐 하러 가냐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농구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전한 놀이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해서 좀 심도 있 게 검토하셔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1999년도 꽃식재 후 여름철 폭우로 수몰피해 현황을 그것을 보 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반포지구 관리사업소 앞에 꽃식재지 100㎡에 맨드라미를 비롯해서 3,500본이 이렇게 뻘 에 퇴적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서 퇴적된 곳은 항 상 퇴적이 될 것 같고, 또 어쩌다 퇴적된다 하더라도 퇴적 예상한 곳에다 나무를 심어서 피 해를 보게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퇴적되는 곳은 거의 다 초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 초지로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퇴적이 예상되는 분야는 인위적으로 꽃나무 식재는 지양하고 초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꽃나무 심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예상 안하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실무자 이야기에 의하면 사무실 앞에 민원인들 왔다갔다 하니까 조금 심어 놓은 것인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은 심는 모 양입니다. 물하고 관계 없이, 자꾸 유실이…….

김재실위원

답변해 주세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흙이 홍수가 나서 퇴적하는데 시설을 안 한 다 이렇게 한다는 구분하기는 상당히 뭐합니다. 왜냐 하면 한강 둔치가 사실 공원이지만 공원이 아니고 엄연히 말하면 저는 항상 토목직 으로서 강조하는데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라 하면 홍수가 오면 전부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더 오느냐 안 오냐는 것인데 그것을 기준을 잡기가 모호하고 지금 반포가 상당 히 저지대입니다. 저희들 순수 토목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포지구는 일반시설은 안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축구장이나 일반 시설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반포축구장 해서 300m 이면으로 줄여서 하는데 잠수교 하류쪽으로 또 옮겨서 조금 그래도 저지대에서 나은 지구로 옮겨서 지금 하는데 거기도 찹 니다, 이제. 그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싶 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침수가 되더라도 이용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으 로 크게 생각했을 적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침수되는 지역에 안 심는다면 여의도든지 상당히 많거 든요. 몇 시간을 침수하느냐, 그것이 잠수교 침수하면 반포지역이 침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은 그냥 복구해서 쓸 수 있지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닙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한강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는 것은 한 번 침수되고 나면 마사를 깔게 됩니다. 그런데 마사는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 니다. 마사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촌동에 인도 철교 밑에도 축구장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세굴지역입니 다. 지형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해 달라고 하니 까 지금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축구장은 그것을 다시 복구해서 마사토 깔아서 바로 쓸 수 있고 하 지만, 이 비용도 마사토 까는 것보다도 꽃나무 심는다는 것은 상당히 비싼 것일 것이고 한 데 그것을 쓸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또 심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여기 주로 하는 것은 1회용, 1회 해서 일반 가로변에도 해서 시들 어서 죽고 한번 심었다가 죽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맨드라미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핍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지금 제가…….

김재실위원

여름 가을이라면 그야말로 꽃필 때 가을까지 갈 텐데 여름에 쓸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봄에 그리고 여름에 지는 그런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어쩌면 마 사토 값보다 이것이 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는 시민들로 하여금은 이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자꾸 말씀 도중에, 반포 호수 앞에 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가 퇴적이 상당히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다 해서 유채꽃 같은 것을 심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홍수 때마다 거기 와서, 두 해 동안 저도 와 서 여름을 보냈는데 무척 고생을 하는 데가 반포지역입니다. 원망을 무척 합니다. 반포지역이 누가 이런 시설을 했느냐 말이야. 해 놓으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이용자들은 많고, 하여튼 반포에 저희들이 수해대책 해서 뻘 차서 하는 것이 거의 한 30%는 반포지역 에서 전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재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강 둔치에 인위적으로 꽃나무 심는다든지 인위적으로 어떤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이고 생태보호라고 생각되거든요. 인위적으로 꽃나무 심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잔디를 심는다든지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것 도 괜찮다, 단지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사토가 안 깔 려 있고 퇴적되어 있으면 이용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꽃 종을 바꾸더라도 이렇게 여름에 피었다 가을에 지는 그런 나무를 심는다 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퇴적이 예상되는 곳은 잘 전년도 것을 비교해 서 퇴적이 심한 곳은 이런 것을 참조해서 했으면, 그래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나는 것이 가능한 적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알겠습니다. 꽃묘 선정에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의 예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 돼서 오면 그것을 이자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운용계획 같은 것을 잡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죠. 저희들은 필요할 때 예산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그때 타 온다는 얘기 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때 이런 사업을 계획이라든지 방침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 내면 예산과에서 배정을 주죠.

김재실위원

그러면 여기 이자수입 13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자수입이었 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에 보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 예산과에서 분기별로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 업소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고 우리는 월별로 수당 같은 것이 나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은행이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분기별로 들어오고 우리가 줄 때는 월별로 주니까 1개월 1개월씩 차이…….

김종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8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한강은 어때야 되는가, 한강관리사업소의 가장 중 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첫째 강이니까 치수가 제일 우선입니다. 방재예방이 제일 우 선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방재에 우선을 두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한강에 많이 오 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자연초지라든지 또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것이 한강관리사업소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데요. 치수까지는 맞습니다. 당연히 안전이 가 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살아 숨쉬는 한강, 자연환경적 인 한강, 그야말로 거대도시의 젖줄일 수 있는 한강,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자연친화적인 한강이 되어서…….

김재실위원

그리고 나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상태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와야 된 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게만 한다면 거기다 아무 시설해서 많이 오게만 하는 게 목적이 아 니라…….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자연친화적…….

김재실위원

네, 그러니까 모든 회사도 차별화해야 될 것이지만 한강관리사업소가 해야 될 일이 아까 말씀하신 치수, 다음에 자연을 그대로 보호하는 것, 그리고 오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옴으로써 한강이 몸살을 앓게 되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겠죠.

김재실위원

차라리 한강은 자연 그대로 보전되고 이용할 사람은 멀리 서울이 아닌 밖 으로 나가서 거기서 인간이 배출할 것은 배출하고 한 것이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나 한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한강에서 살아 숨쉬는 한강, 즐겨 찾는 한강, 가까운 한강, 미래를 여는 한강,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살아 숨쉬는 한강, 자연친화적인 한 강, 우리 거대 서울시의 젖줄이 되는 한강,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까운 한강, 그 자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돼야 되고, 특히 자동차를 가지고 한강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강이 그 자연을 즐기러 오는, 소음이라든가 공해를 안 일으키고 한강에 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강은 마련돼야 되지, 인근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 인 근사람들을 위한 체육시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강을 이용한다는 것이 반드시 가서 거기서 체육을 하고 하는 사람만 이용하 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주차를 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한강을 보는 사 람들, 녹지를 보는 사람들, 맑은 한강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용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보더라도 멀리서나마 도봉구에서나마 우리 한강이 맑아짐으로써 맑은 물을 마시 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 사람들도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강이 기업이라고 한다 하면 달라요.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공 공기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시민까지도 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한강이고 한강관리사업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한강은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께서 많이 시민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한강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는 이런 뜻에서 한강개발이 그 당시에는 교통이 우선이 돼 야 되겠죠. 택지나 이런 것이 인공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한정적으로 오니 까 또 거기에 치수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늘막도 없고, 다른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우선 강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한강을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인데, 결국은 자연친화적이고 지금 예 를 들면 한강시설물에 있는 호안 같은 것을 보면 전부 시멘트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금 인 공적이다, 자연친화적으로 자꾸 뭘 바꾸고 나무도 심고 치수야 물론 지장이 없는 범위내입 니다만, 다음에 호안도 중랑천처럼 자연초지로 덮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렇 게…….

김재실위원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을 보니까 옛날의 개발보다는 보전과 이용, 그 다음 에 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역개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멘트로 만든 것을 헐고 자연뻘로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렇게 한강은 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유인물을 보면서 지금 우리 소장께서 말씀 하셨던 가까이 하려는 한강,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는 한강,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 는데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 공감을 하신다면 조금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한강의 정책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문화행사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 기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주차시설을 많이 한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너 무 노력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우선해야 될 것이 한강관리사업소가 차별화시책이 뭐냐 하면 그야말로 환경을 자연 그대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 젖줄이 되는 한강이 되게 만드는 것이 첫 째고, 그것을 보러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것이어야 되고, 지금 여론조사 했다는 것을 보니까 60% 이상이 산책하러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산책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강을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김재실 위원님 그 취지가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한강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김재실위원

같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좀 평소에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깊이 명심하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이 성구 부의장님께서 캠핑장이라든가 또는 취사시설하고 있는 곳을 별도로 마련해라 그런 말 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계신 데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캠핑장 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가서 취사를 하고, 물론 시설을 잘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겠죠. 완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한강 아니라도 할 데 많거든요, 조금만 나 가면. 그런 데 가서 만들지 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셔야 될 공기, 서울 의 공기, 맑은 물을 보전해야 되는데 거기다 차라리 생태적인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낫 지 거기다 캠핑장을 만들어서 시멘트를 발라서 거기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거든요, 불을 피우고 공기를 안 좋게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서울시내 전부 자동차 다녀서 매연 뿌려서 거의 절반이상이 자동차 매연 으로 해서 공기가 나빠지는 원인인데 거기서까지 가스불을 피우고 차를 몰고 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소 한강관리사업소가 하는 일이 조금 초라해 보일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그 럴지라도 자연생태적으로 차분하게 보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하는 일이라 고 생각했을 때 캠핑장은 안 좋다, 미국이라든가 다른 데 가 보셨겠지만 다른 데 어디 외국 가서 자동차 타고 죽 가보세요. 주변에 식당이 없지 않습니까? 오리집, 불고기집, 없지 않습 니까? 우리 나라는 많잖아요. 외국 가면 없어요. 다 도시락 싸고 간단 말입니다. 가서 불피 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도 이제는 먼 데 가면 몰라도 적어도 한강에 가려면 김밥 싸 가지고 가야 됩니 다. 그렇게 김밥 싸 가지고라도 오게 자연친화적으로 우리 한강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 각이 드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실위원

다양한 의견 중에서 본위원의 의견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소 장께서 온 지 얼마 안되셔서 깊이 있게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그런 말에 물 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강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요금 이 다른 야외수영장의 절반값입니다. 아시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절반값인데 똑같이 받는다 하더라도 야외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 를 합니다. 수영장은 다른 데도 많아요. 수영장업자 한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한강에서 이렇게 싸게 받아버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영업 은 다른 업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한강은 한강 본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해서 돈 몇 푼 벌자고 공적인 장소가 그렇게 영업장이 되어 버리고, 또 자연 생태적으로 파손이 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 부수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감히 그런 말은 못하겠는데 하다 못해 요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수입이라도 올리고 그것이 다른 데 우리 서울시민에게 쓰여진다 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수영장 업자가 영업이 안 되어서 영업을 포기해서 오히려 스포츠 하는 의욕을 시설이 없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용할 곳이 적어지는 그런 것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말씀 못 드 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개념은 우리 소장께서는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차장을 보니까 이용률이 지금 여의도 같은 경 우는 18.6%입니다. 광나루 같은 데는 81.3% 인데 18.6% 이촌동은 104%네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4%도 나오고 81.3%도 나온 것 을 보면 그에 비했을 때 18.6%는 아주 적은 것이거든요. 적은 것인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가 경영합리화라든지 수익성을 따질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근에 주민들 의 야간주차까지 감안해서 %를 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18.6%밖에 이용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차장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었다, 값어치가 없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앞으로 한강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될 한강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가 차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8.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 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시도 시멘트로 발라져 있고 한강마저도 시멘트로 발라서 주차는 안 하면서 발라 놓는 것이 이것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강 접안 콘 크리트 걷어내고 거기가 뻘로 하듯이 여기도 아깝지만 여의도에 면이 100면이 있다고 하면 50면으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부족함으로써 대중교 통 이용하게 만들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대중교통을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해서 자전거도 그렇고 우리 한강다리도 한강하고 연결되는 물론 보행도로가 있습니다만 한강을 보행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당초에 한강을 개발할 때 교통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김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접근로 같은 것도 개선이 되고 지금 현재는 버스도 들어가기, 대중교통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한때는 어느 시장님 때는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좌우간 주차장 수요는 저희들이 적절히 한번 해서, 솔직히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산에 시멘트 들어가고 자연환경에 시멘트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번 참고로 하겠습 니다.

김재실위원

접근성이 용이하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주차장 면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차장을 우선 저희들이 돈을 받고, 민간위탁을 실시 해서 돈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수요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김재실위원

내일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약기간 이 있을 것이니까 계약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18%밖에 이용 안 한다고 하면 50%로 줄여도 그 쪽 업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전에라도. 그것이 정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생태공 원을 만들고, 또 주차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도 거기 없으면 학교 다 비어 있어요. 저도 축구하는 사람인데 지금 각종 스포츠 이용률을 보니까 아주 이것도 저조해요.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끌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극단적인 예로 한강에는 사람 적게 오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한강의 젖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관리하기도 좋을 것이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관리면에서는 여러 시설 안 하는 것이 좋죠.

김재실위원

그래서 극단적인 말씀입니다만 가능한 자연 그대로 보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모터 붙어 있는 시설들 있습니다. 모터 붙어 있는 수상스키라든지 모터 보트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최근에 허가한 것은 없죠, 수년 내에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보트장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보트 숫자도 가능한 한강에서만큼은 속도 있고 공해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 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존 허가된 것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자제해야 되고 기회 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한 없애고 그야말로 한강다운, 강다운 또 공원다운 자연친화 적인 그런 우리 한강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공감을 하시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

하여튼 오늘은 포괄적인 말씀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도 있을 것이고 또 감사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 때 또 제가 드린 말씀이 얼마나 귀에 들어갔 는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 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6일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종료를 선언합니 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