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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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명정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실음)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 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전 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 민의 여론과 민원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 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 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 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 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 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선 서)

김주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금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 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충고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하였는지 새삼 뒤돌아보게 됩 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간중심의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과 입 주자를 생각하는 고객만족의 주택건설,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품질향상과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택지개발사업이 한계에 다다름에 대비해서 사업 다각화 를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영차고지 건설과 택지개발 지구와 관련된 간선시설 공사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최근 연간 1만여 호씩 증가되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6만여 호의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다소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유보 하고 생활보호자의 관리비를 보조하는 등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저희 공사도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공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내부 경영혁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장기 경영전 략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 업,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설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개발 해서 저소득 무주택 시민의 주택마련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서 저희 미진한 업무를 시정하고 개선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저 개인적으로도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배우는 자 세로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김태수, 개발이사 서무전, 시설이사 홍선광, 기획경영처장 정인홍, 관리처장 김장환, 개발사업처장 류근명, 보상처장 이종국, 도시정비처장 금양경, 건축계획처 장 오준엽, 건축공사처장 김정근, 기전처장 고정상)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원만 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김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덕위원

최종덕위원입니다. 내가 조금 염불을 할 텐데 염불을 하나마나 적당히 때워 넘길 텐데, 다만 한 50%라도 진 실한 얘기 좀 해 주세요. 21일, 22일 KBS 뉴스를 보니까 임대료 43%가 올랐다고 방송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올 랐느냐, 임금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성수대교 붕괴 후로 임금이 인상되었고 해서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볼 적에 일반임금은 오르지도 않고, 책임감리비 이런 것에 상당히 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서 사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최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TV에 나온 것이 임대료 인상이라는 것은 저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분양가가 당초에 사업설명회때 제시했던 금액에 비해서 현 재 분양하는 시점에 와서 분양가격이 많이 비싸다, 그것이 많이 올랐다 하는 주민들의 지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올랐느냐, 그 오른 사유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수대교 붕괴 등 사고 로 인해서 정부노임단가에서 시중단가로 바뀌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보도된 내용이 그런 보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유를 말 씀드리면 성수대교가 94년도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95년도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몇 가지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바꾼 것이 종래에는 설계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금을 정부에서 고시한 임금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보다 싸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임 금을 주고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하려면 다른 자재부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품질이 낮은 것을 쓰고 메꾸어 나가는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안전하지 못하다, 그 래서 시중단가로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최종덕위원

나 혼자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래서 시중노임단가로 바꾸었는데 그 차이가 50%라는 얘기입니다.

최종덕위원

물론 임금문제 때문에 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갑자기 43%라는 것을 인상하니까 서울시민이 보나 전국민이 볼 적에 이렇게 많이 인상을 했나, 깜짝 놀랄 일이요. 그렇지 않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43%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설명회 할 때 분 양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설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 태인데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A지구는 평당 한 430만원 정 도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 다 하고 공사 다 하고 나서 분양가격을 정하니까 분양가격이 달라졌는 데 그 차액이 한 43%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것이 오른 것이 아니고, 원가대 로 저희들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최종덕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데모대를 몰고 다녀요. 각 동네마 다 각 구마다 말이요, 그분들을 몰고 다면서 잔뜩 써붙여서 다니는데 여기도 아마 들렀었 지. 우리네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들은 TV를 보고서 그렇게 올랐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여 기서처럼 하나 하나 해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 납득하실 분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서울시민이 많다 이것이에요. 그런 점이 문제점이 아닌가? 그리고 땅을 살 적에도 싸게 샀는데 지금 와서 비싸게 공급을 하느냐, 일반주택 일반사업 체와 똑같이 동일하게 하느냐, 주민들 주장은 이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런데 물론 서울시에서 했든 정부에서 했든 밑지고서 분양할 수는 없는 것 이에요. 그런데 시민 관련되신 분들은 보면 참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다 니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들을 적에도 보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언뜻 들을 적에 그분들 얘 기도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사장께서는 이 주택공사가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시민에게 싸게 공급을 하고, 싸게 땅을 사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자꾸 일으키니까 정권 차원에서도 정부에서도 요구를 한다 이것이야. 그런 점을 앞으로 사장께서는 감안해서 이런 것을 물론 그네들한테 다 공문은 띄웠을테지 요, 하나 하나 설명도 해 주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 했습니다.

최종덕위원

다 했는데 그냥 무대포로 내미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 더러 그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소연하다시 피 하고 하는데 참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 로 따질 것입니다.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최종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2000년 주요업무계획안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가 4개년 동안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하고, 주택 건설하고, 주택 공 급을 하고, 임대주택 관리를 하는 것으로 2003년까지 죽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 관리가 해 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늘어나서 2003년 이후에는 8만 6,000가구를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 택관리를 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쓰여져서 인원을 줄이려는 노력이 보였 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정면 배치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방법은 개발공사에서 직접 직영 관리하 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이 있는데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위탁한 주체가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직영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현재에도 19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영구임대라든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중의 일부를 직영관리하고 주거환경임대라든가 재개발임대 등 대부분의 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6,000세대가 넘는 것을 전부 직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중에 재개발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민영화해서 민간위탁을 넘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부분만큼 공사의 관리책무가 떨어져 나가니까 인력이라든지 그것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낙순위원

위탁관리로 100% 못 넘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위탁관리로 100%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하는 것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더 비용 면에서 절약이 되 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기를, 앞으로 시범단지 2개 단지를 정해 서 시범운영을 1년간 해 보고 1년간 평가한 이후에 민영화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 위탁단지를 2개 정했습니다. 방화 11단지하고 중계 4단지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2개 단지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나서 그 결과를 평가해서 가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 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공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공임대든 영구임대든 간에 입주자 관리는 저희들 소관입니 다. 말씀드리자면,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부분이 나오면, 소득수준이 오른다든지 하면 그 사 람들을 퇴거시켜야 되고, 시설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 등 우리 공사가 직접 관리해야 될 부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면 민간위탁 할 때는 민간이 관리하는 부분, 말하자면 청소를 한다든가, 경비를 한다든가, 또는 전력이라든가 난방 공급하는 그런 것 외에 다른 시설관리라든가 임대료 문 제라든가, 입주자 관리라든가 이것은 공사에서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에 별도인 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을 떠맡아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중관리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김낙순위원

알았어요. 지금 위탁관리를 시켜도 관리비 일부를 도개공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영관리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세대수가 늘어나면 관리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도개공에서 구조조정된 인원들이 어떻게, 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119명이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84명은 관리사 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84명을 관리사무소에다가 파견 내보낸 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파견이라기보다는 일단 84명을 구조조 정 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1년간 시범운영하고 난 뒤에 민영화 여부를 검 토하자는 것이 시정개혁위원회의 제안이기 때문에 그 1년까지는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인 정이 됩니다.

김낙순위원

사장한테 제가 지금 이야기 그대로 방화 11단지하고 중계 4단지를 시범운 영을 해 봐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답변인데 그 답변대로라고 그러면 별 문 제가 없겠습니다만, 구조조정된 인원, 인력풀의 구조조정된 인원을, 사실 행정적으로 구조조 정이 됐지만 지금 도개공에서 떠안고 나가는 어려운 숙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것을 지속해 나가려고 그러는, 세대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 원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 쪽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공사용역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98년, 99년 내용을 받아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개공에서 공사용역은 대개 수의계약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물품을 수의계약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 짜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품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든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물품의 경우에는 구매가격 총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서 그 물품이 중소기업에서 제작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품으로서 단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지정된 물품이 있습니다. 그 품목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요? 2,000만원 이하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이것 제가 작년 것부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사장이 모를 거 라는 말이에요. 관리처장 나오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처장입니다.

김낙순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샘플링한 것으로. 지금 인쇄를 서울인쇄조합에다가 거의 많이 줬는데 관리처장이 주는 것 맞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저희들 인쇄물은 인쇄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인쇄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원의 결정은 거기에서…….

김낙순위원

서울인쇄라는 데가 인쇄협동조합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인쇄협동조합 속에 서울인쇄가 들어가 있지요.

김낙순위원

인쇄협동조합에 서울인쇄라는 한 업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업체하고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쇄협동조합에다가 의뢰를 하면 인쇄협동조합에서 서울이라는 회사를 우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거의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김낙순위원

인쇄협동조합에서 서울인쇄조합을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도개공에서 서울 인쇄조합에다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앞 부분입니다. 인쇄협동조합에서 자기들 회원사 중에 서 서울인쇄를 지정해서 오면 저희가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형식은 그렇 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개공 일은 전부 서울인쇄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인쇄조합이 그것이 조합입니 다. 죄송합니다.

김낙순위원

그렇지. 서울인쇄조합에다가 도개공에서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러면 서울인쇄조합에서 어느 한 업체를 택해서 이쪽으로 보낼 거라고.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조합하고 그 인쇄소하고 하지요.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 인쇄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저희는 그 인쇄소하고는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인쇄협동조합하 고 하지요.

김낙순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보편적으로 서울인쇄조합에서 이렇게 지금 얘 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도개공 일을 따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납품을 하 는 실무 인쇄소가 있을 거예요. 실제 일을 하는 인쇄소, 이것이 다 틀립니까, 매번?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상당히 틀리지요. 거의 틀립니다.

김낙순위원

이것 다 있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 명단 다 주세요. 인쇄조합에다가 그 동안 죽 단체 수의계약으로 했던 부분 있지요? 그것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매 건마다 어느 인쇄소에서 이 일을 했는지 그 것을 주시고, 그러면 서울인쇄조합이 아닌 곳에다가 발주를 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거에요? 서울경인쇄조합이라는 것은 뭐하는 데예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경이라고 붙은 것은 서울경인쇄조합이라는 조합이 또 따로 있습 니다.

김낙순위원

거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조합이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서울인쇄조합하고 비슷한 조합이라고 보면 돼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경인쇄조합에서 했을 때는 어떤 업체가 와서 일 을 했는가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 출판인쇄물 중에서 여기 인쇄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 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개별업체하 고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용지 같은 것을 많이 쓰는데 그런 특수한 부분, 인쇄협동조합에서 보편적으로 인쇄를…….

김낙순위원

특수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편적인 인쇄물인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얘기대로라고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이 형성한 조합에다가 도개공에서 일을 의뢰를 하면 그 조합에서 선정하는 한 업체가 와서 도개공에서 발주한 일을 한다는 말 이에요. 그래서 그 인쇄조합이라는 것이 서울인쇄조합과 서울경인쇄조합이라는 데가 보편적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업체가 일을 했느냐를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내일까지 주세 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일반 인쇄소하고 막바로 수의계약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한 인쇄물이라든지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 에 저희들이…….

김낙순위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액수가 인쇄조합에 한 것보다 훨씬 큰 것들이 있는데…….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수하다 고 하는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분양 팸플릿, 이런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 다.

김낙순위원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줄 게요. 98년 4월 30일 화곡지구 팸플릿 제작하는 것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5월 7일 납품 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해서 납품한 것이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이 급한 거예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저희들이 납품까지 하려면 디자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관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에 주어서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보낼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원칙대로 한다면 미리 기획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 6월 30일 납품 받을 것을 6월 25일 발주하고, 6월 25일 발주해서 6 월 30일 팸플릿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5일만에? 98년 6월 25일 봉천아파트 팸플릿 제작하는 데 445만원에 계약했는데 제일광고기획에서 했어요. 6월 30일 납품을 했다고요. 5일만에 납품을 했어요. 급해서 줬다, 급해서 줬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물건 나옵니까? 지금 이러한 액수가 큰 것만 있어요. 대개 보면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단위로 그렇 게 해 놓고, 인쇄조합에다 준 것은 100만원 단위만 줬어요. 어떻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 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팸플릿은 상당히 저희들이 광고효과를…….

김낙순위원

지금 팸플릿만 얘기할 거에요? 다른 것 얘기할까요? 너무 양이 많아서 한두 개만 찍어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의원한테 넘어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임대료 고지서 인쇄하는 것이 특수한 예예요? 임대료 고지서를 인쇄하는 것 도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 줬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전산으로 쓰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임대료 고지서 외에 5종 인쇄, 이것은 전산용지를 하는 데에다가 수의계약 을 해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일반인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바로 업자하고 계약 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낙순위원

전산 소모품과 그것은 별개입니까? 그것이 전산 소모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소모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산 소모품은 따로 있고요. 그것이 전 산용으로 되어 있는 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이 자체가.

김낙순위원

소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소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액이라 는 개념이 어느 정도 액수를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2,000만원 이하면 소액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인쇄물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2,000만원은 아니고요.

김낙순위원

사장, 이 자료를 한번 받으셔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사장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지 본위원한테 해명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신트리분양아파트 팸플릿 제작하는 데 85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쇄 해서 850만원이라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큰 액수예요. 그런데 인쇄조합에다 안 주고 따로 따로 한 업체한테 주었다고요. 그러면 한 업체한테 수 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 업체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인쇄물을 필요로 하는 주관부서에서 사전에 디자인이라든가 이 런 것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거의 업체하고 일단 사전결 정을 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상 짜리가 수의계약되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인쇄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을 도개공에서 그 동안에 해 왔던 것 중에서 2,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되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특 수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사장 답변은 2,000만원 이하 짜리는 시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 중소기업조합에 주면 수의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인쇄 같은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이 시기적으로 긴급하거나 이럴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기적으로 급하게 만들어 놓고 A라는 업체하고 담 당자하고 급하게 연결을 해서 바로 수의계약을 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리어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변명할 수는 없지만 일을 하다보니 보면 급히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수의계약조항을 운영하고 있지요.

김낙순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99년 2월 8일 보일러초음파스케일방지기 구매설치를 했는데 2,650만원 짜리를 했어요. 여기 수의계약 사유가 소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 그린소닉하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항목에 의해서는 어떠한 물품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 짜 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특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한 능력 이 있는 그런 것만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지요.

김낙순위원

불공정거래예요. 한 업체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름도 잘 몰라서 이것이 뭐 하는지를 잘 몰라서 특수하다고 그러니까 특수한가보다 그러겠는 데 아주 특수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공사사옥 공기 공조기용 필터 구매를 코리안에어휠타에서 했는데 1,400만원 짜리를 소액 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특수한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역시 공조기필터라는 것이 보일러실에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이 고장나 는 상태에서 그것을 빨리 교체해 주지 않는다거나 공사를 안하면 입주자들한테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코리안에어휠타에서는 빨리 이것을 와서 해 주고 다른 데다 의뢰를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급히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어떤 입찰을 부 칠 만한 시간이 안 되어서 급히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금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품 품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소모품적인 것도 있고, 공사를 할 때 지급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자재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협동조합과 단 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급자재 중에서.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개당 아까 무슨 필터 같은 이런 종류들인데 지급자재라는 것은 그 런 것들인데 그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육성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지급자재로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사장, 그 설명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그 조합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 사 중에서 제품을 계약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처장이 설명하는 것하고 사장이 설명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필터다 하면 필터를 생산하는 조합이 있을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도개공에서는 아까 설명은 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물품은 코리안에어휠타라는 그 조합 회원업체 중에서 하나가 납품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계약자가 한 회사가 되면 안 되지요. 그 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 니고 중소기업조합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필터니 이런 것은 사실 인쇄조합같이 조 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 한 회사를 찍어서 계약한 것이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아니, 소액보다도 무슨 공기구 이런 것은 조합이 없지요.

김낙순위원

조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한 회사한테 일주일씩 열흘씩 납품기간을 주면 서 수의계약을 해 주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한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시설할 때에 거기에 들어있는 부품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회사만이 빨리 교체할 수 있다 이렇 게 판단한 것이지요.

김낙순위원

그렇게 답변이 이리 갔다 저리갔다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올해 우리 직원들 근무복 맞추었습니까? 99년도에 구매했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99년도에 어디다 했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납품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회사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낙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했어요? 입찰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근무복을 놓고서 입찰할 수가 없어서 각종 형태 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 노조 조합도 있고 해서 전 체 직원들한테 여러 회사의 여러 가지 제품을 품평을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올해 어느 회사에 계약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낙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수의계약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올해 분명히 수의계약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몇 월에 수의계약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11월에 해서 지난주에 납품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배부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코오롱상사하고 계약 안 했어요? 아니, 그것 담당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일 반회사를 하나 알면 혼나니까 모르는 것으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처장까지는 그것을 잘 기억 못할지 모릅니다.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바로 알아오겠습니다.

김낙순위원

99년 3월 30일까지만 이것이 자료가 되어 있는데 오늘 것까지 수의계약한 것 가져오세요. 내일 아침에 감사하기 전에 갖다 내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작년에 코오롱상사에 수의계약을 해서 근무복을 두 번 맞추었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액수가 얼마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김낙순위원

코오롱상사에 봄에 한 번 맞추고 겨울에 한 번 맞추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 에요. 그러면 지금 처장이 얘기하는 것이나, 사장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나 중소기업 쪽에 거의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소액이든 많은 액수든. 코오롱상사가 중소기업입니까? 코오롱상사가 중소기업조합에 들어가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중소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낙순위원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이 전체 다 틀려버렸잖아요. 이 경우에는 왜 코오롱상 사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코오롱상사하고 계약을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한 두어 가지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저희들 자체 회계규정, 이 회계규정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이나 또 우리 시의 조례라든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회계규정 207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16가지 경우가 있습니 다. 이 복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코오롱하고 수의계약한 것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옷이라는 것은 같은 잠바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라든가 재질이이라든 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산품처럼 통일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을 할 때 어 떻게 하느냐 하면, 각 디자인을 다 받아서 디자인하고 재질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직원들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품평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옷을 선 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종적인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지로 수의계약하기 이전에 이미 경쟁을 한 것입니다. 경쟁을 해서 디자인이 이것이 제일 낫다, 직원들이 이것을 입어야 품 위가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한 것을 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동근무복은 겨울근무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춘추근무복은 봄 가을에 입는 것 같은데 겨울근무복도 품평회를 해 보니까 코오롱상사 것이 반응이 제일 좋아서 코오롱상사하고 계약을 했고, 춘추복도 죽 와서 품평회를 해 보니까 코오롱상사 것이 제일 나아서 코오롱상사하고 계약을 했고 그렇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코오롱상사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품평회를 할 때는 여러 회사가…….

김낙순위원

자꾸 얘기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직원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옷을 죽 해 놓았는데 어느 것이 제일 낫느냐 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A라는 회사 것이 제일 나으면 그 회사 것을 찍어서 계약을 하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갈 수 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그 때는 디자인이라든가 소재를 보면서 가격도 같이 봅니다.

김낙순위원

도저히 본위원이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납득할 수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98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 춘추복 동복하면 서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한 의견절차를 밟아서 코오롱상사 옷에 낙찰되었다 하는 자료를 나 한테 주시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금년 3월말일 것까지만 되어 있어요. 이 달 현재 상황까지 것을 가지고 내일 제출하세요. 내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사장은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든지 해서 내일 본위원한테 와서 그것을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인데요. 다시 한 번 금년도에 어느 회 사에서 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인통상 외 8개 회사에서 시제품을 제출했습니다. 시제품을 제출해서 그것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품평회를 통해서, 품평회 한 것은 다 서면으로 남깁니다. 몇 사람이 이 제품을 선호하고, 몇 사람이 저 제품을 선호하고 그래서 정해서 그 중에서 한 2개 품목 정도 정해서 최종적으로 제 방에 갖고 온 것을 저도 봐서 직원들이 많이 선호 한 그 제품으로 하자 이래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인통상 제품을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전에는 코오롱과 수의계약을 해서 제품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유명메이커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품평회 했던 자료만 저한테 주시면 그 부분은 해명이 되겠고, 나머지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다음은 지방공기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개념을 보니까, 지방공기업이란 지방 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에 보 니까.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행정이라는 책에. 그래서 이야기인데 말이지요. 사장, 도개공에서 올해는 이득이라고 그럽니까? 수익이 얼 마나 날 것 같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요?

김낙순위원

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예상하는 것이 200억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김낙순위원

작년에는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에는 185억 수익이 남았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도개공에서는 이렇게 수익금의 많이 내면 칭찬 받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수익금을 많이 남겨서 칭찬 받고 안 받는 것은 아닌데, 왜냐 하면 저희들 경영평가를 할 때는 수익금을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평가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저희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면 일단 다음 사업의 준비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한 시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금은 공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공사 자체는 수익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도개공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90%가 서민주택을 짓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서민주택을 지어서 그 정도로 수익을 남겼다, 이것이 칭찬 받아야 될 일일 지……. 그 수익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낸 것은 아니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낙순위원

서민주택을 지으면서 수익을 낸 것 같은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나온 택지의 공급, 그리고 택 지개발사업을 할 때 지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일부 수익을 남기고요. 그보다도 실제로는 시에서 나온 대행사업비라든가 저희들이 미리 받은 돈이 있습니다, 국 민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거기 이자가 나옵니다. 그 이자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우리 서민들에게 지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는 이익을 본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2년부터 98년까지 한 사업에 는 229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익을 본 것은 없습니다. 주로 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 직원들 25% 성과급 받았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수익사업을 잘했다고 그래서 받은 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 은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수익 얼마 남겼다고 하는 것은 항목 중에 극히 한 부분 이기 때문에 그것 잘했다고 해서 성과급 나오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시 투자기관별로 보면 우리 서울시의 투자기관이 5개가 있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6개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지하철까지 6개네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투자기관별 예산을 보면 2위예 요. 지하철 다음으로 도시개발공사라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공사 지난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조조정을 한 부분이 있는 데, 감사를 없앴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감사를 없애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투자기관 중에서 예산을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시 투자기관이 감사를 없앴다, 이것은 도사장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도시개발공사에 감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금위원님 지적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지방공사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물론 권 고안입니다만, 이 권고안대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안 내용 중에 직원 수가 500인 미만인 법인은 상임감사제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447명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0명 미만이 기 때문에 상임감사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에 의해서 폐지되었으면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비상임감사 둘 수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비상임감사라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비상임감사는 아마 곧 발령이, 저도 내일 또 간담회가 있습니 다만, 비상임감사를 빨리 임명하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상임감사 문제도, 시장 주재하의 사장 간담회가 매주 금요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감사 문제도 제가 한번 거론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감사를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예산규모로 봐서. 그런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시정개혁단이 아직 그 당시에는 없어지지도 않았고, 또 일 부 지하철공사 같은 데서는 구조조정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구조조정하자 마자 되돌아서 지침에 위배되게 감사를 하는 것은, 좀 시간 여유를 두고 판단하자 해서 유 보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이사를 하나 없애고 감사를 두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렵게 생각을 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오. 상임감사는 500인 이하 때는 지침상 안 두게 되어 있 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비상임감사로 할 수밖에 없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지금 감사팀인가 뭐가 있기는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팀장입니다.

김낙순위원

팀장이 직급이 어떻게 돼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2급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을 빼고는 1급이 처장급입니다. 지 금 8명이고 처장 밑에 2급입니다. 그것이 팀장입니다.

김낙순위원

2급이 팀장을 하고 있으면 처장들 감사가 되겠어요? 좌우지간 이것은 시장 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과를…….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건의를 해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 다.

김낙순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결과 주세요. 감사부분만 김태윤위원이 보충질의 하겠답니다.

김주철위원장

네.

김태윤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의하면 행자부 권고안이 직원 수 300인 이상은 3명 감 축하고, 500인 이상은 상임감사를 인정하라, 이 취지는 500인 미만이면 상임감사를 안 두 어도 된다는 취지 같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500인 이상에 상임감사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500인 미만의 경우에는 상임 감사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런 취지고, 전반적으로 인원 감축하라는 취지인데 그런데 지금 이 행자부 권고안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권고안 자체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습니 다.

김태윤위원

지금 말씀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조조정할 당시에는 이것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500 명 이하, 미만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상임감사도 둘 수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4월 6일입니다.

김태윤위원

금년 4월 6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금년 11월 하순입니다. 감사제도의 존치 의의에 대해서 도사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제도는 반 드시 필요한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금년 4월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임감사 내지는 비상임감사까지 결정조차 못하고 있고, 감사를 두지 않고 2급 감사팀장으 로 하여금 감사를 시행하게 한다면 과연 자체 내 감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의심이 드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당시에는 행자부 권고안 지침이 유효했기 때문에 상임감사가 없어지고 비상임감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서 지금 그 기준은 적용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지난 9월 21일자로, 우리 공사 이사회가 있습니다. 공사 이사회에다가 상임감사를 부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안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사회에는 시의 국장이 3사람이고, 그 다음에 공사의 이사와 사장, 그리고 비상임 사외이사가 2명, 이렇게 9명이 되어 있는데, 시의 국장이사하고 그 다음에 사외이사 중에서 우리 시정개혁위원회 실무간사로 있는 문석진 사외이사께서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지금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의 기한이 끝난 지 불과 며칠되지 아니하고 또 시정 개혁위원회 자체가 살아 있는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정개혁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금년 연말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서 그 때 검토를 해야지 너무 이르지 않느냐, 돌아서자마자 다시 구조조정을 뒤엎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때 유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임감사 제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김태윤위원

지금 방금 이사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인정합니다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회에서 회사의 정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김태윤위원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유보되었다, 사장님이 감사제도의 존치 의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외부 감사가 아니라 자체 감사로 해결됨으 로써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도 훨씬 적절하게 감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도개공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2급 팀장이 이끄는 감사팀이 과연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감사업무를 맡아야 될지, 상당히 사장님 말씀으로는 감사가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비상임감사는 곧 발령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는 시장이 직접 발령합니다. 공사 사장 발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발령날 것으로 기 대를 합니다. 상임감사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번 했고, 아직 구조조정을 담당한 시정개 혁위원회 자체가 아직 살아 있는데 돌아서서 바로 뒤엎어서 바꿀 수 있겠느냐, 시간을 가지 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임감사 제도가 부활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비상임감사 는 임명이 안 되는 쪽으로 서울시에 요청할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자동적으로 비상임감사는 없어지는 거지요. 직제상 비상임감 사를 없애고 상임감사를…….

김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장께서 감사는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조만간 비상임감사는 시장이 임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임감사를 부활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도명정 서울시 입장이라기보다도 이사회에서, 서울시에서 임명된 이사 들도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유보되었으니까 그것을 시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김태윤위원

결론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감사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비상임감사는 곧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는 꼭 필요한 제도고, 지금 현재 오히려 나는 김낙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만 이사를 줄여서라도 감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적인 견해에, 저도 물론 이 자리 에 이사님들도 있습니다만 감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이 지어지도 록 사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설홍보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주에 주택상설홍보전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본위원 이 자료 내달라는 것에 괄호를 해 놓고 시설개요, 운영현황, 방문객 수 등 했는데 딱 2장으 로 왔습니다. 사장, 보세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지난주에 했더니 어제 도착했어요. 무엇으로 도착을 했느냐, 팩스로 도착을 했어요. 딱 두 장이 왔어요. 전에 주택상설홍보전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보 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가 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위원이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타이핑해서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해서 2장으로 던져놓고 이것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팩스로 보내서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왜 불성실하게 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가 불성실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김낙순위원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 와 있는 자료 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와 있는 자료냐 하면 상당히 오래 전에 6월 1일 상설전시관에 대해 서 자료가 와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 해 오라 했더니 이렇게 왔어 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감사기간 전까지 제출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급히 작성하다 보니까 요지만 뽑아서 팩스로 보내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성 의 있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요구합니다. 시공업체가 이수건설로 되어 있어요. 이수건설하고 시공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계 약을 어떻게 했는지 계약한 현황을 주시고, 이것이 조립식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구구조물 식으로 짓지는 않고 철골로 그냥 해체하기 쉽 게 그렇게…….

김낙순위원

이것이 설치평형이 5개 평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18평에서부터 44평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되어 있는 지금 그러니까 공릉2지 구 6단지 것 18평형 짜리가 되어 있고 하면 분양이 다 되고 나면 바꿀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계속 바꿀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주택전시관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분양신청자에게 주 택을 이런 형태로 또 이런 자재의 수준으로 건립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서 사전에 어떤 선택 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집을 짓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분양을 촉진하는 것도 저 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도개공에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 안 되는 것 없잖아요? 홍보해 가면서 분양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도개공의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민영아파트에 비해서 수준이 낮다든가 이런 인식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동안 그래 왔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들이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예산이 2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어느 항에서 갖다 쓴 예산입니 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설치비예산말입니까?

김낙순위원

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자체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김낙순위원

주택국에서 승인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는 얘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먼젓번에 온 자료에 보니까 지금 만든 의미가 거의 없을 정 도로 많이, 이것이 많이 보여주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방문객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현장에 두 차례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외진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명일역에서 걸으면 5분 정도 그렇게 해서 지하철과 가까우니까 교통편을 이용하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겠느냐 생 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낙순위원

아니, 누가 일부러 이것을 보러 가느냐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이나 임대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신청서 를 접수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맺고 하는…….

김낙순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외진 데를 갖다 놓고 거기서 계약을 하 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것 없을 때 그 동안 어디서 해 왔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공사 자체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없을 때는 어디서 계약을 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 민원실에서 했지요.

김낙순위원

공사현장에 가서 한 적도 있지요? 그러면 회사에 와서 그 동안 분양을 했다?

「현장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민원실에서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새 청사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민원실에 이런 저런 사람들 이 많이 오고 이러면 귀찮고 그러니까 외곽으로 민원인이야 어렵든지 말든지, 민원인이야 힘들든지 말든지 외곽으로 빼놓은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계획을 제가 수립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이 홍보전시관이 없을 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뚝섬 청사 있 을 적에 전부 사무실에서 식당 같은 데를 비워서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2·3일씩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제일 많이 할 적에는 장소가 없어서 잠실종합운동장 공간에서도 한번 3 일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한 후에 저희들 이 팸플릿밖에 안 만들었는데요. 팸플릿 내용하고 실지 입주해 보니까 아파트가 규격이라든가, 자재라든가, 내부 마감재라 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집단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 이외에 저희들이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이런 평형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런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었었습니다.

김낙순위원

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사장님, 이것이 지금 20억 이상 예산을 집어넣어놓고, 월 운영비가 100여 만원 이상씩 나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아파트나 택지개발 사업하는 것이 공사의 주된 업무 인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 이 주택전시관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을 어떻게 이용도를 높일 것인가, 또 관리비를 어떤 측면에서 절감할 것인가, 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 는가 그런 것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인 아파트의 경우에도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입 주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자재는 어떤 수순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입주하는 것은 꼭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도개공에서는 아파트가 몇 % 진행되어야 분양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아파트는 75%에서 80% 수준으로 가면…….

김낙순위원

보편적으로 80% 이상 해 놓고나서 분양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도개공아파트는 모델하우스라는 자체가 최초에 땅에 말뚝 박고서 분 양하는 업체에서 모델하우스가 필요한 것이지, 도개공처럼 80% 이상 다해 놓고나서 분양하 는 업체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을 당시에 벌써 그 내용이 모델하 우스에 다 나오도록 하고 있거든요.

김낙순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필요 없는데 예산을 썼다 생각을 하 고 있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 았는데 시공업체 이수건설하고 계약한 현황하고 설계도면, 설계도면 전체는 필요 없습니다. 단면도하고 평면도하고 주세요. 그 다음에 월별로 여기를 방문한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방문한 인원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1일 개원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저 20억 이상 들여서 그 냥 적당히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매일 방문자에 대한 명부를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 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 숫자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대로…….

김낙순위원

그 동안 죽 한 것 월별로 방문자 숫자 가져오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 자료해서 내일 저한테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종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태종위원

정태종위원입니다. 1997년, 99년 7월자 평가보고서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평가단에 나오는 서 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실적의 평가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태종위원

이 안에 보면 간단한 것만 읽어볼까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좋습니다.

정태종위원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빼고 특히 6개 기관 중 유일하게 전체 득점률이 하락 되어 되었는데 계량부분은 소폭 상승했지만 비계량 부분이 0.85% 감소한 데에 따른 결과이 다 따라서 공사는 책임경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영진을 포함한 전 직원이 새로운 의지 를 갖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개발공사 의 경영실적은 다소 하락되었으며 따라서 보다 많은 개선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하고, 특히 사업영역에 대한 재검토와 중장기적인 경영비전 및 목표를 뚜렷이 함으로 써 경영합리화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최고경영측이 책임경영에 대 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새로운 창의적인 조직문화 및 풍토를 확립하는 데 많은 관 심을 가져야 한다 할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면 서울시 산하 6개 공사기관이 제일 마지막 으로 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서 제시한 것처럼 평가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이해를 하 고,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영역이라든가 중장기 목표를 뚜렷이 한다든가 또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풍토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개발공사는 사장이 교체되거나 임원진이 교체되면 모든 정 책과 사업성에 변화가 가져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기본적인 사업의 틀은 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틀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 무슨 무슨 사업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 다.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 축 이런 사업들의 틀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태종위원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러나 그 사업내에서 사업영역의 확대라든가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은 사장이 바뀌면 새로운 비전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 렸습니다만 사업영역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들이 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자 세히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를 뚜렷이 하기 위해서 아까 경영개선 사항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다 는 말씀을 올렸고요. 조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세부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필요하다면 자료로 지금 어떻게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지적을 했는데, 최고 경영진이 책임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 해 창의적인 조직문화 및 풍토를 확립하라고 주문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앞으로 질 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창동 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인데요. 이 착공일이 1993년 12월 30일이고 준공일 이 1995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금액이 133억원이었는데 준공 때 180억원으 로 한 50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담당자가…….

정태종위원

담당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건축공사처장 김정근입니다. 창동 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증액사유는 우선 건축 토목 조경분야의 다방면으로 있습니 다. 우선 조경분야에서는 주변 사면 안정을 위한 자연석 쌓기라든지 안전휀스 설치 추가분으 로 해서 증액이 있었고요. 건축부분에서는 아파트 암발생으로 인한 기초구조 변경에서도 있 었습니다.

정태종위원

설계변경이 되어서였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정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 착공일과 준공일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만일 공사가 지연 되었을 때에는 시공사 잘못으로 지연되었을 때 그 계약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 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것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연기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져서 저 희들한테 있으면 연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는 하지 않고, 지연사유가 저희 공사에 있으 면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공사에 있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공사에 있으면 지체상금을 부 과한다?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정태종위원

그런데 시공사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지체상금을 면하게 해 주기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는데 그런 배경설명은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런 사유는 없고요.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부도기간중에는 법에서 도 그 부분 지체상금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고요. 그 외의 설계변경 사유는 대부분 저희 공사 사유로 인해서 지체상금 부과가 없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을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없습니다.

정태종위원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공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한 두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 자료를 좀 내일까지 주시고요. 시공사가 잘못해서 공사기간 약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공사를 위해서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그런 사례는 없겠는가,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공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다른 현장 것까지 다…….

정태종위원

네, 97년도 이후. 그리고 이 공사에서 유성공영이 시공사를 맡았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처음에는 태화하고 유성공영하고 공동도급으로 수주를 한 것입니 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유성이 부도가 났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처음에 태화가 부도가 나서 공동도급사 유성이 승계해서 공사를 하 다가 다시 유성이 부도가 났습니다.

정태종위원

유성이 부도가 난 후에도 공사를 계속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부도가 나서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화의제기가 돼서 일시 중단되 었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계약지침에 보면 부도가 난 회사는 공사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계약 의 지침 내용이 없어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계약서상에는 부도라든지 금융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방 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 이 자금을 직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인은 어차피 살아 있으니까 공사가 가능 하겠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직불로 해서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일반 관례로 봐서 부도가 났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저희들 공사에도 IMF이후에 28개 정도 부도가 났는데 저희들이 공 사포기를 종용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포기를 안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 피 그 사람들이 공사포기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불을 주어서 공사를 종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포기를 한 경우에는 바로 계약변경을 해서 다른 회사로 연계시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공사를 맡은 하도급 회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하도급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합니다. 부도난 회사와 다음 승 계한 회사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지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하도급 회사와 도개공은 아무 관련이 없다?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저희들이 전혀 관련없는 것은 아니고요. 하도급은 정식으로 저희들 한테 통보가 옵니다. 하도급 계약을 했으면 저희들한테 통지만 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하도급이 정식으로 도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 인지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 대금이 나간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같은 것을 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불체크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유성에서 맡은 하도급업체 제3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 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송에 대해서 도개공의 입장은?

김태수총무이사

총무이사입니다. 소송문제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부도났을 때 96년 5월 16일 채권압류 가먼저 된 것이 있습니다. 채권자 이종수와 이종혁이라는 사람이 유성공영을 상대로 해서 우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청구금액 90억 4,500만원을 선순위로 이 사람들이 전부명령을 띄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15일이 늦은 5월 31일 제3세대건설에서 채무자를 유성공영으로 하 고 제3채무자를 우리 공사로 해서 청구금액 6억 7,900만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사건으로 죽 계류되어 왔는데 이것이 그 이듬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 는 과정에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이 있었고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이 죽 소송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우리 공사를 상대로 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 으나 원고 기각판결로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3세대건설이. 그 뒤에 다시 금년 4월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기했던 소송은 졌고, 금년 4월에 다 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지금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문제는 이 하도급을 중소기업에, 아주 열 악한 하도급 회사가 6억원 공사를 창동아파트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니까 이 하도급회사는, 도개공에서는 부도가 난 회사라도 공사 포기를 안 하니 줄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6억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도가 났기 때 문에 당장 돈을 청구할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96년 2월 27일 하도급 청구를,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하도급을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하도급 회사를 이 도개공에서. 돈을 달라고 했어, 안 주니까 서울시에다 다시 하니까 도개공은 조사해서 처리하라고 서 울시에서 지침을 내렸을 때 96년 5월 15일 도개공 회신에 문제가 있다, 그 회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공사 관련부서와 유성공영에 확인요청 검토한바 부도업체와 협의가 이루어 지면 지급하겠다는 문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도가 난 회사에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진 시공사인 도개공한테 할 수밖 에 없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갔는지 아십니까? 유성공영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는 오히려 3세대에 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이러고 나왔어요. 6억원을 받을 사람은 유성공영에 이기기 위해서 어음이나 여러 가지로 재판에서 유성공 영의 채권확보를 6억원을 받았어. 받아 가지고 도개공에 달라고 하니까 도개공은 모르겠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소송, 소송 왔을 때 이 중소기업체는 완전히 망했던 거라. 이것 어떻게 생각 합니까?

김태수총무이사

글쎄, 그렇게 주장…….

정태종위원

아니…….

김태수총무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해야지요, 말씀을.

정태종위원

이 문제를, 도개공 회시로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안고 애초에 부도업체와 협 약이 이루어지면 지급하겠다…….

김태수총무이사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3세대건설에서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법리문제기 때문에 또…….

정태종위원

이 문제는,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요. 소송문제, 법리는 앞으로 1년, 2년 후 에 판결이 나겠지만 3세대건설은 어떻게 되었건 간에 서울시 도개공 시행사가 지은 창동아 파트에 6억원을 받을 수 있는 공사를…….

김태수총무이사

제가 말씀을 좀 할게요. 들으시지요. 그래야 서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민원인이, 그러니까 3세대건설입니다. 3세대건설이 공사대금 직불요청을 할 당시에는 유성공영이 부도 후에도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계속 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성건설과 3세대간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의견일치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3세대건설에다 직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5월 15일 했는데 5월 16일 유성공영의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한 전부명령이 송달되었기 때문에…….

정태종위원

총무이사, 내가 알고 있어요.

김태수총무이사

이것도 속기록에 남겨야 답변이 되는 거지요.

정태종위원

이 문제는…….

김태수총무이사

중간에 끊으시면 답변이 안되는 거고요.

정태종위원

내가 알고 있어요. 잠깐 있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송 이전에 이 중소기업체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하도급에서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돈 을 빨리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행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도난 회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단을 딱 시켰더라면 모든 것이 되는데 공사 포기를 안한 어떻게 보면 내 규에 의해서 부도가 나고 공사포기를 안 했으니까 공사를 연장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 도개공에서 법의 처리나 내규의 처리에서 문제삼는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사회 관례상으로 봤을 때는 부도가 났으면 그 회 사가 시행사 입장에서 시공사가 부도가 났으면 공사포기를 안 할 때는 다시 줄 수밖에 없다 한다고 하지만, 공사가 부도가 났으면 그 순간에 있었던 하도급업체나 모두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부명령 받아서 그 기회를 해서 유성공영은 공사포기를 않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부도가 났다 이 말이지요.

김태수총무이사

글쎄,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법리문제하고 는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금전문제를, 특히 회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법리문 제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5월 15일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유성건설의 채권자들부터 우리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3세대건설을 보다 빨리 전부명령을 받았기 때 문에 3세대건설이 우리를 제3채무자로 한 전부명령을 받았을 때는 유성공영건설에 우리가 내줄 돈이 없었어요, 이미. 이미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3세대건설이 낸 전부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우리 공사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법리상 날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식이나 우리가 사 리와는 떨어진 그런 법원판결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양해해 주 셔야 합니다.

정태종위원

어떻게 보면 유성공영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장 관련을 내서 채권압 류를 했다 이 말이지요. 그에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가는 방법…….

김태수총무이사

글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액이고 어떻 게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사람을 먼저 구제해 주고…….

정태종위원

이것이 어떻게 소액입니까?

김태수총무이사

아니, 6억 7,000이 90억 보다는 적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90억짜리 를 구제하다 보니까 6억 짜리가 나중에 희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0억 짜리 큰 액수보다는 6억 짜리 적은 액수가, 둘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가진 이런 중소기업자를 더 보호하는 측면이 고려되었으면 좋았는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청구했을 때는 우리가 이미 유성공영에 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태종위원

지금 현재 전부명령 들어온 이종혁이 유성공영에서는 합법적인 전부명령을 받아낸 것 아니겠느냐, 현장대리인이 들어 왔어요, 이 주장한 것이. 그러나 먼저 노무비나 모든 것을 전부명령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서는 이의가 없지 요. 어떻게 보면 유성공영은 악질이지요. 그것을 전부명령 들어와서 공사를 끌고 가려다 결 론적으로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이면에 봐서 어떤 억울함 이런 점을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시공사의 부도가 났을 때는 밑에 하도급은 앞으로 공사 않고 돈만 받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부도가 났으면 그 즉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부는 규칙상에 봐서 공사포기를 안한 이상은 부도가 나서도 할 수밖 에 없다는 이것이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부도가 났을 때는 제가 제도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유성공영이라는 자기의 법률적인 것을 이용해서 전부명령 들어와서 다른 하도급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 이면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이런 제도는 고쳐 나가자, 앞으로 부 도가 났을 때는 시행사도 그 즉시 중단해야 된다. 오래 끌면 갈수록 하도급 업체나 여러 가 지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장의 문제, 다시 올라가는 문제, 사소한 문제 따지지는 않습니다.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공사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지만 그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제대로 고쳐야 된다. 앞으로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때는, 하도급 회사는 부도가 났으면 돈 받으려고 할 것 아 닙니까? 그러나 왜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 대안을 세우지 않았느냐, 규칙은 맞겠지 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법리문제가 아니 고 일반론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되고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제도가 부도가 나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공 사포기를 해야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법인이 부도가 났다는 것은 법인이 없 어진 것이 아니고 자금상태가 나쁘다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지, 법인 자체는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이 살아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공사의지를 갖고 공사를 하겠다면 자금 관리만 제대로 하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 제도범위 안에서 공사로서는 하도급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다 하는 말씀으로…….

정태종위원

내가 하는 말은 도개공의 잘못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억울하게 희생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게끔 고쳐달라는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의 건설공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서 거기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건교부에 건의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연구를 하고, 이 문제는 소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논하지 않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전부명령이 났으니까 공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윤위원

정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제가 말씀 도중에 들어서 정확히 실태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부도가 날 경우에 계약해제 못합니까? 부도가 나면 사실상 물론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법인격은 살아 있지만 이미 경제 적 자립능력이 없다라는 그 얘기인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것 할 수가 없고 요. 그 다음에 공사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부도가 난 업체에서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부 도회사에 주면 다른 데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건비를 하도급 업체에게 직불한다든가 이 렇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은 것이지 만약 그것을 타절하고 다시 공사입찰을 부친다거나 하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공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낙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재의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시공주체로 봐서는 더 편리하고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공사포기의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 다.

김태윤위원

그것은 도급계약조건상 명기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해당 수급업체로서 는 부도가 났는데 이 공사마저 포기하면 더욱더 자립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 공사를 맡았던 도급공사를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를 피력할 것이 사실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계속 시공케 하는 것이 물론 수급업체가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적절한 특별관리를 한다는 말씀은 하는데 부실공사 우려가 상당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공사감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 함해서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서 서울시에서 건설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과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태종위원

담당하는 분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을 도시개발공사가 하는데 전농3－2구역에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서 묻겠습니다. 총무이사님, 아까 양해하시지요.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제도개선을 말한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지금 현재 재개발이 공동개발되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순환재개발을 하겠다 고 해서 지금 전농3－2구역이 95년 6월 30일, 96년 2월 10일 이후부터 죽 3년여에 걸쳐 추진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순환개발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데 이 이유가 무 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저희가 순환재개발방식하고 사업참여형태인데요. 단독시행이냐, 공 동시행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시행보다는 사업성 제고라든지 사업기간단축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 주택처리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공동시행으로 하는 것이 더 저희가 조합이나 저 희측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지금 현재 96년 계약에도 보면 순환재개발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고, 또 도시개발공사하고 약정을 맺었는데 그것이 오래 전의 일인데 이 문제를 공동재개발로 하 겠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시설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시설이사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요전에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태종위원

네, 대략 들어서 알고 있어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저희들은 꼭 조합으로 공동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공동시행과 단독시행 2개를 분석해 보니까 공동시행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유리하고 우리 한테도 유리하고 사고 없이 일을 끌고 가는데 상당히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 고, 기왕에 협정이 된 것을 추진위원회 측이 요구한다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데 그 협정은 포괄적인 일종의 가협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협정문안을 만 들다 보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의견일치를 못 보고 결렬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사업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지금 순환개발은 못하고 합동개발로 가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정태종위원

방법이 꼭 순환개발, 공동개발을 말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약정서도 그렇거 니와 지금까지 3년 전부터 할 때 순환재개발로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재 임원진이 바꾸어지고 또 사장이 바뀌고 해서 공동개발로 가자, 그러면 사람이 바 꾸어질 때 그것이 바꾸어지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가 도시개발공사에 나온 문서예요. 획기적인 순환재개발이라고 해서 3년 전에 나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도하 신문에 다 나온 것입니다.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내년부터 순환방식 첫 적용, 전농동 나오고, 순환재개발 첫 실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홍보를 다 했던 내용입니다, 도하 신문에 나와서. 그런데 이 순환재개발 방식을 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 또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해서 공동개발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 느냐는 말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해를 조금 덜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의 기본방침은 기본협정은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참여한 다 하는 것은 기본원칙인데 그 기본협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약정이 필 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의 추진방법이라든가, 또 지분문제의 배분문제라든가, 또는 건설회사 선정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논의해서 세부적인 협약을 맺어야 됩 니다.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동으로 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나 사업추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더 합리적이지 않으냐, 이런 분석결론을 우리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다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지, 꼭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주장대로 공동개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못하겠다 하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 지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세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는 대안 중의 하나를 일단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결론이 나서 안 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태종위원

지금 공동개발은 도시개발하고 할 리가 없지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순환개 발을 한다고 동의를 다 했고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을 공동개발로 가자는 것은 다시 원위치로 가자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나는 전번에 우리 이사님 만나서 그 말에 의견이 갔으나 그 안에 모 든 관계서류를 보고 나서, 이 원칙 파기를 하든지, 공동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 할 리가 없 습니다. 그리고 도하 신문에 나가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순환재개발 한다고 도하 홍보를 다 하고, 주민들을 위하고 책임경영을 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책임경영을. 도개공에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주민조합하고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자, 공동개발을 하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자, 아예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문제는, 안해도 좋아요. 도개공에서 나온 것이 원칙이 없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민대표하고 논의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태종위원

다 논의해서 약정서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 약정은 포괄적인 약정이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 말씀드리는 취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

정태종위원

순환이냐, 공동이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지금 포괄적인 협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 포괄적인 협약을 가지고 사업에 당장 들어가면 하나하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견충돌 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과제들을 놓고 저희들이 안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부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추진방법을 주민대표회의나 무슨 조합체제를 하나 갖추어서 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주민 의사의 합일체를 공사가 일일이 다 찾아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조직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을 도와주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주민들과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지 이것 아니면 사업 못하겠습니다하고 결론 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태종위원

우리 사장, 이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예요. 공동개발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 환개발이냐, 이 순환재개발을 도개공에서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약정이 체결된 것입 니다. 아시겠어요? 순환재재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상의한다고 해야지 이 문제를 완전히 엎어서 공동개발로 가자면 그 주민들이 이미 순환개발로 해서 동의도 다 되었는데 다시 했 을 때는 도개공과 이 계약을 파기하자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 나왔어요.

고용진위원

주 약정서가 뭐예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약정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포괄적인 부분만 했다면서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도개공이 이 사업을 맡는다, 사업방법은 순환개발로 한다, 그 다음 에…….

고용진위원

이행방식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협의중이라면서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 만드는 방법 이 저희들이 직접 전부 다 일반 재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합을 전혀 구성하지 않고 우리가 하면 주민의견을 모으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을 테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주민조합이라든가 주민 추진협의회, 이런 것이 하나 있으 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겠다, 앞으로. 해 가지고 정 싫다고 그러면 또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결론 난 것이 아닙니다.

정태종위원

지금 현재 포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순환재개발로 약정이 되었다 이거예 요. 공동개발이 아닙니다. 지금 순환재개발을 도개공에서 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

고용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답변한 내용과 논의의 초점이 맞 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동일한 문제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도시 개발공사에서 정위원님께 나가서 설명을 드리시고, 다시 또 그 질문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 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정태종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정태종위원

묻고, 우리 시설이사 말 듣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포괄적 계약은 순환재개발이 아니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순환재개발로 포괄적인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환재개발로 하더라도 세부적인 항목에……, 협상을 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얘기입니다.

이금라위원

지난 얘기지만 계속 순환재개발과 공동재개발을 비교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 변에서 왜 자꾸……, 두 개를 비교해서 질문을 하면 비교해서 답변을 해야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금라위원

순환재개발을 하는 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하는데 그 추진방법을…….

이금라위원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체에 대해서…….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순환재개발로 하 면 단독시행자가 되는 거고, 합동개발로 하게 되면 공동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질의가…….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런데 약정내용은 순환개발로 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합동개발 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사업 자체가 벽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서 안을 드렸더니 지금 단답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이런 문제 가 나오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포괄적으로 묶어서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겠습니 다.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겠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다 들어 있고 예산도 다 확보했습니다. 방법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하는 것 입니다.

정태종위원

솔직히 대답을 하라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뭐 솔직하게 안 하고, 그게 없습니다.

정태종위원

순환재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과거에, 다시 재개발을 훑어 보니까 순환재개 발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른 여러 가지 항목들로 봐서도 이것이 주민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부분이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문제를 제시해 놓고 협의를 해 보자, 그 래서 주민의 의견조정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

정태종위원

사장, 순환재개발 할 때는 공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어요, 법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지요. 조합의 성격을 우리 공사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공동개발로…….

정태종위원

다른 위원들도 있고, 이 문제 가지고 길게 논의하면 안 되니까 다시 내일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오늘 이상 끝내겠습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대리

정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8년 결산서 21페이지를 보면 98년에 당기순이익을 185억원을 내서 처분을 이익준 비금 136억원을 했고, 적립금에 18억원 해서 그 두 가지는 21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보내는 배당금 30억원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주십시오. 제 질문은 98년 시 배당금 30억원이 어디엔가 얹혀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후년에 집행되더라도.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후년에 집행되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서에 들어갑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예산팀장이…….

이금라위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좀 차분하게 얘기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98년도에 결산이익이 나면 그것은 그 다음해 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처분내용 중의 하나가 서울시에 30억원을 배당한 것이고, 그것은 99년 예산에 반영되 어 있어서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반영만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저는 지금 98년 결산서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손익계산서상에서 185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왔잖아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나오면 185억원에 대해서 처분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대차대조 표상에 올릴 것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처분은, 시기적으로 결산서는 98년도분이면 99년 3월 1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결산하면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당기순이익 185억원 전체가 98년도 대차대조표상에 안 올라가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185억원만 이익금으로 남습니다.

이금라위원

대차대조표상에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대차대조표상에는 자본금에 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자본금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누어 준 데서 좀 찾아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양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지금 99년 예산집행이라는 항목에서 총괄 수입예산, 지출예산 이 양식 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지금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 은 것일 뿐이지 매번 그 손익계산서 틀로 보고는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컴퓨터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이 계산 양식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4페이지에 있는 이월금 362억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법인세 79억원이 무엇을 말하 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손익계산서 양식으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보고해야 한다고 생 각을 해요. 이 방식은 아마 기업회계 도입하기 전부터 쓰던 방식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 는데, 예를 들어서 이월금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난해 185억원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예산사업 중에서 미집행분이 이월금에 들어와서 362억원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이월된 것하고 순잉여금 185억 원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99년도 예산에.

이금라위원

네, 그것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85억원이 지출예산에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또 설명이 안 되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185억원이 된 것 중에 이익배당금 30억원이 나와 있지요. 나머지는 이월금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돈에 돈 섞여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일반재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 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알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계속 내 줘도 분명치 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손익계산서로 죽 뽑아 주시면 대체로 움직이는 것을, 여기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 는 것처럼 자세하게 안 쓰더라도 윤곽을 잡아주면 흐름을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지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찾았어요? 그러면 다시 나와 보세요. 보세요. 185억이 어디에 가서 얹혀져 있는지를 대차대조표상에서 못 집어내면 어떻게 되 는 것이에요. 지금 99 예산집행을 손익계산서 양식으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금방 나옵니다, 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이해에 빠른지 분석을 해 보겠 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99년도 이익을 얼마 낼 것인가가 지출예산을 보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보면 공사가 기업의 형태를 띠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낼 것인 지, 이익을 낼 것인지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비비 정도가 아마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법인세가 79억 을 예산을 하는데 219억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세전이익금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낼 것 같다 이렇게 되어야 되 거든요. 세전이익금이 안 보여지는 상태에서 법인세를 더럭 3배나 더 내겠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99년에 무엇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는 것이 금년에 내니까 예납을 내기 때문에 금년도 분하고 합해서…….

이금라위원

그런데 98년도 법인세를 99년도 언제까지 내는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5월말까지…….

이금라위원

이것이 언제 것인데요. 이것이 10월말 것인데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세금은 6월에 1기 가결산 한 번 내고요. 또 연말에 한 번. 2번 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10기 결산서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이 185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두 번째 대차대조표 21페이지 보시면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익준비금하고 사업확장적립금에 올라가 있잖아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네, 거기 올라가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9기에는 10기에 155억이 증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억은 서울시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익잉여금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합치면 185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그 30억은 이미 주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은 안 주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안 주었으면 대차대조표상 어딘가에 올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까 대라니까요, 부채 어딘지 항목을. 제 질문의 취지는 허물 잡자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 양식으로 할 때에 분명하게 보인 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99년의 사업실적을 따로 보여 달라는 것이에요. 못 준 돈은 못 준 돈대로 따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99년 사업실적에 섞어서 도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자본금이 1조 1,023억 98년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1년에 185억 이익 낸다는 것이 아무리 공사라도 합당한가, 아까 앞서 다 른 위원님들은 공사니까 이익을 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경청을 했는데요. 저는 그 이익이 공사의 본분을 벗어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 지만 그래도 합당하게 경영이 제대로 되었다면 공사 차원에서 합리적인 이익금이 있을 것이 라고 봐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범사례를 흔하게 접하지 못할 뿐이지,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1 조원 넘는 돈을 내서 공사를 운영해서 이익은 185억만 냈다 그러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헌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공헌 다 계산해 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주먹구구로 185억의 이익만을 내서 우리는 서민들을 위해서 집 지어 주고 택지 개발하는데 애썼다라고 추상적인 말로는 공사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보면 택지개발을 해서 18평 이하의 경우를 짓겠다 할 때 조성원 가의 90%에 준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원가에 미달되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장사하는 데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디에 있어요. 공사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 10%만큼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로 처리를 해서 눈에 보이게 해야 돼요. 10%만큼 공사는 기부를 했다든지 기여를 했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서울시가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공사가 열심히 일을 했고, 사회에 기여한 부 분은 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돈으로 환산한 가치로 표현이 되고, 그러고도 185억의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사이념에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공무원들 일하듯이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해서는 안 된다, 회계파트가 정신차려서 원가계산 치밀하게 해내고 또 그저 준 것은 그저 준 것대로 대차처리를 해서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옳은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1조 1,395억이 지금 납입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현금으로 받은 것 은 한 9,200억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현물 아파트로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임 대아파트.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위원님, 아까 물은 것 마지막 답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미지급금 배당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30억이…….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미지급금에 얹혀졌다는 얘기지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네.

이금라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서울에 가용용지가 적기 때문에 거의 현재 하고 있는 7개 지구를 제외하 면 몇 개 안 남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상암지구에 택지를 개발하 면서 도로, 공원, 녹지가 40.5%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공원과 녹지쪽에 상당한 배려를 해서 따로 계획이 나와 있습 니다. 물론 도로도 교통계획에 따로 나와 있지요. 제 말씀은 도로하고 공원녹지를 함께 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 요. 도로는 몇 %고, 공원과 녹지는 몇 %라고 반드시 분리해서 앞으로는 보고를 해야 한다 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개발전에 녹지면적이 얼마였는데 택지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녹지면적이 얼마가 되었다는 것을 명시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서울시 전체의 녹지면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 는가를 초기단계에서부터 추적하고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택지개발을 하는 막중한 일을 하면서 서울시 환경친 화적인 사업을 하겠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겠다 하는 말만 경영목표에 가서 있지, 실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의 입증이에요. 앞으로 계속할 뿐 아니라 과거에 택지개발한 것도 다 계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산을 그렇게 고쳐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원부분을 보면 우리 나라에 시설공원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 와 있고, 시설공원 중에서도 어린이공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마인드를 가지시고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공원 면적과 개소수를 반드시 따로이 적시해서 보고를 해서 전체 흐름상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공 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도 기여를 하지만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일어나 는 건설업체들의 선도적인 환경친화적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선 통계부터 그렇게 내시고, 어린이공원에 관해서도 따로이 이제까지 건설한 것에서의 개소수와 면적을 내어서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암지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상암지구 때문에 부 동산업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공사측이 신문자료를 스크랩한 것을 충실히 갖고 있다는 것 탄복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6월 14일 내외경제보도때 보면 당초에는 1만 10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8,700가구로 줄었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나마 8,700가구를 다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6,248가구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분양은 4,468세대, 임 대가 1,780세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1공구 지구지정이 97년 3월 6일, 개발계획승인이 98년 6월 16일, 그러니까 98년 6월부터는 실지로 입주권을 가지고 벌써 부동산시장에는 입주권이 나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공사한테 얘기해야 될 것인지, 다음에 이어질 주택국에 얘기할 것인지 지금 모르 겠는데 양쪽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동산투기가 시작되면 거기에 대해서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국이든지, 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사측에 서 대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해명자료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해명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깔고 일단 제가 몇 가지 이것을 서로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페 이지엔가 보니까 547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626쪽에요. 이분들에게 입주권을 주는 것이지요. 입주권을 주는 대상자한테는 돈으로 도 보상을 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돈고 주고, 입주권도 주는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돈이라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514동 건물에 1,426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 니까 547명이 대상자라는 것하고, 1,426세대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정확하게 입주권 주는 대상자를 입주권 평수에 따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건립물량 확정시기 전에 입주권이 이렇게 나돌면서 웃돈이 2,000만원, 3,000만원씩 부을 때에 저는 이것 프리미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 사회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프리미엄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법으로는 불법이니까 공개리에 되지 않게 되면 소위 악덕 부동산중 개업자들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파는 사례들이 있게 되고요. 집이라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떤 가정은 파 산까지도 가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급한 결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단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포구 상암지구 근처에 전부 명단을 도개공 명의로 딱 뿌리면 아주 간단해져요. 거기서 더 이상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입주권을 부여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내에 토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상을 하고 이주대책으로 입주권을 줍니다. 입주권을 주는 것을 보상결정되고 난 뒤에 통보를 하면 그것이 딱지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데 일단 명의변경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금라위원

그것이 왜냐 하면 분양권 전매부활이 98년 8월 27일에 되었기 때문에 분양 권이 된 상태에서 명의가 나가는 것이지, 입주권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입주 권상태에서 건너 다니는 것이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입주권을 주면 입주권 받은 사람은 특별공급을 받거 든요. 특별공급을 받으니까 그것은 입주권 자체가 분양권하고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결과 적으로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나 시기는 다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시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이금라위원

이렇게 하세요. 내일 하루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부 의견조정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내일 답변 주시면 돼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답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회피적인 발언은 전혀 아닙니다. 상암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시행자가 서울시이고 저희들은 말하자면 하도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금라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김태윤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중에 도시개발공사 직원에 게 분양된 아파트현황 했더니 분양자수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죽 보니까 금년도 들어서 도개공 직원에게 분양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 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일단 분양자수 내역상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직원이라도 저희들이 무주택자로서 분양받을 요 건에 해당되면 분양을 받는 것이지, 도시개발공사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분양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시면 금년도 공릉2지구 거기는 33명이 받았는데 그 분양받은 사람이 도개공에서 분양조건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태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 부 분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과연 당기순이익의 적정규모가 어떤 것이냐라 는 점에서는 약간에 논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비추어서 당기순이익은 그렇게 많은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앞부분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공기업이 막상 이윤을 남길 당기순이익 의 총괄적인 현황만 우선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당기순이익이 작년도 185 억…….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금의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서울시의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사 이전에 미리 받지 않습니까? 받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율이 높은 예금에 넣어서 이것이 자금계 획을 세워보면 자금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있다가 집행이 된다는 월별 자금집행계획이 나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6개월분 적금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 으로 이자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김태윤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전에 그러면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부문별 당 기순이익 현황,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을 다음 년도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내역하고,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출자금 및 서울시에 대한 배당금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내일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기순이익이 상 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법인세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세인 법인세를 과연 적정이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겠지만 법인세를 많 이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그 실질적 혜택이 지역주민,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물론 당기순이익규 모를 줄이는 것이겠지만 어찌 되었건 국세로 많이 내는 것은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특별하게 많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을 국세로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빼앗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기순이익 규 모를 다른 방법으로 조절을 해서 법인세를 보다 적게 내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 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우선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세세한 내역에 대한 질의는 방금 요청한 자료를 보고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문제는 아까 이금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익을 어떻게 내느냐, 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썼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10% 내외의 이익금을 보면 적정하다고 본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10%라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1,000억원인데 10% 같으면 벌써 1,000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는 것은 한 2%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의 2% 정도의 수준이면 아주 낮 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자 업무보고서에 보면 4쪽에 수입예산에 보면 금년도 당초 7,866억원이 예상이 되었 는데 결산상으로는 수입이 7,649억이 예상된다는 것이지요? 당초 목표의 97.2%가 금년도 수입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런데 나머지 항목은 다 줄었습니다만, 유독 이월금만 362억에서 목표치의 194.2%인 70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 줄었는데 이월금만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월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결산한 결과가 이월금 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의 결산은 99년도 3월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은 98년도 늦어도 12월말 이전에는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은 결산하기 이전에 편성한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추정하는 금액이 결산을 하다 보면 이익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집행 안 되고 이 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월금은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 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지금 내일 질의를 할 것을 먼저 앞서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의 주요부분이 이자수익금 등 대행사업비, 이런 것이 주요부분이고, 오히려 아 파트 공급으로 인해서는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분양대금은 오히 려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태윤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금라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공개해서 그만큼 서울시 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분적 으로 동의하는 한편으로, 사실 특정지구내 아파트 주민들이 공급원가에 미달하는 식으로 분 양을 받는 것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 차원에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다른 모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 공급업자들도 다른 지구는 10% 손해를 봤는 데 왜 여기서만 유독 공급원가를 강요하면서 아파트 분양금을 공급원가 기준, 또는 공사 입 장에서는 약간의 이윤을 보고자 하는 식으로 요구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개부분은 한편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공개 여부는 좀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왜냐 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시행될 텐데 A지구에서 만 예를 들어서 공급원가의 90%에 공급했다, 그러면 다른 지구도 다 90%을 고집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손해를 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 라도.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관해 서 답변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오늘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 다만, 최근에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서 등급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해 가지고 서울시 도 시개발공사가 내 기억으로는 2등급 나와 가지고, 지하철공사가 6등급인가 신문보도상에 나 온 자료 있지요? 그 평가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도 역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몇 차례 걸러져 있고, 또 그저께 KBS 보도에도 나왔습니 다만, 도봉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지요? 서광입니까? 서광아파트, 그 부분 에 관해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가 있었고, 보도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도시개발공사측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들 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도시개발공사측에서 답변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도시 개발공사 입장을 설명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데 이 논의가 어떤 식으로 처리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답변하실 기회가 있 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그 방송만을 본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공사의 입장이 설득력이 약하다, 그 방송을 지켜 본 사람은 야, 도시개발공사가 문제가 많 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보도이기는 합니 다만, 논리적 대응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상당히 빈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특히 우 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효 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차제에 치밀하게 강구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과 아울러 그런 홍보 대책 부분도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 계속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당초 초기 업무보고 자 료에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에서도 도시개발공사 가 수주 전에 뛰어들겠다 해서 2개 조합과의 사이에 협의가 진행중이고, 그 중 1개 조합은 이미 협약서까지 체결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청담동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조합과 강남구에서도 도개공에 사업시행 의뢰를 했다고 나왔는데 아직 협약서 체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의뢰서, 조합측과 강남구청에서 도개공에 사업시행 의뢰를 한 서면을 제출해 주시 고, 그 다음에 추진중인 둔촌동 KIT아파트의 실시협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KIT아파트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태윤위원

KIT아파트는,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상으로 명백하지 않은데 다 른 자료에 보니까 89년 5월 9일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이 맞습니까?

종준

이종준시설관리팀장

맞습니다.

김태윤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99년 11월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확정이라는 말은 누가 쓰 셨습니까?

종준

이종준시설관리팀장

제가 썼습니다.

김태윤위원

재건축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나도 주택국에 대해서 질 의를 할 생각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조합에 있지 재건축조합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어표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내일 그 부분이 오면 아울러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임대주택 관리부분에 대해서 직영관리를 할지, 민간위탁 관리를 할지는 좀 시범적으로 방화 11단지와 중계 4단지를 민간위탁 관리를 한 연후에 지켜보고 결정하겠 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규모가 점차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규모 숫자를 보니까 임대주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도개공에서 직접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의 답변 속에는 기본적으로 직영관리를 하겠다는 쪽으로 본위원은 판 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벌써 그 말씀 들어 보니까 내심 도개공 생각으로는 이것 직영관리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득이 되고 우리 인력관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놓치기 아깝다 하는 그 런 속내가 있는 것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론으로 그렇 게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1년간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제3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도개공에서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든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윤위원

기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입장에서 늘어나는 임대주택 부 분에 대해서 도개공 입장은 어떻습니까? 직영관리 입장입니까, 민간위탁관리 입장입니까?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 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직영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 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입 니다.

김태윤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물론 시정개혁위원회나 제3평가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두 개 관리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측 입장은 직영관리를 선호하십니까, 위탁관리를 선호하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직영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김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요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94쪽에 보면 퇴직금 정산방법이 있습니다. 160회 이사회 회의록에서 보면, 우리 도 사장 발언 중에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명예퇴직수당은 행자부 지침에 20년 이상 근속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우리 공사는 창립 10년이 되었지만 간부직의 대부분은 서울시 등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공 사로 옮겨온 사람들이며,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면 간부직 대부분이 20년 이상 근속한 것으 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퇴직수당이 정산돼서 다 나갔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나갔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런데 공사에서 근속으로 간주해서 정산하는 것이 정당한 태도라고 보십니 까?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명예퇴직할 때는 명예퇴직수당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공사에 와서 다시 명예 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을 한다면 명예퇴직수당이 두 번 지급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공사의 직원들이 명예퇴직에 20년에 해당되는 정도의 사람들은 그 당 시에 명예퇴직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퇴직수당을 2번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줘도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서는 행자부의 실무자들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식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부 정체가 되어서 조직이 완전히 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 니다. 공채자도 전혀 없습니다. 내보내는 방법은 명예퇴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하려고 그러니까 20년이 안 되고 10년 밖에 안 된 회사니까 명예퇴직 요 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폭을 넓혀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박정철위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구조조정에 대해서 98년 11월 중앙일보에 보도된 감사원의 서울시 도 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폐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개공이 구조 조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끝나는 것이냐,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이 나 폐합을 고려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일단 지난번 구조조정에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 공사는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결과는 변경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것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박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9쪽에서 755쪽을 보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도개공 공사발주 내용중 조경 팀과 기전총괄팀의 발주내역이 지구, 지역에 관계없이 전부 다 90%로 공사 낙찰률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 조금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실무진의 답변을 요 청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좋습니다.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기전처장 고정상입니다. 97년도에서 작년 98년까지는 입찰제도에 의해서 58억 3,000만원 미만 짜리 공사는 일명 부찰제라는 내용으로 해서 낙찰가가 90% 직상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최 저가 낙찰도 있었지만 실공사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90% 직상업체를 낙찰로 하다보니까 주로 조경공사하고 전기통신공사는 58억 3,000만원 미만공사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 직상이 된 것입니다.

박정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이것이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하는 계약법은 아니었고요. 국가 계약법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에 시행하는 법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몇 월부터는 적격심사로 변경이 되었고, 금년 9월 1일부터는 완전히 전기통 신공사나 조경공사도 적격심사 점수로 그렇게 낙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정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인터넷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기업들은 마케팅전략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보면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산 도시개발공사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 형식과 내용이 턱없이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의 일반적 행정,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는 홈 페이지에 다 나와요. 자세한 공사입찰내역이라든지 현황 또는 신청서, 유의서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본금 또 예산편성, 공사경영성도 제출해서 고객이 신임하는 데 소위 수도 서울의 공사 홈페이지가 내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아주 아무 것도 내 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앞으로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그것 좀 제가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부산 홈페이지 열어보면 정말 잘 나왔어요. 수도 서울의 도시개발공 사가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느냐, 한번 시정하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67쪽에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아파트 임대현황 중 공급대상자 선정시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설립 이후부터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자 로 입주한 자의 구체적인 현황을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답변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별도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또 2－481쪽에 공사부채의 예산기획상의 문제점을 따져 보렵니다. 99년 10월 현재 공사의 부채내역 중에 유동부채가 1,665억 중 단기차입금이 575억원으 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차익은 고금리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편성 예산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산기획시 고금리 단기차입금을 줄이는 방법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또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의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단기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금리를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 고,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또 3－998쪽인데 21세기공사발전위원회 구성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사에서 진행하는 21세기공사발전위원회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개선과 혁신을 위한 노력 으로 평가할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21세기공사발전위원회 구성은 16명 중에 12명이 공사 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 어요. 그 외에 4명이 사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영혁신과 경영개선 등의 문제를 그 많은 내부인으로 풀어 가기에는 논의구조상 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잘못하면 외부인사 4명 의견이 수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지 않겠나, 또 자기 살을 깎아 야 할 부분에서 이런 인적구성 구조가 난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인사와 내부인사 비율을 6：4나 또는 5：5로 재구성 하는 것이 공사발전을 위해서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행대로 진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위원회 구성을 해체하고 공사 내 임시회의로 구성하는 것이 논의내용과 구조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폐합 권고가 유효한 시점에 모호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사장과 직원 11명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장을 빼고 직원 10명인데 10명 중에서 5명은 부장급 이상이고, 그리고 5명은 과장급 이하 노조원, 5 명 이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공사발전위원회를 구상을 할 때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노조위원장이 노사 같은 수로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갖자는 제의를 한 바가 있 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제가 그것을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끼리 하면 새로운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 문가 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장기 발전 전략 같은 것을 외부용역을 주어서 용역과제를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전문가들의 구상안을 갖고 내부와 외부의 전문가와 직원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사업 구상함에 있어서는 직원들 참여의식도 높여야 되고, 직원들의 연구 기획능력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당분간, 이제 발주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결국은 집안끼리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네 사람이 전부 외부 전문가입니다.

박정철위원

그래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56쪽에 보면 공공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란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채용은 일반기업보다 공익성을 강하게 가진 공사가 관심과 사회적 책 임성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고용부담금을 내는 소극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현재 고용직 7명 외에 더 고용해야 할 10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고용부담금을 냈지요? 지금 내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내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고용부담금을 내느니 장애인을 고용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 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조조정 해서 지금 잉여인력이 남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사에서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 닙니다. 앞으로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말하자면 자리가 비어서 신규채용을 하 게 되면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내고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 2,280만원입니다.

박정철위원

그런데 차라리…….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TO가 없기 때문에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런 것도 건의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든 신규채용은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아까 답변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박정철위원,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안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안순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우리 도명정 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진심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3－596쪽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98년, 99년도 도시개발공사의 흑자내역과 적자내역 양 부분을 하라고 그러니까 간단히 한장으로, 글씨도 제가 보니까 20자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공사 흑자액이 당기순이익, 괄호 써 놓고 98년 185억원, 99년 상반기는 260억원입 니다,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자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흑자는 과연 어디에서, 아까 죽 설명하셨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은 이자수입도 있었고, 대행사업비 부분도 흑자가 있 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나열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흑자를 봤고, 과연 어디 부분은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 니까 글자로 20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임안순위원

찾아보세요. 지금 보십니까? 도대체 이런 자료를 어떻게 보라는 말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진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 다. 그것은 그 내역을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이익이 나왔다 하는 것을 자료로, 아까도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작성하겠습니다.

임안순위원

저는 보충이 아니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거기 자료요구서를 보면 적자내역, 적자는 어디어디에서 적자를 봤느냐, 98년, 99년도 양년간에 적자는 어디 어디에서 봤고 흑자는 어디에서 봤느냐, 이것을 구분해 달라 는 것이거든요. 그 동안 적자를 죽 봤다고 그랬는데 적자는 과연 어디에서, 건축부분이냐, 토목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기부분이냐, 기타 공공부문이냐, 어떤 부분에서 적자를 봤고, 흑자는 어디 에서 봤느냐,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일 감사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간 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무보고 15쪽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9개 지구인데 실제로 준공이 난 곳이 5개 지구입니다. 봉천, 신길, 신림, 도봉, 양평, 혹시 봉천은 4월 18일 준공 이 났는데 여기 입주 다 되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봉천지구는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임안순위원

신길지구는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신길지구는 입주중에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신길지구가 이번에 연대해서 같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연대해서 하는 데도 일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 체결된 것이 총 몇 세대 중에 얼마나 됩니까? 총 213세대 중에 임대 105세대를 빼야 되지요? 임대 빼고 분양이 108세대지요? 임대는 빼고 분양만 설명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신길에 27세대가 계약을 해서 25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대 상은 108세대입니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입주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고 생각하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장님이 설명 못하시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입주를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 듯이 도개공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 소위 말하면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지역이기주의도 있다고 봐요. 주민으로서는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계속 농성 및 연대해서 계속 가 격을 깎아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첫째 원인은 뭐냐 하면 도개공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는 거예요. 108세대 중에서 준공이 6월 5일 났는데 실제 그 전부터 계약을 하라고 이미 통보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서류는 없습니다만, 도봉 서광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6월이면 최소한도 4월 정도는 계속 통지를 보내면서 계약하십시오, 언제 입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도 25세대밖에 입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된 원인은 현재 4개 지역 주민들이 연대 를 해서 서울시에 집단적인 민원을 내고 있고, 이 뒤에 시민단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매듭될 때까지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생각을 하는데 모레 토요일 이 4개 지구 주민대표와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주민들도 서서히 입주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안순위원

제가 기왕에 물어 봤으니까 신림지구가 134세대지요? 혹시 계약과 입주자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40세대 계약했고 34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 다음에 도봉은 한 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도봉.양평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안순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이 신길, 도봉, 신림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원 대처방 안, 22쪽인데 앞으로 향후계획에 보니까 사업지구 국공유지 유무, 공유지가 많고 적음에 따 라 가격차이가 발생한다 했고, 그 다음에 민원 해소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리융자 방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리융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민원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 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된다고 봅니다.

임안순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안순위원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 봐야 됩니다만, 이 문제는 아직 시장님과 방침 정하는 것을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것을 단정적으로 예단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예단할 수도 없고 단정 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니까 퍽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 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여기 와서도 전화를 몇 통화 받았습니다만, 지금 단 체적으로 협약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신길이나 신림, 여러 가지 연대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연대를 하게 되면 세대당2,000만원 정도 깎일 것이다 하는 모순된 생각을 갖고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절대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 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차이가 서민들과 도시개발공사 가격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타협 이라는 것은 서로가 양보하면서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안순위원

아까 제가 596쪽 말씀도 뭐냐 하면 타협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정한 입장에 서 서울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 주어야 한다고 하는 취지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아닙니까? 일단 적은 돈으로 값싸게 지어서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항상시키고 생활의 공간을 더 넓혀 주겠다는 것이 본 취지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임안순위원

그 취지를, 맨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 설명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모위원이 가서 하신 말씀이 구두약속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장님 들으셨지 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만, 그 날은 제가 답변 안 했습 니다만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임안순위원

저도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는 서광이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광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해서 단결권을 가지 계속 농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반대예 요. 저도 여러분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지구별로 나누어서 도봉이면, 도봉은 사실 전체 98%가 국.공유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안순위원

그 다음에 신길이나 신림 이 지역은 사실 사유지요, 국. 공유지 일부 있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국.공유지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분리해서 도개공 사장님이나 그 관계관들께서 도봉 서 광아파트는 특별히 분리해서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싶어요. 왜 드리고 싶냐 하면, 국.공유지가 98% 아닙니까? 국.공유지가 무엇이에요. 서울시 땅 아 닙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자리에 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엄연히 그분들은 계속적 으로 토지점용료를 냈다고요. 재산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운, 막말로 얘기하면 무식하기 때 문에 우리 도개공의 간부님들 말씀을 신뢰하고 사실 의지하고 따라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믿었던 것이 자기들이 스스로 도끼로 발을 찍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와서 인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격분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만 그래요. 어떤 설명을 했던간에 하여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금진욱씨가 딱 직인을 찍지 않았더라 도 우리는 이렇게 평당 280만원선에서 앞으로 분양가를 분양해 주겠다, 여러분들 우리를 믿어라고 하는 어떤 가상설명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도사장은 아니시지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을 한 상황, 약속을 지키라 하 는 문제를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엄격하게 법적으로 논 하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상황변동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고, 또 그것이 공식적인 의 견으로 제시된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무진의 설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했다, 도개공이 잘했다 는 뜻은 아닙니다.

임안순위원

그것도 도명정 사장님께서 예단의 말씀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본다니까요. 사 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법적 제기를 했을 때 그 때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도사장이나 저나 예단해서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저는 저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판단이 옳은가 하는 객관적인 평가는 제3기관에서 물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싼값으로 드린다, 저희들이 싼값으로 드렸습니다. 싼값으로 드렸는데 부담능력 이 없으니까 더 깎아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원가 이하로 주었는데 그러면 원가 이하 얼마나 더 깎을 것이냐, 공짜 로 주면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사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이윤을 붙여서 제시를 했다고 그러면 잘못이지 요. 그런데 지금 이윤이 아니고 원가 자체가 지금 손실을 보는 입장에서 저희들 주는 것이 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지구를 구분해서 대우를 해 달라 하는 말씀 은 도봉지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여기서 그것을 깎아 주었다고 하면 다른 지구가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임안순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궁극적으로 아까 말 씀드렸듯이 도봉 서광은 국공유지가 98%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그 다음에 주민이 30년을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에서 사시는 분들을 사실 이주시키면서 그 당시 시장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 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표를 소위 말하는 표를 만들어서 시장이 직인까지 찍어서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야기하면, 도봉 서광과 신림, 봉천, 신길, 양평 이런 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도 개공이 다시 한 번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신길과 봉천 이것하고는 딴판입니다. 시장이 이것은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 이 집을, 이 땅을 사시오 하는 것을 명한 것이라고요. 그 시장은 지금 없으니까 그 시장을 불러다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 까 그러나 그 근거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보셨습니까? 주민들한테 주었었지 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점유의 문제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재산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재산권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되는 것하고 단순히 점유해서 사는 상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임안순위원

제가 도사장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역시 때로는 동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주민을 바라보면 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구 같으 면 사실 이런 제안을 안 했습니다만 저리융자라고 한다면 지금 정확하게 밝히기는 내일모레 회의가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만, 주민들이 당초에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할 때 설명한 그 가격하고 지금 제시한 분양가격하고 그 차액이 나옵니다, 호당. 그 차액은 충분히 융자를 해 주겠다, 그러면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거치기간을 주고 또 장기분할상환하고 저리로 하고 이렇게 하면 당장 입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임안순위원

나와 있어요. 모두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김태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TV를 보니까, 저도 TV를 보고 알았 습니다. 그 당시 여기 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모장소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이 농 성하기를 소위 말하면, 만약 50명이 데모를 했다고 그러면 도봉 서광아파트주민이 19명, 나 머지 31명은 아마도 서울시 신길지역 윤용 교수라는 분하고 같이 와서 플래카드를 상당하니 강렬하게 써서 실제로 도봉구를 돌면 서 농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5세대도 주민입니다. 저희 주민이거든요, 저희 주민이 고 어차피 이 민원을 접하면서 도개공도 이런 문제점은 있을 것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지만 다만 우리 주민들이 늘 제가 말합니다만 500에서 600 많게는 1,000만원을 30년 동안 살다가 보상금을 받아서 이주를 했다 할 때는, 다시 한 번 제가 되풀이합니다만 도개공의 양심을 믿었을 것이다, 관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믿 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작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도개공의 말을 따른 것이 오히려 주민이 주민 스스로가 30년간 살아왔던 터전을 주고 나서 이제 와서 9,400만원이라 는 엄청난 분양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실 무리는 있다. 그리고 제가 점심 전에 도개공 몇 분한테 말씀을 물어 보니까, 이런 경우에 입주가 대부 분 얼마 정도 하느냐 하니까 약 30% 밖에 입주를 못합니다. 나머지 70%는 대부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도개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냥 수치는 아니더라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 다라는 사실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지구 외에는 그렇게 저조했다고 들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임안순위원

저도 예단해서 말씀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특별히 주민과의 약속을 할 때는 서로가 도개공 사장님 이하 그 렇지 않으면, 시장과 주민과의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물가가 오르면 물가연동제에 대해서 2%면 2% , 5%면 5% , 10%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이제는 주민이 충분히 도개공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앞으로 주 거환경개선사업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목해서 농성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제가 22페이지 설명할 때 향후 사업추진방향의 첫째 구절이 바로 임안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표현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약속 한 것은 변경하지 않겠다 설사 물가가 많이 올라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자 그런 입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저도 아파트를 몇 개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 아파트조합에서 계약하 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가연동제에 따라서 연동을 하면 언제든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분양가는 오를 수 있다라 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사업주 측의 규약에 주민들이 법적으로 말려들어 간 부분이라 고 하지만 그러나 그 규약이 있어야만이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목적으로 주민들이 농성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이해와 납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이 타당치 않으면, 지금 주민동의 율이 몇 %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동의율이 70% 정도 되어야 환경사업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똑같지요. 재개발사업과 같습니다. 재개발도 역시 주민동의율이 70%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주민이 70%가 동의를 안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250만원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300만원 지어야 되겠다, 주민이 평당 50만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저는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 때 도개공도 그것은 아니겠구나라고 안 줄 수 있는데 이제는 뭔가 도개공의 설명부족 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또 작금에 한 공직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반성 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임안순위원

그러시고요. 자료에 3－597쪽이요. 제가 98년도, 99년도 임대아파트 영세민을 위하여 보조금, 보조한 금액, 향후계획 등을 밝혀 달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도 자료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주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관리보조금 해서 영구임대주택 물론 이 보조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도시개발공사 관리 하에 있는 아파트내의 주민들에게 거택보호자 3만원 이런 식으로 주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임안순위원

도시개발공사 산하에 있는 아파트라고 그렇게 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임안순위원

그 자료도 내일까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임안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 아파트에 누구 누구 해서 주었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세분화해서 주시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인원수하고 총액하고 하 겠습니다. 개별 인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만명 되는데 그것을 적시해 봤 자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임안순위원

그렇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3－589쪽이요. 서울시내 영세민 임대아파트 단지별, 평형별, 평당 임대료, 그 다 음에 임대료 평형별 관리비, 평당 관리비, 단지별로 비교 가능토록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었습니다만 때로는 제가 이해 안 간 부분이 있어서 거 기에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하고 공공임대하고는 틀리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틀립니다.

임안순위원

영구임대는 50년 동안 영구히 임대를 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말 그대로 영구입니다.

임안순위원

아파트 수명이 몇 년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50년 잡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니까 50년 동안, 말 그대로 영구 임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 있지요. 그러면 혹시 공공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같은 평형별로 아파트 임대보증금은 틀릴 수 있겠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전혀 틀립니다. 영구임대는 아주 쌉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는 싼데 공공임대는 비싸다.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임대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면 비교를 해 봅시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월계2 388호수 11평형입니다. 여기는 469만원에 잡혀 있고요. 공공임대입 니다. 592페이지하고 591페이지 같이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임대에서는 11평형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공공임대 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하고 공공임대하고 같지요? 임대는 같이 보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영구임대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공임대입니다.

임안순위원

공공임대는 몇 년까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공임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임안순위원

이것도 50년? 그러면 공공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공임대라는 것은 도시철거민들 수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2년 간 계약을 해서 자꾸 연장을 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50년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습 니다. 다만 임대료라든가 임대보증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여기 보면 공공임대 부분에 대해서 월계2 아까 말씀드린 388세대 임대보증 금이 469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임대보증금이 469만원인데 도봉 서원, 이해가 안 가서 그 러는데 어차피 주거환경도 공공임대로 본다 이거지요? 그런데 도봉 서원 이것이 A 11평, B 11평 이렇게 보는 거지요? 11평 A, 722세대에 보 면 548만원, 임대보증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차 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집값의, 그러니까 건설원 가 말씀이지요. 건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비의 20%를 보증금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래서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집값이 다르면 보증금이 다릅니다.

임안순위원

건물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 건설된 것…….

임안순위원

900만원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땅값이 서울시내에 강북부 지역이 비슷할 텐데.

민수

이민수민원2임대팀장

임대팀장입니다. 임대보증금 가격 산정하는데 국가에서 표준건축비를 해마다 산정합니다. 그 건축비가 해 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땅값과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임안순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을 같이 계산했다는 것인데 연수에 따라서 건물이 만약에 10년 되면 더 임대보증금이, 계약하면서 계속 보증금이 내려가네요. 그렇습니까?

민수

이민수민원2임대팀장

일단은 저희가 임대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임대료 산 정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 구성요소에는 들어가지만 깍는 것은 안 들어 갑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임안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서원아파트 작년에 임대 재계약 했지요? 얼마 다운되었어요?

민수

이민수민원2임대팀장

그 부분은 임대료 안 올렸습니다.

임안순위원

임대료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안 올렸다는 말입니까?

민수

이민수민원2임대팀장

네.

임안순위원

아까 당신 말대로 하면 건물을 지어서 자꾸 감가상각에 의해서 내려가야 되 는데 안 올렸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민수

이민수민원2임대팀장

일단 임대보증금은 놔두고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집 소유자가 저희 공사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임안순위원

제 말을 잘 들어 보세요. 월계2지구 388세대는 469만원인 반면에 도봉 서 원은 548만원, 똑같은 A지구입니다. A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저는 A로 보는 겁니 다. A든 B든 비슷해요, 하여간에. 그런데 여기에 약 800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김주철위원장

답변을 마이크 앞으로 가서 해요.

민수

이민수민원2임대팀장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설정할 적에 일단 먼저 건물가격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임대건물 가격에는 땅값과 건축비가 있습니다. 땅값은 그 때 구입가격으로 하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라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해 마다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땅값하고 그 다음에 표준건축비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지은 연 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건축비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땅값도 역시 지역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 서 보증금이 지은 연도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임안순위원

땅값과도 관계가 있다, 이 말이지요?

민수

이민수민원2임대팀장

네.

임안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3－58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모두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택전시관에 대해서, 저도 역시 그 부분을 자 료 요청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델하우스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고요. 모델하우스를 가보지 않고 여러분 의 말만 믿었다고 하는 사실인데, 요즘은 또 부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주택전시관 을 모델하우스로 쓰고 있는데 왜 맨 처음부터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 까?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안 본 사람도 있다는 것,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아파트만 하는 것이지요.

임안순위원

이것은 분양이잖아요. 이것은 분양하고 관계되어 있지 임대는 농성도 안 하 고 있는데, 도봉동에. 도봉동에 관계돼서 물어 봤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 2월 1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많이 있어서, 그 때는 모델하우스가 없었습니다. 개관은 금년에 하고 준공은 작년에 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면 내일 자료가 더 오면 저는 내일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질문을 드 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진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철위원장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도 없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 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내일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고용진위원의 자 료요청, 그 동안 질문과 답변, 감사하는 도중에 미비점의 자료를 요청한다고 의견을 주셨습 니다. 고용진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고용진위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 서 시간이 제법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또 내일모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할 분들은 내일 질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셔서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구 몇 가 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유의 지적은 별로 의원으로서 하고 싶지 않기는 한데 도시개발공사 자료제출 내용이, 아까도 한번 누구한테 지적을 받는 것 같던데 상당히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평상시 임시회의 때 자료로 요청하신 내용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내용은 다 보십니까? 챙기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에 제 결재를 다 받습니다.

고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의 순이익이 너무 과다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지난 임시회 때 논의가 되었었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이 부분이 여러 위원들이 오해를 하는 부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 대체 순이익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양을 통해서는 얼마나 이익이 나고, 또 임대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자세한 자료를 배부 해 달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본위원한테 서면답변 자료라고 그래서 온 것을 보니까, 달랑 이렇게 한 페이지 해 가지고, 연도별 발생 순이익 구성요소 내역, 그래 가지고 수익 A항목, 비용 B항 목 해 가지고 매출액 얼마, 영업외수익 얼마, 특별이익 얼마, 또 매출원가, 손실, 법인세 해 서 당기순이익 A－B, 해 가지고 자료 보냈어요. 이것 몰라서 물어 보겠어요? 이것 무슨 자 료로 쓰려고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대략 어떤 경우가 영업외수익인지, 계약해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약해 지금 수입인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항목들이 결산서상에 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열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미리 해 주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더 순조로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면 자료를 요청한 의원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지, 이게. 그리고 또 감사자료 요구하면서 적격심사 관련해서 대상업체와 주고 받은 서류와 그 간의 적격심사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사무감사 자료에는 별도제출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아침 에 갖다 줘요. 보니까 동료위원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하 는데 오늘 갖다주면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전에는 별로 이런 지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도사장님 또 의회경험이 많으시고 하니까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졌는데 상당히 부실한 것 같 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각 여기 계신 의원들 이 지역의 민원을 반영하다 보면 때로는 의견이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전체 민의를 대 표하는 분이니까 조그만 의견 하나나 또 자료요구 사항에 성실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내일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먼저 얘기한 김태윤위원께서 부문별 순이익 발생사항들을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과 전 위원에게 내일 감사시작 때까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릉1단지, 2단지 지적분할 요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에 승인 신청한 사업계획 신청서하고 설계도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1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정 비사업 3개 사업이 표기가 되고, 거기에 따른 발주현황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도시정비사 업도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급자재 구매계약 관련해서 지급자재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지급자재 품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용진위원

그것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내부 방침으로 정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매년 달라집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된 97, 98, 99 지급자재가 전체 지급자 재 품목 다입니까, 아니면 빠져있는 것입니까? 그러시면 페이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시개발공사 지급자재 품목현황을 97, 98, 99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품목별로 아까 김낙순위원 얘기하시다가 논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되었건, 가구협동조합이 되었건, 보훈복지공단이 되었건, 이렇게 계약자가 그러 한 것으로 표시된, 더 나아가서 실제 수주업체가 어느 업체였는지 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팀이 감사를 하고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용진위원

금년도 감사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중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 회계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에서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퇴거대상자임에도 불구 하고 거주를 희망해서 현재 거주중인 세대현황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5년 동안을 계속 감사를 해 보는데 항시 자료 요청하면 자료 요청하는 담당직원은 요청한 위원한테 질문을 하고, 또 요구하는 뜻하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을 성실하게 해 주면 안 돼요? 해년 마다 도시개발공사는 자료요청에서 아주 이상한 자료를, 위원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자료를 많이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늦게 회의날 임박해서 가져오는 것도 시정이 되어서 며칠 전에 자료를 가져오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위원들의 뜻을 헤아리지를, 영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장께서는 성의 있게 자료요청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오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뒤에 실음 내용) (의사봉 3타)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