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민연식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 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시고 차원 높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 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상도터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도터널에 구멍이 뚫려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또다시 물이 새고 있는 현장을 YTN에서 방영을 하였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였기에 이런 사고가 발 생을 했는지, 누수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보수조치한 내용과 관련회사, 관계자, 행정조치내용 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차원갑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차원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터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YTN을 통해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도터널에 누수가 된 것을 지난 추석 전후로 해서 1차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한 부분에서 다시 일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차원갑위원
자료 361페이지를 보니까 한 달 가량이나 누수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 는 것 같더라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러니까 보수하고 난 이후에 그 보수된 자리에서 다시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보수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전에 그 상태가 보도에 나온 것입 니다. 원인은 작년도에 동작구청에서 상도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보수공사 를 한 후 금년에 구조물의 연결부, 소위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결이음부에서 물이 샌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연결부분에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그러면 거기가 제대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작년에 동작구청에서 보수를 할 때 보수가 완벽하 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도터널 자체가 금년 5월 1일 구청에서 이관받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4월말까지 는 구청에서 관리했던 시설인데 금년 5월 1일 이관받고 나서 9월에 물이 일부 새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 보수를 했고, 그 보수한 데가 다시 물이 새 가지고 재보수를…….
차원갑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 구청에서 보수한 것이 말하자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이관을 받아서 1차 보수를 했는데 다시 물이 샌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 게 보수하였기에 다시 물이 새느냐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1차는 잘못됐기 때문에 물이 샜고, 잘못된 것을 보수를 했는데 그 보수한 부분이 얼마 안 가서 또 한 달 가량 물이 샜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에 서울시에서 한 것이 그렇게 되느 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를 할 때 물에 대한 처리를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흐르는 부위만 임시 땜질을 했기 때문에 접착부위 의 접착제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된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이제는 완벽하게 됐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금은 완벽하게 됐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관련 회사가 어디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구청에서 한 회사가 있고 서울시가 한 회사가 있습니 다.
차원갑위원
구청은 어디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맡아서 한 회사는 어디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청에서 한 회사는 성암건설산업이고, 올해 남부도로관리사 업소에서 한 것은 구청에 단가계약으로 한 업체인데 그 회사 명칭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선,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감사관에서 조사를 해서 재작년 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회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고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돈을 환수조치 했 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시공회사는 재시공 조치를 했는데, 남부도 로관리사업소는 그 공사비가 140만원 정도 됩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환수금액이 14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환수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 니다만…….
민연식위원장
차원갑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모레 27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 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나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차원갑위원
그러면 우선 서면으로 해 주시고, 27일 다시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99년도에 시행토록 계획된 도림천 고가차도와 뚝섬 고가차도의 하자담보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토록 감사원에서 지적했는 데 이에 대한 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획 자체에 대한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고 기술상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위원장
지금 고가차도 관리를 누가 합니까? 각 사업소에서 합니까?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지금 차원갑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차원갑위원
본위원은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연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서야…….
김준명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고 오후에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차원갑위원
자료 여기에 나와 있어요, 271페이지.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인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고가차도와 뚝섬 고가차도는 금년 하반기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인데, 하자 기간이 만료될 때 하자담보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자담보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올해 시설물의안전관 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자담보 만료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감사원 감사 때…….
차원갑위원
지적 당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정밀안전진단계획을 변경하라고 하는 지적 이 있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 당해 가지고 조치한 그 내용을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고요,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도림천 고가차도의 경우에는 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말하자면 긴 다리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검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대상 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말하자면 한국건설품질관리원에 위탁을 의뢰해서 하자검사를 했고요. 또 뚝섬 고가차도의 경우는 법정시설물은 아니지만 외부 전문가들한테 정밀진단점검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그것을 했는지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진단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에 대한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본부에서 했습니다. 본부 시설관리2부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비교 개수공사는 당초 공사내용이 변경되었고 계속 중지되어 있었던 것은 유관부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계획을 보면 공사기간이 2002년 6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 변 경이 불가능한지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월드컵행사를 감안한다면 공사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단축해서는 안 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행사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제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는데 용비교 대체교량 건설공사 에서는 원래 계획은 2002년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월드컵이 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월드컵 이전에 2001년 말까지는 일단 교량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 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4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 다만 내년 추경, 후내년의 예산 해 가지고 예산은 모두 지장 없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결정 을 봤습니다.
차원갑위원
예산만 뒷받침되면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문제없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월드컵 행사에는 이상이 없겠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현장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 늘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는 공사 진척사항 및 공사전반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