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식 의원 발언

손태식 (선서)

손태식 먼저 신고합니다. 이번 11월 23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명받은 농촌 지도관 손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서울농민이 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농촌건설에 정과 열을 다 바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감싸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기술담당관은 현재 공석중이고 주요업무 담당자가 여 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 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고통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 살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 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 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다 심기일전해 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사항을 하나 하나 깊이 새겨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사업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또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 리를 빌려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라도 바로 보완 하여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식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추진현황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1999년도 지도사업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희망찬 2000년도에는 저희 직원 모두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 센터가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받고 제가 궁 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잔류농약 생산한 농가에 24건이 검출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달간 출하정지 를 시킨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된 채소를 출하만 못 시키게 하는 것인지, 아 니면 아예 원천봉쇄해서 갈아엎는다든지 폐쇄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즉답 을 해 주세요.

손태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태식입니다. 정현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잔류농약 검출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를 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해서 1차적으로는 1개월간 생산물에 대해서 출하를 못하도록 조치 를 하고, 잔여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은 서 울이 아닌 어느 지역에도 출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소를 단으로 묶는다든지 포장을 해서 오면 그것만 폐기처분하는 것이냐, 아니면 작물을 생산지에서 다 가져오면 괜찮은데 또 남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손태식 1차적으로는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서…….

물론, 그렇죠. 그것은 알아요. 반입된 농산물은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하는 것 알고 있는데 반입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밭에서 채소를 반만 출하하는 경우도 있을 것 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예상되죠? 나머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손태식 나머지는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처분 확인합니까?

손태식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손태식 갈아엎습니다.

갈아엎는 현장 사진 같은 것 있어요?

손태식 사진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1차적으로 검출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 장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뿐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갈아엎는, 또 폐기처분하는 것을 사진으로 증빙을 앞으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근절되지 여 러분들 업무보고 사항으로 하면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잔류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저비용 고효율 원예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근교농업에 에너지 절감형 하 우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지금 기름으로 보통 다 난방을 하고 있죠?

손태식 아닙니다. IMF 이전까지는 기름경유를 사용하다가 난방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연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IMF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고, 그러면 난방비가 하우스별로 어 느 정도 드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손태식 가능합니다.

그것은 구두로 하지 말고 서울시 근교농업의 1년 난방비가 얼마나 드는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잡수입 3억원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수입이죠?

손태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지했 는데?

손태식 이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된 연후 에는 그것을 자동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3억원 받아서 어디에다 쓰겠다 라는 것은 계획을 수 립하고 있어요?

손태식 그것은 시금고에 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으로 들어오면 시에다 자체적으로 그냥 반납하는 것입니까?

손태식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손태식 농촌지도자육성조례 및 시행규칙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가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조항에 따라서 여기에 세입으로 잡고, 또 이 기금조례 자체가 금년도에 폐기가 됐기 때문에 그 경과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회계과에다 반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는 합니까?

손태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사업이 왜 취소됐습니까?

손태식 금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80만원 산학협동위원회 활동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 종합정리계획에 따라서 각 시.도에 있는 산학협동심의회를 자동 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당초 예산380만원이 계상되어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가 배정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