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에서 아니 시정 연설하고 연관된 사항을.....) Ο의장 정태섭 그럼 지금 발언했다고해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다시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

의석 에서 그게 아니 라 다시 하시는게 아니라...) Ο의장 정태섭 그게 아니고 지금 순서가 있어요 그것도. 벌써 계획에 했는데 그렇게 강의원님 마음대로 합니까? (

의석 에서 청취불능) Ο의장 정태섭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되고 4분발언 신청한 의원들도 있고해서 그때가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

의석 에서 아니 4분발언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예요. 의사진행발언...) Ο의장 정태섭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받을수가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상정 을 했습니다 벌써 그럼 이것도 상정 안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상정 하기 전에 했어야죠 아이참. 그 회의진행상에 질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Ο시장 배계섭 춘천시장입니다. 이번 116회 정기회 를 맞아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회계년도 개시 4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했으나 예산실무자가 방대한 당초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이번 처음 경험이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작업이 지연되어서 늦게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춘천의 비젼과 철학을 정립하고, 역 동의 21세기를 맞는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116회 정기회 는 지난 한세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21세기 우리 춘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더욱 확고히 설계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계는 지금,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희망의 세기로 맞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마다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21세기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획기적 진보나 생산양식의 발달은 물론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 나아가 생활구조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전하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의 모습은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혁명을 근간으로 하는 국경 없는 지구촌시대로 대변되며, 경제적으로는 지식과 정보&middo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산업시대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의 넓이나 돈과 자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 문화의 창의력이 한 지역 한 국가의 운명을 가늠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가히 정보화 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지식정보산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세계가 무한경쟁을 벌이는 「세계화」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에 따른 대기오염과 물 부족문제, 인구증가, 환경 등 생존에 관한 과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인본주의적인 접근이 반드시 모색되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앞에 놓인 21세기는 무한경쟁과 그로부터 파생될지 모를 부작용도 동시에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있어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사람과 집단에게 있어서는 미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창의적인 사고와 유연성을 지닌 사람과 집단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도약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 춘천은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었지만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세계화&middot정보화&middot지식화에 있어서 만큼은 결코 그 어떤 도시에게도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 나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될 미래사회는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이 지방정부로 분산되는 가운데 개별지방이 고유한 개성과 정체성을 회복하여 범세계적 질서에 대처해 나가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춘천시는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수도권 상수원 원류 지역으로서 각종 규제에 의한 불이익을 받아왔고 개발제한구역지정,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중복 규제에 의해 도시성장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민선 1기 출범에 발 맞추어 춘천도 환경친화형 산업만이 이 지역의 유일한 지역개발 대안 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동안 「환경친화형 지식기반산업」에 눈을 떠 이 분야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남들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비교우위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환경친화적 지식산업의 핵심분야인 멀티미디어 영상산업, 애니메이션산업, 게임산업, 생물산업 등에 주력하여 이 분야에 관한 한 국내 어느 도시도 뒤따르기 어려울 만큼 그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금년 5월 대통령 담화를 통해 21세기 국가발전의 최대명제를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에 두고 이에 대한 일련의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있습니다만, 그 동안 춘천시가 기울여 온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전국 최초로 문화의 도시, 만화의 도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지정, 정보화 최우수도시, 생물산업육성 시범도시, 산업기술개발 조성사업 최우수 도시 등의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았고 우리에겐 희망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과 용기를 바탕으로 21세기를 기회와 영광의 시대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 모두가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명실상부한 21세기 세계일류도시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2000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 시정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밀레니엄 비전선언과 GREAT 21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 동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춘천시는 21C 밀레니엄 시대의 비전을 설정, 지식문화산업의 중심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의문의 여지없이 지식문화산업 혁명이 주도하는 세기가 될 것입니다. 지식문화정보산업은 환경친화적 이면서도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고 관련산업 연계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초고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21세기 우리 춘천의 전략으로도 매우 만족할 만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시가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다져온 기초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 과학적 분석과 기술적 진보를 가속화함으로 작지만 경쟁력이 뛰어난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하이테크 벤처타운 준공을 기점으로「기반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2000년 내년은「동작화 단계」로서 신상품이 쏟아지고 부가가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생산의 원년」이 되도록 하면서 생산기반을 확대재편하고 기능을 고도화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에는 실리콘벨리가 있고, 대만에는 신죽단지, 상해엔 하이테크파크가 있다면 한국에는 Golden Valley 춘천이 있음을 상징화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과 전략의 실천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는 12월 1일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밀레니엄 비전 현판제막을 시작으로 21세기를 향한 거보를 내딛는 것입니다. 12월 9일에는 밀레니엄 신지식인 선언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슴에 새기게하고 이어서, 12월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되는 미래지식산업의 산실이 될 하이테크 벤처타운의 준공식에 발맞추어 2000년 1월까지 밀레니엄경축행사, 지식산업메카행사, 21세기 춘천비전행사, 시민다짐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디지털 혁명시대 세계각국 도시와의 공동번영협력체제를 자리매김 할「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새해 밀레니엄 맞이 범시민 축제등을 통해 우리의 비전과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식산업의 전략 부문으로서 내년에는 멀티미디어 영상산업을 혁신적으로 진흥해 나가겠습니다. 하이테크 벤처타운내「정보통신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고, 이와 접목한 특화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공위성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세계에 우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늦어도 2000년 하반기까지는 인터넷방송국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개국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이테크 벤처타운 인접지에 전자도서관을 건립하여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의 정보와 자료가 세계적 수준에서 제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중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세계 8개국의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스트럭처사업에 20억달러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미국의 유력한 투자 그룹회사가 상중도 및 관광개발사업에 총 7천200억원 규모의 외국인투자 신청서를 KOTRA에 접수함에 따라 앞으로 상중도의 외국인 투자지역지정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컨벤션홀 건립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제회의도시 지정승인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춘천의 멀티미디어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이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셋째, 애니메이션 산업의 신기원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지식문화산업의 총아로 평가되는 가운데 황금 알을 낳은 거위에 비교되면서 선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신 산업분야 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춘천시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애니타운 조성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만화이미지 정보센터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애니메이션 월드를 년차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춘천 디지털스튜디오에 산업자원부 기술개발 자금 68억원을 지원받아 내년 7월까지 최신의 첨단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제작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여 벤처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업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캐릭터산업 창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애니메이션 전자 상거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과 아울러 원활한 고급 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해 정부로부터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CDS를 통해연간 120명을 대상으로 2D, 3D 디지털 TOOL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안정적 인력공급과 고용 창출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산업의 마케팅을 극대화 하기 위해 2000년 춘천국제 애니타운페스티벌을 내년 7, 8월중에 개최하여 마켓행사, 영화제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실속있게 추진되도록 하면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창작만화 제작에도 국내 애니메이션업체의 여건에 비추어 창작만화영화「가우치」를 공동제작 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게임산업은 부가가치율이 70%에 이르는 고소득 지식산업의 대표적 분야이기도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부로부터「게임진흥센터」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게이머양성을 위한「게임아카데미」를 삼천동 게임창업센터내에 설립하여 3개월에서 6개월단위로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등 게임 S/W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기술산업중 고속성장이 전망되는 생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물산업벤처지원 센터내에 130억원 상당의 Pilot plant시설과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이러한 통합지원 시설에 3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생물산업 지원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생명공학연구소의 영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체계의 시스템으로 국내 생물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방최초의 시설로 각광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향후 5년이내 우리 춘천시는 우리가 지향하는 신지식산업이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은, 한국 Golden Valley로서의 명성을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높은 생산성을 갖춘 도시,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고, 서민 누구나 벌어먹고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식문화산업과 연계하여 관련 중소기업에 파급효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생력이 다소 미흡한 지역 중소업체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기를 부추겨 나가겠습니다. 먼저, 710억여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 적기에 지원하면서 상권별 협동화, 특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름은 지금, 작명중에 있습니다만 디자인 아카데미를 오는 4월 설립하여 동대문 의류시장 그리고 지역의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춘천 브랜드를 창출, 다양한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반을 닦아 나가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체 패션쇼 등 특화된 이벤트를 개발하여 패션 도시로서의 부가가치도 이끌어 내면서 지역 상권의 활로를 역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물가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강원신용보증조합과 Fine엔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운영 등을 통해 자금, 마케팅, 판로개척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도 이제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4차산업 개념의 지식 산업화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창의적 대응없이 농업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식산업의 기반위에 생물산업과 연계하여 고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농가지원을 확대하여 근교복지 농업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97년부터, 농업구조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총 2천 2백억원을 투자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근교농업의 기반정비와 환경개선, 그리고 유통개선사업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초계획을 훨씬 능가하는 6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근교농업이 신바람나는 농업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경 지식농업을 확산시켜 선진농업형태를 실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래의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던 농업방식에서 벗어나 톱밥과 퇴비 등을 이용한 유기농업을 중점 육성해 고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간 1천톤 이상을 생산하여 유기농가와 축산농가에 염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의 기후와 지형에 적합한 품목으로 용출수, 산간계곡수를 이용한 물고추냉이 확대재배와 그리고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인 사구참마 재배를 보급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기반이 조성될수 있도록 농가지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생물산업의 신기술과 접목하여 지난 5월 착공한 중부 지역 버섯종균 배양보급소 운영을 통해 년간 90만병의 우량종균을 버섯농가에 공급하면서 버섯을 이용한 고부가 가치 상품개발에도 주력하여, 춘천하면 버섯이 연상 될 수 있도록 춘천을 전국 제1의 버섯 특화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이를 경험삼아 우리 춘천 근교농업의 특성이 시설채소 집산 지역으로 전국 점유율이 30～40%선인 점을 고려하여, 생물산업과 연계한 시설채소의 고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험연구사업 에도 중점을 두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만평 규모의 돈토피아 랜드를 조성, 생물산업과 연계한 첨단사료개발, 육질개선과 성장촉진을 시도하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곳에서 맛볼 수 있는 근교농업의 새로운 관광 명소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중부지역 농기계수리 부속보급창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비축, 즉시 공급체제」를 정착시키고, 5만원 미만의 부속품 교체와 무료수리도 계속 지원하여 농가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인터넷방송과 연계하여 전국 대도시 농산물가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함과 아울러 기존 농산물포장 센터내에 자동포장기와 선별기 등을 확대설치하고, 19개 품목에 대한 규격출하를 지원하는 한편, 저온저장고와 간이집하장 등 출하편의 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내년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6개면에 총 156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오지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농촌의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인간&middot기술이 공존하는 ‘환경도시’로 꾸준히 가꾸어 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미래 최고의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지켜온 ｢완벽한 개발과 철저한 보존｣ 원칙을 견지해 나아갈 것이며, 특히 물의 도시답게 맑은 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청정수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지식문화산업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확실히 개편해 나가면서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물의 도시 춘천이미지를 브랜드화 할수 있는 「워터랜드｣도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테마개발과 워터스크린 영상 등 물을 이용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망라되는 물과학관 설립을 추진하여 춘천의 새로운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폐수배출시설의 규제와 14천여 수질 관련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341개소의 지천별 수질측정 등 환경감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시원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교체, 읍면지역 간이상수도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상수도관리를 위해서는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과 취&middot송수 에너지절약 시스템 도입 등 운영개선을 통해 원가절감으로 시민의 상수도요금 부담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춘천하수종말처리장의 5만톤 증설사업은 물이용부담금과 지방양여금 458억원을 들여 내년도에 발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레저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강촌지역에 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과 공중화장실은 선진국 수준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에 확충한 혈동리생활폐기물 처리장도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도시형 폐기물처리 시설도입지타당성 등을 공론화하여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사는 생산적인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층별 능력에 맞는 교육&middot취업&middot건강보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활과 자립을 유도하는 한편, 최저생계보장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시민모두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자라는 인보정신에 입각하여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대상｣을 제정하는 등 밀레니엄 원년, 사랑이 넘쳐 흐르는 도시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데 시민모두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노인전문 이용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통해 슬기로운 노후생활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장이 되도록 하면서 독거노인 세탁대행, 재가 간호서비스와 호스피스봉사, 그리고 이동목욕서비스와 무료건강진료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말 17억원을 투자하여 준공되는 장애인복지관에는 2억3천만원 상당의 재활과 치료시설을 완비하여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middot실직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단의 확대와 중증장애인 간병수당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모든 행정기관 청사에 경사로와 핸드레일, 출입문확장과 턱 없애기, 전용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도점자블럭, 건널목 음향유도신호기 등도 확대설치하여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극복상｣을 제정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 계기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남녀차별 사례를 조사&middot시정함으로써 여성들이 균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을 20～30%로 높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1366상담전화, 긴급피난처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여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대하여는 학비&middot양육비 지원, 생업자금 저리융자, 임대주택입주 우선권부여도 병행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푸른 쉼터와 수련시설을 통한 단체정신을 함양시킴과 아울러 청소년 종합문화축제, 그리고 계속해서 제5회 고교친선체육 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되는 코리아 오픈춘천국제태권도 대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신설되는 체육시설은 시민건강증진과 문화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호반체육관옆에 건립중인 실내수영장은 국제대회개최 뿐만아니라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갖추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의료서비스 사업도 더욱알차게 추진 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보건전산화와 함께 읍면지역의 보건 진료소 확충과 양방향 원격화상 진료시스템도 확대하여 의료소외지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민에게 우려를 주면서 전방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지역 전역장병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시민 보건 위생에 일말의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체질검사도 시행하는 등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분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 의료서비스 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이끌어 갈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명소와 이벤트 그리고 지역의 주력산업이 어우러지는 관광산업도 한 차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한 지역 한 국가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견고히 할뿐 아니라, 자국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킨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로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세계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공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서 보듯이 창의성을 디지털기술과 접목한다면 그것을 생산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유통,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력이 한 지역,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세기가 도래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내년도에는 정신적&middot물질적으로 조화되는 ｢문화행동21｣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환경조성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모든 시민이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생활화함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은 분야에 창의성과 믿음을 배양하고 자기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신지식인을 양성하는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전체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가꾸기 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독특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토 얼 선양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을 꾸준히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인 ｢지식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관광명소를 적극개발하고 이를 이벤트와 접목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오게하는 관광 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4계절, 경기가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며 시청주변 1만여평을 연차적으로 문화공원화하고, 남산면 공공도서관건립 등 문화의 접근성을 높여나가면서 인형극장도 내년도 국제인형극제에 맞추어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양강전투 승전기념공원 조성, 규모있는 신북온천개발, 부귀리 건강테마파크도 추진하면서,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셔틀형 순환관광코스도 개발하여 1일 또는 1박2일간의 패키지 관광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00년 뉴밀레니엄,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축구 등 관광특수에 대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만들어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로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청중심의 단핵생활권을 다핵화하고 사통팔달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가지 교통체계를 도심지향방사선 체계에서 순환방사형 체계로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외부고속 접근망과 연결되는 지역내 외곽&middot내부순환도로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와 세도로 등 도로간의 연결기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중앙고속도로 ～ 소양2교간 거대한 호반순환도로의 개통과 함께 신매대교, 소양3교의 년내 준공에 이어 소양5교, 태백교～학곡리간 확장사업도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도여성회관앞 ～ 만천리간 시내순환도로 개설도 착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군도와 농촌도로, 도심소방도로 개설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였던 그린벨트가 지난 7월 22일 전면해제가 발표됨에 따라 도시골격의 재편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62천평의 주택건설 사업도 조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조직으로 큰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Zero base 차원의 경영진단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조로 개편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내년하반기에 우선 1～2개소를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조직의 슬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시, 빠른우편이용 지방세고지서 전달, 지방세와 공과금 자동이체확대와 신용카드결제 제도 등 편리한 민원제도를 적극개발하고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과 안내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One stop 종합민원상담안내센터도 마련하여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스스로 창의성을 살려 행정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금강산관광, 인사상 특전과, 예산절감시 성과금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내부의 선의의 경쟁도 유도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는 산업경쟁력 기반강화와 시민생활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와 같이 제로베이스 개념과 예산 일몰제에 의한 감축관리로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사업예산은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지식기반 산업인 지식정보, 문화관광, 산업경제, 환경, 복지 부문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별 특성화&middot상징사업에도 고루 투자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안 1,352억보다 36.6%증가한 1,847억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1,290억원으로 8.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7억원 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90억원으로 지방세가 금년대비 2.3%증가한 498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3.1%증가한 253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13%증가한 53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확정되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며, 늘어난 부분은 수정예산안으로 이번 정기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의회관련 및 일반행정 경비와 민방위비를 포함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일반행정비에 546억원, 교육및문화, 보건, 사회보장 경비인 사회개발비에 295억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 교통관리를 위한 경제개발비에 179억원, 예비비, 지방채상환을 위한 지원 및 기타경비로 2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57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운영 123억원, 하수도사업 188억원, 공영개발사업 133억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의 내용면에서는 금년과 같이 긴축재정운영을 전제로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역 이익과 가치창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보는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채무도 금년말 원금기준1,092억원에서 내년말에는 800억원 대로 낮추어서 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5년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해 냈습니다. 남보다 앞서 시대변화를 예측하고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한데모아 지식문화산업도시 춘천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결과 국내최초 하이테크벤처타운 건립 등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앞선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되 뇌이게 합니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새천년은 혼돈과 질서,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믿습니다. 지난 5년간 닦아온 기반위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의지를 다시한번 결집한다면 춘천의 21세기는 분명 영광의 세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한해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시정도 시민여러분의 바람에 부응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21세기를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연설과 관련한 당초예산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연설의 건을 선포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 제안 설명의건(시장제출) Ο의장 정태섭 의장일정 제3항 ‘98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한순 행정지원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 이한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고장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회계년도 결산승인 배경과 결산총괄, 세입세출 결산 및 잉여금 처리상황, 예산전용 사항 및 계속비 집행내역, ‘98년도 이월사업현황,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현황,공유재산 증감 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승인 배경입니다. (

의석 에서 5페이지 없어요. 5페이지가...)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자료 다 배부... 결산승인 배경입니다. Ο의장 정태섭 아니 그저 준비를 안했어요. 아 결산서 5페이지를 얘기합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Ο의장 정태섭 아 결산서.. 다 배부해 드렸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결산서 배부 다... (

의석 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5페이지라고 하시니까....) Ο의장 정태섭 결산서 5페이지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장 정태섭 계속해 주세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결산 승인 배경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8월 5일부터 8월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결산총괄 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천5백73억7천만원에서 세입결산액이 3천5백61억3천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천7백9억7천8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8백51억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천5백73억7천만원에 반하여 징수결정액은 3천6백74억8백만원이고 수납액은 3천5백61억3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백12억 7천6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6.9%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예산액이 2천6백29억6천9백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2천7백17억8천1백만원에서 수납액은 2천6백24억5천1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8개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백95억4천9백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백95억1천4백만원이나, 수납액은 1백90억6천4백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4억5천만원 입니다. 상수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7백48억5천2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7백61억1천3백만원 중에서 수납액은 746억1천7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4억9천6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천5백73억7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천7백9억 7천8백만원이며 ‘99년도 이월액은 5백25억 2천9백만원으로 불용액은 3백38억 6천3백만원 입니다. 회계별 불용액 내역은 일반회계 에서 1백28억4천4백만원 기타 8개 특별회계에서 47억5천5천백만원과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백62억6천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천5백61억3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천7백9억7천8백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8백51억5천4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8백51억5천4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2백38억1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1백30억4백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백74억1천2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8천만원이되어 순세계잉여금이 3백22억4천6백만원으로서 시 산하 전공무원이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전용액은 총 18건에 2억7백만원으로 기능대학진입로개설비 6백만원, 교동사무소 신축비 1천3백만원, 경로당 신축비 5백만원, 병력동원여비 4백만원, 약사동사 신축비 1천5백만원, 여성복지관 강사수당 6백만원, 시각장애인 생계비 8백만원, 자매도시 상설전시장 설치비 3백만원, 화장장 운영비 1천2백만원, 산림입지조사인건비 3백만원, 춘천마라톤대회 개최수용비등 1천4백만원, 명예퇴직시상품비 9백만원, 카누팀 육성비 1천7백만원, 실외빙상장건립비 4천1백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등 3백만원, 숲가꾸기 및 조림지 정리공사비 7백만원, 지역예비군부대 육성비 2천4백만원,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전산화 용역비 1천7백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및 특수영상스튜디오 공사는 ‘97년부터 ’99년까지 3년차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1백10억원이며, ‘98년까지 41억1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48억8천5백만원을 ‘99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만화이미지정보센타 건립공사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차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81억4천만원이며, ‘98년도에는 “실시설계”만 되어, 18억3천9백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약사동사무소 신축공사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3천만원이며, ‘98년도에는 2억8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1천1백만원은 ‘99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실내빙상장 건립공사는 ‘95년부터 ’99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2백만원이며, ‘98년까지 52억8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1천4백만원은 ‘99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춘천체육회관건립 공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차 공사로 총 사업비는 8억3천3백만원에서 ‘98년도까지 3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7억9천6백만원이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억원이며, ‘98년까지 2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36억9백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4천2백만원이며, ‘98년까지 7억2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12억7천1백만원은 ‘99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혈동리 생활폐기물 처리공사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차 공사로서 총 사업비 3백21억2천3백만원에서 ‘98년까지 1백55억3천7백만원을 지출하여 ’99년으로 1억3천8백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쓰레기 가적치 이적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8천7백만원에서 ‘98년도 집행은 8억7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9천9백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인형극장 건립공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차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64억1천9백만원이며, ‘98년까지 23억3천만원을 지출하고, 32억7천1백만원을 ‘99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김유정 유적지 조성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차 공사로서 총 사업비 16억3천만원에서 ‘98년까지 4억8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8억4천4백만원을 ‘99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의암 유인석 유적지 조성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3억5백만원에서 ‘98년까지 6억4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5천7백만원을 ‘99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신매대교가설공사는 ‘94년부터 ’99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2백56억9천만원에서 ‘98년까지 1백83억7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48억5천5백만원을 ’99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소양3교 건설공사는 ‘97년부터 ’9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2백89억 4천2백만원에서 ‘98년까지 1백78억1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78억2천6백만원을 ‘99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장학대교 가설공사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차 공사로서 총 사업비 2백50억원에 ‘98년까지 1백4억3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2천4백만원을 ‘99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남산면 방하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차 공사로서 총 사업비 63억3천1백만원에서 ‘98년까지 21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5천2백만원을 ‘99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평 간척도로 확포장공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차 공사로서 총 사업비 36억3천4백만원에서 ‘98년까지 28억6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6천6백만원을 ‘99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9이월사업비 현황 입니다. 총 5백25억2천9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는 2백38억1천2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3억5백만원이며 계속비이월비는 2백74억1천2백만원 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구곡폭포 낙방사고 소송 패소 배상건을 비롯한 총 10건에 9억6천9백만원으로, 9억3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천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금결산 및 채권현황 입니다. 기금 결산 사항은 춘천시 애향장학기금외 3종으로 ‘97년말 현재 16억5천1백만원에 대하여 ‘98년도에 5억1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98년말 현재 11억4천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채권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채권 현재액은 1백20억 6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에서는 ‘97년말 채권액이 2억8천7백만원 이었으나 ‘98년도에 13억4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98년말 현재 채권액은 16억 2천8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는 각종 융자금으로서 ‘97년말 채권액은 1백17억7천6백만원 이었으나, ’98년말 현재는 3천7백만원이 감소된 1백17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채무현황 입니다. 회계별로는 ‘98년말 현채무액은 1천5백65억4천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등의 차입금에 4백48억 2천4백만원 상수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사업 재정자금 등 1천1백17억 2천5백만원 입니다. 종류별로는 차입금, 해외차관으로서, 차입금은 도시가로망정비, 신매대교 가설공사 등에 1천3백13억5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해외차관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해외 경제 협력 기금인 OECF차관 2백51억9천4백만원 입니다. 끝으로 3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현황 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 제 7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가치는 ‘97년말 7천8백7억5천6백만원에서 1백79억5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98년말 현재 공부상 7천9백87억1천3백만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그 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제안 설명을 할땐 제안 설명 요약서를 꼭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수를 얘기하는데 혼자서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전혀 기억을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제안 설명을 꼭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건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8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제안 설명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순서 이전에 아까 강청룡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의원 근화동 선거구 출신 강청룡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은 춘천시 회의 규칙 에 의거하여 오늘 본회의 장에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의장님 직권으로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끝난후에 바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찹찹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앞서 무슨뜻인지 뜻모를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차이가 있기에 부득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위한 중차대한 정기회 를 맞이합니다. 금번 정기회 중요성은 익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의사일정이 중요하지 특히,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은 우리 춘천시의 2000년과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소중안 역사적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2000년 예산안은 어제 그제 받았습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오늘 아침 의회사무실 본 의원의 책상위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어떻게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해하여 시장님의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경청하여 이해하란 말입니까? 시장님! 본 의원도 관계공무원들이 정기회 를 맞이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익히 잘 알고있습니다. 그분들에 노고를 무시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시&middot군&middot구 의회는 매년 11월 25일 열린다는 사실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와 연유로 그리고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시장님! 사과를 받고자 발언하는 뜻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지경에 이르었는지 솔직한 상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수많은 날들을 고생하며 예산안을 제출하였지만 우리 의원들도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의결 까지 그리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부족이 따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법적하자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래야만 합니까? 꼭 이런식으로 정기회 를 시작해야 합니까? 매년 정기회 가 시작하려면 되풀이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제발 방지책은 없습니까? 본 의원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문책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상호 신뢰감을 바탕으로 조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 본 의원도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할 말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본 의원의 마음을 해아려 시장님의 답변을 촉구하고자 했던 의사진행발언 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지금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점에 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용의가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시장님 지금 저 강청룡 의원에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시장 배계섭 춘천시장입니다. 조금전에 강청룡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청룡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기 전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22일 날짜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제 날짜에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제출한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당초예산 때 기획예산담당관이 바뀌면서 한상헌 과장이 와가지고 업무내용도 파악하기 전에 전임자들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산담당 계장이 승진을 하면서 나가고, 청내에서 예산을 그래도 가장 잘 안다는 직원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예산계장을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업무 자체가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워낙 방대한 데다가 예산편성 자체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무자들의 직무처리 미흡이 그 원인으로 되겠고, 그리고 또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담당국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데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점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산계장은 한자리오면 3년 내지 4년정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서 전문화해가지고 두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강청룡의원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예. 그럼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초예산안과 ‘98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7조 및 회의 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금번 정기회 기간으로 정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는 정도균의원,김명규의원,박용수의원,이건종의원,강청룡의원,김건옥의원,안동철의원,김희민의원,김영일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종백의원외6인발의)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신종백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시정 질문 과 관련하여 시장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99년 11월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춘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순극의원외6인발의)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이흥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흥기 의원 운영위원회 이흥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난 11월 17일 홍순극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11월 18일 제1차 폐회 중 위원회에 상정 심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제안 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춘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개편된 직제와 일치시키므로서 위원회 활동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코자하는 것이 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여행의집 관리사무 감독이 경제복지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의 직무소관에서 산업위원회의 직무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 안 제3조 제2항을 정리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그 심사결과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본 건은 발의자 이신 홍순극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Ο의장 정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 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4분 자유발언(안동철, 강청룡, 김주열 의원) Ο안동철 의원 산업위원회 안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 고 배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빌려 춘천시 관광산업의 현주소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4분 동안에 전반적인 사항은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평소 느끼고 체험했던바와 시민 여러분의 여러 경로를 통해 들려준 의견을 집약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춘천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조용하고 깨끗한 호반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곳에서 살고있는 춘천시민들은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여러분과 저는 시민들의 이러한 내면의 정서를 애써 외면해가면서 첨단 산업육성을 빌미로 관광이라는 단어 자체를 묻어 버리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지않나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최근 관광객의 감소 통계 수치로 드러나 더 이상 춘천의 호반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곳에 관광객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물론 정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 추구하고 있는 첨단 미래산업의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세계경제 세계와 인간의 취향과 시대상이 반영되어 남보다 앞다투어 승부를 걸어야 하는 산업인 만큼 위험부담은 크지만 관광산업은 장기적인 투자와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만 투입하면 사양길이 없는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문화와 관광을 혼용하여 각종 문화행사에 치중하는 예산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생각이 착오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문화행사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는 있지만 관광지개발과 제도의 정비, 관광지 시민으로서의 봉사정신이 없는 한 문화행사 역시 그 생명력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춘천시 관광산업의 한예로 소양댐과 청평사 유적지 운영실태를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소양댐과 청평사는 우리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코스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청평사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기로 합시다. 먼저 소양댐을 가려면 모든 차량은 소양댐 밑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주차요금 2,000원을 지불하고 정상까지 가는 셔틀 이용함으로서 1인당 590원 버스료를 내야합니다. 또, 소양댐 정상에서 청평사를 가려면 도선료 2,400원을 별도로 내야하며, 그리고 배를타고 선착장에 내리면 입장료 1,000원을 내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청평사 영내 입장료 1,200원을 사찰에서 또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을 끝내고 주차장으로 돌아오는데 590원의 버스료를 소양댐 밑에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단계에 걸쳐 8,000원 가량의 요금을 내야 청평사 관광이 이루어 집니다. 전국적으로 이런곳에 어디있습니까? 소양댐이나 청평사를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보여준 춘천시의 관광전략은 불신과 배신의 감정밖에 없다는 어느 외지인의 관광객에게 독설이 바로 우리 춘천 관광산업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비싸서 라는 것을 제쳐놓고라도 볼것도 없고 입장료 운영체계는 엉망이고, 친절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이유만으로 최근 월평균 4만명 이상의 소양댐을 찾는 관광객 중 청평사까지 관광객이 30%밖에 안되는 1만4천여명 정도라는 수치의 현실에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평사 관광지 관리실태가 잘못되어있다고 알게된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알면서도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 했고, 관광지 주민이나 사찰측에서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다보니 결국 관광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소양댐과 청평사관광지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금은 하향조정하고 입장료징수단계는 줄여야 되겠습니다. 청평사까지 가능 관광객은 도선료를 지불할 때 관광지 입장료까지 동시에 지불하도록 하고, 현행보다 요금은 다소 인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소양댐 정상에 주차시설이 확충이 불가능하므로 요금을 적게 받는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양댐과 청평사 관광지는 춘천시와 문화재관리국, 사찰측을 비롯한 관리주체가 동일하지 않아 관광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압니다만, 이제는 우리 춘천시가 나서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강구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청평사 관광지를 예를들어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를 모델로 하여 춘천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바로 들추어내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진단을 해야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미래지식산업 사활을 걸고 의회와 집행부가 온 힘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도외시 않은 자세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호반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지켜 나가면서 그 위에 현재와 미래가 융화되는 미래산업이래야 춘천의 미래산업 가치를 한껏 높힐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청룡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안녕하십니까? 근화동 선거구 출신 강청룡 의원입니다.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농료 의원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본 의원에 의사진행발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이 자리를 빌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꾸만 강원도에서 핫 이슈로 되고 있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보도나 시중에 떠도는 풍문처럼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99관광국제엑스포에 참여하였던 우리 춘천시민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민은 시민나름대로 관광엑스포에 일조하였으며, 특히, 관광엑스포에 관계된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과 현지에 파견되었던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관광엑스포의 춘천시 춘천관은 나름대로 성공작이였으며, 춘천시의 날 행사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직장을 떠나 가정을 멀리하고 그간 최선을 다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지금 논란의 대상인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여부 논란에 관계없이 우리 춘천시는 최선을 다한 행사였다고 자의하며,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에따른 관계공무원들에 인책을 비롯한 문책과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도리어 우리 춘천시는 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최소한의 용기와 격려, 그리고 그네들에게 취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맘쯤이면 떠도는 이해치 못할 풍문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미 지방언론에도 기사화 되었지만 정기회 를 맞다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요구와 관련하여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들려옵니다. 감사자료 요구가 어쩌구 저쩌구, 오죽하면 지방언론에서는 매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 문제를 거론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상부기관에 각종 감사를 대비하느라 퇴근을 잊은채 준비하느냐고 또, 의욕을 상실하느니 공무원은 괴롭다는 식의 말과 이로인하여 민원조차 제때 처리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말들이 대다수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의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춘천시 공무원의 대다수는 묵묵히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극히 일부에 공무원 다시 말씀드려 언론보도에 난 기사대로라고하면 의회와 공무원간의 이질감을 조성하고 공무원 본분의 자세를 잊은 망언으로 시장님에게 아부하기 좋아하고 해바라기성인 공무원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 만에 하나 아부하기 좋아하고 해바라기성 공무원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시장님 주변에 얼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몇일전 춘천시지방공사 공단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한 춘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 앞으로 서면 질문 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 시정 질문 과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삼고자 정중하게 시장님 앞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답변서는 오늘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식이여만 합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관계법령과 규칙 에 의거하여 서면 질문 을 하였건만 합당한 이유없이 아직껏 본 의원에게 도착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 변명하실겁니까? 시장님 항상 우리 춘천시민이 집행부와 의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위원 산업위원회 김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지구촌을 두 시간대 생활권역으로 좁히고 첨단 정보화 시대가 될 뉴 밀레니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천년은 아직 미지의 세계지만 인류는 무한한 희망과 설레임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일년의 사건들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경기도 화성 씨랜드 대형화재 사건으로 많은 유아들을 희생시켰고 그 끔찍했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로 134명의 사상사중 55명의 꽃다운 청소년들의 죽음앞에 과연 우리 고장인 춘천에서도 이런 참사가 아니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음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갈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정과 학교를 오가는 길거리에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설들로 가득차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를 보낼만한 시설들은 눈을뜨고 찾아보아도 거의 없다시피 하며,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모르는 10대 청소년들 그들만의 공간을 찾아 나서기 마련으로 그것이 바로 10들의 해방구 문화로 통한지 오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폐, 술집, 노래방, PC방, 오락실등 10대들이 거의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밝혀졌으며, 업주들은 10들과 공생하고 있으며 이런 몰지각한 어른들이 제공한 유해업소에서 담배피우고, 술마시고 미팅과 소개팅도 서슴없이 이뤄진 다는 사실이 우리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유해업소외에 갈만한 곳이 어디있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항변을 우리는 진정으로 귀담아 들어야 함은 이번 인천 호프집 10대들의 참사가 응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외에 갈곳이 없다는 청소년의 항변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청소년 문화에 너무 소홀히 한데 대한 항변이기도 합니다. 이제 늦었지만 젊음을 발산할 청소년들의 문화공간과 놀이공간을 마련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나서서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비뚤어진 놀이문화와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결국 미래의 우리사회가 비틀거리게 만드는 병패의 원인이 되기때문인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을 나서면 유흥업소밖에 갈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술파는 악덕 유흥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는한 학교, 학부모, 경찰, 행정관서 및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악덕 유흥업소 단속에 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을 파는 유흥업소를 발본 색원하여 다시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먹이는 병든 사회가 되서는 않되겠으며, 제2의 인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을 보고 질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나서서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장기화 계획을 세워 청소년 문화 시설을 마련하여야 된다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을 예를들어 보아도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그 목적을 보면 청소년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법 8조에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임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책임완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책임을 지며, 제2장 청소년 육성중 중앙에는 청소년 육성 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지 방청 청소년 위원회를 두어 청소년 기본계획을 국가는 10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의하여 각각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연 우리 춘천시에서는 청소년 위원회의 개최의 수가 ‘99년 청소년 자립지원대상자 추천심의 1회에 불가한 것으로 미루어 우리의 청소년의 년간 기본계획 및 기행계획은 마련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아직 이렇다할 계획이 없다면 다가오는 21세기 우리 청소년을 올바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종합적 청소년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그들만의 젊음을 유감없이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보다 많이 마련하여 주는 것만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인천 호프집 화재 발생 참상과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한 사회로 정화될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은 다시한번 우리 청소년들의 젊음을 발랄하게 바꿀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정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방정부에 촉구합니다. 끝으로 기성세대의 무관심과 무지로 희생당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의 50여명의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형제 자매를 잃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발언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 의 건 (의장제의)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7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는 20세기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천년 첫해의 예산안 심의라는 과제를 안고 가슴설레이며 시작되는 정기회 이니 만큼 제출된 안건 들이 원만히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 시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의원 : 24 인 정태섭 이건실 안동철 이성범 고준식 김희민 김종학 류경균 김주열 정도균 이흥기 조운구 김명규 신종백 강청룡 지윤선 정재하 이원혁 박용수 김건옥 이건종 김영일 홍순극 Ο의회사무국 : 4 인 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사담당 조완형 행정 7급 이명승 기 록 김리연 Ο출석공무원 : 8 인 시 장 배계섭 부 시 장 함형구 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건설교통국장 박일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