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진성택 환경건설국장외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9년도 환경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진성택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기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각각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환경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주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9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환경건설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시정토록 해 나가겠으며 환경건설국 전직원은 도민을 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를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환경건설업무의 발전을 위한 자성과 분발의 뜻깊은 기회가 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승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양팔진 환경시설과장입니다. 고권택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용언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9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 소관주요 업무보고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싶은데, 질의를 한 위원이 하게 되면 답변할 시간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의제 21, 4개 시·군에 작성 보고된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제주 21추진협의회 1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사용내역,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에 97년도부터 시작된 해외채 도로계획사업입니다. 해외채가 중단되고 해서 지금 중단된 사업들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주민, 토지주의 보상동의까지 받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방치되고 있고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주민의 교통편의 또는 산업구조부분에서 살펴보더라도 빨리 마무리 돼야 할 사업들인데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당국이 현재 표류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해외채 도로사업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68개 노선중에 51개 노선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 다만 17개 노선 약15.82km 451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17.03km에 650억원이 있어야 도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주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이 너무나 열악해서 조기에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행자부에 양여금 사업을 요청하는 등 국고보조와 양여금 사업을 겸해서 이 부분들이 조기에 완공돼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채 중단함으로 해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상당부분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채 중단된 이후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을 얻어내서 이 사업을 완급을 가려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간에 어떻게 정부에 대책을 건의했습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우선 193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연말이 돼야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결과 나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완급을 가려서 중단된 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물론 도 자체적인 재정형편으로는 이 도로사업을 추진하기는 역부족이고 정부재정을 지원받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못할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교부세나 양여세를 지원받아서 내년도 예산 193억원, 이것도 물론 적은 사업비입니다마는 꼭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린벨트 관계입니다. 그린벨트는 금년 7월에 제주도는 전면 해제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각시·군마다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발주를 시행 또는 용역을 계획하는 기초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용역이 발주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기본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시·군단위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총괄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은 입안권자가 관할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교통부나 도에서는 지침성격의 행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나 안을 만드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시·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총체적인 표고기준 설정문제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안을 우선 마련해서 시·군에서 그 안을 용역을 발주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또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이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거니까 조금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는 기위 전면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설정이 되었고 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해제를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고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까지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제주도는 평균표고를 60m로 잡아서 40m간격으로 등급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220m 이상, 2등급은 220m까지, 3등급은 180m까지, 4등급은 140m까지, 5등급은 100m까지 그래서 1, 2등급은 보전녹지로 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관할 제주시에서는 평균표고를 60m에서 80m로 높여달라고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 도에서는 표고를 중심으로 한 등급은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은 문화재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라산이나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m에서 600m까지는 GIS에 있어서 생태계나 지하수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표고로 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맞게, 현지실정에 맞게 해 달라는 건의를 건교부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저희들 건의가 타당한데 다만 지침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하면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건교부에서 세부지침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주도는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표고기준이나 등급설정이 아닌 현지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들을 북제주군이나 제주시에 내려보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건교부에서 그에 따른 기본지침이 마련돼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상응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도는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들이 걸림돌이 돼서 제주시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용역발주하는데, 용역 안을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 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그러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2차적인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또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각시·군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도에서 집약한 자료들이 수집이 안돼서 독자적으로 제주시에서는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기본도시계획수립 안을 만들어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안이 나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라는 것이 의심이 돼서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얼마만큼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기본용역 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칙대로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용역이 시작돼야 되는데 사실은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서 용역을 시작하다보면 그린벨트 해제시기가 그만큼 밀려나기 때문에 도나 제주시에서는 기초자료를 용역을 계약해서 다른 부분들을 수행하면서 그 사이에 지침이 내려오면 적용하더라도 큰 차질이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용역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분명히 건교부하고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해서 기본계획 용역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표고가 적용되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표고적용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부동산투기 문제라든지 또한 지금 사유재산 권리행사가 도민들의 많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사전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시·군에 걸맞는 안들을 정책적으로 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건교부에서는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제주도만 특화시킬 수 없다, 다만 그린벨트해제 기본정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제주도에서 도시기본실시계획이 들어 왔을 때는 이에 참고해서 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도지사나 국장께서 건교부에 많이 다니면서 절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게 반드시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타시·도는 표고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했겠지만 제주도만큼은 해발표고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한다면 제주도는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특화해서 도시기본실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만일 타시·도처럼 일률적으로 한다면 제주시 봉개동이라든지 산천단 일대 해발 160m가 넘는 데인데 도저히 그에 따라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를 우리는 전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또 개정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있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상대 보전지역이 돼 있고 공원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표고를 따지고 한다면 도저히 제주도로서는 그린벨트해제를 효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말씀했지만 도지사께서 건교부에 가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제주도 주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도 가능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건교부장관을 만나서 제주도는 표고에 기준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고 장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실무선에게 검토하도록 했고 저나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들이 여러 차례 건교부의 실무자나 과장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침을 제주도만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건설부에서 승인과정에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없이 제주도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교부하고 절충하면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으로서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의 감사석상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지사님하고 잘 해서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해제되는 마당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주택용지 매입문제라든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라든지 또 해제가 된 후의 모든 건축행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 토지 소유자들의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소유자가 도내, 도외 정도는 나오는데 과연 도외분이 얼마나 소유하는가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는데 대강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내인이 몇 % 도외인이 몇 %,

면적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받았는데 도내인이 45%, 그 외는 전부 도외인입니다. 도외인이 제주도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정책에 의해서 해제지역을 관리 운영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닥칠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생각이라도 해 보셨는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외지인의 투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막는 방법은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그러한 조짐이 있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정책건의를 해서 토지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외지인들이 투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투기가 이미 이루어 졌습니다. 투기가 이루어져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제관계 단속이 심해서 돌출은 안되었지만 어쨌든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동산투기 문제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도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문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 물어보겠는데 쓰레기는 전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국가재원 낭비뿐만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하수수질, 특히 제주도만큼은 지하수오염의 주원인이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물론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철저한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재생산시스템이라든지 자연의 순환구조에 맞는 인간의 생활체계, 도민의 의식구조, 의식개혁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통합폐기물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요?

예.

그 내용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자원화하고 최종적으로 버리는 쓰레기는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런 통합폐기물관리시스템을 도에서 만들었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각이 과연 좋으냐 매립이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만든 시스템구축을 보면 소각, 매립을 같은 량으로 봤는데 본위원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각하고 매립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소각이냐 매립이냐 하는 설문조사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설문조사입니까?

예.

설문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에서 용역을 한 것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각이 매립보다 연간 252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주도도 소각, 매립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아마 굉장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매립보다도 소각위주로 한 정책을 펴나갈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는 도민전체가 관련되어 있고 또 도민의식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재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아직은 그게 미흡한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자원순환용 쓰레기 관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형은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처리장도 최소화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재활용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2003년도에 재활용을 40%, 소각을 37%, 매립을 23% 해서 매립비율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과 소각위주로 쓰레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매립을 23%로 정하셨는데 그보다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10% 이하로, 그런 방향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27%를 매립하려고 했는데 4%를 줄였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를 10%대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쓰레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의 쓰레기 정책중에 역할 분담이 나오는데,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환경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이라든지 지방화의 특성을 살린 지역간 경쟁체제 유도라든지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 즉 말하자면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 소각, 매립의 우선순위로 견지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의 퍼센트를 더 줄이는 폐기물최소화의 정책을 펴나가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더 큰 게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의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달라 이겁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달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의 책무를 맡은 게 몇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되 다만 처리는 재생공사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정책에 대한 것은 거의 100%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것은 재생공사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민하고 재생공사간에 원활하게 되지 않고 또한 수거가격이 수거비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수거가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함으로써,

제가 질문을 약간 잘못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좀더 깊게 들어가서 생산자의 책임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회수, 선별, 재활용처리까지, 지금 재활용처리를 생산자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도 재활용처리를 잘 못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로서 회수, 선별, 재활용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수거의 책임을 100% 역할 분담을 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산자가 책임 일부를 져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포장하고 나면 소비자가 버리면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어떻게 하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소비문화와 생활쓰레기 배출정착을 위한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민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움직이면서 휴지를 쓸 줄 아는 그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교육을 해서 의식구조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쓰레기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한 국민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워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정책은 도민의 참여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교육, 특히나 어릴 때부터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교육정책과 병행하면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자료에 의하면 539톤입니다. 하루에 539톤이라는 막대한 쓰레기가 쏟아져 た윱쨉?이것을 제주도내에서 건설하는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에서 이 쓰레기량이 처리가 충분합니까?

현재는 충분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내다봐서 충분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각 쓰레기 매립장별로 종료연도가 다릅니다. 2002년도에 완료되는 것도 있고 2003년, 2004년 완료되는 것이 있는데 완료되기 이전에 다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만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처리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답변은 확실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쓰레기를 자꾸 줄이는 정책을 해 가면 소각장시설, 매립장시설이 충분하다 이겁니다. 쓰레기량을 자꾸 줄이는 정책을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자동차에서 내뿜는 하루 배기가스 배출량이 98년 12월말 기준자료에 의해서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 안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대수가 14만963대입니다. 그중에 가장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버스가 1만1,770대이고 화물차가 4만1,600대입니다. 버스, 화물차가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배기가스량이 도민건강을 헤치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데 배기가스 줄이는 정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단체 단위에서 정책 수립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경유사용 차량을 앞으로 줄여가야 된다, 배기가스는 경유차량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은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자동차사용을 국민들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은 교외나 나갈 때 이용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적으로만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다만 저희들이 단속은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단속강화다, 그런데 단속강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큰 고갯길이 없지만 고갯길을 올라가다 보면 엑셀레이터 붕 밟으면 시커먼 배기가스가 차량 앞을 안보일 정도로 가로막아 버립니다. 며칠에 한 번 보이는데 단속부재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를 든다면 한림 같은 데 주차단속 하나도 안돼서 길 양쪽에 전부 주차장화 돼서 차한 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제주시도 그렇습니다. 좁은 소방도로 양쪽에 주차해 버리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으면서도 왜 보기만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3년전인가 2년전에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주차함으로서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 간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소방도로에 화이어라인(Fire line) 빨간선을 그어서 빨간선에 주차한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려라, 그때 국장께서도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아직도 없어요. 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안합니까? 지금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만 맡기는 것입니까? 시·군에만 맡기는 겁니까? 결국 도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은 98년도에 16,000대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11,000대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작년에,

금년에는 몇 대 단속했습니까?

11,000대

11,000대를 365로 나누어 보세요. 단속 못한 것은 제쳐놓고, 몇 대씩 위반하는 겁니까? 98년도에 16,000대 단속하니까 잘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매연차량을 적발하는 위주의 단속이기 때문에 하루에 43대 꼴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주차장 문제는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시·군 단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쪽에서 강화시켜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시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전공무원을 동원해서 간선도로에 주차가 안되도록 하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참을 안해주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참여하는 단체가 많이 나오고 이런 쪽에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력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똑똑한 국장이 오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건교부안에 있지요?

환경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사는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를 변상해 주라는 게 나왔습니다. 참 좋은건데, 이것은 서울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어서 위원회까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3건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나 이용은 많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건은 언제,

96년도에 2건하고 99년도에 1건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려줬어요?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정하기 이전에 스스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발휘를 못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더니 스스로 합의가 돼서 해결되었다?

예.

이것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도민들 지식수준이 높아가니까 앞으로 분쟁해결청구가 굉장할 겁니다. 미리 도에서 확실한 관례를 만들어서 잘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양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겸 환경에 대한 경각심 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소형소각로 관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총계가 128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일일이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몇kg 이하 얼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연간 총소각량이 7,168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일 50톤 미만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다시 말하면 규제가 없음에 따라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검출사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28개만이 아니라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관리를 어떻게 방치해 두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수은이 안들어 갔지요?

19종이 전부 기억이 안나는데,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4월달에 대기오염 매연가스만 총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최근 3년동안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이옥신도 문제지만 수은에 대한 것을 제가 어느 책자에서 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은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하면 공기중에 있는 수은이 물과 섞여서 비와 함께 내려오면 이것이 흘러서 바다로 가고 생선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수은이 노출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면 전세계 공기중에 수은이 3배 내지 6배나 더 많아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기억나실 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일본과 이라크에서는 이것으로 해서 아주 수천명씩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동경에서는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선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어식민족인데 육식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소각로 다시 말하면 대기관계에 전세계적으로 들고 일어서서 오늘까지 흘러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기도 곤란한 게 매립하면 수질오염이 되고 그대로 소각하면 공기오염되고 정말 난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견으로는 저번에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킬빈 환경국장이 헤르난데스씨가 주장한 것처럼 맑은공기 조례를 우리도 제정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것에 의해서 쓰레기를 태우지도 말고 버리지도 않는 다시 말하면 최소화하는 것을 연구해서 제도화시키자 그래서 아까 수은이랄까 납이랄까 다이옥신 이런 성분이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책자로 홍보해서 반상회 같은 데 돌리자 이 말입니다. 일본처럼 많은 사람이 떼죽음해야 비로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미리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온 도민들에게, 전국민도 좋지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여기는 잘 안되고 있지만 서울에는 분리수거,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라고 못할 게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수은이랄까, 납, 다시 말하면 배기가스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관심을 덜 갖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의식에 들어가게,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연구해서 책자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온도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과학적으로 할 것은 분리수거하다 남은 것은 퇴비화한다든가 사료화한다든가 재활용한다든가 제도상으로 조례로서 제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도 말고 5년, 6년만 도에서 계속 홍보하고 단체별로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떠들어 봤자 안되고 먹다가 던지고, 그렇다고 몽둥이 들고 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러한 맑은공기 조례랄까 이런 것을 어느 지방보다도 먼저 연구하고 제정해서 이것을 우리 국민의식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사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소각로에 따른 다이옥신이나 수은과 대기오염, 쓰레기정책 관련해서 맑은공기 조례라도 제정해서 도민들의 의식을 선진화시키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매립도 안하고 이런 것이 의식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도해 보겠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제도가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상 소각시설이 1일 100kg 미만일 때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고 이런 등등해서,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이상하다 말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규제만 안둔거지, 태우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되는 것은 그런 제도나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식이 바꿔져서 참여속에서 대기도 맑아지고 쓰레기정책도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제주도환경기본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환경정책이랄까 쓰레기문제는 걸음마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많은 행정력, 많은 정력을 쏟아 부으면서 환경정책을 개선하고 계도하고 참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맑은공기 조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나 조례나 법에 유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또 이것이 독특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때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을 제주도에서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은이랄까 납, 다이옥신이 전문가들한테 물으면 돈들여서 영상으로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실지로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롭다하는 것을 써서 홍보하고 또 환경단체나 반상회 같은 데 해서 이것을 홍보해 나가고 선전하면 자연적으로 생활습관화돼서 의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이런 것만이라도 꼭 한 번 실시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환경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는 7억원을 배정했고 금년도에는 12억6,800만원을 환경단체 예산지원에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환경, 자연이라고 하는 명칭만 붙은 기관, 그런 조직을 갖고 요구를 하면 예산을 전부 지원해 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 술전시회 하는 거라든지 학교의 자연학습, 이러한 사안들도 도에서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정조직의 환경단체를 빌미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환경관련 예산으로 지원된 게 7,000만원 정도 됩니다.

7억원이 아닙니까?

7,000만원입니다. 이것들은 아까 김재호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도민들의 의식,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학생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계층에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중에 자그만한 예산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내용을 개선하면서 발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10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가소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도재정을 펴시면서 급한 사업들도 뒷전에 놔두면서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도와줘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재정이 여의치 않고 어려운 재정을 집행하면서 환경, 자연이라는 명칭만 붙였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선심성 지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자연실습 안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학교 전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전시회 하는 거 등등 이러한 지원을 해줘서 실적을 자료로 받았느냐 이겁니다. 뭔가 지원을 해서 도의 환경분야에 관한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해 준 보람이 있겠지만 지원으로써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지원은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리고 참여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다보니까 지금은 이런 방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어려운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효과를 분석해서 다시 지원할 때는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회천분교가 폐교돼서 환경학교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환경학교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까? 이런 데 지원해 줘야 됩니다. 본연의 교육을 확산시키고 홍보하는 학교에 지원해 주지 못할 망정,

작년도에 300만원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회천환경학교에 작년에 30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예.

금년은?

금년은 못했습니다.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솔직히 1회성, 전시성 행사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선심성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보시면 보성초등학교, 귀일중학교, 학교에 지원해 준 것을 여기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실습, 이것은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줄 겁니까? 또 한국미술협회, 미술전시회 하는데 지원하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도에서 이런 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풀로 예산 잡았다가, 환경에 도움되는 행사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전부 나열한 거 보면 1회성 아닙니까? 선심성입니다. 이런 지원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환경학교에도 매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실지 거기 운영은 자체적인 환경성금, 모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도내 환경관련 시민단체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에 예산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는 강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예산지원을 해야 될 단체들입니다. 상당히 환경운동을 위해서 투쟁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환경운동하는 주체에게 돌아가야지 쓸데없는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되풀이 됩니다마는 환경과 관련해서 시책을 펴는 것이 아직 정착이랄까 이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환경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든지 활동할 때 다소나마 지원해 주므로써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원내용이랄까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지요?

예.

자전거도로가 93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예.

현재까지 대충 얼마 예산 이 들었습니까?

153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안되었습니까? 拜?麗퓬낢뮌?진성택 예, 금년도까지 하면 235억원 정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제주도를 포함해서 우리 나라는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안됐습니다. 과거부터 자전거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도로를 만들 때 자전거가 자유로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도로가 만들어졌을텐데 자동차위주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후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대기오염 방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켜서 교통수단의 하나로 활용을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94년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기존 도로에 만들다보니까 연계성이 부족하고 또 기존도로에 인도는 턱이 높은데 턱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자전거가 다니기 불편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94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동안 23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서 해마다 자전거인구를 높이고 자동차활용을 줄여가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아니면 국민의식속에 박혀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연계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도행정 다시 말하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무책임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을 230억원이라는 돈이 아까 말대로 기존 자동차도로 만든 위에 적당한 데 가서 선그어서 내버리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싶어도 자동차도 위험하고 또 가는 목적지, 일정한 코스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그런 것을 2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 이자까지 하면 저는 계산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작은데 자전거도로에 아무 실효성없게 투입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물론 한꺼번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주시도 하자, 남군도 하자, 북군도 하자, 서귀포도 하자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면 제주시 유명코스 순환왕복을 한다든가 뭔가 하나 목적코스가 있도록, 돈이 없으면 한 군데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해안선 도로 조성된 데는 왕복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을 자전거 도로로 어느 구간까지 해서 저기로 오는 차는 국도로 다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유명코스를 정해서, 이것은 남·북군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로 정해서 4개시·군 단체장들이 의논해서 이런 코스로 하나 하나하고 자동宕?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육지에서 자전거 관광으로 홍보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인구수 다시 말하면 자전거관광동호인이랄까 이런 분들도 자연히 많아질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명승지와 바다를 순환한다든가 해서 유효적절하게 정책을 짜서 230억원이라는 돈을 어느 지역 우선순위로 정해서 실행했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마다 자치단체마다 조금씩하다 내버리고 내버리고 하다보니까 이 많은 돈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얘기해서 안되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만약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귀포든, 북군이든 남군이든 제주시든 자전거도로로 가서 왕복할 수 있는 코스를 정책적으로 정해서 사업을 시작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량의 분산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배려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4개 시·군이 동시에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노선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시가지 내에는 그러한 모순점이 있는데 외곽에는 자전거를 전용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만든 겁니다마는 일주도로에 자동차 다니는 노선 별도로 옆에 자그마한 화단 만들고 그 안쪽에 자전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외곽지의 지방도나 시·군도는 그러한 시설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투자하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소 해소가 돼서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발휘됨으로써 도민이라든지 앞으로 제주도의 체험관광하시는 분들이 일주도로, 해안도로로 다니면서 제주도를 관광하는 길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신제주에 보면 중앙중학교 학생들은 신제주도로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돼있어서 자전거로 통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턱낮추기라든지 연계성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 하나 개선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전거도로로서의 효율성도 높이고 구간의 연결도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남군의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산방산이 관광지다 그러면 거기도 감산리부터 창천리까지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저쪽으로도 안되고 이쪽으로도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산방산이 명승지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해서 서귀포 천지연까지는 예산을 합쳐서 미리부터 연결이 되면 얼마든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을 개설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자동차로부터도 안전하게 해 주면 젊은 사람들 그 구간만이라도 잘 할 수 있고, 거기로 해서 무릉리로 해서 해안선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한쪽선은 자전거도로로 한림까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는 일방통행이 되지요. 그래서 한 번 구경해서 나갈 때는 일주도로로 돌아가도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전혀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니까, 몇 십년 가면 되기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어간 이러한 돈이 사장되다시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책을 설정할 때, 정책이니까 해라하면 그대로 4개 시·군에 분담해서 하지 말고 도에 와서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창의적으로 하면 중앙에서도 얘기를 안할 거라 말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효율성면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고로만 시행이 되고 있으면 노선별로 할 수 있는데 지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고가 30억원이 왔다하면 1개 시·군에 30억원을 부담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3개 시·군에 10억원씩하게 되면 시·군에 부담도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면 위에서 국고 나왔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이렇게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네 지방에서 자체 부담한 것은 자기네 구역 국고보조로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놓자 이런 건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국고를 이월시키든지 그것을 서귀포시에서 못하면 북군으로 넘기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 절충해서 한 군데를 우선순위로 완공시키겠다, 이런 것이 정책이지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아닙니다. 위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1개 시·군에 가게 되면 그 시·군에서 부담액수가 많아져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선을 선정할 적에 연계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넓은 데가 아니니까 이런 것을 얼마든지 유효적절하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혼잡한데, 제주도가면 네덜란드 식으로 자전거관광이 좋더라, 운동도 되고 할 만하더라, 이런 식으로 차차 장래를 보고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주어진 틀속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정책이 되어 가는 게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환경신문고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 도정정보종합정보망에 인터넷 제주넷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건설국 소관을 보면 여론광장과 열린마당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환경신문고란이 개설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돼 있습니다.

돼 있긴 한 것 같은데 통계자료만 나오고 신고방법이라든지 조치상황 구체적인 상황은 안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신문고 홍보는 완벽하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벌써 틀린 겁니다. 98년 감사시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처리결과 41페이지를 보면 환경신문고 홍보대책 강구해서 다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료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제주도정종합정보망 환경건설국 사이트를 찍어보면 환경신문고 운영이라고만 나와 있지 그에 대한 이용방법이라든지 신고방법, 조치사항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환경신문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비단 이런 것 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라는 업무가 상당히 범위도 넓고 구체적인 상황이 바로 바로 떨어지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한 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허술합니다. 과장님들 안보셨지요?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기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겁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하고는 틀리다 이겁니다. 바로 가서 올리세요. 두 번째, 현행 자치법규집 제3권에 2381페이지를 보면 제주도 도로 개발사업지방채조례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라든지 제주넷에 보면 환경건설국 소관 자치법규 사이트가 나오는데 제주도 도로 개발 사업지방채 조례가 지금 거기 실려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88년도 9월 6일에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최근 3년내에 지방채를 발행해 본적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채를 조례 아닌 것으로도 막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사업도 하고 컨벤션센터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이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사문화시켜버린 조례는 차라리 폐지조례안을 제출해서 없애버리든지 처음 조례제정할 때는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나도...법률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한 행정이 아닙니다. 검토해서 폐지조례안 제출하세요.

그 내용은 검토해서 실효성을 따지겠습니다.

인터넷에까지 올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올릴 것은 안올리고 안올릴 것은 올리고, 세밀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도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개발사업비 지방조례도 있는데 이 제도는 84년 11월20일날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방채를,

그 부분은 활용돼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폐지조례 내십시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 관리실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발전소, 전분공장, 세차장, 목욕탕 등의 대상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폐차장은 공해배출업소입니까? 아닙니까?

폐차장은 공해배출업소가 아닙니다.

폐차장이 제주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화북공업단지내에 두 곳이 있습니다. 또 토평공업단지내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 있는데 배출업소가 아니라고 해서 지도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에 가본 일 있습니까? 정말 폐타이어, 먼지 등 환경오염의 사각지대인데 공해배출업소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지도 단속도 하지 않고 전혀 행정권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아니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방문해서 실태도 파악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곳이니까 가보십시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94년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절대·상대보전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지정된 거 맞지요?

맞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산간지역이나 자연경관이 화려한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관지구 지정하는 과정이 근간에 와서는 사실로 나타나듯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전지구를 지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난 쌍용레미콘 제조업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요청건, 또한 관리 보호하고 있는 368개의 오름중에 절대·상대보전지구로 정해서 오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마는 단산오름에 대한 주변경관 파괴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위 공장들이 들어간 절대보전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하시겠습니까?

94년도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상대보전지역 528㎡가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정 당시에 현장을 정확히 조사를 못한 건지 아니면 업무가 미숙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한 바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중산간 보전지역 조항을 신설하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지역을 만들면서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특별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개정되게 되면 GIS에 의한 지하수, 경관 대기보전지구로 지정하면 모든 것이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했는데 단산같이 지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사이라도 형질이 변경되면 자연이 망가지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름이 36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274개는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개는 공원이나 다른 법에 관련되어 있고 지정이 안된 것이 74개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74개소에서 조사를 기위 50여개를 끝냈고 이달말까지 전체 끝나서 그중에서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미비하고 특별법 개정한 다음에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합정리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돼서 생태계, 지하수,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때 실질적으로 민원이 이해관계가 아닌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전지구로서 민원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풀어준 사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21건 정도 됩니다.

차제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현장답사에서 단산지구 주변경관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절차는 밟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목적외 건축물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차제에 발생했을 경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시고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어차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긴 어렵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목적외 사용부분을 일일이 분석하고 지시하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목적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오름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 물론 오름 파괴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파괴된 오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안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봉 한 군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내년도에 끝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해 주시기 바라고,

예.

열안지오름,

예, 열안지오름에 전망탑을 시설하겠다는 것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는 보호야생식물 관리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도 멸종위기에 있는 종목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조사, 파악하도록 특별히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98년 10월부터 99년 8월까지입니다. 조사가 끝난 겁니까?

1차 끝났습니다.

조사반은 구성되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야생식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자체 전문인력은 구성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자체인력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성되었습니까?

예.

누구누구입니까? 도자체 전문인력부터,

국립공원에 신용만, 제주발전연구원에 김태윤의학박사, 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양영환 식물생태분야 석사,

도자체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도 도인력입니다. 도청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과에 김철수연구사, 그리고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정책과장과 자연보호 담당, 그리고 실무담당자인 현명식 이렇게 구성해서 8월까지 끝났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제주도에 문헌상이나 분포하는 것에서 나타난 30개종을 가지고 조사했더니 25개종은 확인이 되고 5개종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문헌상 오류인지 아니면 조사반이 아직 발견을 못한 건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사된 25개종은 도감을 만들어서 금년말까지 기록유지를 하고 앞으로 이것들을 증식하고 복원하는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종은 문헌상으로는 나타나 있는데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조사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다음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도민이 각종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공해업소, 자동차 등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담금 같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9월 30일까지 52억3,708만원 부과가 무려 그렇게 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46억8,700만원인데 부담금을 징수해서 운영 내지는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면 100% 국고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10%가 다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10%중에 9%는 시·군세입이 되고 1%는 도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얘기하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주도에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지방상수도기술지원이라든지 위생매립지 정비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했는데,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

부담금 부과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해서 1% 줍니까?

9%입니다. 도가 1%입니다.

도에서 받아들인 부담금은 1%밖에 세입이 안된다?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저희 도에서 받아들인 금액 거의가 다시 사업별로 제주도에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서 부담금이 50% 정도는 제주도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로 저희들 징수한 액수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50%로 받는 것이 장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여섯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운영실적란이 있는데 환경단체 아니면 관광분야에 관련된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개발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목적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사업지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있는데 재원은 관광복권 발행수입금이라든지 지역개발채권발행자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균등상환 연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된 것은 3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6년도에 출연금이 30억원이고 이자가 7억300만원입니다. 사실은 96년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출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융자지원내역이 27억700만원, 잔액이 9억9,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 9월2일날 2개소에 7억9,7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지원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착공이 되고 융자담보력이 확보돼야 지원되기 때문에 안되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관광복권발행수입이 저조하고 지역개발채권이 앞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은 남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년거치 7년상환이기 때문에 장기채무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초기에 받은 업체들은 이 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자금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다양할텐데 이러한 문제,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기금조성하는 근본취지에 상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이 고갈돼서 금년도에도 2건밖에 안되었는데 심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금을 지원할 때 적격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격심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한 농원이면 한 농원, 제광농원이면 제광농원 이렇게 해서 개발사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도, 실무차원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심사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합니까?

적격심사는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위원회에서 자격심사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예.

실무국장은 해당이 안됩니까? 개발사업지원기금운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건교부 예산규모를 보면 14조가 넘는데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

그런데 건교부 예산을 제주도에 배정한 것을 보면 고작 450억원입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건교부는 교통분야가 있고 고속철도라든지 기간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예산과 저희들이 보조받는 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건교부예산중에 제주도에 배정된 예산이 고작 450억원인데 그것도 겨우 도로에만 해당된 것입니다. 지역개발비 이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교부예산이 거의 도로고 그 외에 철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말고도 풀예산 사업에서 별도 배정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나타난 것만 갖고 자료를 만들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배정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사업성질상 또 풀예산에서 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 답변할 수 없다, 그런데 건교부 보면 도로,

예를 들면 광역상수도 수자원개발 같은 것은 별도로 다시 오게 되면 거기는 사업비가 꽤 될 것으로,

기타가 많네요. 1,600억원, 이게 우리 제주도에 올 거 같습니까?

수자원개발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평대리에 갔었습니다. 도로 공사하는데 노면을 높혀버려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데 그게 평대 뿐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결책이 없습니까? 건설사무소 직원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노면이 높기 때문에 집 있는데는 2m이하로 얕아진다 말입니다. 아무리 배수로 시설을 한다하더라도 그 배수로 시설 가지고는 침수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던데요. 직접봤지만,

그 부분은 제주도개발건설사업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하고의 마찰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돼서 시공은 중단되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예, 그 이상은 진척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행청인 제주개발이 원만히 합의해서 해서 중재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평대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림 명월도 그런 곳이 있던데, 파악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에 전부터 정책을 펴시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 걸맞는 건축경관을 조성하겠다, 이러한 시책을 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그런 정책을 펴신 것으로 아는데 권장에 대한 뚜렷한 효과를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규제개혁을 과감히 하다보니까 제주에 걸맞는 경관을 심의하는 것이 규제가 미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심의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관에 대해서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도에서 이러한 시책을 펴시면서 제주에 걸맞는 모델을 만들어봤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권장 내지는 홍보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근간에 들어서는 사장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을 97년 2월부터 권장사항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이면 안되는 것을 시정조치하겠습니다마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군에서 건축심의할 적에 일부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마저 미흡한 실정이어서 제가 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실질적으로 경관을 만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빼고 관광지나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다운 경관을 모델로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해서 용역을 구상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용역비도 많이 들고 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제주다운 경관을 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장 내지는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현장감사에서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재호위원님도 주장한 얘기입니다마는 관광객이나 도민이 도일주를 하다보면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한라산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망망한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데 외도지구를 비롯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는 해안도로변에 마구잡이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라산을 볼 수 있는 조망권, 또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00년 후를 내다보는 얘긴데 이 상태로 아름다운 한라산이며 아름다운 바다며 볼 수 없는 곳에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망권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전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발된 지역,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이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불가피하게 고층화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곽지역,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지역, 중산간 일대는 아까 강승훈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에 걸맞는, 제주경관에 알맞는 건축들이 들어서면서 관광객들이나 먼후세 도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경관보호지역을 지정할 적에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또한 행정력을 발휘하면서 제주도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노력을 전공무원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년후를 내다보는 얘기인데 사실 한라산을 볼 수 없거나 바다를 볼 수 없을 때 관광객이나 우리는 성냥갑속에 들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합니다. 왼쪽을 돌아봐도 안보이고 오른쪽을 돌아봐도 안보이고, 이런 곳에서 무슨 관광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제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진성택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시 자료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해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건설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주민속촌, 성읍민속마을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