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해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가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처리 하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47회 김해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시장제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1999년 11월 25일 즉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시장제출)

2000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재정운영면에서도 지식 정보 문화분야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보호, 중소기업육성 그리고 도로개설 등 현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의 방향과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내년도 실질성장을 5%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99년에 비해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됨으로써 이 분야에 예산을 큰 폭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도로사업이나 도시재정비사업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5천301억으로서 지난 해 보다 12.2%가 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3천459억으로서 지난 해에 비해서 31.1%가 늘었습니다. 지방세는 611억, 세외수입은 992억, 지방교부세는 370억, 지방양여금이 232억 그리고 보조금이 1천25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 개발비가 1천713억, 경제개발비가 1천270억,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11억입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540억이고 사업예산이 2천67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의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611억이고 세외수입은 992억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도세징수교부금이 154억,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각 수입이 105억,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원인자 부담금이 226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0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32억입니다. 주 내용은 국도 14호선 확포장 사업에 34억, 김해교 재가설에 20억, 서김해 IC 접속도로 개설에 30억, 후포 수가간 도로개설에 45억등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천252억으로서 전자도서관 건립사업에 30억,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51억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58억원,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300억,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상환이 41억과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247억, 그리고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에 30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먼저 인건비가 195억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70억입니다. 그 주 내용은 청사 신축에 5억, 서김해 IC 접속도로 7억2천,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45억 등입니다. 예비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177억으로서 예비비가 41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52억입니다. 그리고 화목진영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출금이 26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45억으로서 일반 행정비는 176억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21억으로서 그 주내용은 보건소 진료약품비 5억9천8백만원, 저소득 주민특별생계지원 13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3억으로서 김해꽃축제 및 진영단감제지원 1억, 동지역 가로등과 신호등 전기요금 6억5천 등이고 민방위비는 4억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투자 사업비는 2천671억입니다. 그 내용은 직원 1인 1PC 보금이 1억2천, 시청앞 구IC 분야 국유지 매입에 5억, 본관청사 노후 보일러교체 1억2천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예술체육분야 5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락문화제 행사에 3억5천, 전자도서관 건립사업에 42억, 장유시립도서관 건립 30억,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297억, 문화예술회관건립 실시설계 22억, 그리고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 70억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원정비 및 도시녹화는 25억입니다. 근린공원정비에 1억8천, 어방완충녹지대 꽃동산 조성에 1억, 시가지 가로변 화단 조성 1억, 그리고 임도시설 설치 5억2천입니다. 쓰레기대책 및 환경개선에 636억이 배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신축과 보수에 2억8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에 28억, 쓰레기매립장 운영위탁비 3억3천, 그리고 화목하수처리장 분뇨 등 처리시설비 9억6천, 주거환경개선 하수구 정비가 27억, 그리고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52억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에 180억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복지센터 부지매입 분할상환금이 5억8천이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로 5억2천,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비로 54억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취로사업에 6억,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에 3억,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에 15억,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아동보호비로 8억2천을 배분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 지역개발에 150억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15억, 발기반 정비사업에 12억, 끝으로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련 주민숙원사업 16억을 배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해양처리비 지원을 2억4천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5억5천, 그리고 마을농로 완전포장사업에 32억을 배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비로 87억을 배분하여 2000년 공공근로사업으로 68억, 고용촉진훈련비로 10억을 배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재해위험지 정비에 31억을 배분하였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에 2억, 진례용정천 정비사업에 3억, 소규모 주민편익 소하천 정비에 3억2천을 배분하고 재해취약방제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확장은 모두 82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340억과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에 49억, 김해교 재가설에 36억, 그리고 진영산복도로 개설에 13억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2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감 장척간 도로확포장에 10억, 평촌덕산간 도로확포장에 10억, 다전슈퍼에서 화성아파트간 도로확포장에 8억5천, 소락 묵방간 도로확포장에 7억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진말 대현간 도로확포장을 비롯해서 내외동 운동장 부지내 간선도로까지 각각 5억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방 시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13억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에 2억4천, 시가지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5억, 그리고 차선도색에 1억5천을 배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10억원, 읍면 마을회관 신축에 1억6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억 사업중에서 농로에 6억, 마을안길에 3억7천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마을안길정비에 30억과 진례 관동 소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1억5천을 확보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타 숙원사업비로서는 121억을 확보하여 교육지원 사업에 1억5천과 군부대 이전사업에 30억, 내외지구운동장부지매입에 58억, 그리고 골재채취 상차료 및 원석대금으로 23억을 확보하고 차량등록 사무실 이전신축비를 1억3천 확보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합계는 1천842억으로서 하수도사업이 72억, 의료보호기금이 63억,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이 52억이며 공영개발사업은 84억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6억, 폐기물처리 시설사업이 178억, 상수도사업 공기업이 460억이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이 879억입니다. 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모두 1천842억입니다. 하수도사업에 72억, 주택사업에 7억4천6백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2억2천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에 63억,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1억6천6백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비로 52억을 확보하고 공영개발사업비 84억원, 사적지관리 2억8천9백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으로 16억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178억과 농어촌 발전기금운영 15억, 상수도사업 공기업 465억,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이 879억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시계를 5년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는 총 85건의 투자 사업이 그 대상이 되고 수립기간은 99년도를 기준으로 2003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투자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입니다.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47회 정기회 회기동안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성내역은 총무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 박해동 위원, 김학식 위원, 류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원관 위원, 김정호 위원, 탁명곤 위원, 최창백 위원, 조용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의 종합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을 제안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복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항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에 최창백 의원, 간사에 류진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최창백 의원님과 간사에는 류진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새천년에 투자될 내년도 본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종합심사 하셔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립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이번 정기회 본회의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업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 건명을 말씀드리면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지봉 정화사업, 북부동사무소 청사신축 이전계획, 김해시 수방대책 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시민생활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립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영립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