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눈물겹도록 답답한 오늘의 의회 생활에 참다 못해 이렇게 하소연 하고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3대 의원으로서 그래도 초선의 경험을 살려 올바른 의회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의회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이상한 분위기에 놓여 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이질감의 연속에다 원칙이 존재치 않는 현실 형평성 없는 의회 활동의 지침과 편향적인 사고의 지속과 오직 10명만이 회의를 운영하고 다른 의원은 소외감마저 느끼게 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을 기탄없이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문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불편하고 이야기하면 떠든다하고 앉아서 왕따하는 이러한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은 이 자리에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태가 계속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감정이 있어도 안 됩니다. 윤리도덕이 땅에 있고 위 아래가 존재하고 말의 성토도 고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1999년 본회의가 마지막 가는 이 자리에 새천년을 맞이하여 본의원도 깊이 반성하고 의회의 올바른 활성화와 자율성을 위하여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 몸을 던져서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사랑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 몸 바칠 것을 맹세하면서 만약에 신문지상에 난 그 보도는 절대 본의가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해명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우의원 고맙습니다. 1. 제54회포항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광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희망의 새 천년을 여는 2000년도 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2000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새 천년에 대비하고 건전재정을 조기에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근검절약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여건은 경제회복 기간중이나 지방세수면에서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며, 세출수요는 실업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수요가 증가되어 자주재원 노력 확충과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중점투자시책으로는 먼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보호 및 자활 자립지원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확충하고 미래의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정보화사업 투자를 확대하였고, 경기부양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육성, 실업대책사업, 사회간접시설에 우선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투자는 생산위주에서 유통구조 개선으로 전환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증가요인을 분석, 세목별 징수가능액 및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신설세목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9년도 징수실적과 지역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적정수입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중앙지원 교부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내국세 징수 전망과 2000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 조정교부금은 세법개정에 따라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중앙 및 도로부터 가시내시된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행정자치부 지방채발행 승인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축 절감예산편성의 지속추진으로 재정의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필수경비 중 인건비는 '99년 10월 31일 현재 현원기준의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하였고, 기 준경비는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과거 관행적 점증주의적 예산편성방식을 탈피하여 영점기준에서 재조정하여 근검절약 기풍과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변화되는 행정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 가내시된 사업과 양여금사업계획에 따라 시비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 마무리사업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필한 사업을 우선 투자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지방채 원리금과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을 계상 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573억원 8,000만원으로 '99년도당초예산 3,464억 6,500만원 보다 10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24억원으로 '99당초예산 2,598억원 보다 14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831억 8,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866억 6,500만원보다 34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차원에서 신설된 주행세와 주민세의 증가로 '99년도보다 47억 5,200만원이 증가된 1,133억 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에 127억 9,900만원을 임시적 수입에 248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내용으로는 지수교부금 25억 5,400만원, 이자수입 54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5억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0억원을 지방양여금은 173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보조금은 173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보조금은 오염해역 준설사업 65억원, 공공근로사업 27억원 900만원등 국비 321억 700만원을, 하수처리장건설 사업비 20억원, 지역현안사업비 22억 5,000만원등 도비 15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수입은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 10억원, 남부 시가지 간선하수도사업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414억 6,400만원과 경상적 경비 41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 도비보조금 474억 1,600만원, 양여금 148억 400만원과 시비부담금 297억 3,200만원을 합한 91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469억원을 민원해결사업, 계속 마무리사업과 당면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163억 5,000만원은 지방채원리금 상환관과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이며, 그리고, 예비비에 48억 9,400만원과 타회계전출금등을 포함한 기타에 31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52억 7,000만원, 주택사업 24억 4,000만원, 도시교통사업 76억 8,200만원, 의료보호기금 108억 8,400만원, 토지구획정리 22억 9,000만원, 농공지구관리 9억 5,000만원, 택지조성사업 49억원, 청소사업 235억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30억 8,000만원, 합계 831억 8,000만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조서입니다. 흥해 하수도처리장 건설사업비 10억원을 차입하여 전액 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건설 사업비 30억원을 경북도로부터 차입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일반회계에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등 총5건 66억 1,000만원을 채무부담할 계획이며, 토지구획정리공사 5억 6,500만원, 대잠구획정리사업 35억 8,500만원 등 41억 5,000만원을 시비 채무부담하여 2001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20건 186억 3,67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18건 84억 8,479만 9,000원과 특별회계 2건 101억 5,200만원을 2000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173억 5,298만 7,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626건 969억 8,300만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서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건전재정으로 조기 복귀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2000년도 예산안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시정연설중에서 문맥상에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거쳐서 회의록 수정절차를 밝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예결특위에서는 새천년을 여는 첫 해인 만큼 다른 해보다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0년도 첫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IMF 경제체제속에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그 동안 전 국민과 더불어 우리 52만 포항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경제도 다소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적극적인 노력과 확고한 의지로 지혜를 한데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특위에서는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포항의 새천년의 반석을 새롭게 놓는다는 심정으로 작은 지역적인 문제와 임시방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포항시새천년의 꿈을 담고 미래를 여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심사에 임할 각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의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근거로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 동안 관행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점 분석과 낭비성 예산의 철저한 삭감 및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감싸주시길 부탁드리며 맡기신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께서는 다른 새천년 홍보 녹화관계로 이석하시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어 봤을 때 희망과 꿈을 실은 포항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52만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새천년 첫 살림살이를 만들어 보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8일동안, IMF 영향 등으로 인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셔가지고 경상경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 혹은 억제시키고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새 천년을 맞아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인 복지도시로 반드시 성취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명희의원 외 1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