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문기원 의원 발언
기원
문기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장장 33일간의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1면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알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희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먼저, 제4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김환성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제4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가 제출되어 당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원
문기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2000년도 예산안과 행정 사무 감사 그리고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시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흥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안건 3. 2000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 그리고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전출입금 전황,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 또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지방채 상환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투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입니다. 국가의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등 지난 2년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국가경제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재정 지출은 긴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기의 회복세 둔화 등 지방세수 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여건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며 우리시의 재정여건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불가피한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지원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은 미래대비와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제고와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 및 통합재정 수지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금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624억7,968만1천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1,605억5,153만3천원보다 1.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의 당초 예산규모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97년도 9.7%,'95년도에는 12.5%가 증가 되었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14.2%가 감소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양여금이 현격하게 감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년보다 다소 증가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규모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보다1.0% 감소되었고 전체 예산규모의 83.8%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6%가 증가되어 전체규모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360억7,873만2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522억2,249만6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5.4%로 '99년도 재정자립도 37.1%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938억5,62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1.6%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충 1,360억7,873만2천원으로 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적경비가481억2,581만9천원 입니다-이중 인건비는 205억9,033만6천원, 물건비 156억4,498만3천원, 또 이전경비99억9,809만7천원, 자산취득비에 18억9,2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로는 815억1.240만5천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54건에415억4.98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양여금사업은 122억44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99년도 당초예산 수준의 규모로 추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동별관 증축을 위하여 '99 채무부담상환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418건에 200억6,209만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경비로는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9억2,150만5천원, 내부거래 41억4,763만9천원, 예비비로 13억6,4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역은 시유지매각대금 과수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73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264억94만9천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이 218억4,886만5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9억8,771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38억6,114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45억5,208만4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2억5,063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3억14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으로서 먼저 경상적 경비에 60억5,375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에 8억3,079만8천원, 물건비에 11억1,330만2천원, 이전경비에 26억1,761만7천원, 자산취득비에 4.330만원 그리고 기타 민간융자금등에 13억8,8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106억5.876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금사업비로 56억2,45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50억3,4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96억8.842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58억4,058만9천원을 계상하고 내부거래로 1,409만4천원을 또 예비비에 36억2,4092천원을 그리고 기타 내역으로 매화아파트상가 임대보증금상환등으로 2억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99당초예산액보다 2.1%가 증가된 276억9,494만1천원으로 과목별로 보면 보통세가 239억8,674만1천원이고 목적세가 30억82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은 7억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9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한 245억2,755만5천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에서 4억8,851만6천원이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8억5,872만7천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수입에서 4억355만5천원, 또 재산매각수입에서 1억2,168만원 그리고 전입금등에서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아 내년부터 지방교부계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99면 당초보다 15%가 증가된 467억7,500만원으로 추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또한 내시가 되지 않아 금년 당초수준인 103억1,520만4천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완료로 인하여 '99년 당초보다24.4%가 감소된 267억6,6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에 358억3,454만2천원을 계상하므로서 일반회계규모에 대한구성비가 26.3%이고 사회개발비는 686억5,392만9천원으로 50.5%이며 경제개발비는 282억7,863만4천원으로 20.5%입니다. 또 민방위비는 5억8,919만8천원으로0.4%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2,242만9천원으로 2.0%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먼저 인건비를 설명 드리면 지난 2년간 기본급 동결과 또 기타 보수삭감 등을 통해 공직자가 고통분함에 솔선수범하여 온점을 감안하고 또 공직자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기본급을 3% 인상함에 따라 205억 9,033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물건비는 185억2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음식물페기물류처리시설 재료구입비로 4,446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8,500만원, 복리후생비로 51억4,980만9천원, 그리고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여비, 업무 추친비등으로 129억2,31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투자사업으로 금년보다 2.5%가 감소된 676억4,458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료에 따른 투자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전경비는 229억84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제8회 서산문화제행사 개최에 7,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지원에 1억5,000만원, 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위탁비로 l억9,240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등에 26억768만4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지방채 차입금으로 원금상환금으로 9억2,15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출금 및 적립금으로 41억4,763만9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3억7,1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과 13페이지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 또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그리고 15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괄 규모와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사업비는 259건에 533억9,342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08억622만원, 도비가 105억1.189만6천원, 시비부담이220억7,5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중에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9억600만 원, 경지정리 사업으로 54억4,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비로 1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계속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비로 63억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음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15억4,700만원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년차별 추진계획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829페이지에 첨부된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외 4건의 사업은 도배정 양여금 사업으로 43억3,28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의국도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을 시배정분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 당초 수준인 154억3,362만7천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양여금이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자체투자 사업입니다. 자체투자 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해분하여 지역간 균형 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 추진 중인 사업마무리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 753건에 522억639만7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사업 우선순위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조정하여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18건의 사업에· 200억6.20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애서 25건의 사업에 50억3,422만1천원을 계상하므로써 총 443건의 사업에 250억9,632만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계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2000면도 예산은 새로운 천년을 향한 시정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욕구를 최선을 다해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절감실적 수준으로 편성코자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내면도 예산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원
문기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예산안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가대현 의원, 명노희 의원, 신준범 의원, 안상환 의원, 유규일 의원, 임덕재 의원, 최옥용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대현 의원, 명노희 의원, 신준범 의원, 안상환 의원, 유규일 의원, 임덕재 의원, 최옥용 의원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원덕연 의원과 유규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덕연 의원과 유규일 의원이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15 명) 문기원 유규일 가대현 김환성 명노희 박영웅 신준범 안상환 원덕연 이완복 이창배 이철수 임덕재 최옥용 한정수 출석공무원( 28 명)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정 보건소장 이종만 기확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회계과장 한기택 종합민원실장 서민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촨경보호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윤병규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부석면장 이송구 팔봉면장 방효성 지곡면장 윤군상 운산면장 유덕동 고북면장 박명길 부춘동장 박영호 동문동장 조건노 활성동장 신동헌 불참석의원( 2 명) 팔봉면 팔봉면 진장리 주민 1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