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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본회의1999-11-25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의회사무국장(황해철)보고
해철

황해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황해철입니다.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집회실적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7회에 47일과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기회 33일을 마치면 총 8회에 80일간의 법정회기 일수가 마감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의 의정활동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회의가 7회에 20일간, 상임위원회가 7회에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회에 5일간, 주요사업장과 읍·면·동 등 현지시찰이 4회에 13일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회기중에 4회에 걸쳐 14명의 의원께서 많은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경제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 의안처리 현황으로는 조례제정이 7건, 개정이 48건, 폐지가 5건이며, 추경예산안 1건, 기타 의안이 15건으로서 총 73건의 주요안건을 현재까지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청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본예산안 심의, '99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여동안 개최되는 정기회에 의원님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11월 12일 제42회 임시회 개최 이후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칠곡군에서 개최된 제77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17일에는 부의장님외 4명의 의원께서 감천댐 건설에 따른 추진현황 파악과 감천댐 건설 반대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회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시장 박팔용)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팔용 시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만 약 10분간 정회하여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원·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설명회 비디오 제작 활용입니다. 제작내용은 98년도 시정추진성과 및 금년도 주요시정계획으로 상영시간은 35분이며, 활용은 시정설명회 상영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총 30회에 8,280명에게 상영했습니다. 다음 "밝은 미래, 도약하는 21세기를 함께 준비합시다"라는 시정업무추진계획서를 발간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주요역점시책별 사업계획을 수록하여 제작수량은 1만부를 제작해서 배부처는 시정설명회 참석자와 우리시 방문이나 견학하러 오신 분, 재경향우회 등 배부했습니다. 다음 주요시정및 발전전략을 전국단위에 홍보하였습니다. 자치공론지 3월호에 주제는 지방정부의 발전전략란에 "푸르름과 넉넉함이 함께 하는 인간친화적 도시"라는 제목으로 주요내용은 제언, 간추려본 김천시, 민선자치 3년의 주요성과, 99년도 역점시책, 발전과제 및 전략을 내용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선자치이후의 주요정책사례를 국제합동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27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서 미국공보원과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자로 선정되어서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지방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발표내용은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민선자치이후의 새로운 정책사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언등으로 40분에 걸쳐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열심히 달려온 민선시정 4년"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지난 95년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자치역량의 제고와 행정서비스혁신 시책,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농업경쟁력강화, 지역균형개발시책등 340건과 주요투자사업 및 기관수상현황등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이미지통일화사업 및 조직문화를 진단하였습니다. 지난 1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사업비 1억2,300만원을 들여 이미지통일화사업은 기본편으로 심벌마크, 포도·농악캐릭터, 로고타입, 픽토그램개발과 응용편으로 11종 111개항목을 메뉴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천의 대내외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비전과 이념을 설정하였습니다. 21세기 김천의 새로운 비전설정은 경쟁력있는 도농복합의 안락한 전원도시로 정하고 비전달성 방안으로 특화농업중심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서 장래 특화작물연구소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과 특작물가공산업단지 조성등에 목표를 두고 교통·상업·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소비재 산업단지 조성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상권개발, 관광벨트형성 및 관광상품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전원도시, 향토문화 복원 및 문화거리조성, 교육도시 이미지 재창출등과 경영이념으로 화합하는 경영, 가치있는 경영, 탐구하는 경영, 복무의 행동이념으로 봉사하는 나, 책임지는 나, 도전하는 나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관련시책 개발입니다. 김천명산물장터 인터넷 전자상거래운영 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김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특산품, 가공식품등 차별화 된 명산물을 전국에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에서 직접 개설·운영하여 지역명산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금년 11월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매대상 명산물은 농특산물은 빗내홍화씨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 축산물로는 지례토종돼지, 조마거세한우, 방목토종흑염소, 천연가공식품으로는 전통장류와 과일잼, 과일즙등이며, 특산품은 징, 꽹과리, 붓, 과하주등입니다. 그 외로 포도, 감문참외, 한방참외, 조마감자, 방울토마토등의 농특산물은 일정 포장단위 이상으로 판매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체계는 판매관리와 품질인증은 유통특작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홈페이지 제작은 정보통신과에서 기타 행정·재정적 지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친수 친자연의 시민 마라톤코스 조성 구상입니다. 조성시기는 오는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해서 코스는 정규 마라톤코스인 42.195km로 우리 시 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우회도로, 양금동, 조마 장암교, 감천을 거쳐 지좌동, 제2김천교, 모광연지, 공단, 시청앞, 직지천 강변도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앞으로 활용은 시민의 생활마라톤대회라든지 각종 국내외 마라톤대회 유치 단축 및 풀코스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각종 대회유치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또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마라톤지도자인 정봉수감독 이미지화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과 함께 새 천년을 힘차게 뛰고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승격 50주년기념 김천발전전략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목적은 2000년대 김천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21세기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워 힘차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전략, 지역정체성 확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결과물은 종합정리하여 시정추진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제1회 김천시 공무원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시부문은 공무원이 만든 시·서예·그림, 공예등으로 참가자격은 김천시 전·현직공무원이나 그 가족으로 출품범위는 창작품 또는 소장품으로 1인당 3점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전시기간은 금년도 12월13일부터 12월23일까지 10일간 우리 시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출품작이 50점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해외 경제소개 책자 발간입니다. 책자명은 김천의 경쟁력과 잠재력이라는 제목으로 발간시기는 금년 12월중으로 수록내용은 지역여건과 특성, 산업경제, 관광·문화, 특산물등으로 해서 영어와 일어, 중국어등 3개외국어로 편집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정비현황입니다. 총 규제사무 건수가 190건으로 정비대상사무가 100건입니다. 현재까지 정비는 67건을 정비해서 67%이고 향후 정비되지 않은 33건은 곧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중 33개사업으로 평가시기는 매분기 익월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시책사업의 발굴 및 전파,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세기 정책연구실 운영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대책을 연구하고 서울에서 전학오는 김천만들기 보고서를 출간예정으로 현재 편집중에 있습니다. 정책건의로는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관련 대응방안 및 조사보고와 경부선이설노선 확보 및 고속철도역사 연계를 구상한 바 있고 종합민원봉사실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활동으로 간부공무원 정보화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직원의식교육 1회와 3무포럼을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목표액은 45억1,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절감실적은 36억800만원을 하였고 앞으로 12월말까지 9억300만원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조사목적은 정책입안 및 기업체 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46일간에 걸쳐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20개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관내 총업체수가 8,318개업체로 종사자수는 3만2,0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인구증가 시책연구입니다. 98년도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98년말 우리시 인구는 15만 144명에서 97년도 대비 222명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사회·산업기반시설 미비로 인구역외 유출및 출산율 감소에 있었습니다. 증가대책은 관내 관공서, 기업체 근무자 김천으로 주소 옮기기운동을 전개하였고 주민등록일제조사결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인구는 15만1,499명으로 1,355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질의가 있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법령·제도 책자발간입니다. 발간은 2회에 걸쳐서 부수는 400권을 발간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에 달라지는 법령·제도중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있는 사항을 발췌 수록하여 전직원이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통계연보발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행정, 교육, 문화분야외 225개 항목으로 자료수집은 지난 7월20일부터 금년도 9월30일까지 마쳤으며 현재 발간예정은 12월말에 55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기본도 정비입니다. 금년도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23개 읍·면·동에 대해서 주택 및 행정구역경계외 5개항목을 정비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10월20일부터 10월2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18개읍·면·동 450가구 1,069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내용은 4개부문 보건, 문화와 여가, 안전, 교육등 2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총 121건으로 제정 20건, 개정 79건, 폐지 22건이었습니다. 소송사건 처리현황으로 현재 총 33건중 국가소송이 18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9건이 있습니다. 그 중 소취하된 것이 5건, 이것은 우리 시의 승소로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승소한 것이 2건, 패소가 4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22건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8개면·동으로 농소, 어모, 감천, 조마, 증산면, 성내, 대곡, 지좌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건수는 135건으로 조치사항은 시정 74건, 주의 59건, 개선 2건이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80명으로 심사일시는 금년도 8월9일 11시에 심사결과 보완명령등 경고조치 17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특색있는 기획감사실시로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있는 전화사용 실태를 한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3월22일에서 3월27일까지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전화사용실태를 일제히 분석하였습니다. 감사성과는 휴대폰사용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전화비용을 절감시켰으며 전국단일정보망 설치와 행정전화로 시외전화시 시내요금을 부담하고 시외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을 실태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19일부터 7월30일까지 조사대상은 31개소에 보건지소가 15개소, 진료소가 16개소입니다. 감사성과는 관리체계 미흡기관 개선요구, 근무상태 불성실 보건지소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보건지소간 통합방안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집행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지난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아포읍외 19면·동에 대해서 감사의 범위는 지난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집행 실태를 조사해서 지적사항은 72건으로 시정 20건, 주의가 52건입니다.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기간은 6월1일부터 6월7일까지 조사대상은 99년 1월부터 5월까지 처리한 인·허가 민원 4,770건에 대해서 조사하여 13건을 주의 지적했습니다. 감사성과는 구비서류외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행위를 근절시켰고 민원사무처리 지연행위를 엄금토록 했으며 처리기간 과다 산정행위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현장근무자 근무실태를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감독공무원, 주정차·노점상 단속공무원, 상수도 검침원, 하천감시원등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사업장 불성실 근무행위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했고 취약시기 복무점검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능직과 청원경찰공무원 특별교육을 23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 대한 상부기관감사 실적입니다. 총 10회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수해복구비 지급실태등 5회를 나왔고 국무총리실에서 민원사무처리 실태 1회가 나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1회조사한 바 있고 경북도에서 취약민원 특별감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감사활동 지적사항 총괄은 행정상 180건, 재정상 2,092만6,000원을 추가징수 또는 회수한 바 있고 신분상으로 91명으로 조치했습니다. 민원신고 사항처리로 접수를 11건 접수해서 11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상부에 직접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 접수된 것이 4건이고 우리 시에 접수된 것이 7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33일간 각종 행태의 회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주의에 있어서 의원 각자의 독립성도 물론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제에 의회주의,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 감독기능이 있습니다. 의회구성원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 임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모습이 잘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질문하실 때, 감사하실 때 분명하게 짚을 것은 짚어주시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류석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업무와 관련되는 일반현황과 99주요사업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고 시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의 공무원 정·현원, 업무분장, 3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시립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지역언론사, 4페이지 출입기자 현황, 종교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극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장에 대해서는 소극장 2개업소, 비디오감상실 8개업소, 비디오판매및 대여업소 76개업소, 오락실 53개업소, 멀티게임장 33개업소, 노래방 126개업소 해서 298개업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소는 17개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관광호텔 3개소와 향교 3개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재중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이 14점, 도지정 12점, 도 문화재자료 12점해서 38점을 보유하고 있고 비지정문화재는 총 102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는 분기 1회에 4만8,000부 발간해서 전세대와 기관단체, 출향인사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보발간은 주 1회 150부씩 발간해서 관·과·소, 읍·면·동, 그리고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일간지 신문은 대한매일등 7종 535부에 대해서 이·통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를 소개하는 영상홍보물을 VTR로 제작하여 방문객 및 학생, 주민등에게 교육 및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귀향객을 위한 홍보리후렛은 지난 추석에 귀승객에게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알리기 위해 3,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시정홍보판은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등에 설치해서 시정의 주요행사 사진물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요시정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 VTR로 촬영하여 현재 계속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역 광장에 관광안내판을 1,500만원 들여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7건에 3억9,180만원을 들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김산향교 담장 및 석축보수, 봉화대 기초보강 및 번와보수, 개령향교 동재건립, 청암사 보광전 번와보수는 이미 완료되었고 직지사 삼존 불탱화 보수, 추량리 은행나무 외과수술, 지례향교 대성전 번와보수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첫째날인 10월8일에는 남산공원에서 시민안녕 기원대제를 지냈습니다. 10페이지 둘째날인 10월9일에는 김천농공고등학교에서 민속놀이 경연대회 및 포도축제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셋째날인 10월10일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부항면 해인리 삼도봉에서 개최하고 마지막날인 10월15일은 종합운동장에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사는 금년내로 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0%정도 됩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공연 및 전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발전상 사진 전시회는 5월에서 8월까지 공모를 한 결과 240점이 응모하여 심사를 거쳐 각종 행사시마다 전시를 했었습니다. 풍악광대놀이 공연은 10월9일 농공고등학교에서 민속포도축제 행사시에 공연을 했고 문예백일장은 10월9일날 직지사에서 관내 초·중·고학생, 일반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술실기대회 역시 10월9일 직지사에서 관내 초·중·고학생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서예공모전에는 초·중·고, 일반부 300점이 응모해서 180여명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미협회원 정기전은 10월9일에서 10월14일까지 6일간 문화회관에서 미협회원 작품전시회를 하였습니다. 사진촬영대회는 10월8일부터 10월15일까지 7일간 교동연화지 및 시내일원에서 김천의 모습을 주제로 한 사진촬영대회를 가졌습니다. 랩댄스 경연대회는 10월10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화구연대회는 10월11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유치원과 초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음악경연대회는 10월12일 문화회관, 자유예식장, YMCA등 3개소에서 각각 개최를 했습니다. 국악경연대회는 10월13일 문화회관에서 관내 초·중·고학생, 일반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당일날 국악협회 정기발표회를 국악협회 회원과 자매도시인 군산시 국악단을 초청해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정·현원은 정원 5명에 현원 3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건물면적이 276평으로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열람석은 일반 60석, 학생 270석해서 330석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장서는 3만6,160권으로 국내서 3만5,090권, 일서 601권, 양서 469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0월말현재 도서관 운영실적은 그동안 210일간 운영을 하면서 이용객이 4만8,000여명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은 3,225만원을 들여서 국내서 3,500권을 구입했습니다. 여름방학기간중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일간 41명에 대해서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교실운영은 원고작성법과 도서감상문 작성법, 도서관 이용법등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내용중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의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준래

신준래의원

신준래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추량리 은행나무 외과수술 2,000만원, 이것이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 나무를 사서 옮기는데는 얼마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외과수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대덕면 추량리 은행나무는 기념물 91호로 지정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작년도 수해 때에 상당히 가지가 부러지면서 입간판이 훼손되고 해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작년도 연말 늦게 도비가 지원되어서 올해 설계를 해서 현재 보수하고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답변되겠습니까? 미진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감사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보고 순서입니다. 그런데 방청석에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와 계시는데 방청하시느라고 업무에 지정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보고에 앞서 먼저 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행정지원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을 비롯 의원여러분께서 행정지원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베풀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 '99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시의 정·현원은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1개과 1개계가 폐지되고 2개계가 증설됨으로써 현재 4국 2소 2담당관 15과 103담당 4사업소 23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올해 구조조정으로 해서 37명이 감되어서 현재 1,059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직제는 6과 29담당이 있습니다.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9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총무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은 구조조정개편현황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1과 유통특작과가 폐지되고 본청 1담당 특작담당이 폐지되고 예술회관관리담당과 운동장관리담당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원은 구조조정으로 111명을 3년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37명, 2000년 37명, 2001년 37명으로 감축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현재 정원 1,05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생환경사업소는 내년 1월1일 예정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되겠고 남산동과 성내동도 2000년 1월1일을 기해서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2001년까지 전환토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김천시환경사업소는 지난 4월부터 (주)태영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주)태영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공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2000년1월1일부터 위탁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은 12월17일 위탁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동지역에 공동주택 1만2,139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민간위탁 가능시설의 위탁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치행정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김천시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지난 10월8일부터 10월15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거행했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민속포도축제, 21세기 김천발전전략 심포지엄, 50주년 기념및 시민의날 선포식, 김천시민대종 준공 및 타종식, KBS열린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시승격 5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21세기 새로운 출발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시민의 날인 10월15일을 시민의 날로 선포해서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였고 시민의 정성과 의지가 담긴 시민대종 건립으로 시민화합과 기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했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축하공연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대외적인 위상제고에 기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5만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도 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행사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4회 김천시민문화상 수상자 선정은 5개부문 8명으로 후보자를 접수해서 선정은 후보자 공적사항을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현지실사를 하고 수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11월16일 개최해서 부문별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결과 교육문화부문에 권숙월씨, 사회복지부문에 정용현씨, 산업경제부문에 최준홍씨, 지역개발부문에 이상덕, 체육진흥부문에 박영철씨가 선발되었습니다. 시상식은 12월중순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25페이지 99년도 시정설명회는 30회에 걸쳐서 8,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역순회 개최함으로써 많은 참여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선포했습니다. 민원실에 친절서비스 헌장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서비스 헌장을 지난 7월1일 선포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는 3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97건 건의 되어서 그 중 43건을 처리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8건, 처리 불가능한 것이 16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6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실시는 2회에 1,93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외래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으로 15명, 영어 9명, 일본어 6명 해서 직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27페이지, 99년도 지방공무원 소양고사를 자체 소양고사는 지난 6월23일날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7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 성적우수자 6명을 도 소양고사에 추천해서 저희시가 3위를 했습니다. 도내 23시·군중에 3위를 했고 개인부문에서 부항면에 신규동씨가 3위해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전국소양고사에 출전해서 부항면에 행정7급인 신규동씨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입니다. 경신대상자가 11만8,795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6%가 되겠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교부는 11월20일 현재 8만1,200명으로 73%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민·관·군 통합방위훈련을 화랑훈련이 지난 5월달에 있었고 독수리훈련이 10월26일에 있었습니다. 연대전투단훈련이 11월에 있었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지난 6월10일 아포읍과 지좌동선거구에서 실시되어서 아포읍에서 신준래의원님, 지좌동에서 김인출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셋째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는 나나오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사업 실시외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특히 김천시 50주년 기념축하 방문단이 10월14일에서 10월16일까지 나나오시의 이시가끼 히로시 시장외 20명, 성도시에 모지웅 비서장외 12명이 저희시에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는 군산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에 시장께서 참석을 하셨고 농특산물 전시장 개설운영을 했습니다. 자매도시간 친선 테니스 대회를 지난 5월달에 김천과 군산시가 참여해서 개최했고 무주 반딧불축제 농특산물 특판장 운영, 김천시 50주년 축하방문으로 군산시장과 강북구청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30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올해는 7,8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을지연습은 지난 8월16일에서 8월2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의식전환을 위한 정신교육 45회 329명을 실시했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66세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55명, 새마을회관 건립 10동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보조단체 지원에 새마을지회에 7,296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00년 도민체전준비는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2월말에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은 내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반조성사업은 90%, 시설공사는 2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경기장으로 보수대상이 21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11개소, 기타 10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도비 5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도민체전이 개최되기 전에 전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분산 개최는 25개 종목중에서 시설이 없는 수영, 로울러, 골프, 배드민턴 4개종목은 타 시에 의뢰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대회준비상황은 도민체전은 2000년 5월중순이 되겠습니다만 4일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시민 준비추진위원회를 12월초에 발족시키겠습니다. 대회상징물은 현재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은 지난 7월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 도체중 최상의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은 주야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경기 참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소년 육성·보호, 건전놀이 문화보급, 청소년 지도·단속, 청소년 시설의 내실운영 이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공원 조성 및 정비입니다. 신규조성이 양금동과 어모 구례등 2개소에 설치했고 정비를 5개소 했습니다. 도시미화사업은 50주년 기념행사 및 도민체전 대비로 꽃탑 설치라든지 이런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325억5,200만원 목표액에 징수실적은 326억9,600만원 징수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397억2,100만원, 122%의 세수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192억5,200만원중 현재 169억1,200만원으로 8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망은 214억2,800만원으로 약 111% 21억1,600만 증액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가 214억5,600만원인데 현재 227억4,200만원을 징수해서 10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276억8,900만원을 징수해서 약 62억3,300만원을 추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포한지택지 분양대금 및 부곡택지조성등 특수요인에 의한 징수 교부금등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징수가 초과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5만1,556건에 48억7,800만원으로 징수가 2만8,706건에 15억2,900만원이 징수되어서 현재 33억4,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세정리 일소를 위해서 일제정리기간을 현재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적어도 현재 33억4,900만원의 30%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세무조사활동강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회계과의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계약구매업무는 공사발주가 613건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경쟁입찰은 99건, 간이경쟁입찰이 143건, 수의계약 371건입니다. 간이입찰제도로 저희들이 금년 1월1일부터 확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공사는 간이입찰제도를 실시해서 현재 14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시입찰제도도 확행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작업은 대상토지 2만3,000필지에 입력이 현재 70%완료되었고 현재 30%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30일까지는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전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인 명의나 법인명의등 미등기되어 있는 소유불명 재산등을 국유화 조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1만2,581필지중에서 현재 81.4%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7.6%입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등기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승인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2000년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대곡동사무소 매각입니다. 지난 10월7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및 매각은 2000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은 현공정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는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창구민원 접수처리는 올해 6,333건을 처리해서 전년대비해서 2,086건이 증가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올해 11월현재 추진실적이 생활민원 해결 991건, 방범등 점검수리 1,502개소, 불우세대 방문 21세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120기동대를 운영함으로 해서 방범등수리를 해서 예산을 4,500만원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민을 위한 주요민원 시책추진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방배달제 운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리건수는 4,714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60페이지 민원자원봉사원 위촉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여성자원봉사원 30명이 매일 2명씩 민원실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창구는 이종덕변호사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에 상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65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상담처리제 운영은 9개면에 실시해서 362건을 처리했고 민원서비스 주민만족도를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이 97.1%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년도에는 96.8%였는데 조금 나아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계속해서 민원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은 징병검사는 1,357명을 했고 현역병 입영이 995명을 했습니다. 계획 900명보다 95명이 많은 것은 지원입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도 현재 전산입력 완료는 100% 되었고 전산입력자료 대사활동이 현재 62%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정보통신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Y2K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비대상은 273건인데 정비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12월10일까지 분야별로 예상 상황에 대한 수시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Y2K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연말에 자체 선언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중소기업체 Y2K문제 점검도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보급확대는 현재 보급률이 공무원 1.8인당 컴퓨터 1대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2000년 도민체전 경기장 건립은 주경기장은 총사업비가 380억이 소요되는데 98년까지 241억1,700만원, 금년도 확보가 95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게 43억3,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 18억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비 25억3,8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총사업비가 41억이 소요되는데 98년도까지 11억이 확보되었고 '99년도에 2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요가 3억인데 그중 2억은 도비에서 확보를 했고 시비가 1억 추가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215억이 총 소요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4억7,800만원, 금년도 6억3,800만원, 앞으로 소요되는 것이 203억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국비 6억9,8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되는대로 내년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추진보고 내용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의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강인술 의원과 정청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인술 의원과 정청기 의원 두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