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종근
윤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의사일정 (뒷면에실음) 2. 시정연설(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전일순 시장을 대리하여 박경배 부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경배
박경배부시장
부시장 박경배입니다. 이 시정연설은 당초 시장께서 참석하여 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미리 양해해 주신 바와같이 오늘 서울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00년대의 마지막 정기회에 참석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95년 민선자치시정이 본격출범한 후 올해로 5년차를 보내면서 우리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훌륭한 의회상을 쌓아가고 있는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즉 올해는 1900년대를 마감하면서 희망의 2000년대를 준비한 시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한 세기가 바뀐다는 단순한 시간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문명의 등장」이라는 역사적인 조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20세기는 민족주의의 발흥과 이념의 대립, 인종간의 갈등으로 얼룩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지구촌의 전 인류가 하나가 되는 커다란 이데올로기의 변동을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금세기초 일제에 의한 침탈, 중반기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그리고 최근 IMF구제금융 사태 등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만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발전을 이루고 도약하였던 민족 웅비의 한 세기였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은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지와 창의력을 토대로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지방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적응코자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민선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 힘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 내부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논산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가면서 더욱 혁신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의 실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시장으로 부터 취임한 이래 「민본ㆍ소득ㆍ자율행정」을 시정의 3대 방침으로 제시하고 17만 시민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3대 시정방침에 따라 중점을 두어 추진한 주요시책과 그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본행정입니다. 주민을 행정 서비스의 최고 목표로 두는 것이 바로 민본행정의 요체라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실은 건강 상담코너 운영, 도서문고 비치, 정보통신관 설치 등 기존 민원실의 개념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깨끗한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효친 마을지정, 무료 한방물리치료실 운영, 거동불능자 방문 진료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전개하였고, 게이트볼 확대 보급으로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면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한 바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선비ㆍ충효ㆍ협동」정신의 논산 3대 정신을 정립하여 충절과 예학의 고장에 걸맞는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행정입니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총성없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공업화를 추진하는 농공병진정책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연산면에 농산물 공판장을 준공하여 생산자에게는 제값의 농산물을 받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동면에 8만평 규모로 조성중인 논산지방산업단지는 문화재 조사로 인하여 지연되고는 있으나 경기가 호전되면 발굴조사와 조성공사를 거쳐 50개 내외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논산 딸기축제와 강경 전통 맛깔젓 축제를 개최하여 딸기와 젓갈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이제는 소득축제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자율행정입니다.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피동적으로 움직여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해 하여야 할 일을 스스로 실천하여 왔습니다. 강경 되살리기 운동은 황산유원지 개발, 홍교∼서창간 도로 확ㆍ포장, 소하천 정비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묘지 이전은 금년 12월 공설납골당이 준공되면 바로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미래가 담긴 장기발전계획 「비젼 2020」은 경제 여건등의 변화에 맞춰 현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등 긴축재정 노력과 함께 국ㆍ도비 지원을 늘려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추세라고는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현실은 아픔으로 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해 저소득 영세민의 생활보호 대책등 월동기를 맞아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세심한 행정의 손길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년도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정 출범 5년여 동안 「활기찬 새 논산건설」의 초석을 놓고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그 토대위에 시정 성과를 하나하나 가시화 시켜 나가야 할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는 기존의 가치와 질서로는 생존할 수 없는 지식ㆍ정보화 시대가 되고 지역과 국경이라는 울타리가 더이상 방패막이가 될 수 없는 경제 전쟁의 시대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IMF 구제금융이후 불황의 터널에서 점차 벗어나고 회복세에 들어있다고는 하나 만족할 만한 경제성장은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고 행정수요 또한 복잡ㆍ다양화 되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력은 취약하여 세출수요가 세입을 초과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은 초긴축 절감예산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입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인 시민편의 위주의 고객만족 봉사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외국어 구사능력과 인터넷 활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생한 소리와 애로사항등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ㆍ하수도, 쓰레기, 뒷골목 정비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으며 경상예산은 제로 베이스(Zero Base)차원에서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투자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검토하여 집행하면서 이제 돈을 쓰기 보다는 버는 쪽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난 극복입니다.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민간개발로 추진중인 연무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로 시세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딸기축제와 강경 맛깔젓 축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다양한 이벤트 행사등으로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딸기와 젓갈의 우수한 품질을 전국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특산품을 브랜드화 하고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이 고루 잘사는 균형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늘진 곳에서 상대적 빈곤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불우 이웃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생계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게이트볼의 지속 확대보급과 경로당 순회진료, 노인치매환자 관리등 노인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종합복지센터를 준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커다란 몫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맑고 쾌적한 푸른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파괴와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무분별한 환경파괴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으며 또한,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운동과 자원재활용 사업을 연계하여 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줄여나가는 한편, 시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분뇨ㆍ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등 환경관련 기초시설 사업을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은 장항ㆍ군산광역권과 대전ㆍ청주광역권 개발의 배후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 용역중인 「비젼 2020」의 결과가 나오면 중앙과 도, 시의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제2차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논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개성있고 수준높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골격을 형성하도록 취암 2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로, 대화로, 공운로, 연무 마산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군도, 농어촌도로, 오지개발사업과 함께 정주권 개발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강경 되살리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강경의 옛 명성을 되찾고 강경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확보로 풍요로운 농촌육성입니다.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과 함께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선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클라스 콤바인 구입비 지원을 통해 찰쌀보리를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경지정리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 기계화 경작로확ㆍ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량 딸기묘의 생산ㆍ보급으로 논산 신선딸기 생산이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딸기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을 지켜 나가고 미주지역과 일본에 황금배와 방울 토마토의 수출을 확대하여 WTO시대에 우리 농산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그것을 수출 농업육성의 받침돌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회관을 건립하여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전통문화의 계승과 관광체육진흥입니다. 연산 백중놀이, 노성 두레풍장,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 등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고 대둔산 도립공원, 관촉사, 탑정저수지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면서 관광객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정립된 3대 논산정신 발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과 논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전한 대화의 장소로 가꾸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46억원, 특별회계가 26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12%인 17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까지의 시정운영 기본틀안에서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 기조를 삼고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과감히 억제하고 긴박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경쟁력 강화 그리고 최소한의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 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부서별 예산심의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새해 시정설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의회와의 협력이 긴요합니다. 모름지기 자치시정은 시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논산의 미래는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의회의 발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11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보면은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21세기 지식ㆍ정보화사회 기반구축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 운영면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올해 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교부세율의 상향조정과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의 증가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억 6,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주행세가 신설되었지만 자동차세 세율인하와 담배흡연량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감소 등으로 2억 500만원이 줄어들고, 세외수입은 10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성장세의 지속, 부동산 경기 등의 위축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업 및 복지관련 지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불가피한 대규모 사업의 증가와 공무원 가계지원비의 신설과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도 크게 증가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자주재원 확보가 최선이지만 한계가 있고 경영수익사업을 하여야 하나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수익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성과위주의 예산운영이 최선책으로 생각해서 2000년도 예산은 초긴축재정으로 필수적인 사업만 계상하는 재정운영 기조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계층의 지원강화와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예산의 계획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가로 99년 당초예산대비 170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액 예산편성 대상비목은 99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감액편성을 하였고, 보조사업은 세입예산이 증가한 반면 시비부담도 가중되어 총 76억 1천만원을 미부담 하였으며 채무부담 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사업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였으며, 문화ㆍ예술ㆍ환경ㆍ보건ㆍ상하수도ㆍ생활민원ㆍ행정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에 국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규모는 1,509억 1,300만원이고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 1,338억 1,600만원보다 170억 9,700만원이 증가한 1,509억 1,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45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1,169억 700만원보다 76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6.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3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 169억 800만원보다 94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55.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2.5%이고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이 344억 1,300만원으로써 구성비가 27.6%가 됩니다. 의존재원은 901억 5천만원으로써 72.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45억 6,300만원을 기능별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가 422억 3,300만원, 사회개발비가 474억 4,100만원, 경제개발비가 298억 1,6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3,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은 일반행정비 부문이 42건에 165억 5,7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입법 및 선거관계가 3건에 5,300만원입니다. 의회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가 1,400만원, 선거관련 경비가 3,6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9건에 165억 400만원입니다. 시정홍보 VTR제작비가 2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6억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10억 8천만원, 연금(퇴직수당)부담금이 33억 2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3억 7,4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이 6억원, 도ㆍ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이 5,600만원,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가 2억 3,5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가 3억원, 오지개발사업비가 9억 6,800만원,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이 5천만원, 도민체전 출전보상이 1억,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이 2억원, 경로효친 마을 숙원사업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체육팀 육성이 3억 8,700만원, 논산훈련소 주변 가꾸기 사업이 8억원,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비가 2억 6,500만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1억 3천만원, 연무복지회관 내부시설이 2,900만원, 마을안길포장 등 소규모 숙원사업이 5억 3,300만원, 마을회관 신축이 2억원, 계룡출장소 부담금이 56억 2,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전산자료 데이타 베이스 구축비가 8천만원, 지방세 전국 통합전산화가 3,300만원, 시청 보조사무실 신축이 5천만원, 읍ㆍ면청사 정비에 2,200만원, 가야곡 청사보수가 6천만원, 취암동 창고 철거 및 신축비가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91건에 389억 2,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백제 문화권개발이 12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가 4억 8천만원, 충남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가 4억 9천만원, 논산딸기축제가 1억 5천만원, 시지정 유원지 정비가 2,6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가 1억 2,4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천만원, 시정홍보 게시판 제작이 1천만원, 지방문화원 활동비 사업이 4천만원, 청소년 야외음악회 지원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 28건에 75억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비에 9억원,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이 9천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8억 4천만원, 합병정화조 설치가 1억 9,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7천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 보건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5억 9,3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11억 8,400만원, 예방접종 약품 및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가 1억 3,8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기능 보강에 9억 1,4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에 4,100만원,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진사업이 2,300만원, 연산 백석 2리 간이상수도가 1억원, 노성 죽림 1리 소규모 급수시설 이 3,500만원, 연무 마전 3리 소규모 급수시설개량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34건에 222억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거택시설 보호비가 74억 8,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6억 5,800만원, 노인교통 수당이 18억 2,7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 보호비가 17억 9,6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7억 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7억 7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가 7억 100만원, 공설납골당 증축비가 5억 3,500만원,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비가 10억원, 종합복지센터 건립비가 5억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7억 7,800만원, 여성발전 기금이 2천만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2억 9,500만원, 장애인 보호수당이 6천만원,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3,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3억 9,6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1억 7,800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8,4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비가 20억 2,4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1억 2,900만원, 의료보험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이 14건에 6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앙로 개설이 16억 2천만원, 대화로 개설이 6억원, 공운로 개설이 12억원, 대교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억원, 취암 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억원, 대교 1ㆍ4통 도시계획도로가 6억원, 강경 중앙∼태평간 도로개설이 4억원, 연무 마산로 확ㆍ포장이 5억원, 대학촌 개발계획 용역비가 2,500만원,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 용역비가 2,500만원, 건축행정관리 전산운영 시스템이 1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1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91건에 251억 9,500만원이 됩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21억 6,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3억 1,200만원, 경지정리사업이-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마는-19억 4,400만원, 농조시행분은 7억 4,4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3억 5,9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23억 8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이 7억 5천만원, 농촌진흥기금 지원이 1억원, 클라스 콤바인 공급이 1억 9,5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7,3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5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5억 6,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3억 8,5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이 1억 6,800만원, 강경 맛깔젓 축제가 2천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2억 2천만원, 축분비료 포장제 지원이 5천만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사업이 3천만원, 농기계 교육용 조사료 결속 포장기 구입비가 5,500만원,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산시범이 2천만원, 토양검정 정밀기기 구입비가 1천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1,300만원,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에 2억 3,200만원입니다.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이 4천만원, 4-H자영학습 시범포 설치가 2천만원, 딸기후작 완숙 토마토 재배시범이 500만원, 수출농업 전문연구회 지원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7건에 2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16억 8,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적립금이 1억원, 고용촉진 훈련비가 3억 500만원, 지역기술 혁신센터 설치가 5천만원, 논산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비가 5천만원, 연무 농공단지 진입로 확ㆍ포장사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이 32건에 99억 3,200만원이 됩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위탁시행이 7억 2,7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6억 3,3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이 1억 7,700만원, 산림 복합경영이 4,4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은 4억 5,200만원, 간벌사업이 1억 1,800만원, 경제수 조림이 2억원, 큰나무 조림이 1억 2,500만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1억 4천만원, 사방댐은 1억 7,900만원, 재해대책 기금은 4억 2,3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사업이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6억 5,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8,3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및 야영장 조성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이 20억 1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이 29억 500만원, 연산 송정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1억원, 노성 화곡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1억원, 가야곡 강청도로 확ㆍ포장사업이 4억원입니다. 교통관리는 5건에 2억 4,500만원이 됩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이 5천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 1,1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수선이 5,2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건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2천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7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00년도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0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3억 5천만원으로써 금년도 169억 800만원보다 94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 대비 55.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입 등 영업수입 42억 100만원과 영업외 수입 및 기타수입 23억 2,400만원을 합한 65억 2,500만원의 수입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에 33억 2,300만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이 13억 2,700만원,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등 상수도 관련사업에 17억 8,800만원과 예비비에 8,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 7,8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6,5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과 기타수입 3억 8,200만원을 합한 13억 4,900만원으로써 주택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5억 7,100만원,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반환에 4,500만원, 경상비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억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 등 3억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 등 3억 4,600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소득지원금 3억 3,6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 경상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3억 8,800만원에 비하여 11%인 4,2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 70억 9,200만원과 이월금 등 7억 6,700만원을 합한 78억 5,900만원의 수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에 계상을 하였으며, 금년도 56억 7,200만원에 비하여 21억 8,007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원인은 국ㆍ도비 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등 1억 5,500만원의 수입으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금년도 1억 500만원에 비하여 5천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이 금년보다 18억 8,600만원이 줄어든 21억 1,800만원의 수입으로 구획정리 토지교환 청산금 및 공사비 등에 21억 1,600만원과 청산금 공탁수수료 등 경상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8,900만원, 기타 잡수입 1천만원 등 2억 9,900만원의 수입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경상비에 700만원, 농공단지내 공공건물 보수에 4천만원, 예비비에 2억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4,3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1억 5,3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1천만원을 포함한 3억 1천만원의 수입으로 불법주ㆍ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등 경상비로 2억 6,300만원, 주차장 정비 및 도색 2,5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비 600만원, 주ㆍ정차위반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주택자금 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수입 6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7,600만원 등 총 2억 4,100만원의 수입으로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금으로 2억 3,600만원과 융자업무대행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신설된 특별회계로 하수도 사용료 2억 5,9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지방양여금 48억 5,9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2,700만원 등 71억 4,600만원의 수입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비에 48억 8,600만원, 하수도 관 정비사업에 14억 2,800만원, 논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용역비로 4억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사비로 1억 1,800만원 등 시설비로 68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관 정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4,400만원, 하수관련 경상비로 1천만원과 예비비로 2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토록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예비심사후 12월 16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3.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강중선의원, 고기채의원, 여운천의원, 박만식의원, 양승직의원, 김영운의원, 김선중의원, 최홍묵의원, 정필복의원, 강두식의원, 류제협의원, 이영선의원, 김행남의원, 송덕빈의원, 전유식의원 이상 1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뒷면에실음)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덕빈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덕빈의원 외 7인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논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선중의원과 최홍묵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선중의원과 최홍묵의원 두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9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5. 논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