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태봉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9년도 11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99년 11월 20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99년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통 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을 ‘99년 11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9년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을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9년 11월 2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을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9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를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99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의원님들께서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전산교육을 이수하신 바 있으며 ’99년 11월 24일 임실군의회에서 개최된 제65차 전북 시 군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첨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 기금운용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에 122억5,900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가능한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유사 중복기금인 청소년자립지원금과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해 재난대책기금으로 통합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총규모는 금년보다 13억1,400만원이 증액된 13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기금수입은 시예산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 노인복지기금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등 6억4,000만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9억원, 이월액 120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지출내용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1,400만원, 4-H행사 등 물건비에 200만원, 이자차액 보전금 2억9,000만원, 재적립금 13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 조성된 80억원에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재적립하여 적립금의 3배인 246억원까지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융자금으로 4억원과 자녀장학금 3,200만원을 지원하고 4-H과제 지원금 1,200만원, 중앙지하도 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타자금은 재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중앙부처 도 상위계획과 연계 수립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시계로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99년에서 2003년까지 5개년으로 ’99년 실적을 기준으로 2000년 예산편성 기준제시와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판단은 지방세는 연평균 증가율 8.4%, 세외수입은 부동산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판단 점증적으로 증가추계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국가경제지표를 감안 9%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원은 1조7,327억원으로 연도별로 보면 ’99년 3,154억원, 2000년 3,297억원, 2001년 3,463억원, 2002년 3,619억원, 2003년 3,794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2,477억원, 세외수입 6,216억원, 지방교부세 3,413억원, 지방양여금 940억원, 국고보조금 2,953억원, 도비보조금 1,328억원입니다. 5년간 세출추계는 총규모 1조7,372억원으로써 인건비를 합한 경상경비에 3,996억원, 채무상환 810억원, 예비비 등에 1,103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조1,463억원은 사업예산으로 총예산규모의 65.9%를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간 총세입에서 최대한 경상비를 줄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판단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년간 우리시의 가용재원을 판단해보면 세입 1조7,327억원으로 경상적경비 5,909억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1조1,418억원이며 추계된 사업예산은 1조1,463억원으로 부족재원 45억원은 공기업 상수도사업에서 지방채로 확보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회계별 가용재원을 보면 일반회계 9,433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109억원, 기타특별회계 876억원입니다. 가용재원은 일반행정분야, 문화체육분야, 보사환경분야, 지역개발분야, 산업경제분야, 민방위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과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의 영속성과 체계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1년 정도 계속 운영함이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 즉 심사대상으로는 우선 당면한 2000년도 본예산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99년도 정기회부터 2000년 정기회 이전까지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9인 이내로 선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중 ‘99년 12월 3일, 12월 4일, 12월 6일 3일간 시정질문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