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한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산물벼 수매중에 자체 수매인 것인지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품종이 나쁘다고 해서 가격을 덜 주고 나중에 싸이로에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판매는 같은 상표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요지예요. 가능합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정황은 있습니다. 자체 수매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어떤 통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자체 수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RPC공장에서 사기치는 거지요. 그러면 브랜드를 달리하든지 해야지 싸게 사 가지고서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아먹으면 안되죠. 이것은 농가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보은, 옥천에 됐다는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올린 사항은 도에서 하고 국비에서 지원된 사항만 보고를 드렸고요. 시·군 자체에서 한 사업은 여기에 파악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대청호 주변에 옥천부터 속리산 가는 동안에 연변에 직판장이 있습니다마는…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시·군비 들어간 게 국비, 도비에 따라서 들어간 건지 지금 원예유통과장 답변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그런 시설만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하 겠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봄에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돈이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기를 이 미집행으로 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비가 안 왔습니다.

지금 군에서 시행은 다 했는데 돈을 안 줬는데 지금 군의 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데 저희들이 돈을 내보내면 거기서 임의대로 국고보조금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솔잎혹파리 방제는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죠.

그런데 돈이 지금 나가도 우선 국고보조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다른 돈으로 해서 쓸 수는 있어요.

예.

이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혼효림은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섞여 있는 것이 혼효림이라고 인공림은 우리가 조림을 한 겁니다. 천연림은 자연갱신이 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커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은 숲가꾸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고 해 가지고 언론에 대두가 됐었습니다. 숲가꾸기가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 돼서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이런 데는 숲가꾸기를 했는데 어떤 나무를 어떤 임지에다가 했다 하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푯말을 붙인 겁니다.

예, 그렇죠. 표기가 정확해야죠. (사진제시)

예. 그것은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갖다놓은 거죠.

푯말을 설치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한 군데에 여러 푯말을 갖다놓은 것은 그것이 기왕에 공공근로사업 끝난 지역에 갖다가 고정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임시로 갖다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정돼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갖다 있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업 다 끝났는데 푯말은 나중에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진을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고정되어 설치돼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것은 잘못된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푯말이 여러 개가 죽 서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지역에 푯말이 하나만 서 있어야지 저렇게 서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고정돼서 거기 설치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인지 하는 것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생산자단체 농기계지원은 그 전에 위탁영농회사라고 하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소에 3억인데요. 1개소에 5,000만원씩 융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위탁영농회사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로 농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내용입니다.

융자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요.

이것은 국비, 도비만 표시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보조율이 20%입니다.

예, 국·도비만 뽑다보니까…

국비가 10%, 지방비 10%, 융자 70%, 자담 10% 해서 지원해 주는…

5,000만원에…

국비가 10%, 도비가 10%, 그러니까 500만원, 500만원입니다.

앞에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

41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라든지 자담은 그래서 빠져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9개소 있습니다.

6개소 선정한 것은 이것도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시·군 신청에 의해서 배정했습니다.

융자가 70%입니다. 3,500만원이 융자입니다.

국비가 500만원, 지방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자담이 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가 3,500만원, 국비, 지방비, 자담 각각 10%씩 해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5,00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은 보조고 500만원은 자담이고 그렇습니다.

3,500만원하고…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회사에서…

국비부담 국비가 10% 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니까 500만원, 5,000만원의 10%니까요. 지방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융자 3,500만원, 자담 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국비…

10%입니다, 국비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가 하면 4,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주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89개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 같은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이용조직은 기계화영농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10㏊ 내지 30㏊ 규모의 영농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

30㏊ 규모요.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이용조직이 위탁영농회사는 아닙니다.

예, 다릅니다.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9개사는 위탁영농회사입니다.

7개 지구를 금년 가을에 11월중에 착수를 할겁니다.

가을에 해서 봄에 완료하는 겁니다. 경지정리하고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의 주로 사업내용은 농기계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농로를 만들어주고 또 용수를 마음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암반관정 같은 용수로를 해주고 또 경지정리 식으로 기반정비도 하는 세 가지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암반관정을 설치를 해놓고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따라서 청산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 특별히 여기에 관련돼서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농기계구입 같은…

운영에 대해서 직접 보조금은 없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청산될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회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법인의 총의에 의해서 해산할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농림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거에 보면은 이 사후관리라든지 이것을 전부 누가 담당하느냐 하면은 시장·군수가 지도감독을 1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회수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그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절차를 따라야 되고요. 또 물론 이 법인체도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뭐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지원이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일정한 여건…

그것은 자료를 갖고 오지를 못합니다.

예.

당초에 이 무궁화 우리나라꽃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뭐 조경수로서 다른데 수종들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 실적이 계획에 못 미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제 묘목대중에 한 그루당 100원씩 국고가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2000년 월드컵 대비해서 각 지역에 국토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무궁화를 많이 심고 그랬는데 요즘 더 좋은 조경수들이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 저조한 것 같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금년도에는…

이것이 실적이 조금 올라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은 주로 식재시기가 10월, 11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추경에 산림청에서부터 확보가 돼 가지고 이게 늦게 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다 완료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추경에 해서 이게 후반기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못한 거지요. 봄에 심어야…

그때는 지원이 없었고요. 순전히 시·군비로 하니까 시·군에서 나무 심는데 이 무궁화를 심어놓으면 좀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진딧물이 끼고 그렇게 하니까 군에서 조금…

이게 지금 100원씩 했는데 이게 턱도 없이 부족된 거지요.

아니, 100원씩 해 가지고 본당 100원씩 해 가지고 1,000본 식재 이건 예산을 100원 가지고 어디 묘목을 살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지금 묘목 한 1m되는 것도 한 1,000원 정도는 줘야지…

적은 것은 한 2～300원 줘도 될테지마는 적은 것을 심어 가지고는 그것이 좀 어렵고 적어도 묘목을 심는다 하면은 한 2m 도로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큰 것을 1m이상 짜리를 심어야지 이게 성공율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밑에 자료에 미 공급현황해서 충주시하고 옥천군은 농가 신청이 미달이 됐고요. 보은군은 예산이 군비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90%정도 수준이…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를 못하다 보니까…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설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를 잘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에서 논두렁을 태우다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라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이 사업이 전부 100% 보조사업이라 시·군, 읍·면별로 이렇게 농가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지마는 읍·면별로 배정을 하다 보면은 읍·면에서 이것을 농가단위면 한 농가에 물꼬가 10개면은 물꼬를 10개를 다 줘야 되는데 어느 농가는 다 주고 어느 농가는 안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재량권이 없이 농가단위로 똑같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여름 농사를 짓고 나서 수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농가에서 귀찮고 하니까 그냥 놔둬 가지고 그런 오히려 폐기물화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이 있는 한…

신청이 있는 한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이니까요.

예.

대상지역은 경지정리지역이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되는데 가급적이면 개량물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낙차가 크고 해 가지고 논두렁이 파손이 된다든지 토사유출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열악한 지역만 남아 가지고, 일반경지정리 같은 경우에 그런 논두렁 낙차가 큰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해 정도만 버텨나가면 그 이듬해부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첫 해에 경지정리를 하고서 장마가 지고하면 무너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뚝을 박든지 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경지정리 할 적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화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차광망.

장마기간 때는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대상농가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저도 지침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종관계는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이 요구하는 어종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방양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저희가 내수면시험장에서 한번 수질이라든가 수면을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어종을 방양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방양행사는 꼭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거론이 안 된 것 같아서 또 하루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콜레라 문제가 우리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충북은 돼지수출에 29%인가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가공처리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예방주사를 놓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청정화선언 이후에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정화선언 이후에 과연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되는지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축산과 축산정책 측면과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서 그쪽의 검사 측면에서의 어떤 대안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일본에서 매년 하반기에 콜레라 청정지역을 선포하고서 콜레라 주사를 놓는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나라에서는 콜레라 청정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6개월 동안 발생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콜레라가 그 다음에는 항체 양성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축장에서 계속 지금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5%이상이 6개월 동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4월부터 했는데 처음에 79%였던 것이 지난 9월부터 95%이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월 동안 유지가 되면은 콜레라 예방주사를 놓지 말도록 이렇게 지사가 지역을 정해서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개월동안 예방주사를 놓지 않고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청정지역을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이 내년도 10월경까지 콜레라 예방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6개월동안 그럼 2001년 4월정도 됩니다. 청정지역을 선포할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도는 지금 2개월째 95%이상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로 청정지역을 선포하고서 발생했을 때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건데요.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다시 예방주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축장이라든가 농가 이런데 소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바로 예방주사를 다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그랬을 때에 수출이 안 됐을 때에 양돈농가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돼지고기 수출이 약 5만5,000톤에 약 3억1,000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계획이 9만톤 정도의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로 들어온 것이 12만2,000톤의 돼지고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들어온 거나 나간 거나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안정대책을 위해서 지금 농가에서 모든 도태를 한다든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에 10%정도에 모든 도태를 해 가지고 수급조절을 맞추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혈청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도내에 822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749농가를 해 가지고 혈청 검사를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12농가가 80% 미만이 돼서 시장·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정이후에 발생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발생지역하고 오염지역에 3㎞미만 반경 3㎞미만은 행정조치로 이동제한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3㎞에서 10㎞미만은 15일 동안 이동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혈청을 다시 뽑고 또 예방주사를 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농림부에서 발생한 군에 지금 40일간 군 지역 외에 역외유출 아예 금지시킨다는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대만이 일본 돼지고기 수출량의 40%를 차지하다가 사실상 하루아침에 4만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나라가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수출물량이 많이 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결국 그 많이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종 그 뭐라고 그러지요 그 위생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서 반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발생이 됐을 때 소각을 해서 처리한다던가 보상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실지로 검진을 하는 우리 수의사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한다던가 이거 철저히 하는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이런데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다른 나라의 대책이라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도 나름대로의 철저한 대책을 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도만이 할 수 있는 건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준비가 돼 줘야 됩니다. 단순히 뭐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부분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어제 왔던 농민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 도의 농업행정은 뭐냐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집행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실지로 우리 도 농민들을 위해서 실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갖다 하는 것이 뭐가 있나 물어봐 달라고 메모쪽지를 전해 주고서 갔어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없다는 것이 지금 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감사하는데 들은 소감이 뭐냐 하면은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대집행하는 수준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게 대집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똑같은 부분에서 만들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설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아직 하루 시간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주 참 아쉽고요. 그래서는 좀 곤란하지요.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지금 축산단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 외부에서 전에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축산단지는 지정되어 있지만 부실화 돼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 축산단지별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하신 게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줘 보세요. 지금 그렇게 외부에서 자꾸 전해 오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 원예유통과장님한테 어제 청풍명월내고장장터와 관련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의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형할인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파악된 것이 있는 가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리 나라의 농산물유통물량이 ’98년도까지는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 85%정도되는거로다가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대형할인매점이 들어오고 지금 농산물직거래 물량이 ’97년도말에 7%정도 됐던 게 하나로마트가 ’98년도에 우리 도에 들어오고 ’98년도에 들어오면서 늘어 가지고 직거래 비율이 한 15%내지 우리 도는 18%정도까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도매시장이 차지하던 것들이 85%에서 65%정도로 떨어지고 나머지 한 대형할인매점으로 들어가는 게 15%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추세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나라에 지금 대형할인매점이 들어온 것이 101개가 된 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것이 거의 절반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도 7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유통업체도 이미 12개인가가 들어와 있고 또 10개가 이미 진출채비를 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우리의 농특산물이 유통의 경로가 다양해 졌다는 거지요. 도매시장 중심에서 대형할인매장도 이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유통경로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도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유통마진이 50%가 지금 넘고 있어요. 통계를 조사해 보면은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도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내고장청풍명월 큰장터도 좋고 충북내고장큰장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그냥 하나 하나의 사업만을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그런 것이 대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 부분은 진짜 농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이 안돼서 우리 다 못산다고 전부다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도는 이런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별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가 재원상 허락하는 부담은 어느 정도 되며 국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그 농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나하나 목표와 계획을 갖고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없이는 앞으로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주산단지라든가 특화품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화품목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 채소류가 노다지 폭락이 되고 있어요. 등락이 심해가지고 참 어느 때는 갈아 업고 어느 때는 뭐 지금처럼 김장채소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대책이 무대책인가 실효성이 얼마나 큰가는 몰라도 대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를 이기고 상당히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김치공장이 있고 어디 괴산에 있는 서부농산인가 600만불을 수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 김치 업계와 연결해서 브랜드화 해서 만들어 가는 방법 수출보험으로 물량 확보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그 다음 문제이고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전략으로 삼아서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서 미약한 도의 힘이지만 나름대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하는 것을 제가 봐서는 큰 정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가 참 안타까움이라고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9일, 30일은 소관부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요구의견서를 유동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