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금동영입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할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5일과 17일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1월 19일에는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9일에는 최태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과 17일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73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변경의건을 심사하였으며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11월 18일 제12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대망의 2000년도 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지난 '97년말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었고 우리구 '99년도 재정도 부동산경기 위축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각종 세외수입의 감소로 규모면에서 '96년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주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공무원 스스로가 인건비동결은 물론 체력단련비를 삭감하는 등 경제난 극복에 솔선수범한 결과 2000년도는 1999년보다 186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중단되었던 도로개설사업 등의 재개와 사회복지부문에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음을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규모 면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1999년도 예산중에서 정부의 중점시범사업이고 보조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이 많은 예산의 소요와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추진토록 결정되었고 '99년 시비보조금이 배정된 상태이므로 사업에 소요될 예산인 8억 3,800만원을 2000년으로 명시 이월하고자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대망의 새천년 시작인 2000년도 예산의 편성기조는 우선 민선구정의 방향과 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중점 노력하였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의 세입은 지방세의 경우는 예년의 징수실적과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2000년 징수전망을 기초로 계상하였으나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각종 투자사업에 있어서 '99년도 대비 228%를 증액편성해서 IMF 경제난 이후 중단되었던 각종 도로개설사업 등을 마무리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확대와 자활보호자 생계비 신설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0년도 예산의 총계규모는 1,159억 2,900만원으로 이는 '99년 총재정규모 963억 8,700만원보다 20.3%인 195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027억 5,500만원으로 '99년 841억 1,100만원보다 22.2%인 18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 7,400만원으로 '99년의 122억 7,600만원보다 7.3%인 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구조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027억 5,5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170억 1,900만원으로 '99년의 167억 4,400만원보다 1.6%인 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산세 부과기준액인상(㎡당 150 ⇒ 155천원) 과 종업원 인건비상승(6% 이상)에 따른 사업소세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236억 8,700만원으로 '99년의 207억 1,800만원보다 14.3%인 29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각종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라 '99년의 411억 800만원보다 33.5%인 137억 9,100만원이 증가한 548억 9,9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도 사회보장비의 확대 등에 따라 '99년의 55억 4,100만원보다 29%인 16억 800만원이 증가한 71억 4,900만원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 대하여 인건비는 350억 6,500만원으로 전년예산 364억 2,900만원의 3.6%인 13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차에 걸친 구조조정결과와 명예퇴직수당 감액편성에 따른 요인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9년 당초예산 242억 6,800만원보다 21.6%인 52억 5,300만원이 증가한 295억 2,2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에 미편성되었던 가계지원비 편성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인상 등에 따른 요인입니다.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99년 당초 예산 185억 700만원보다 82.1%인 152억원이 증가한 337억 700만원으로 구의회청사 개보수 및 IMF이후 중단되었던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9년의 38억 9,600만원보다 7.2%인 2억 8,300만원이 감소한 36억 1,3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7억 6,100만원과 공무원 처우개선목적예비비 4억 5,300만원, 순수예비비 1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의 28억 100만원보다 27.2%인 7억 6,300만원이 증가한 35억 6,4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의 6억 3,700만원보다 78.2%인 4억 9,800만원이 감소한 1억 3,9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에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월금이 감소한 결과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9년도의 88억 3,800만원보다 7.3%인 6억 3,300만원이 증가한 94억 7,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 대비 22.2%가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와 기관운영비 등 필수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순수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18.9% 인 194억 6,200만원으로 '99년의 59억 3,100만원보다 228%인 135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부문입니다. 2000년도 도로분야 투자예산은 67억 8,300만원으로 '99년의 13억 3,200만원보다 409%인 5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도로개설에 48억 4,30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4억 1,000만원, 보안등개량 2억 5,000만원, 도로기본시설유지비용으로 1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수부문입니다. 하수 부문예산은 '99년의 9억원보다 71.1% 증가한 15억 4,000만원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개량에 6억 4,000만원과 하수도 보수, 준설 등 하수시설물유지비용에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원녹지부문입니다. 공원녹지투자사업비는 '99년의 5억 6,400만원보다 73%가 증가한 9억 8,0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조성과 마을마당조성 및 공원녹지기본시설유지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청소, 보건부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민복지사업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이 전년보다 12% 증가한 2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시적 생보자생계비가 전년대비 109% 증가한 10억 4,9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5억 3,700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비 27억 2,100만원 등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증액반영하였으며 사회의 그늘지고 외로운 부분을 보살피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사회복지, 청소, 보건분야의 투자사업비도 전년대비 155% 증가한 29억 8,600만원으로 사회복지관부지매입 및 어린이집개보수비, 청소차량교체, 청소종합처리시설비 등에 각각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사업부문입니다. 기타사업비부분은 동소규모사업 및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비용과 보건소청사 이전에 따른 구의회청사 수리비, 보건소청사 매입비 및 수리비, 기타 장애인편의시설등 필수부분으로 70억 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5억 6,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 3,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94억 7,100만원으로 총계규모 131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 지원 35억 6,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대출 1억 3,900만원 주차장건립 및 적립금등에 9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서대문구 추가경정예산과 2000년도 서대문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세기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1999년도 추경예산과 새로운 천년, 뉴 밀레니엄으로 일컬어지는 2000년대의 첫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복지분야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크나큰 어려움도 있었고 의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지만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일간의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8일과 21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의를 당부드립니다. 4. 1998년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5.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73회 정기회에서 '98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98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98회계연도 서대문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며 셋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329억 6,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09억 8,000만원이고 이월액은 219억 7,9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세입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4쪽의 세출결산 현황의 세출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 이용.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자원봉사센터 설치 등으로 3억 5,8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8조 내지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으로 22억 1,0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기준에 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사고이월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 38억 2,100만원, 특별회계 1,7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 외 5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36억 8,800만원이며 당해년도 사용액은 7,300만원을 사용해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내역입니다. '98년 회계연도 보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억 654만㎡에 7,495억 2,300만원과 건물 5,534㎡에 277억 7,400만원, 기타 31건에 59억 5,000만원으로 총 7,832억 4,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물품점검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125조 규정에 의하여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증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내용은 '98회계연도 서대문구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셋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9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 현황으로는 북아현2동 청사 신축공사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21억 6,000만원에서 지출액은 2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태중의원외5인발의)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발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의장께서 공정하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우리 스무 분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두번 씩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한 번씩 하신 분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곱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권한이라 할 지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성장 의원께서 반대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단독적인 결론을 내려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한테 부탁을 해서 위원장님들로 하여금 추천을 해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의 열한 분의 예결위원 추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변경의건(최광진의원외6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입동과 소설을 지나는 계절을 지나고 보니까 오늘 아침의 일기가 급강하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매일 영상으로 되던 날씨가 갑자기 정기회를 즈음해서 이렇게 쌀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또 피감사기관인 공직자 여러분께서 옷깃을 여미고 구정 살림살이를 잘 챙겨라 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1년중에 가장 바쁜 정기감사를 앞두고 그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정기회에 앞서서 금년에 제73회 정기회 처음에 즈음해서 꼭 본 위원장으로서 감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인사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명심보감에 있는 한 귀절이 생각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는 선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를 착하게 하고 자꾸 칭찬하는 사람은 나한테는 악이고 나를 꾸짖고 나를 성찰하게 하는 것이 스승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선인의 준엄한 회초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반목과 대립을 지양하고 건설적이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서대문구에서 살림살이를 얼마정도 잘 했느냐고 감사하고 지도하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다같이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40만 구민의 건설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것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 의결한 19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기간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 11월 19일 최광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999년 11월 6일 제7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 대한 199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사전 청취, 정보를 획득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코자 감사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변경안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1999년 12월 1일 14시로 그리고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는 당초 1999년 11월 26일부터 동연 12월 2일까지 7일간 해서 1999년 11월 29일부터 동년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변경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7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