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출장소는 수산양식 보급 양식기술개발 수산물의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민소득 향상을 했고 어촌에 대하여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전반에 걸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원하시는 자료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전반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해양수산출장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해양수산출장소 소 장 김돈기 해양수산정책과장 장국광 수산 개발 과장 김부경 어업 지원 과장 옥광수 연안 관리 과장 정인화 수산양식시험장기술담당관 황영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화경

다음은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1999년도 행정사무를 위해서 저희 해양수산출장소를 방문해 주신 엄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해양수산출장소의 발전과 어업인 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과 경의를 뜻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시책들이 대부분 큰 차질 없이 착실하게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해양수산출장소는 경쟁력을 갖춘 신어업 복지조성과 최저 해역 보전 동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해양개발, 연안의 효율적 관리, 환경친화적 내수면 개발 등 다양한 동해안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90년대 들어 급격하게 어가 감소에 이어서 한일어업협정으로 많은 근해어장을 상실하는 어려움이 일고 있지만 몇 가지 시책 추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쳤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며 매년 많은 해양수산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국광 해양수산정책과장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장국광 인사) 김부경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김부경 인사) 옥광수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옥광수 인사) 정인화 연안관리과장입니다. (연안관리과장 정인화 인사) 황영태 수산양식시험장기술담당관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기술담당관 황영태 인사) 이화경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화경 인사) 이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목표와 주요시책 그리고 ´9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2쪽 저희 해양수산출장소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입니다. 본 소에는 해양수산정책과, 수산개발과, 어업지원과, 연안관리과 등 4개 과 그리고 사업소로 수산양식시험장과 내수면개발시험장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115명이며 분장사무와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목표와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양수산출장소는 활력이 넘치는 새어촌건설에 목표를 두고 이의 구현을 위하여 어업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어업기반시설 확충, 고소득품종의 자원개발 확대, 해양 관광 새어촌 육성 등 7개 시책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출장소에서는 국비 331억원, 도․시군비 106억원, 융자 113억원, 자부담 38억원 등 총 588억원을 투자하여 어업구조조정 1개 사업, 어업기반시설 8개 사업, 수산자원 조성 9개 사업, 해양 관광 새어촌 육성 6개 사업, 수산물유통시설 확충 2개 사업 등 총 4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 수산시책 성과 가시화입니다. 강원어업인의 오랜 숙원인 저도어장 조업구역과 대화퇴어장 조업자제선을 확장하였고 멸치선인망, 채낚기 어선 자망어업 겸업허가 등 새로운 어업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0.5t이상 선외기 어선 388척에 대하여 낚시어선 운영이 허용되었습니다. 어업인 생활안정 대책에도 힘써 명태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지역 어업인과 수협지원 어업인 대출금리 인하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해항 개발을 2년 단축 준공하고 신규항만 건설 예정지로 양양 여운표 지역이 되는 한편 2종어항 4개항을 1종으로 승격지정하여 집중 투자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저희 해양수산출장소에 해양수산정책과와 연안관리과를 설치하고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입니다. 첫번째로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으로 금년 1월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영향받은 업종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폐업어선 지원 120척 255억 9,200만원, 폐업어선 승선원 실업수당 지금 1,416명 34억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지원 대상후보자로 94척을 선정하여 선체 등의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 26일 폐업보상비 산출용역을 완료하여 이달 중 폐업지원비를 확정 개별통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폐업어선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어업협정에 따른 피해어업인에 대한 실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근해어업 구조조정 시책과 부합되는 어선감척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폐업어선의 적절한 활용대책 추진으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오징어 채낚기 겸업허가 처분입니다. 오징어 채낚기 어업 단일허가 어선에 저자명 겸업허가 처분으로 연중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어선은 50t이상 오징어 채낚기 이선으로 전국 50건 중 우리 도에 25건이 배정되었으며 조업시기는 오징어 어항기인 2월에서 7월까지 6개월간 조업구역은 대화퇴 한일중간수역입니다. 추진시책은 지난해 12월 어업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시군별로 허가건수를 배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24건을 허가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성과 및 발전방향은 한일중간수역에서의 자망어업 어장확보로 일본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 2월 저자망 조업시기 도래시 허가어선별 어장탐색 및 시험조업을 독려하고 결과에 따라 수익성이 있을 경우 조업어선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멸치선인망 어업허가 배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내 연안에 회유하는 작은 멸치를 잡을 수 있는 어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동해수산연구소에서 ´95년과 ´97년 2차에 걸쳐 자원조사 결과 추정자원량이 4,800t에 이르는 등 이용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건의에 따라 ´96년 12월 31일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시 전국에서 우리 도에만 연안선인망 업종이 신설되었고 금년 3월 17일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도에 20건의 허가정수가 설정되었습니다. 추진시책은 동해수산연구소의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배정기준에 따라 지난 6월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별 어업허가 정수를 배정하였으며 현재 동해시와 속초시를 제외한 16건이 처분 완료되었습니다. 성과 및 발전방향은 도내 해역 회유자원의 적정어획으로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멸치자원량 변동추이에 따라 허가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원증가시 허가정수 추가배정을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격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어위판장 시설은 강릉시 사천항과 삼척시 임원항에 각 1개소씩 272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고 산지종합처리시설은 고성군 거진항에 45억원을 투자 960평에 4층 슬라브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은 선어위판장 시설 사업은 현재 80% 공정으로 오는 12월 중 완료 예정이고 고성군 산지종합처리시설 사업은 오는 12월 1일에 착공하여 2000년 이월사업으로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단계 감축을 위한 산지직판매장 시설투자를 계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산물 수입개방 대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수산물 품질인증 확대 및 운영 육성 지원, 수산물 산직거래 활성화 판매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4회 실시하여 20개 업체를 적발하였고 11개 업체 10개 품목에 대하여 수산물 품질인증을 하는 한편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판매를 위해서 지역축제 및 대도시 특판전을 8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수산물의 품질 우수성과 도내 수산물의 청정성을 지속 홍보해서 상품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품질인증품 전문매장과 우수 수산물의 대도시 특매장을 확대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3중자망 어구 현실화 연구용역입니다. 3중자망 어구는 어획강도가 높아 현행법령상 사용 금지되고 있으나 도내 대다수 소형어선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영세어업인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 3중자망 허용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뚝지, 곰치 등 특정어종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필요성이 제기되어 해양수산부에 3중자망 어구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어획강도 억제정책에 배치되어 승인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중자망 어구 사용이 영세어업인들의 숙원인 점을 감안해서 3중자망 어업의 허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금년 1회 추경예산안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난 11월 5일 해양연구소와 내년 12월 4일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서 3중자망 어업의 합리적 허용 및 자원의 적정관리 방안을 강구한 후 해양수산부와 3중자망 허용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붉은 대게 TAC 시범실시입니다. TAC제도는 UN해양법 협약 준수를 위한 이행사항으로 금년부터 붉은 대게, 고등어, 전갱이 등 5개 어종에 대해서 시범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우리나라 EEZ 및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개별어종에 대한 총 허용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대상어종 및 TAC 할당량은 붉은 대게 1만 2,000t으로 당초 9,000t이 배정되었으나 부족이 예상되어 3,000t을 추가 배정 받았고 대상어선은 근해통발 어업 어선 32척으로 지난 10월까지 총 8,360t을 어획하여 할당량의 70%를 소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어업자원의 적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TAC 시행에 대비한 생산량 파악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 어종에 대한 TAC 확대 시행으로 적정 어획량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산자원의 보호 관리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으로 건전하고 미래지향적 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EEZ체제에 대응, 자체 어업질서 확립대책으로 국제협약 및 월선조업 예방 특별교육 5회 2,083명, 자원보호 및 불법어업근절 의식개혁 교육 13회 856명을 실시하고 3중자망과 통발어선 60척에 대해서 어업질서확립 자금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합법어업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해상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어업인의 자율적인 의식개혁을 위한 지도 계몽 교육과 업종간 조업분쟁해역에 지도선을 상시 배치해서 적극적인 감시 단속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안전조업 지도 활성화입니다. 연근해 어선의 해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어업인 정기교육 및 오징어, 명태성어기 특별교육 실시 5,294명, 68개 어촌계에 자율방제단 구성 운영, 5개 항포구에 어촌비상통신망 44대 시설과 아울러서 동해 해난구조본부에 헬기 2대를 고정 배치해서 구조 및 수색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선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태세 확립과 현장위주 긴급사태 대처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2종어항 개발로 금년도에는 도내 14개 2종어항 중 농특세 지원어항 5개항과 보수․보강어항 4개 항 등 9개항을 대상으로 총 36억 6,000만원을 투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특세 지원어항은 봉포, 물치, 초곡, 호산항 등 4개 항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1개 항은 양양군 동산항으로 지방교부세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수․보강어항 4개소는 공사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심이 깊고 파도가 심한 동해안의 여건을 감안 어항 조기완공을 위한 국비지원이 현재에 15억원에서 최소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소규모어항 개발입니다. 금년에는 도내 30개 소규모어항 중에서 14개 항을 대상으로 총 29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260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5개소는 준공하고 6개소는 연내 완료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나 정동진, 사근진항, 사진항 등 3개항은 내년도로 이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규모어항도 2종어항과 마찬가지로 개발 중인 어항을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고 국비지원이 확대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어로시설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연안 노후어선 대체 78척 250t, 근해 노후어선 대체 7척 150t, 어선기관 대체 6,800마력, 장비․설비개량 21척, 어선용 기계공급 300대 등 5개 사업에 총 63억 3,800만원이 투자됩니다.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전 사업이 80 내지 95%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오는 12월 중에는 모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어업경영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 지속 내실 추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급유․급수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삼척 덕산항과 고성 초도항 등 2개소에 9,800만원을 투자하여 1,614드럼에 급유․급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10월말 현재 초도항 급수시설 461드럼은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중이며 덕산항 급유시설 1,153드럼은 사업자인 삼척수협에서 재정형편상 8,000만원에 추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반납하였습니다. 급유․급수시설은 어항을 이용하는 어선들의 원활한 어업활동 지원에 필수 시설인 만큼 급유시설비 지원단가를 현실화 하여 일선 수협에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고소득품종의 자원개발 확대입니다. 첫째, 지역특산품종 시험양식으로 금년도에는 강릉시 심곡리 지선에 쇠미역 양식 그리고 삼척시 상맹방리 지선에 바윗굴 양식 등 2개소에 사업별로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 투자되며 양식장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종묘 육성 중에 있습니다. 쇠미역은 내년 2월에서 4월 중에 바윗굴은 2001년 7월에서 8월 중에 수확 판매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오는 2002년까지 연안시군별로 1개소씩 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 우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전복양식입니다. 연안 마을어장 암초수역을 소득장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전복양식은 금년도에 동해안 6개시군의 연안 22㏊에 어촌계 공동소득 사업으로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로 총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17㏊만 추진되었고 나머지 5㏊는 융자와 자부담의 과중으로 희망하는 어촌계가 없기 때문에 물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인공어초 개발 투하로 전복 서식장소를 확대하고 우량종패 구입 방류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가리비 양식입니다. 금년도에는 살포식 240㏊, 수하식 6㏊ 등 총 246㏊에 살포식은 어촌계와 영어조합법인, 수하식은 희망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10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수하식은 2㏊만 완료하고 나머지 4㏊는 경기불황 계속으로 양식사업 투자가 침체되어 물량반납하였고 살포식은 완료 40㏊, 추진 중 160㏊, 전복으로 품종변경 중 40㏊로 품종변경 사유는 금년도 채묘부진으로 종패확보가 어려운데 따른 것입니다. 가리비 양식은 그 동안 동해안 특산품으로 어업인 소득기반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일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개인사업인 수하식은 현재대로 융자지원 사업으로 계속 확대 개발하고 융자와 자부담 과중으로 어업인들이 기피하는 살포식은 농특세 종묘살포 사업을 중단하고 어촌계에 채묘 시설비를 지원해서 자체 종묘를 생산 마을어장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어패류 양식입니다. 금년도에 어패류 양식은 양양군 기사문리 지선에 어류양식장 1개소 1억원, 고성군 명파리에 어패류종묘배양장 1개소 2억원, 고성군 마차진리에 육상전복양식장 2개소 4억원 등 4개소에 총 7억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은 어류양식은 해상가두리 시설물 제작 자재구입 중이고 어패류종묘배양장은 외부벽체 공사 중이며 육상 전복양식은 시설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급 어패류 종묘배양과 양식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내파성 가두리 개발 보급과 다양한 특산품종 종묘생산으로 연안어장의 목장화를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해면어류 치어 방류입니다. 해면어류 치어방류는 어업자원 감소에 따라서 어업인들이 적극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넙치, 조피볼락, 치어 99만 2,000마리를 2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동해안 6개 시군의 연안에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묘는 도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생산된 우량치어를 방류하고 있고 지금까지 92만 4,000마리를 방류 완료하고 나머지 6만 8,000마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고급어종을 매년 확대 방류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인공어초 시설입니다. 연안수역의 정착성 어패류 서식․산란 및 성육장 조성을 위해서 지난 ´68년부터 연차 추진하고 있는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금년도에도 동해연안 5～50m 수역 7개소 800㏊에 총 39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예년보다 2개월 이상 빠른 9월에 총 4,702개를 제작 완료하여 지정된 해상에 투하 준공하였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자연어장에 비해서 2～3배 어획증대가 기대되며 앞으로 수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개발과 연안어장 목장화의 조기달성을 위한 투자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해양 관광 새어촌 육성입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입니다. 어촌종합개발은 어항을 중심으로 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생활 환경 조성과 어촌지역자원의 합리적 개발 보전 이용을 통해서 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은 도내 15개 권역을 대상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 동안 권역당 35억원 규모로 총 51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어업기반시설, 유통가공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까지 7개 권역에 264억 7,300만원을 투자 15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양양 강현과 강릉의 사천, 연곡 등 2개 권역에 70억원의 예산으로 활어횟집, 어업인종합회관 등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6개 권역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고성군 거진권역으로 그리고 2001년 이후에는 삼척 동부, 양양 현남, 강릉 동부, 삼척 원덕, 강릉 주문진 등 5개 권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복합어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복합어항 기본계획 수립은 어업전용 어항기능을 관광, 레저, 휴양 등으로 다기능화 하고 어항구역 부지를 어촌지역 경기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어항은 2종어항 14개소 중 12개소로 1종어항 승격대상항 교암항과 동산항은 제외하였고 금년예산에 용역비 6,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획수립대상 2종어항 12개소 평균개발률은 5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어항기본시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부수적 시설계획이 없어서 어항부지 무단점유 등 분쟁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12개 2종어항을 대상으로 ´99년 4월 19일에서 12월 15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관광수요, 토지이용 등 현지 기본조사에 의한 유치시설, 종류, 규모 설정 및 배치안이 수립되어서 오는 12월초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복합어항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어항시설 배치의 합리화를 통해서 어항의 체류형 복합적 이용기반이 조성되고 어촌경기의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접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어항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어촌의 전통민속, 전래어법 재현 및 민속자료를 전시해서 친해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해양과 어촌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삼척시 원덕읍 신남리 해신당 공원구역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7,768㎡를 짓는 것으로 사업비는 60억원, 사업기간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사업내용은 수중탐험관, 영상전시, 박제 및 생활관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2일 당초 사업계획측인 강릉시에서 지방비 과중,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포기서가 제출됨에 따라 8월 11일 사업을 희망하는 삼척시에 건립사업 확정통보를 하였고 9월 22일 보조금 10억원을 교부결정 통보하였으며 현재 삼척시에서는 사유지 소유자 9명과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시비 1억원을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전시품 소장자 발굴 및 수집계획을 공모하고 12월 중에 전시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입니다. 기본계획은 도내 32개 항만 및 어항을 대상으로 수협이나 어촌계에 개소당 1억원의 사업비로 어구보수․보관장을 시설한 것으로 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25%, 자부담 25%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까지 6개소를 시설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4개소 계획 중 강릉과 삼척은 10월 21일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고 동해는 시설부지 확보 및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으나 고성군은 수산물산지종합시설 추진에 따른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물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은 어항구역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전천후 작업공간 제공으로 어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항포구 주변의 배후부지 확보 가능지역은 배후부지내에 어구보수․보관장을 비롯한 주차장 등을 시설해서 어항의 혼잡도를 해소하고 미래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관광낚시어선 운영입니다. 낚시어선은 동해시 6개 시군 58개 어촌계에서 연중 운영되며 운영대상은 0.5t에서 10t미만 어선 900척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낚시어선 활성화 대책을 수립, 동해안 6개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814척의 어선에 연 7만 9,554명이 이용을 해서 척당 평균 153만 8,000원의 운영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한기를 이용한 어업 이외의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관광낚시 이벤트 행사 개발 등 연중 낚시선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맑고 깨끗한 바다 가꾸기입니다. 먼저 항포구 정화입니다. 기본계획은 도내 62개 전 항포구를 대상으로 바다청소의 날 운영 월 2회, 계절별 특별정화 활동 연 4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오폐물 9,650t을 수거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항포구별 책임담당제 지정 운영 28명, 바다청소의 날 운영 18회 9,492명 783t, 계절별 특별정화 활동 5,378명 591t입니다. 앞으로 항포구 담당제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육상유입 해양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연안공동어장 정화입니다. 현황으로 도내 연안어장 마을어장 1만 1,129㏊, 협동양식어장 84㏊ 등 총 1만 1,213㏊의 공동어장이 있으며 어업건수는 82건, 어장수심은 15m이내입니다. 지난 ´91년도부터 ´98년까지 연 1만 6,045㏊에 공동어장 정화 사업을 실시해서 오폐물 4,144t, 불가사리 1,721t을 수거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533㏊를 대상으로 2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323㏊를 정화 완료해서 오폐물 110t을 수거하고 불가사리 62t을 구제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210㏊는 이달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류유입 오폐물이 많은 어장을 중점 정화하고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 해서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침몰․방치폐어선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방치폐어선은 고성군이 16척을 비롯해서 총 20척입니다. 방치폐어선은 어획부진과 경영난 등에 따른 장기간 휴업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방치폐어선 실태조사 6회, 시군에 방치폐어선 처리대책 시달 9회, 방치폐어선 시군 합동 교체단속 실시 6회 등을 실시했고 20척 중에서 13척을 처리하였습니다. 미처리 7척은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담보해지 심의결정 후 처리코자 하며 앞으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방치폐어선의 신규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해저침체어망 인양입니다. 해양환경과 각종 어패류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인 침체어망은 태풍이나 폭풍 또는 업종간 조업분쟁 등에 따른 어망이 유실됨에 따라서 많은 발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연안 1～10마일 해상 2만 5,625㏊의 해역에 약 10만여t의 침체어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마을단위 깊은 해저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해난구난함이나 강원전문대 실습선 등을 이용해서 인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972㏊ 3만 6,566t을 인양했고 금년도에는 1,300㏊를 목표로 1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해상크레인, 강원전문대 실습선, 일반어선 등을 이용해서 933㏊ 4,017t을 인양하였고 나머지 367㏊는 12월 중에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인양량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은 지금까지 방법과 수단으로는 실적거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체어망 인양 전용선박 건조 운영, 어장정화 전문업체 육성과 아울러서 효율적인 인양장비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주문진항 준설입니다. 주문진항 준설은 지난 ´97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150여억원을 투자해서 54만 1,129㎥을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4만 2,762㎥를 준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3만 7,390㎥를 준설하였고 준설토는 해안선에서 20㎞ 떨어진 수심 1,000m내외의 해중에 투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과 사업비가 금년보다 4.8배가 증가되었고 참고로 2000년부터 속초시 청초호도 신규 준설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5쪽 1종어항 수질오염조사입니다. 1종어항 수질오염조사는 어항별 오염실태조사 및 변화를 예측해서 오염원인 제거 및 저감을 추진하고 항별 개발계획 수립시 오염방지시설 설치규모와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도내 14개 1종어항 중 거진, 남애, 사천진 등 6개 항을 대상으로 금년 3월 18일부터 2000년 5월 16일까지 1년 2개월간 도비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사단법인 강원환경연구소에 용역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2월 18일 수질오염 조사어항으로 대진, 아야진, 임원 등 3개항을 선정하고 3월 17일 수질오염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어항별 수심측량 및 수질․저질 조사지점 선정, 현장측정 조사 및 시료채취 등의 과정을 거쳐서 11월 4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질오염조사를 지속 추진해서 4월 중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어항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양식어장 적조피해 예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적조확산 전 초동방제에 역점을 두어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적조가 발생될 경우 직접, 간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양식어장이 985㏊에 120건이 있으며 양식품종은 넙치, 가리비, 전복 등 8종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연안에서는 지난 ´95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삼척에서부터 강릉 금진연안에 적조가 발생한 예가 있으나 당시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월 13일 적조예방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동해안 6개 시군에 시달한데 이어서 8월 11일 전남 고흥 반도 일대에서 최초로 발생한 적조가 9월초에는 경북, 울진연안까지 확산됨에 따라서 긴급 예방대책을 수립 시달함과 아울러서 적조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또 적조 예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12일 동해안의 적조대가 모두 소멸됨에 따라서 상황종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조발생 및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예보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적조방제용 황토와 장비를 사전확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은 지난해까지 주문진, 묵호, 속초 등 3개 항에 5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270t 처리능력 시설을 갖춘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성군에서 사업추진을 희망하여 지난 4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경상남도에서 반납한 사업물량 2억원을 배정 받아 거진항에 200평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사업자인 고성군 수협에서 수산물산지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자부담 과중과 추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물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추가로 자부담 능력이 있을시 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청정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94개의 관리해수욕장이 있고 시범해수욕장 14개소는 행정직영, 일반․간이해수욕장 80개소는 마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기간을 했습니다만 늦더위로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8월 29일까지 연장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해수욕객은 568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58%가 증가하였고 피서차량은 114만 8,000대로 192%가 증가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은 총 4,3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성과로는 화장실 실명제 도입으로 청결이 유지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관광문화 해수욕장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24시간 개장에 따른 백사장 청소문제, 민박․편의시설 이용료 징수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해수욕장 시설 보완 및 도 대표해수욕장 조성 등 운영개선 대책을 재정적으로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동해안 경계시설 관리 완화입니다. 동해안 경계시설은 최근 강릉, 속초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98년 10월에서 12월 중에 기존 철조망 정비 및 보강 설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바다와 연안 경계시설 예측지점이 대통령훈령 제28호 및 해안출입통제규정에 따라서 지역별로 가, 나, 다급으로 구분되어 일정 시간 동안 출입통제되므로써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과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해안경계시설 관련 주민요구사항 122건을 조사해서 육군 8군단과 육군본부를 방문 근본적인 검토를 약속받은 바가 있고 또 해수욕장개장 관련 협의 결과 출입문 추가설치 허용 15개소, 해수욕장 개장시간 연장 및 탄력적 운영, 해안낚시터 104개소 개방 및 야영장 6개소 확대, 백사장내 야간상가 운영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관리 완화가 대폭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평상시에도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안출입통제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연안관리법 제정 관련입니다. 연안은 지금까지 개별법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이용 개발됨에 따라 해양환경 오염과 황폐화가 가속되었으며 이를 종합 조정하는 제도로서 지난 8월 9일에 연안관리법, 공유수면관리․매립법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관리법의 주요내용은 연안을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해서 관리계획과 정비사업으로 계획적 관리토록 하였고 각각의 계획은 지역의 범위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의하여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4월 연안통합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기본자료를 제출하였고 6월에 연안통합관리계획 시안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현재 용역주체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안정비계획 대상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해양수산부의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정비계획안 시도의견 반영 후 재협의,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행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41쪽 환경 친화적 내수면 개발입니다. 먼저 어류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소하성 및 향토어류 자원번식을 위한 어도시설 4개소에 1억원, 어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어소시설 2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도시설은 완료 3개소, 추진 중 1개소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표준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어도시설 설계개요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자연산 향토어종이 많은 댐․호에 주로 시설하는 인공어소는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용 “보” 시설공사시 어도시설 병행을 지속 추진하고 댐․호내 인공 산란장 조성으로 어류자원 번식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담수어 양어장 시설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평창군 방림면에 2억원을 투자해서 자라양식장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부지 선정 및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고급어종과 향토어종 양식개발 및 확대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향토어종 치어 방류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군비 1억원을 추진하여 뱀장어, 붕어, 은어 등 향토어종 20만 마리를 춘천, 삼척, 양구 등 도내 7개 시군의 댐․호와 하천, 저수지에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계획을 크게 상회하는 29만 6,000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어종의 고급화 및 다양화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지역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을 방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연어 치어 방류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량은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투하한 치어 400만 마리로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사업지는 강릉 연곡천의 낙풍천, 주수천, 오십천 등 동해안 6개 하천입니다. 추진실적은 ´98 생산치어 400만 마리를 지난 2월에 방류 완료하였고 참고로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도 1,45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 친어포획 및 채란은 11월 5일 현재 포획미수는 2,262마리, 채란량은 301만 9,000개로 목표량의 50%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양양내수면연구소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어를 동해연안 주요 전략 생산 어종으로 육성하며 또 다양한 식품개발로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관리입니다. 우리 도내의 내수면 허가 및 신고건수는 874건이며 보호수면으로 지정 관리하는 내수면은 14개소 522㏊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어종은 열목어, 황쏘가리, 산천어, 은어 등으로 산란기와 성어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 및 시군 합동교체단속 2회 실시, 불법어업 단속 66건, 불법어업 추방 등 홍보 및 시설물 설치 167회 121개소 등입니다. 앞으로도 불법어업 방지협의회 운영 등으로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불법어업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여 단속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가두리 양식장 철거입니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철거는 정부의 수질환경보전 시책으로 양식장 면허연장 불허방침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현재 도내에는 소양댐, 화천댐 등에 총 23개소 647조의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이 운영되었으며 면허연장 불허에 따라 일부 어업권자들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으나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개소 605조를 철거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은 3개소 42조는 현재 사육 중인 어류를 판매한 후 금년말까지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철거는 상수원 상류의 오염원 제거로 맑은물 보전시책에는 부응하나 내수면 어업의 위축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 정화시설을 완비한 담수어양어장을 지원해서 대체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사업소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의 우리 도 수산양식시험장은 어패류 종묘 대량생산 공급의 산실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넙치, 조피볼락, 전복, 성게 등 어패류 120만 마리, 쇠미역, 우렁쉥이 등 해조류 4m를 생산하고 자연해수배관 외 7개 시설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어패류 종묘만 206만 마리, 해조류 종묘는 5만 8,000m로 목표량의 145%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쇠미역 3만m, 북방대합 20만 마리를 생산 방류하고 전복, 성게 가을 종묘생산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천연기념물, 희귀 특산어의 생태계 종 보존을 위한 번식조장과 향토어종의 대량 생산 방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잉어, 붕어, 은어 등 향토어종 14만 9,000마리, 잉어, 빙어 등 수정란 9,000만개 그리고 쏘가리, 열목어 등 천연기념물, 희귀특산어 치어 6만 마리를 댐․호 등에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토종개구리 12만 마리를 생산 방류하고 천연기념물 지정 희귀어종 종 보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어름치, 인공종묘 부화시험을 통해서 발안란 2,000개를 부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서 자원조성의 공익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시험장 보유자원을 자연학습장으로 개방, 국민들의 자연보호 인식 제고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마지막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는 저희 해양수산출장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특히 저희 출장소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1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해양수산출장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충원과 고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므로써 올 한해 전 업무분야에 걸쳐서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온 힘을 다했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개선되도록 앞으로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99년도 해양수산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정인수 위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전국 최초로 김진선 지방정부의 대표적 공약사업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본격 추진내용을 보면 기본철학에 실사구시와 자력갱생과 자율경쟁을 전략목표로 정신운동과 소득배가, 환경개선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점과제로는 농어업과 임업을 접목시킨 복합농어업, 청정환경을 관광과 연계시킨 신그린 관광, 인터넷 보급 등을 통한 지식기반 농어업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성과로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연안자원조성, 어촌환경 개선, 공동어장 정화, 침체어망 인양 등 물리적 사업을 성과라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는 계속되는 고유사업의 연장일 뿐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성과는 해양수산출장소 차원의 기구신설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 운동의 내실화 보다는 관 주도의 형식적인 운동 또는 지사의 홍보용 운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인공어초 소파블록 TTP공사 실시 원년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현황과 드러난 문제점 및 보완했던 대책은 감사자료 56번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라면 실망이 큽니다. 이밖에 또 고기집 역할을 하고 있는 인공어초의 경우 지난 ´68년도부터 매년 수천개씩 동해안에 투하되고 있지만 인공어초가 각종 어족산란 및 서식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하여 그리고 투자에 따르는 부가가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물론 감사자료 제 57번에 인공어초 효과조사를 ´96년 10월 2일에서 ´97년 11월 2일 사이에 영남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와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공동으로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내용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도내생산 수산물 수출촉진은 지상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자료 68번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17건 37개 업체에 58개 품목이 참가하여 472만 7,000불에 241만 2,000불 한화로 계산하면 28억 9,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액 대비 50%이상이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 농․축․임산물 분야와 비교해 보면 연 평균 10억 정도로 썩 좋은 성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연도별 상담건수와 계약건수 그리고 계약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동 수산물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어선 및 어민공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47번에 공제현황은 수협중앙회 차원의 포괄적인 현황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본 위원이 보건대 매우 미흡하고 불성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선적 어선 자체가 공제에 가입할 경우 어민이 부담하는 공제료는 연간 얼마이며 현재 강원도 선적 어선 및 선원의 공제가입 현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내 침체어망 인양은 시급한 현안입니다. 해양수산출장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침체어망 분포에 따른 해도가 작성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잠시 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저침체어망은 2만 5,625㏊에 연안 1마일에서 10마일, 추정량은 10여만t이 수심 20m에서 600m까지 분포되어 있다고 하고 인양선박은 해상크레인, 강원전문대실습선, 일반 어선 등으로 한다는데 시군별로 수립된 침체어망 인양 계획과 인양방법, 소요된 예산 세 항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요구시에 도내 어업인들의 정책자금 지원시에 적용된 어업인 신용보증 적용 현황을 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정 반대로 보증적용 기준을 나열하는데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도내 어업인 신용보증 적용 탈락 현황을 요구하였던 바 적용 탈락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알맹이 없는 자료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어업인에게 신용보증 적용 대상 현황을 시군별, 어업종류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신용보증 적용 건수 및 지원된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어떤식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한 어민들에게 국가정책의 하나인 신용보증제도가 있었음을 홍보하였는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근진항 개발 사업에 보면 경포해수욕장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사근진에 강릉시가 물양장 접안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도․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은 ´99년 당초예산에 본 위원의 노력으로 지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강릉시와 의견대립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3중자망 어업인에 대한 전업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96년 14척에 1억 4,000만원, ´97년 45척에 3억 5,000만원, ´98년 263척에 12억 4,500만원 모두 322척을 대상으로 17억 3,500만원을 지원했고 ´99년에는 141척에 11억 4,000만원을 배정하여 지원했는데 ´99년의 경우는 척당 평균 800만원으로 과연 이런 자금 지원으로 그것도 무상지원이 아닌 자금으로 전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울러 일부 3중자망 어업인의 경우는 영어자금 연체이자와 원금을 갚는 등 타 용도로 사용해서 3중자망 전업 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데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강원도에서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2004년까지 15개 권역에 507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시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1개 마을당 1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어촌체험 관광마을 사업에 대해서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사전에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선정에 따른 타당성을 어떤식으로 검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감척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귀어가 창업자금과도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신한일어업협정 발효로 폐업을 하는 선주나 일자리를 잃게되는 어민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중 강원도에 배정된 기르는 어업직종 육성자금, 귀어가 창업자금 예산현황과 이를 집행한 내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선감척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열한번째, 강릉시 사천항 입구가 모래에 막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서 어민들로부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 이의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어민후계자는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현재 600명으로 되어 있고 자격포기, 박탈 현황을 보면 146명으로 그 중 전업이 66명으로 가장 많은데 당초 746명에 비교하면 약 8.5%에 해당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안 어민후계자에 대한 관리와 탈락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연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귀어업인은 ´93년 이후 13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것은 IMF가 시작된 ´97년에 30명, ´98년에 35명인데 반해 IMF가 고비를 넘긴 ´99년 현재 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귀어가 어촌 정착자금 지원으로 ´98년에 6명 1억 2,000만원, ´99년 6명에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자금지원 내역과 이들 특정인에게만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타 귀어업인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했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양식사업의 최대 성공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가리비 및 전복살포 양식 사업이 어민들의 외면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선박용 기관, 선외기, 어선용 레이더 등 어업용 기자재 25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지난 8월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정책이 실시된 이후 어민들이 혜택을 본 현황을 해양수산출장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선 위원입니다.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어촌계 활어센터 신축공사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내 62개 어항 중 어항준설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은 몇 개인지 또 이들 항 중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있어 어민들로부터 준설 요청을 받은 항은 몇 개이고 준설마비가 된 항은 몇 개인지 또 요청을 받고도 준설치 못한 항은 몇 개인지에 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로 양양군 오산어촌계에서 양양국제공항 건설 당시 황토물의 다량 유입으로 인해 공동어장이 황폐화 되었다는 이유로 발주처인 서울지방항공청에 수산 동식물 피해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90년대 이후 오산어촌계에 투자된 증양식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동식물 피해보상 청구시 보상비 계산 방법이 있으시면 그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업무보고 내용 중 3중자망 어구가 어획강도가 높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구에 비해서 어획강도가 높은지 비교분석해 주시고 3중자망 어구가 상대적으로 어획강도가 높다면 절대적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어구․어법은 무엇인지 또 3중자망 어구가 어획강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시험조업 결과나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전 서면으로 답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 자료를 보면 전복, 가리비 천적인 불가사리 박멸대책 및 추진실적과 불가사리 박멸에 따른 예산확보 상황, 박멸성과를 잘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자료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강릉시, 고성군에서만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불가사리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군에만 국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사업으로 1,000t 사업량에 사업비 3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2000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이 확보되면 도내 동해안 시군이 일제히 불가사리 박멸 사업을 전개하여 주되 잡아온 불가사리는 정확한 통계와 매입을 둘러싸고 잡음이 없도록 하는 예방조치 차원에서 위판장에서 위판절차에 의해 매입하면 연안어선업자, 자원관리채취선, 해녀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영어조합법인이 9개가 있는데 이들 법인이 법인조직 후 제대로 법인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의 경우 출자한 자산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지원 및 융자를 지원받을 법인의 경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추적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실화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출장소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98년도에 훈계 4명, 주의 1명, ´99년도에 징계 1명, 훈계 1명인데 비리유형이 업무부당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도내 각급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책의 일환으로 출향인사 고향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추진한 바 있고 이에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시군별 하달한 바 있고 ´99년 6월 3일자로 해양수산출장소에서 관계자 회의도 개최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시군에서 동 사업을 추진했는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추가질의 때에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복합어항 기본설계 수립이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개념이 2종어항을 대상으로 하는데 2종어항 어촌종합개발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항 기능자체가 어선을 정박하기 위한 기능에서 벗어나 관광산업으로 먹거리, 볼거리, 식거리를 다 제공하는 항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구지 복합이라는 말을 넣어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5페이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 불법 감시지도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어를 방류하고 향토어종을 방류한 저수지나 호나 하천에 그런 대상되어 있는 마을에 일반인,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시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주신 해양수산출장소 소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냉동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을 해주셔서 1만 2,582팬이라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 수매량이 냉동오징어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냉동오징어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실제로 수량은 냉동오징어 보다는 얼음으로 하고 들어오는 빙장오징어가 수량이 더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절 전무한 상태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어려운 어업인들은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무엇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치선인망 추진실적은 100%라고 감사보고에서 받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건수 나간 배 중 조업일수는 며칠이며 선인망의 조업실적은 얼마이며 조업척수는 16척 허가건수 전부 몇 척이 있는지 그리고 어제 제가 멸치선인망 시험조업 조사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제 받아서 새벽 3시까지 한 장 한 장 검토해 가면서 다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자료한 것이 진짜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안을 들여다 보면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조업을 못하는 선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그 사이에 다른 선박들은 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중자망이 11월 5일날 용역업체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3중자망이 지금 현재 유일하게 강원도만 부정업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3중자망 용역을 빨리 주어서 계약해서 빠른 시간내에 허가를 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5일날 체결했습니다. 이 늦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촌종합개발 사업 중에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해수부 감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투융자 사업 중 반영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가 저는 어업인을 위한 정부 대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실망과 안타까움밖에 없습니다. 1999년도 어업인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다 한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별 자원관리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어촌계 자원관리선 선주들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방문하셔서 건의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자원관리선 안에, 1종 공동어장 안에 자원이 고갈되므로 말미암아서 더 1종 공동어장을 연장해 달라는 대책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자원이 없는 이 사이에 지역만 연장해 주면 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바에는 아예 자원관리선 척수를 감척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중자망 전업자금을 받고도 계속 조업하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 척수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선감척 사업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이라고 보아 집니다. 지금 현재 폐선에 대한 감정가는 나와 있습니다. 폐업보상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폐업보상비가 늦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신청자가 더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감척어선 재감정이 9척정도가 재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내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인공어초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시에 무한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투하방법 중 계상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영동에 있는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해안철조망 철거에 대한 것입니다. 해안선 철조망을 누차 철거를 해달라고 건의하며 요청한 사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철거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선박의 기관노후나 기관고장시에 기관대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관대체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취득세를 물어야 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대책을 해양수산출장소에서 그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강구했으면 그 대책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서비스 업체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소장님께서 연초에 발표하셨습니다. 인증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은 어디에 있는지 올해 초에 한나라당 이해찬 총재님과 어업인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시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해결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추진상황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해안에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4～5년 전부터 백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저하고 대화를 할 때에 백화현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백화현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오후 답변하기 이전에 제 책상위에 답변서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천출신 이무순 위원입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 사이에 이상기온으로 춘천, 화천, 소양댐 등 담수어 가두리 양식장이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피해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나 강원도로부터 이들 피해 어민들에게 세워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대책이 없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어업관련 각종 축제, 예를 들어서 오징어 축제나 명태 축제 등과 같은 현황과 예산집행 상황을 시군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수산양식시험장의 인력부족은 물론 강원전문대학생들의 현장체험을 위해서 강원전문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수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고 EEZ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약 및 월선조업 예방 등 특별교육을 18회에 걸쳐서 2,839명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 교육방법과 강사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고성근교의 명태잡이가 지금 안되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업인 구제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 중 국비요구한 내용 중에 국비가 지원이 삭감되었거나 감액이 된 그런 분야의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장소에 나가보니까 바다살리기 종합캠페인을 벌리고 홍보물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면 바닷가 주변에 소위 식당업이나 놀이터 등 제한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허가권은 시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협의나 현지확인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해서 문제점을 제거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정화문제로 인한 심각한 것은 없는지 또 바닷가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한 정화는 정말 ppm을 정확히 지키면서 해결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게 되면 멸치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동해 수산연구소의 자원조사 결과 이용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밑에 보면 연간 1,400t의 어획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조사 결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고 했는데 어떠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하였는지 또 측정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수산물 유통시설 확대입니다. 성과에 보게 되면 수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효율적인 판매기능을 확충 이것은 물론이지만 집중 시설투자로 유통시설 확대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의 대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중자망에 대한 것은 이미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고 관광낚시어선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낚시운영을 함에 이것은 어선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 t수에 따라서 한 시간당 가격이 산정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은데, 현재 운행 중이나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역마다, 시군마다, 부락마다 가격이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낚시를 즐길려고 했던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장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반납한 물량을 강원도가 다시 가져오는데 고생도 하셨고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고성수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돌려 놓고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경상남도에서 물량 반납한 것을 가지고 올 때에는 어떤 대안이 있었을 텐데 사전 협의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라양식 문제입니다. 자라양식이 자칫하면 약초재배와 같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퇴락할 수 있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라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양식할려고 하는 사업신청하는 업체는 개인 업체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이것이 굉장히 단가가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출발을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심의 당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2000년도 세출예산 자료에 의하면 수산물 폐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연구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출장소의 경우 폐슬러지의 현재 발생량과 처리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용역 후에 실천의지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원산지 표시지도․단속 실시가 4회에 걸쳐서 20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을 비교하면 많이 한 것인지 적게 한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어류의 원산지 미표시, 정착을 위해서 단속 추진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항 개발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설계획을 보면 150억 1,400만원을 들여서 2004년까지 주문진항을 준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준설토를 해안선 20㎞ 떨어진 해중 수심 1,000m내에 투기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해역이 오염되고 나아가서 어족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중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대비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하나는 주문진항 개발에 따른 최종 확정된 계획을 보면 ´97년도에서 2001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주문진항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또 주문진 읍민들은 주문진항 개발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개발내용을 보면 방파제 연장, 물양장 축조, 방파제 축조, 방사제 절개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동 사업이 2001년까지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주문진항 일부를 메운다고 하는 사업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들리고 있는 만큼 이 자리를 통해서 주문진항 일부를 메울 것인지 메운다면 또 그만큼 줄어든 면적의 선착장을, 물양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방사제 절개와 관련해서 사업현황을 보면 76회에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파제 절개는 현재 주문진항에 고여있는 오염된 해수를 순환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정능력을 잃고 있어서 날이 갈수록 더욱 부패해 지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일정한 방파제를 끊어서 오염된, 해수를 항 밖으로 보내자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구안에 있는 오염된 자정능력을 잃고 있는 해수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해서 연안오염이 우려되고 그 인근지역에는 전복을 비롯한 양식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일부 어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강원도내에 선외기가 내륙 시군에 232척이 있고 강릉시 205척, 동해시 38척, 속초시 6척, 삼척시 171척, 고성군 156척, 양양군 136척으로 해면에만 720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동료 의원들은 영세한 어민이나 선외기 어선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을 입안 시행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융자 80%에 자담 20%를 얼마 전에 존경하는 해양수산출장소장님하고 주문진에 위치한 선외기가 있는 곳에 같이 갈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만 또 새로 오신 김돈기 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시고 내년에는 50 대 50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50% 지원하고 자담을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실시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지만 연차적으로 선외기에 대한 고속가솔린엔진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선외기 지원 대책에 대해서 명실공히 동해안에 다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확보 현황과 또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확보에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후 답변을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사문 어촌계가 ´98년도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운영 및 불․탈법 사례가 10건 발생하였는데 조치내용과 불․탈법 당사자인 어촌계장의 거취문제에 관하여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어떤 권고사항을 하셨고 아직도 어촌계장이 계장직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감척어선 감정평가에 따라서 94척에 대한 한국감정원과 가나평가원에서 한 감정평가에 따라서 척당 2억 5,800만원으로 하였다고 했는데 9척에 대한 감정의 금액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척에 대한 생산실적을 추가로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이길래 9척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라서 15척에 대한 생산실적을 제출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의문점이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농정산림국이나 타 실국에 비하면 오늘 질문건수가 얼마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사람은 오늘 감사가 끝나기 무섭게 서울 올라가서 중국 강원경제무역사무소에 우리도 감사를 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질문하고 추가한 것이 15건 정도이고 대충 보니까 몇 건 안되는데 시간을 3시를 넘기면 안됩니다. 오후 3시까지 하되 3시에서 한 시간 더 주십시오 이러면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금년도 저희 출장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정인수 위원님, 함종선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이상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기조로 하여 추진하는 것인데도 실질적으로 공동어장 정화, 침체어망 인양, 어촌환경 개선 등 해양수산출장소의 일상적인 공염불을 성과라고 한데 대해 출장소에서는 직제개편 외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선진어촌 건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기조로 해서 어업인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정신, 소득, 환경운동이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민들 스스로가 실천과제를 정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운동의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우리 해양수산출장소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출장소가 직접 관장하고 추진한 어촌관련 업무실적을 사업주관 부서에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우리 출장소 관장 업무추진과정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이념이 모든 분야에 발휘될 수 있도록 어촌주민의 정신운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인공어초 사업에 따른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이 감사자료에 의하게 되면 두 가지 건으로 미진한데 보다 개선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는 인공어초를 제작시 예년의 경우에는 바닥에 합판을 사용하던 것을 강제 바닥 거푸집을 사용하므로써 재료분리 현상을 방지한 것 외에도 어초제작에는 넓은 부지가 소요되어 다음해에 사용할 제작부지를 국․공유지를 조사 사전에 확보하므로써 제작단가를 낮추고 조기 발주 사업을 가능케 하였고 또 부실제작의 원인이었던 거푸집은 종전 두께가 3.2mm를 사용하던 것을 4.5mm두께로 새로 제작하여 사용케 하였습니다. 또한 거푸집의 볼트넛트 조임간격은 종전 30㎝에서 15㎝로 하므로써 시멘트풀 누수가 없도록 개선이 되었고 인공어초 사업 입찰 후 잔액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제작 검사평가반을 구성 심사하여 우수하게 제작한 업체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지난 ´98년도부터 2년차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시공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견실시공 의지가 정착되어 어느해 보다도 제작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하에 있어서도 위성항법 장치에 의한 정확한 위치와 어탐에 의한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투하를 하였고 투하 후의 경위도 위치와 모습을 어탐기록지에 담아 보관 처리하는 등 부실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인공어초 사업이 어업인 소득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분석 평가 용역자료에 2～3배의 어획증대 외에 세 가지 효과를 준 것으로 조사가 되었지만 분석결과가 너무 부족한데 어종별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증대되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전국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친 용역조사 결과 2～3배의 어획증대는 물론 서식 및 산란장 조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소에서도 지난 ´98년 12월에서부터 ´99년 2월 사이 도내 36개 어촌계 400명 어업인에게 22개 문답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시설 위치 등에 대하여 알고 있다가 92%, 시설 위치에 조업하고 있다가 78%, 인공어초의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어업인이 79%로 조사된 바 있어 연안수역 조업 대다수의 어업인들은 인공어초 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공어초 투하 이후 어초형 어족생산량이 어획통계상으로 증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제가 별도로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있어서 농․축․임산물과 비교하면 실적이 저조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액과 계약금액 그리고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내 수산물 업체의 수출증가를 위해서 일본, 미국, 홍콩 등 국제박람회에 강릉 보경수산, 원주 오성식품 등 3개 업체가 3회 참가하여 13만 5,000불 상담과 1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도지사 해외세일즈 활동을 통해서 강릉 현대 특수사료 1개 업체가 1,040만 6,000불 상담과 856만 7,000불 계약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3개 업체에 945만불을 지원하여 젖갈, 도시락 돌김, 멸치조림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상품의 고급화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수출촉진을 위해 도내 수산물 업체의 국제박람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도지사 해외세일즈 등 시장개척 활동 참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출지원 사업은 도 중소기업지원과와 유통특작과에서 직접 주관하고 우리 소에서는 수산물 업체 선정 등 간접적인 행정지원 업무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출장소에서는 수출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동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강원도 어업인 선체 및 선원공제 가입현황과 어업인 공제료 부담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선원법상 25t이상의 모든 어선은 선원공제에 가입토록 규정되고 있고 25t미만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 사고발생으로 유족과의 합의시 부족한 금액은 선주가 부담하고 있어 영세한 어업경영을 악화시키거나 도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선주측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주들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선원공제료 부담금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10～50%까지를 향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해양수산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내 어업인들이 선원공제 가입에 대한 공제료 부담은 선원공제료가 3,801명에 연간 9억 9,800만원이고 어선공제 제도는 ´99년 2월 28일 어선법 개정시 의무가입 규정이 개정되어 임의가입 사항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화재공제를 포함한 선체 공제의 가입 척수는 전체 3,873척의 51%인 1,974척이 가입하여 공제료는 17억 1,100만원으로 합계 27억 900만원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침체어망 인양을 위해서 해도를 작성한 것이 있는지와 시군별 인양계획, 인양방법,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계절성 회유어를 어획하는 어선 어업을 주로 하고 있어 기상악화 등으로 매년 약 3,000여t의 침체어망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난 ´97년 일선 시군에서 주요 조업어장에 대한 어업인 청문조사 결과 발생면적은 약 2만 5,625㏊로 잠정 파악되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침체어망 분포실태를 정밀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도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은 ´82년부터 ´96년까지는 고성군에서만 실시하였으며 ´97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연안 6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군별 침체어망 인양 사업 실태를 보고드리면 고성군은 33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해상크레인, 학교실습선, 일반 어선으로 또 삼척시는 2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해상크레인으로 이 외에 나머지 4개 시군은 4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일반 어선으로 인양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침체어망의 보다 과학적인 인양을 위해서 침체어망 지점을 정밀 조사하여 해도를 작성하고 인양지점에 부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인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신용보증 현황과 도내 신용보증 지원 내역 그리고 탈락자 현황 및 담보능력이 없는 어업인에 대한 대책과 신용보증 제도 홍보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인의 신용대출은 농림 수산 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의해서 영어자금의 경우 무보증 대출 한도액을 1인당 1,500만원이며 자금신청시 즉시 대출이 가능하고 영어자금의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 자금대출이 되었습니다. ´99년도 11월 현재 영어자금 실적은 573억원입니다. 일반어업인의 무담보 대출시는 한 사람의 보증이 설정되어야 하며 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도지회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도지회에서도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강원도지회에 의하면 도내 7개 지구별 수협별로 일반어업인 무담보 대출 상담 및 문의전화는 10건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협별로 기록 관계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무담보 홍보실적은 시군 및 지구별 수협에서 각종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릉시 사근진항 개발에 있어서 시와 주민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그 이유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릉시 사근진항은 강릉시장이 개발하는 소규모어항으로서 금년도에 사업비 1억원으로 물양장 20m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지난 6월 5일 사근진 주민 대표 전 봉구 외 35명으로부터 동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백사장 경관을 훼손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릉시에서는 지난 6월 9일 현지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설계획 설명과 경포해수욕장 백사장 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현재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전업자금 800만원 지원으로 전업이 가능한지 또 전업자금으로 영어자금 이자상환 등으로 전업이 겉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3중자망 어업을 지원받은 후 3중자망 어업을 계속하는 척수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중자망 어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세한 어업인들이 생계수단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어업을 하여온 바 있으나 연안어족자원 감소가 계속 되고 있어 지난 ´96년도부터 정부자금을 지원하여 전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3중자망 어선은 5t급 이하의 소형어선으로 전업에 필요한 자금은 어선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합법어구 구입에 척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평균 800만원 지원규모로는 어렵기는 하지만 전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3중자망 어구의 폐기처분과 합법어구 구입이 선행되도록 하고 있으나 전업자금으로 영어자금 이자상환 등 타 용도의 사용은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어선은 전업자금을 지원받아 합법어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가 최근 어획부진으로 인한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일부 어선이 3중자망 어업으로 다시 환원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파악된 내용은 없으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2004년까지 15개 권역에 512억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추진상황과 연간 10억원씩 2년간 투자하기로 한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 사업추진상 무리한 부분과 사전 대상선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94년 농특세 설치 이후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낙후된 어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원 개발로 어촌 주민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4년까지 15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당 35억원씩 총 512억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시설, 소득사업, 증양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덕, 손양, 토성, 옥계, 속초, 동해, 죽왕 등 7개 권역에 총 264억을 투자해서 방파제, 물양장, 활어횟집, 어업인종합회관, 해안도로 개설 등 총 15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양양 강현권역과 강릉 연곡․사천권역 등 2개 권역에 2000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해서 활어센터, 방파제, 낚시어선 건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 사업은 어촌 중에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어촌을 체험관광 마을로 선정, 2년간에 걸쳐 국비 10억원, 지방비 6억원, 자담 4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체험 관광마을은 제주도에 고산리, 충청남도에 송석리, 안산시 선감리, 경상북도에 대진마을 등 5개소로서 우리 도는 지난 7월 27일 삼척시 근덕면 장호 1리 어촌계가 선정되었으나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로 2000년 국비지원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삼척시 장호 1리 어촌계가 우리 도에 어촌관광 체험마을로 선정된 경위는 지난 ´98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에서 시달된 어촌체험 관광마을 선정 육성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부터 5개소를 추천받아서 역사성, 독창성, 도로접근성, 주민관심도 등을 분야별로 계량화 하여 점수한 결과 장호 1리 어촌계가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 어촌관광 체험마을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기르는 어업 귀어가 창업자금 내역과 어선감척 사업 관련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리비 살포양식, 전복 살포양식 외에 7개 사업으로 20억 5,800만원을 투자 중이고 귀어가 창업자금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어선원 실업수당 1,416명에 34억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어선감척 사업을 무조건 받아 들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감척 사업은 어업인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어장축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99년 1월 22일까지 일본 EEZ 조업실적이 있는 사실이 어업무선국의 위치보고에 의해서 입증된 것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어업인이 어선감척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저희 도에서는 현재까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두 신청하였으므로 탈락자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사천항의 입구가 모래가 쌓여서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천항 인근에 백사장이 형성되어 있고 하천수가 유입되어 어항매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천항의 매몰 원인규명을 위해서 어항관리청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2차에 걸쳐 수치모형 실험을 실시하고 기본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8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8년차에 걸쳐 현재 어항시설 외측에 북방파제 320m, 남방파제 110m, 방사제 218m를 축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정비사업이 60～70%정도 진척되는 2005년경에는 매몰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도내 어업인 후계자 746명 중 중도포기자가 146명으로서 중도포기자 사유와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부녀화에 대응하여 어업종사 의욕이 강한 청․장년들을 어업인 후계자로 지정, 유능한 어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81년 이후 현재까지 어업인 후계자 746명을 선정, 어선어업과 증양식 사업을 지원하여 소득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으나 그 중 146명이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 6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포기자는 전업 66명, 수산업법 위반 등 23명, 타 시도 이주 22명, 사망 18명, 신병 2명, 기타 15명입니다. 사업포기에 주축을 이루는 전업 및 타 시도 이주는 어업 경영능력 부족과 어획부진에 따른 소득저하가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업경영 능력 향상과 어업인 소득기반 조성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촌지도소와 공동으로 후계자 사업장을 수시 방문,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이 외에도 어업인 후계자별 어업 경영실태조사 분석과 아울러서 영어상담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연안어장 목장화를 위한 정착성 어패류의 방류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어패류 집중 개발 등 어업인 후계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업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귀어업인이 ´93년부터 ´99년도까지 139명이며 ´97년도에 30명, ´98년도에 35명, ´99년도에 7명이 등록되었다고 말씀하시고 ´99년에 7명밖에 등록되지 않은 이유와 귀어가 어촌 정착자금 지원은 ´98년에 2명, ´97년에 6명이며 지원되지 않은 귀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IMF로 인해서 도시에서 어촌으로 돌아오는 귀어가에 대해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영어기반 시설 및 기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므로써 조기 어촌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귀어가로 등록된 인원은 지난 ´93년도부터 ´99년까지 139세대로 귀어가 어촌 정착자금 지원대상자는 72세대입니다. 지원실적은 ´98년도에 6명 1억 2,000만원, ´99년도에 6명 1억 3,000만원 등 총 12명 2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등록인원과 비교해서 지원자금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개인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은 어촌 정착 필요자금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지침개정과 각종 건의시에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귀어가가 조기에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어업인의 어촌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서 시군에 귀어업인 등록창구를 개설하여 귀어업인에게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정착 어촌을 소개하고 또 정착자금 지원, 취업알선, 영어기술, 수산정보 등을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전복 및 가리비 살포양식 사업을 어업인들이 외면하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리비와 전복 살포식 양식 사업은 농특세로 어촌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율이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어촌계에서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은 방류된 가리비의 이동, 분산서식과 융자 및 자담률 과중에 의한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보조율 상향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2000년부터 가리비 살포식은 농특세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도 자체로 어촌계에 채묘시설비를 지원해서 자체 종패를 생산해서 마을 공동어장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전복 살포식은 어촌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력이 있는 어촌계는 현 농특세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어촌계는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생산되는 우량치패의 유․무상 분양을 병행해서 마을 공동어장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지난 8월부터 선박용 기관, 선외기, 어업용 레이더 등 어업용 기자재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동 조치로 도내 어업인이 혜택을 본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9월 15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현행 16종에서 41종으로 크게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박용 기관인 기관 그 다음에 선외기, 위성항법 장치, 어군탐지기 등 25개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서 전국적으로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효과는 연간 380억원정도로 추산되고 우리 도의 경우도 연간 21억 9,000만원의 어업인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선용 기계 공급 300대에 4,800만원입니다. 어선기관대체 48척에 8,700만원, 장비개량 74척에 8,400만원 등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주문진항 준설을 ´97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준설토를 해안선에서 20㎞ 떨어진 지점에 투기하고 있어 해양오염과 어족자원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문진항 준설은 오염된 어항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7년부터 2004년까지 항내 퇴적물과 오염된 모래층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 실시설계 결과 총 준설량은 54만 1,000여t이고 소요예산은 150억 1,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97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 기간에는 23만여t에 68억 5,000만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 기간에는 30만 6,000여t에 81억 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9년까지 58억원을 투자해서 18만여t의 퇴적물을 준설하였습니다. 준설토 처리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공유수면내 투기허가를 받고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 의해…….

소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고 서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준설토 처리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공유수면내 투기허가를 받고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 의거 폐기물 배출 해역을 지정 받아서 해안선으로부터 20㎞ 떨어진 수심 1,000m내외의 공해상의 3개 지점에 분산 투기하였으며 준설토 투기로 인해서 해양오염 문제와 어족자원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받은 바가 없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밀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문진항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강릉시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준설토 투기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심층있게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주문진항 개발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완료된다고 하였는데 추진가능한지에 대한 물음과 또 주문진항내 일부 매립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또 방파제 절개추진시 인근연안어장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영향평가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주문진항은 국가기관인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하여 개발하므로 동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한 결과 국가 재정형편상 200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주문진항 일부 매립계획은 어업인복지센터 앞 부근에 일부 물양장을 매립 추진할 계획이나 시기는 아직까지 미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방파제 절개 추진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97년도에 건일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안어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에 공문으로 문의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영세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선외기 지원 사업은 도․시군비 50%, 자담 50% 계획으로 추진한다면 도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도 예산확보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선외기 설치 어선의 노후기관 대체에 따른 영세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어선기관대체 사업은 융자가 80%, 자담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도에도 1,200마력 1억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총 2억원을 투자하여 40대를 대체하고자 도비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2000년도에 사업추진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면 앞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선외기는 고속엔진으로 내구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잦은 교체가 불가피하고 따라서 연차사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는 양양 강현면 물치리 활어센터 신축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양 강현면 물치리 활어센터 추진은 어촌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난 ´98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11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978.5㎡이고 3층의 활어회센터 36칸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어촌계원들이 입주 운영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1억 7,200만원의 세부내역은 설계 및 감리비가 3,500만원, 건축공사가 10억 1,000만원, 전기․통신․소방시설이 4,700만원, 이 외에 측량, 내부시설, 싱크대 등 기타시설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는 도내 62개 어항 중에서 준설이 필요한 항은 몇 개냐 그리고 이 중 어항준설 요청이 있었던 어항은 몇 개소이고 현재 준설이 완료된 개소수와 완료되지 못한 개소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항만 6개소를 제외한 어항은 총 58개 항으로 이 중 어항준설 요청항은 사천진, 기사문, 어달, 대진, 문암1리, 봉포 등 6개 항이며 정식 민원이 제기되거나 공식 요청이 아닌 구두나 전화에 의한 요청은 없었습니다. 어항 58개소에 대한 매몰실태를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매몰이 심한 항이 2개소로 강릉 사천항과 양양 기사문항, 어선입출항에는 당장 지장이 없으나 상습적으로 매몰이 반복되는 항이 4개소로 동해 어달항과 대진항, 고성 문암1리항, 양양 수산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항내 매몰이 가끔 발생하는 항이 6개소로 고성에 공현진항, 오호항, 봉포항, 속초에 사진항, 양양에 물치항, 삼척에 초곡항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어항이 매몰되는 주요원인은 어항개발이 저조하여 시설이 완비되지 아니한 것과 방사제를 갖추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현재 총 12개소 중 준설이 완료된 항은 2개항으로 봉포항과 기사문항이 있으며 준설이 시급하여 시군비 등으로 일부를 자체 준설을 실시한 항은 ´94년부터 현재까지 12개 항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나 예산형편상 준설을 완벽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항매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어항이 완공되기까지 준설사업 병행실시를 위해서 준설사업비를 확보하고 방파제 연장정도에 따라 방사제도 동시에 시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어항사업비를 확대해서 개발률을 높이고 어항개발시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해서 외곽시설을 이상적으로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항준설 사업비와 어항개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 올립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는 양양 국제공항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오산 어촌계 마을어장에 황토물 유입에 따른 피해발생의 보상요구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건설공사는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발주해서 주식회사 한진건설이 수주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1단계 공사가 ´97년 1월에 착수되었고 200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지인 인접 양양군 손양면 오산 어촌계에서는 공항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올 때에 빗물과 함께 연안어장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마을어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암반 표면에 침적하므로써 마을어장의 주 소득원인 전복, 성게, 해조류 등이 폐사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시행청과 시공사측에 피해보상과 토사유입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행청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오산 어촌계 마을어장으로 유입되는 학포천 하류에서 ´98년 9월부터 7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공항건설 공사가 마을어장 서식자원 폐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을 하여 피해보상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나 오산 어촌계에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던 관동대학교와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시행청 또는 시공사 부담으로 해양수산부지정 전문조사 기관에 용역시행을 요구 중에 있으며 양양군에서도 시행청과 오산 어촌계간의 원만한 보상해결을 위해 용역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업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민원 제기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에서도 관련 어업인 피해실태와 어업인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는 어장피해 보상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어장피해 보상의 산출근거는 수산업법과 수산업법시행령상에 나와 있으므로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는 3중자망 어구의 어획강도가 높은 어법이라고 하는 이유와 근거자료, 그리고 어획강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어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3중자망 어구에 대해서 어획강도가 높은 어법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3중자망은 일반 단망과 같이 특정어종에 대한 선택어획이 곤란하고 어법의 특성상 어체의 크기와 상관 없이 무차별적으로 어획되는 관계로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중자망 어구에 대한 전문연구 논문이나 과학적인 자료와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동 어법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2000년 12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구․어법을 기준으로 해서 어획강도가 타 업종과 비교할 때에 절대적으로 높은 어구를 분류한 것은 어구․어법마다 특성이 있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2중이상의 자망과 단위면적당 어획노력량이 큰 저인망이나 트롤과 같은 인망 어구 어법을 어획강도가 높은 어법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는 ´98년 기사문 어촌계 불법사례 조사 내용과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당시 어촌계장이 아직까지 어촌계장 직무를 유지하고 있는데 해양수산출장소의 조치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3반 김태복 외 2명이 기사문 어촌계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은 시설사업 중 9,888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8,962만 1,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어 지난 7월 27일 694만 8,000원을 반납 조치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속초경찰서에서 어촌계장이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불법사용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현재 속초지청장 송치사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어촌계장의 경질문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는 양양군 기사문 어촌계에서 ´98년도에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횡령과 관련하여 조치한 내용과 어촌계장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 어촌계에서 발생한 ´98년도 공동어장 정화 사업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자체조사한 결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유용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고 미지급금 733만 8,000원에 대하여는 지난 6월 7일 개인별로 추가 지급하므로써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비 정산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답변서 복사한 것 왜 안 왔어요?

연안관리과장 정기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침체어망을 능률적으로 인양할 수 있는 전용선박이 없어서 선박구난선인 해상크레인과 강원전문대 실습선, 일반 어선을 임차하여 분양하였으며…….

아니,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그것은 아까 해양수산출장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수거량을 기준할 때에 ´99년의 경우 ´97년보다 수거량은 83t이 더 수거된데 비해서 예산은 180%이상 투입되었다,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예산지출명세서를 해양수산출장소에서 감사 내지 검증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97년까지는 대개 수협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침체어망을 인양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도 지원이 되고 다음으로 ´98년도부터는 어민들이 침체어망 인양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간파하고 저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다가 여러차례 침체어망 인양 작업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8년과 ´99년도에 국비 사업이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답변이 안되겠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한 핵심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제 이야기는 재원을 어디서 염출했느냐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거량은 83t을 더 수거한데 비해서 예산이 180% 더 투입되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인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실적이 좋았던 것은 일단 인양환경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97년도에 3,924t을 수거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4억 3,941만 6,000원을 예산투자했거든요. 그런데 ´99년에는 4,017t을 수거해서 ´97년을 대비하면 83t이 더 수거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1억 5,018만 8,000원이 투입되었어요.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예산집행내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시군에서 비용이 지출된 것을 검증합니까?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감사대상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아세요?

침체어망 인양 사업은 해양수산 지침에 보면 인양 량을 기준하지 않고 면적단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침착하게 잘 들으세요. 예산 중에 국비, 도비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가 들어가면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감사할 권한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지출내역을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것까지 저희들로서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몇 번해서 감사는 실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답변에 업무보고를 보면 연안 1마일에서 10마일 사이에 구지 면적을 논한다면 2만 5,625㏊에 추정량 10만여t에 수심 20m에서 600m까지 깔려 있다, 그런데 침체어망 분포에 따른 해도를 제시하라 아직까지 해도가 없다, 앞으로 해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어디를 근거해서 나옵니까? 어디다 근거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어민들이 주로 활동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어느만큼 침체어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수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시군에 나가 있는 수산직 공무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시군에 나가 있는 우리 해양수산출장소 소속 수산공무원들이 이런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정밀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들어보면 어민들의 전문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있을 것이다, 추상적인 통계치고는 너무나도 황당한 통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업조건이 나쁘다 하더라도 불과 83t을 더 수거하는데 예산이 4억 3,900만원에서 11억 5,000만원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것이 국비와 도비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를 해야할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수거량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을 기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을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어떻게 압니까? 침체어망이 일단 인양이 되면 이 무게를 어떻게 달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신적 있어요? 혹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파악이 안되면 담당이 빨리빨리 써내세요. 수거된 침체어망을 시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A라는 시에서는 1,000t, B라는 군에서는 300t 이런식으로 잠정 추계를 합니까, 아니면 침체어망 인양 이런 것을 계량을 별도로 합니까? 이것은 어디로 가죠, 침체어망은 나중에 어떻게 없애 버립니까?

재활용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예.

쓰레기 방류장으로 들어갑니까?

과거에는 쓰레기 방류장에 놨는데 금년부터는 재활용 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방류장에 들어가든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가든 계량을 할 것 아니겠어요. 얼마 가지고 갔는지 무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침체어망 인양 사업은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유능한 소장님도 오셨고 다 유능한 엘리트 공무원들만 해양수산출장소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해도를 만드시고 또 실제적으로 인양되어온 것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제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수심 20m에서 600m까지 분포되어 있다는데 보통 작업선이나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관리선같은 경우에는 잠수부가 들어가서 아마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심 얼마까지 작업이 가능합니까?

잠수부가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은 대개 30m정도가 되겠습니다. 30～40m까지 됩니다.

아니요, 잠수부 40m 못가요. 잠수부가 40m까지 가면 수압을 못 견뎌가지고 사람이 다칩니다. 여기말로 수배를 당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돼요. 30m하고 40m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통발은 최하 수심 30m, 연안자망 역시 수심 30m, 문어지갈은 10m 해저에 설치하거든요. 정작 폐어망 관리선은 잠수부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는 10m～20m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겁이나서 못 갑니다. 침체어망 건질려고 자기 몸 다쳐 가면서 무리하니까요. 그러면 20m이상 되는 것은 못 건집니다.

저희들이 일반 어선을 활용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되는 수중에 대해서는 해상크레인을 금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상크레인 갈고리 가지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작업하는 방법도 터득하고 왔습니다만 솔직한 말로 망망대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실정을 보고 저도 많이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갈고리 가지고 건져서.

갈고리 가지고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스스로 표현을 잘 하셨듯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하는 것 아닙니까? 갈고리 쑥 끌다가 인공어초라든지 바위같은데 그밖에 다른 물체에 걸렸을 때에는 그 갈고리가 맥을 씁니까? 그런데는 못 건지잖아요, 갈고리로 했을 때에는.

이미 일반 어선들이 나가서 어느 배의 어민들은 어느 지점이 침체어망…….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데 지금도 내가 작업한 곳을 들어가서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작업했다는 것을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너무 모르고 계세요. 거진, 대진항의 명태잡이 전진기지로 명태그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강릉시내 해역은 주로 어떤 종류의 침체어망이 있는지 아세요? 저 북쪽에는 명태그물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위급한 사항이 생긴다, 파도가 친다 하면 그물을 끊어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리 이쪽 연안에는 뭐가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파악 못 하셨죠?

예.

이것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우리 함영래.

함 계장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죠?

예.

그러나 일선 수산을 잘 아실텐데 뭐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해수부하고 공문을 통한다든가 서로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당 단가가 금년도에는 85만 5,000원이었는데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 단가를 120만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침체어망을 사전에 탐색해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해수부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이번 12월 3일날에 담당계장이, 해수부 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해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밀어달라고요.

과장님, 해수부에서 예산 따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것은 예산을 왜 적게 주어가지고 일 안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관리선에 의한 잠수부, 다는 아니고 일부겠습니다만 이 잠수부는 행동반경이 작업활동 시간 등에 의해서 무리가 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당 80만원에서 120만원 증액하는 부분도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효과적으로 침체어망을 인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또 침체어망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 또 침체어망을 제거할 때에는 시기를 언제를 생각하면 좋으냐 그것을 여기서 논하는 자리거든요. 잠깐,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틀어 보세요. 본 위원이 입수한 VTR인데요. 이것이 두 시간짜리지만 다 볼 수는 없고 10분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개선방안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한 효과적인 인양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침체어망 전용 선박을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 계속 하십시다. 우선 침체어망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지금 침체어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보자 이거예요. 17시 15분 비디오영상시작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인건비도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을 기준할 때에 18억 3,2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손익, 대차대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침체어망에 대한 인양에 대해서 우선 해도를 작성해야 되고 과학적인 근거가 침체어망 인양 작업 후 해저정화에 대해서도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전용선박선 건조는 단시일내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선에 의한 작업도 좋지만 현재 그런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쿠버다이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스쿠버다이버는 자문을 구해보니까 50m까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스쿠버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침체어망을 발견한 것을 부표를 달아가지고 띄어 놓으면 크레인들이 와가지고 수거해 가는 그러한 방향도 한 방법이다, 거기에는 예산문제가 관리선을 이용하는 때에 드는 코스트하고 또 스쿠버다이버들을 이용했을 때에 드는 코스트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좌우간 지금 당장 이번 12월에 이 사업을 또 할려고 하죠, 시군에서? 일부 미집행된 예산 때문에 이월시키지 않을려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부 불가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중단하세요. 지금 제가 듣건대는 일부 시군의 경우는 주어진 예산을 제때에 못 썼다고 해서 12월달에 이것을 한다는데 12월달 해 짧을 때에 들어가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효과 없습니다. 차라리 이월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분화 해서 만들어서 소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후에 이월금을 합산해 가지고 하자 이것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명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해도 관계도 전문용역업체를 주든지 해서 해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업체에다 주면 해도 만들 수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해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작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 하고 된다는 것은 된다고 말씀하세요. 해도 무엇으로 작성합니까? 물밑에 있는 것을 무엇을 보고 작성할 거예요? 추측가지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해도 만드신다고 하면 만드신다고 하시죠 그러면 제가 만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히 하시라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위원님 도저히 못 만듭니다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실 수 없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해도 작성이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것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돈 몇 천억을 들여도 해도작성 안됩니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런 전문업체가 있다면 용역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는…….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답변을 쉽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인데 꼭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각 시군에서 제대로 어민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침체어망의 분포현황을 알 수 있는, 편의상 해도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용역업체에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인공어초 소파블록에 대해서 답변을 소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수하게 제작하는 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인센티브를 줍니까, 우수한 업자에게? 반대급부를 무엇을 주죠, 소장님 알고 계세요?

수산개발과장 김부경입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인공어초가 계속사업이 못되고 당년사업으로 끝나는 바람에 어초제작에 기능공들의 작업능률이 자꾸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수산직 공무원이 아닌 민간 행정 우수공무원, 다른 시군의 공무원을 선발해서 각 현장에 다니면서 어느 현장이 작품이 제일 좋았느냐 그것은 표를 만들어서 점수제도를 합니다.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그런 약속을 해주거든요. 양식을 잘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업비를 더 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인센티브는, 반대급부는 사업 잘하면 물량을 계속 더 주겠다?

그것이 아니고 보통 사업비가 90%로 나타났다면 10%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을 1, 2, 3등을 선발해서 1등은 예를 들어서 50%를 더 주고 2등은 한 30%, 3등은 20% 이런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면 그것을 더 받을려고 맡은 회사가 더 열심히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것이죠?

예.

그런데 인공어초 소파블록에 대해서도 우리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조사한 적이 있었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조사했습니다.

영남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하고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로 하여금 조사한 적이 있었죠? 소위 말하면 인공어초 효과조사를 한 것이죠?

예.

그것이 ´96년에서 ´97년 1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예.

´98, ´99년 2년차에는 아까 말씀하신 인공어초에 대한 우수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유인책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림을 잠깐 봤습니다만 분명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투하하면서 연도하고 인공어초하고 소파블록에 대해서도 실명제로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예, 실명제로 합니다.

업체 이름하고 시공자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인센티브만 줄 것이 아니라 최근 2년을 과연 물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위치에 앉아 있는지 인공어초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또 부실한 인공어초 내지 TTP는 없는지를 내년쯤 2000년도에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성의껏 합니다만 한번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비용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비용도 비용 나름인데 무조건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한 시군은 무작위로 1개 시군에 두 세개를 선정해서 스쿠버다이버를 집어 넣어 가지고 찍어오게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 듭니까? 해양수산출장소 관계관의 인증하에 가령 강릉같으면 사근진 하나 찍고 정동진 찍고 주문진이나 연곡쪽에 하나 찍어오면 그것은 오히려 주먹구구식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추경에서라도 최소한 용역이 아닌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 때에 KBS 밤 9시 저녁뉴스에도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하고 또 옛날에 했던 것이다 하고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TTP가 말이죠, 지금 내구년수는 얼마로 봅니까?

저희들이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TTP가 견고하지 못하고 부실한 것은 제작당시에 시멘트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갈을 대량으로 넣거나 시멘트와 골조가 골고루 섞이지 않아서 한군데로 몰리는 재료분리 현상이 그 주 원인이라고도 하고 또 방파제 공사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기초 사석작업의 부실, 상부에 균열이 생기고 석회석이 바닷물에 들어갔을 경우 부실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최소한 사석은 비중 2.5이상 압축강도 500㎏이상이어야 하는데도 일부 항의 공사장에서 나온 석회석이 투입되거나 골재 선택의 시비가 일고 있다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조사되거나 진정받은 바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적도 없어요?

2종항에 대해서는 현재 화강암을 다 쓰고 있습니다.

화강암요?

예. 저희들이 레미콘을 쓰기 때문에 옛날에 삽으로 들이밀 때보다는 현재는 많이 품질도 고급화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출장소의 업무 중 증식사업과 각종 어족서식을 위해 연안계보호령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안계 보호와 증식 사업에는 청정 해역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매년 청정해역 오염이 증가되어 청정해역 한계고가 시급한 실정인데 본 위원에게 과거에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 결과 ´92년도에 773개 폐수 배출업소에 1일 6만 6,003㎥에 폐수배출량이 ´93년도에는 937개소에 1일 8만 6,069㎥로, ´94년도에는 1,660개소에 1일 12만 2,730㎥로 급격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해수 폐수배출량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감안 할 때에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연안해역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아직까지 특단의 대책은 저희들이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 환경과도 있습니다만 연안해역 보호에 대해서도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까 준설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은 준설토가 과연 수심 1,000m가서 정말 준설토를 버리는 지도 우리 배 3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출장소에서요. 꼭 어로를 단속하고 해난사고 구조뿐만 아니라 3척이나 가지고 있는 배를 슬쩍 내보낼 때에 준설토를 제대로 정말 1,000m 수심에서 버리는 지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안해역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출장소에서 거기 나가서 돌아다니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방망이만 차고 왔다 갔다 해도 범죄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하거든요. 지도선들 왔다 갔다 해보세요. 수심 500m 갔을 때에도 1,000m에 가서 버리고 오죠. 그리고 또 1,000m에 가서 버렸다 하더라도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검토할 과제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소장님 답변에 도내 생산 수산물 수출촉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도 산업경제국하고 농정산림국의 유통과하고 주로 주도적으로 해왔지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관장 근무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아까 보경수산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보경수산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곳에 갔습니까, 아니면 제품만 갔다 왔습니까?

어업지원과장 옥광수입니다. 10월 후에야 조사를 했는데 직접 업체가 간 것으로.

그런데 강릉 보경수산이 갔다 온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제품만 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경하는 옥광수 과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습니다만 수산물 수출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너무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산물 못지 않게 수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 홍콩 국제박람회에 해양수산출장소 소속직원이 따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발 없어 밀립니까? 농정산림국의 이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어서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갔다 왔는데 왜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출장소 관계 직원이 당연히 대동해서 같이 가야죠. 같이 가서 견문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영동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해외시장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인데 그냥 제품이나 모았다가 갔다 주고 그것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내년 2000년도에는 아마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해야 됩니다. 포장과 디자인이 또 섬세해야 됩니다. 그런 제품을 만든 업체를 적극적으로 40개 업체가 가면 수산물 부분도 3분의 1은 따라 가야죠. 3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수산물 수출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있다고 저는 뼈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출부분에 대해서 수산물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군 수산과로 하여금 지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업 기간에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최소한 주무과장님이 갔다올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직원들한테 전수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하지만 2000년도에 살아 남는 방법은 뉴밀레니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요즘 유행어처럼 나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 칩을 바꿔야 한다, 회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칩을 바꾸어야지만 2000년에 살아 남은 것이지 과거에 답습하는 것은 살아 남지 못하고 그 식이 장식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해양수산출장소장께서도 유능한 소장님이시고 또 많은 안목을 갖고 있는 소장님이신데 지금 해양수산출장소에 소속된 수산직 공무원들이야 말로 우리 영동지역의 수산업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도 높이고 권한도 많이 확보하시고 해서 진정 어민을 위한, 또 수산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기구로 태어나야지 그냥 과거에 종래에 해오던 답습을 거듭한다 이러면 수산분야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런 기회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냉철하게 2000년도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워 주시고 결과를 2000년 첫번째 업무보고시에 도의회에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제가 따져 봐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하다 보면 오늘 장시간을 지내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몇몇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내일 중국 길림성 강원경제무역사무소에 감사를 하러 가야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북유럽쪽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수산이 발달했다는 노르웨이를 가서 양식부분과 어류에 대해서 책을 두 권 구입해 왔습니다. 이 책을 드릴테니까 이것을 번역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의 답변 중에 제대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휴식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침체어망에 대해서 묻겠는데 잠깐 과장님, 나오시죠.

연안관리과장 정인화입니다.

몇 개월 되셨죠?

한 2년 되었습니다.

수산직이십니까?

행정직입니다.

복수직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2차 구조조정 때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2차 구조조정하면서 연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시기 전에 언제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공무원교육원 교수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침체어망 전용인양선을 건조한다고 하시면서 건교부에다가 80% 국비를 들이고 지방비 20%를 들여서 하는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 어선과 침체어망 인양 작업을 해보니까…….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다시 해보세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은 해수부에 대해서 200t 규모로 한 4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전용선박을 건조해 가지고 거기서 인력도 대고 운영비도 대가지고 강원도만 할 것이 아니고 한국 해역 전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과장님이 해양수산출장소에 안 오셨을 때에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오니까 이미 건의가 되었고 제가 와서도 또 건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t 40억 건져요?

예.

한 300t은 건져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못 끌어 올려요. 그리고 80% 국비로 댄다, 이것은 중앙에서 안 먹혀요. 여러 가지 제도로 해봐도 지금 씨가 안 먹히는데 50 대 50으로 해도 안되는데 되지도 않은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해수부에서 회시가 내려온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시가 내려온 내용 중에서 세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첫째 방안은 자기네들이 국비를 80% 대고 지방비 20% 대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원과 운영비는 도에서 대라 이런 안이 하나 있었고요.

해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그것이 200t에 4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 가지고는 안되죠. 400억정도짜리 건조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시가 내려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건의했던 것에 대해서 회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휴식시간에 저한테 복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50 대 50은 하더라도 진짜 전용선을 만드는데 300억 내지 500억이 들어가야 돼요. 40억짜리 200t, 80 : 20 이것은 안되니까 한번 찔러나 보자, 건의나 했다고 하자 감사 때에. 이렇게 답변을 할려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묻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걸려도 잠수부가 안 들어가도 걸려도 지금 못 끌어 올려요, 쌓인데만 계속 쌓여서. 침체어망이 있는 곳이 어군이 형성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기가 안 나잖아요. 꼭 침체어망이 있는 곳이 어군이 형성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강원도 수산업에 얼마나 큰 핵심사항인데 아직도 검토한다는 것이에요. 검토만 하다가 그만 두실래요? 지금 의회에서는 비디오까지 2시간씩 촬영해서 경비를 들여가면서 하는데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안이 내려 왔습니다.

하여튼 내려온 방안을 사본으로 휴식시간에 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강릉시와 고성군에서만 추진하는 사유와 2000년도 계획에 1,000t 구제에 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안어장의 지속적인 이용 개발과 안정적 어업 생산증대를 위해서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포함한 공동어장 정화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까지 24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1만 6,045㏊에서 오폐물 4,144t 그리고 불가사리를 1,720t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오폐물 110t, 불가사리 62t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지금까지 도 자체 사업으로는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강릉시와 고성군에서 시군비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불가사리 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매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0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을 제외하는 방침에 따라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우선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내년도 도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동해안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비를 합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불가사리 수매 사업에 희망하는 모든 어선과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영어조합법인이 9개소인데 법인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 자산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조사한 적이 있는지, 사업비가 지원된 법인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통한 부실화 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은 ´95년 12월 30일 수산업법 개정시에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건전한 어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어업인으로 설립을 할 수가 있고 ´97년 처음 우리 도에 설립된 후 현재까지 시장군수가 직접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치한 바는 없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개 법인의 총 자산이 2억 6,550만원으로 당초 자산이 보존되고 있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원사업은 3개 법인에 증양식 사업 각 한개씩 지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업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본 법인관리에 저희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께서 해양수산출장소 공무원 비위와 관련해서 비위유형이 업무부당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비위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5월 26일에서 5월 30일까지 우리 출장소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어항시설 사용허가 민원처리 지연, 금고운영 감독 소홀로 훈계가 3명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훈계 1명 등 총 4명이 있고 주의 1명은 동해시에 근무할 당시 보조금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집행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99년도 징계는 견책 1명인데 품위유지 위반으로 또 훈계 1명은 ´98년도 침체어망 인양 사업 소홀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막바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무점검, 업무확인을 강화해서 비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해수욕장에서 출향인사 휴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소장님, 해수욕장에서 출향인사 휴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이 질문이 아니잖아요. 해수욕장에서 무슨 출향인사 휴가 보내기 운동을 합니까?

빠졌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를 고향에서, 특히 해수욕철에 출향인사 휴가 보내기 운동으로 고향으로 오게하자라는 운동의 취지이죠.

저희들이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출향인사 고향에서 휴가를 보내는 실적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건대 많은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와서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대부분이 친척이라든가 직장동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확한 보고를 받는 체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2종어항 복합어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과 어촌종합개발의 개념상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먼저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어업인 소득원 증대를 위한 증양식 사업과 어업기반 시설 확충, 유통가공 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어촌관광개발 등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복합어항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적인 어항시설을 충족시키면서 주변 어촌 배후지의 관광수요라든가 토지이용 등의 조사와 장래예측을 통한 어촌경기의 활성화 그리고 어업인 소득증대 기반 시설의 적정한 배치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항시설부지 내에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종어항 복합어항 기본계획은 어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행 중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2종어항 복합어항 기본계획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은 냉동오징어만 하는 사유와 상대적으로 영세한 연안조업 소형 채낚기 어선 등의 빙장오징어에 대한 지원시책이 미흡한 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 비축 사업 및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 시책이 냉동오징어에 편중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산원가가 보장된 가격이 아닌 산지위판가격에 의한 정부수매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조업 소형 채낚기 어선들이 어획한 오징어에 대한 지원시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빙장오징어는 원거리 수송과 보관관리의 곤란함과 선어는 위판가격이 매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비축 사업 및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으로는 수매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활․선오징어의 어획 생산증가로 가격이 폭락할 때에 정부 비축수매, 군납 확대 건의 및 오징어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해서 앞으로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연안 멸치선인망 어업허가 처분 이후에 조업실적과 시험조업 조사 야장에 기상특보 발효일에도 시험조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안 멸치선인망 어업허가는 지난 6월 14일 시군별로 허가건수 18건을 배정해서 현재 동해시와 속초시에 배정된 2건을 제외하고 16건이 허가 처분되어서 10월 초순에 강릉시하고 양양군에서 각 1통씩 조업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멸치어군이 군집되지 않아서 어획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건멸치 제품의 판매단가도 ㎏당 2,500원에서 7,000원 수준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현재에는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업상황을 말씀드리면 강릉시 관내에서 1통이 5일 동안 조업을 해서 12t을 잡았고 양양군 관내에서도 1통이 한 열흘 동안 조업해서 3t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멸치어군이 연안해역에 군집을 할 어가가 회복될 경우에 조업이 다시 시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조업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 소의 의뢰를 받아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소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다시 한 번 사실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3중자망 연구 개발용역이 4월 추경예산 확보 후 11월 5일까지 매우 늦게 계약이 되었다, 그래서 계약추진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중자망 어업의 합법화와 조업대상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 늦어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연구개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합법화 추진 또는 규제강화 대상으로 결정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결과가 어업인들의 요망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또 연구결과를 수용할 해양수산부에서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실적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위의 측면에서 국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장기간에 걸친 과업을 예산범위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조사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과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조사 내용과 용역시행 중 어업인들의 참여방안, 조사대상의 범위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어업인들의 현지 의견청취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사업은 용역기관인 한국 해양연구소로 하여금 2000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3중자망 어구 합법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의 감사결과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서 11월 10일 사이에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우리 도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현지지도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저희 도에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는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관리 실태 점검, 도출된 사항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치 못했다, 또 동해시 대진 어촌계의 관광횟집이라든가 민박시설 등 소득원 시설이 휴무상태에 있다, 또 고성 죽왕권역의 경우 어촌계가 아닌 어민회를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했다, 또 금년도 강릉시 연곡․사천 등에 영진어촌계 종합관광 시설과 사천 활어회센터의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늦게 추진되었다는 몇 가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소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개선되도록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한일어업협정 이후 투자, 융자 사업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투융자 사업으로 47개 사업에 588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에 한일어업협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 사업으로 폐업어선 지원 94척에 167억원, 실업수당 1,416명에 34억 등이 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어업인을 위해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투융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 사업 이것을 제외하고는 예년보다 2000년도 사업계획은 많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관리선은 운영자의 건의대로 어장을 확대해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고갈되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자원관리선을 감척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27일 자원관리선 운영자 115명으로부터 마을어장내에 채취대상 자원의 감소와 이에 따른 경영부진을 이유로 조업구역을 마을어장 외측수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바라는 민원이 제출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조업구역을 확대해 주는 문제는 수산업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마을어장의 수심한계를 조정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령상 규정된 마을어장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자원관리선이 조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촌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여론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자원관리선이 자원을 보호 관리하기보다는 채취에 치우치는 관계로 소득자원이 감소해서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행 조업척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어장 자원증강 방안과 자원관리선의 자진 감척 방안들을 저희들이 함께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어선감척 사업과 관련해서 폐업보상비 산출 지연 사유와 앞으로 추가감척 신청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선감척 사업의 폐업보상비 산출은 용역기관에서 1차적으로 산출해서 현재 감정평가사에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감정평가는 우리 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과 실사의 공정성 등이 문제가 되어서 이를 심층 검토하는 관계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달말을 전후해서 평가가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해양수산부에 지원물량에 비해서 우리 도에 사업신청이 적었던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지원물량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과 이해천 위원님께서 감척어선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규제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실시 중에 있는 어선감척 사업과 관련한 이의제기 내역은 선체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의 재검증 요청이 9건으로서 저희들이 재검증 결과 일부 어선의 평가내역은 수정되었고 그 결과는 위원님께 드린 내역표와 같습니다. 또 폐업보상금 산출내역에 대한 이의제기는 모두 15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위판실적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2건, 사매매 생산실적 누락분 등 추가적인 조치 13건으로 현재 용역기관인 부경대학교에서 현지실사를 마치고 보고서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11월말경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인공어초 투하 방법에 있어서 개선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사업 초기에는 투하장비가 없어서 드럼통이라든가 뗏목 등을 이용하고 목측에 의하여 투하하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바지선 또 예인선, 전문 크레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투하장소도 위성항법 장치에 의해서 위치와 수심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시설 예정 수역의 중앙에 표지를 설치한 후 어초를 실은 바지선을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중앙에 정확하게 투하를 하고 있고 투하 후에도 어탐에 의한 경위도와 수심, 투하 후의 모습을 어탐기록지에 담아서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해안선 철조망 제거와 관련해서 누차 건의 요청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접경수역인 강원도 연안은 최근 강릉, 속초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서도 보듯이 안보상 취약지라는 어려움을 안고 빈틈 없는 경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지난 ´98년 6월 속초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에 종전의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해서 현재는 일부 해수욕장과 취락지역을 제외한 전 연안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동과 동해안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 대부분은 국가업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불편과 장애를 감내하고 있고 또 군 당국에서도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해안 출입통제를 탄력적으로 완화 조정해 주는 등 저희들이 강원도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군 경계시설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가안보의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군 경계시설에 대해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안 출입통제를 탄력적으로 완화 조정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어선 노후기관 대체시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20t이상 어선의 노후기관 대체시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지난 3월 26일행정자치부에 감면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각 시도와 연계해 가지고 관련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해수욕장 서비스 관련 품질인증제 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피서지 물가관리 차원에서 모든 업소에 가격표시제 실시 또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모범업소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였고 이 외에도 향토특산물이라든가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등 가격견제 업소 유치는 물론 행정․경찰 합동으로 바가지 요금 지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행정조치와 관련해서 올 여름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피서객 420명을 상대로 해수욕장 물가에 대한 반응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서객의 67%가 지난해에 비해서 해수욕장 물가가 다소 비싼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할 과제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업소 인증제를 시범실시한 속초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업소 자율적으로 일체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아 가지고 피서객들로부터 매우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속초시에서 시범실시한 모범업소 인증제를 전 해수욕장으로 확대하고 이 외에도 피서지 물가안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백화현상에 대한 치유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화현상으로 우리 도에서 입은 연안어장 피해는 492㏊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화현상의 방지 그리고 치유대책은 현재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근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안 암반지대에 대한 해조류 착생과 환경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을어장내 암반의 해조류 종사연입 침체어망 인양 및 어장정화 사업, 인공어초 시설 사업 등을 백화현상 치유대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 다목적 어초, 성게․전복 어초 및 해조류 종묘생산 등의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는 공동어장 정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동어장 정화 사업은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유용 수산동식물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각종 증양식 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촌계의 자원관리선과 나잠 등이 해저의 오폐물을 수거하거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총 1만 1,213㏊의 공동어장을 갖고 있으며 지난 ´98년도까지 24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1만 6,045㏊에서 오폐물 4,144t, 불가사리 1,721t을 수거한 바 있고 금년에도 2억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533㏊에서 오폐물 110t과 불가사리 62t을 수거하였습니다. 공동어장 정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은 현재 사업비 지원단가가 낮아 ㏊당 17만 7,000원으로 낮기 때문에 어촌계의 자부담 증가로 각 어촌계에서 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사업비 단가를 ㏊당 현재의 17만 7,000원에서 58만원으로 높여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는 냉동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의 성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냉동오징어 재고량 및 가격변동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냉동오징어 가격하락에 따른 어민들의 어려운 실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진한 범도민 냉동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은 도내 본청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단체 그리고 기업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어서 총 1만 2,582팬 1억 2,500만원의 판매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냉동오징어 판매 소비촉진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정부비축 수매실시 건의 또 군납 사업물량 확대 추진 등을 실시했고 KBS TV “6시 내고향”, MBC TV의 “고향은 지금” 등에 동해안 오징어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냉동오징어 재고량은 11월 16일 현재 수협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2,545t, 일반 민간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7,854t해서 모두 1만 399t을 보관하고 있고 냉동오징어 가격은 8㎏ 1팬이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지난 11월초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전복양식 사업 22㏊를 추진하면서 시군별 불가사리 구제 실시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복살포 양식은 동해안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전에 치패방류 예정장소에 불가사리를 먼저 제거를 하고 치패를 방류하고 있고 시군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릉이 3㏊, 동해가 2㏊, 속초가 7㏊, 삼척이 7㏊, 고성이 3㏊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단 전복을 살포한 다음에도 해녀라든가 잠수부 등이 마을 공동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등 작업을 할 경우에 수시로 불가사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어장 정화 사업으로도 불가사리를 제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533㏊ 어장에서 62t의 불가사리를 수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가 350㏊에 27t, 동해시가 100㏊에 6t, 속초시가 110㏊에 10t, 삼척시가 150㏊에 7t, 고성군이 523㏊에 9t, 양양군이 300㏊에 3t입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는 가두리 양식장을 철거하면서 육상양어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송어양식장 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질환경 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면허는 금지하고 있으나 육상양어장은 관련법에 의하여 환경정화 시설을 갖춘 양어장 186개소가 현재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어 등을 양식하기 위한 육상양어장은 시장 군수의 신고사항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해서 사육시설의 20%이상인 폐수침전 시설이나 이와 동등한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경우 신고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하고자 하는 위치가 농지라든가 산림 또는 하천 등일 경우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나 적법한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는 침체어망 인양 사업 추진에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주로 계절성 회유어를 어획하는 어선어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 설치하는 어망이 매년 유실되어서 다량의 침체어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량은 해상 기상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매년 약 3,000여t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한 면적은 약 2만 5,625㏊에 10만여t정도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은 지난 ´8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총 1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3만 7,000여t을 인양하였고 금년에도 1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300㏊에서 4,017t을 인양한 바가 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 사업의 애로 문제점은 넓은 수역과 깊은 수심에 침하된 침체어망 탐색이 기본적으로 어렵고 또 전문 기술을 갖춘 업체가 없고 전용선박도 없기 때문에 주로 소형선박을 이용해서 인양하므로 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해양수산부에 침체어망 인양 전용선박을 건조해서 전국 연안을 순회 운영토록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인양선박과 장비 기술을 갖춘 전문업체로 육성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체어망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탐색, 인양처리 방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는 ´98년도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폐사 상황과 피해양식 어업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25일까지 소양댐 가두리 양식장에서 처음 폐사가 시작되어서 소양댐 6개소, 화천댐 7개소, 춘천댐 2개소 등 총 15개소에 2,122t의 향어가 집단 폐사 되어서 64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발생 원인을 조기에 규명하기 위해서 청평 내수면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예전보다 평균 수온이 3～5℃정도 높고 수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등 수온변동폭이 심하여 체표 및 아가미에 기생충이 급속히 감염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의 향어 집단폐사 현상은 처음 발생한 것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30일에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가두리 양식장 집단폐사는 어병에 의한 폐사로 자연재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간접지원으로 1년 영어자금 상환기간 유예 및 연기조치로 총 8명이 11억 2,600만원의 연기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는 어업과 관련된 축제와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 관내에 어업인 관련 축제는 강릉시와 동해시에 오징어 축제, 삼척시에는 송어 맨손 잡기, 바다 조개줍기 그리고 고성군에 명태 축제 한마당, 양양군에 연어 축제 등 총 6개 축제가 있었고 축제를 위해서 2억 6,034만 2,000원이 투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강릉시 오징어 축제는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최된 바가 있고 오징어회 썰기등 12개 종목이 운영되었습니다. 동해시 오징어 축제는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오징어 요리시식회 등 22개 종목 또 삼척시 송어 맨손 잡기 및 바다 조개줍기 대회, 삼척시 송어 맨손잡기 대회는 7월 21일, 바다 조개줍기 대회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했고 고성 명태축제 한마당은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명태낚시 미끼 끼우기 등 4개 종목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는 수산양식시험장과 도립대학과의 유기적 협조와 연계성을 강조하시면서 도립대학생들의 현장체험을 위한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 도립대학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수산양식시험장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실습사항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도립대학 수산자원개발학과 학생 40명이 넙치 및 조피볼락 종묘생산 과정에 대한 현장실습을 하였고 금년도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생 6명이 1개월간 전복, 성게, 쇠미역 등의 종묘생산 전반에 걸쳐서 견학실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대학실험연구 및 실습용으로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생산한 2㎝급 어린전복 1,000만마리를 제공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수산양식시험장과 도립대학과의 연계방안이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산양식시험장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는 EEZ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준수와 예방을 위해서 실시한 특별교육 방법과 강사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 한일어업협정 발효를 앞두고 어업인들에게 협정내용과 관련한 수역입어 절차 및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서 국제협약 위반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하고 또 양국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1월 21일, 2월 9일, 3월 19일 세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 관계관 주관으로 관계 공무원과 업종별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겸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 4월 8일에서 4월 28일까지 연안 6개 시군 해양수산과장 주관으로 관련 업종 선장, 기관장, 선주 등 1,937명을 대상으로 한일어업협정 및 후속 합의사항, 협정관련 입어절차, 어업인 준수사항 그리고 한중어업협정 진행상황 등의 전달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해양수산출장소와 시군 관계관 합동으로 지난 9월 7일에서 9월 15일까지 오징어 채낚기 어선 선주 및 선장 146명을 대상으로 월선조업 자제와 인접국 EEZ 준수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나머지 856명은 자원보호와 불법어업 추방을 위해서 시군에서 어촌방문과 각종 모임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답변 제가 하나 빠트린 것이 있어서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안 계시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 올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안 계시니까 생략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김원기 위원님께서 내수면 자원조성 수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향토어종을 방류한 하천, 저수지 등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 이장을 감시관으로 지정 운영함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의견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은 수산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에 열의가 있고 사회활동에 헌신적인 자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명예감시관은 총 277명이며 직업별로는 농업 169, 어업 90, 상업 16, 기타 2명입니다. 주 임무는 수산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홍보와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 신고,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어방류 수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해 시군에서 방류수면 인접지역 이장 및 지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추천하면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는 명태어획 부진에 따른 어업인 구제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와 양식어업이 부적합하여 잡는 어업으로 어선 어업 의존도가 매우 높고 계절별로 회유해 오는 특종어종(오징어, 명태, 꽁치 등)생산량에 따라 어촌지역 경기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동해어로한계선과 연접해 있어 어로활동 제약으로 어업경영 위축이 불가피한데다 도시의 생활 오폐수 및 유입과 잦은 이상기상 등 어장환경 악화로 어획량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안 영세어업인들의 대표적 조업인 3중자망 어업의 제한적 허용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명태 어획기간에 한하여 동해어로한계선 한시적 확대건의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전환 등 연안어장 목장화를 위하여 연안정착성 어패류의 방류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에 맞는 전략품종을 선정하여 조기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항포구, 연안어장 관리 보존 등 어장환경 개선 노력으로 항포구 정화, 침체어망 인양, 공동어장 정화, 해적생물구제 등이 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2000년 국비 신청내역과 삭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 국비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41개 사업 89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99년도 28개 사업 232억원 신청보다 662억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99년 11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도 2000년도 국비사업 가내시에 의하면 29개 사업 298억원으로 신청액보다 적은 이유는 정부의 IMF 경제 체제하에서의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으로 예산편성을 긴축예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총 12개 사업 597억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선도어업 육성, 활어회센터, 수산물 산지 가공 등이며 삭감 사업비는 삭감품목에 비해 많은 사유는 2종어항 건설 및 인공어초 시설비 등에 대폭 인상 신청하였으나 사업비가 예년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 국비사업비가 최종 확정 될 때까지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바다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식당, 놀이터 등 오폐수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데 그 사유와 정화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동해안에는 많은 관광지가 산재하고 바닷가에는 횟집, 놀이터, 낚시터 등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어 횟집, 놀이터 등에서 각종 오폐수가 유출되어 연안 해역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생활 오폐수를 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빈약으로 투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해안 각 시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 중에 있거나 신설 중에 있어 오폐수의 바다유입 저감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위판장 폐수처리 시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과 항포구 공동어장 정화사업, 침체어망 인양 등 바다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바다 살리기 추진본부 등 민간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청정해역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멸치선인망 조업결과 제사된 이용가능 추정자원량의 산출근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멸치선인망어업 허가 건수 설정의 근거가 된 멸치자원량 추정은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시험조업을 통하여 어획된 멸치의 체급구성비와 연급군, 조사구별, 어획노력량, 전체적인 어획량 등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자연사망 계수, 어장가입연령, 성장계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전체적인 자원량과 이용가능 자원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판매기능 확충을 위한 집중시설로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의 성과와 재원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통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하여 활․선어 위판장 시설 37개소를 비롯하여 수산물종합판매장, 수산물직판장, 냉동․냉장차량 구입지원 등 ´71년부터 14개 사업에 192억원을 투자하여 어획생산된 수산물을 원활히 유통 판매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선어위판 시설과 산지종합처리 시설은 국비보조 및 융자지원 사업으로 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는 양양 수산물종합판매 유통 시설을 추진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 어항시설을 산지종합도매시장화 하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면서 국비 및 융자지원 사업을 계속 유치하여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관광낚시선의 시간당 승선가격이 지역마다 부락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통일된 가격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낚시어선 승선료는 ´95년 12월 29일 낚시어선업법 제정 당시 낚시어선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승선료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어업인들을 위한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금년 2월 5일 낚시어선업법을 개정하면서 승선료 신고 의무와 신고필증 부착의무 등을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완화된 바 있습니다. 낚시어선 승선료는 시군별 어촌계마다 과거에 준하여 어업인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군간의 평형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통일된 가격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형평지도의 강화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위판장폐수처리시설 사업을 고성군 수협에서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업을 반납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위판장폐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은 경상남도에서 반납한 물량을 고성군에서 신청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재 배정을 받은 사업물량입니다. 금년도에 고성군 거진항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고자 하였으나 고성군 수협에서 수산물산지종합처리장을 시설하는데 당초 30억원(국비 9, 융자 12, 자담 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45억원으로 증액 투자하게 됨에 따라 순수 자부담이 9억에서 24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자 사업추진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사업물량 자체소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물량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판장 설치 등 국비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자라양식 사업은 고급품종으로 잘못하면 약초재배와 같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양식이 바람직하고 금년도 사업자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담수어 양어장 시설 사업자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에 거주하고 있는 권민호 개인이며 양식품종은 자라입니다. 지원사항은 사업비가 2억원이며 그 중 융자가 1억 4,0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이고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금리는 연리 5%입니다. 추진내용은 사업지 선정과 설계작성 및 시설자재를 구입 중에 있으며 현재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 착공하면 위원님의 염려사항을 사전 지도 주지시키고 사업과정은 물론 사업완공 후 판로알선 등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수산물 폐슬러지 효율적 처리방안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폐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실태와 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되는 수산가공물 폐슬러지는 연간 약 4만 8,000t이 발생되어 처리비용이 12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수산물가공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액상수거하여 해양투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폐슬러지 처리비용은 액상처리의 경우 t당 2만 5,000원 정도로 업체당 연간평균 1,500만원 소요되며 투기장소는 정부에서 3개소를 지정하였는데 강원도는 경북 포항 동쪽 125㎞ 해역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슬러지의 해양투기로 해양오염방지 및 수산물 가공업체의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줌은 물론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재활용 등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적이 4회 20개 업체인데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많은지 또는 적은지와 앞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타 도에 비하여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은 반면 해안과 접하여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이 풍부하여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과는 달리 수입 수산물의 유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금년도 서울 54건, 부산 32건, 전남 163건, 충북 37건 등에 비하여는 적발 건수가 적은 편이나 나머지 시도에 비교하면 단속실적이 많거나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에서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위장표시 근절을 위해 ´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2만 4,774개 업체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194개 업체가 처벌되어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산물 대량유통 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도․시군 및 수산물검사소 등과 연계한 수시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9시 14분 감사중지 20시 15분 감사계속

이무순 위원입니다. 각종 축제와 관련된 과장님 누구시죠?

해양정책과장 장국광입니다.

금년도에 양양 연어 축제 등 총 6개 사업에 2억 6,034만 2,000원을 들여서 6개 축제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강릉시 오징어 축제의 경우는 총 8,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를 2,000만원 대주고 시에서는 1,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의 경우는 6,200만원이 들어갔는데 도비는 1,200만원 대주고 시비를 5,000만원 했습니다. 삼척같은 경우는 340만원 들어갔는데 전체 시비로 했어요. 그 다음에 고성군 명태 축제 한마당에서는 5,000만원 들어갔는데 전부 군비로 들어갔어요. 양양은 연어축제같은 경우는 5,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군비로 지원해 주었어요. 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감사에서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저희들이 축제 사업비로 지원된 바는 없고 축제는 관광성 이벤트 사업으로 도의 해당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고 도의 관광개발과나 관광기획과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지원된 예산이 아니고 관광개발과에서 했다고요?

예, 관광문화국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총 2억 6,034만 2,000원씩이나 들여서 여섯 가지 축제를 했는데 본 위원이 평가할 때에는 더욱 이것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출장소가 한번 주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를 묶어서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양수산출장소가 수산행정을 담당하고 또 축제내용이 수산관련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를 육성하고 창달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축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의 담당들하고 한번 추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분산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성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규모있게 같이 한다고 해서 반대할 것이 없다고 보니까 규모있게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관광성 이벤트가 될려면 규모가 크면 더욱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불가사리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연안관리과장 정인화입니다.

과장님, 불가사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바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특히 강원도에 정부에서 제일 큰 시험장이 생기고 회유어가 많이 방류되고 있는데 천적이 불가사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제하지 않고는 그 방류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시군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지금 답변에 의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도 3억 요구했는데 사장되었다고 그러고 도비 5,000만원 예산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계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계상했다가 안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계상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만이라도 내년도에 시군과 정말로 도에서 계획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시군과 같이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시 묻겠습니다.

예.

복합어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담당 과장님 나오시죠.

수산개발과장 김부경입니다.

용역비 6,3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12월 15일까지가 용역기간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먼저 질문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종어항이 보강보수비 5억정도,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형태로 5억정도 매년 서 왔는데 제가 늘 예산부서에도 그렇고 지휘부에도 소형어항이나 2종어항은 예산을 확대해서, 이것이 복합기능으로 가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관광산업화 될 수 있는 동해안 한 200㎞ 넘는 해안선에 제대로 소형어항이 되어 있는 곳은 언제든 사람이 들끓어요. 그런 개념이죠. 이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실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항을 완공했을 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민이나 지역주민이나 어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나 여기는 물양장, 위판장 여기는 선양장, 활어회센터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작년까지 2종어항 설계가 저도 받아 봤는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조사하고 기본시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항부지에 대한 기본 이용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기능시설 위주로 어항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 놓고 있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잠식을 하는 그런 면이 생겨서 어항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형편에 맞도록 방침을…….

이 계획이 수립되면 결국은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되는데 수립 못했다고 해서 예산도 안되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소형어항이나 2종어항이 예산 때문에 망가진 것을 고치기가 바빴는데 수립이 되면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복합어항 개발이라는 것은 어항기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기능시설하고 관계가 없고 앞으로 물양장 이후에 발생된 공유수면들이 어항이 앞으로 다 되면 공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유지를 우리가 어항기능에 맞추어서 이용할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후딱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용할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지원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위판장 5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지원을 받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다음에 어항의 기능이용 면에 활어회 판매장 문제는 조합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단위규모로 하고 소규모 간이조선소라든가 이런 기본구상을 해야 됩니다. 조선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촌계에서 간이시설로 할 때에 그런 부지를 채용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12월 15일날 용역기간이 끝나는데 끝나시고 나면 출장소에서 검토가 되어 있을텐데 검토가 끝나면 기본계획 수립 계획서를 저한테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용역결과보고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멸치선인망 문제입니다.

수산개발과장 김부경입니다.

멸치선인망 조사표가 이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용역책자가 거짓이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제가 여기에 3시에 넘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명 조사자 임준영이라는 사람이 30분 끌어서 500m갔다, 30분 끌어서 300m갔다, 300m가지고 멸치가 됩니까? 멸치가 1,000㎏면 2,000㎏ 들어간다, 30분 500m가서요. 참 신기해요. 그 다음에 이 조사표가 맞지 않는 이유가 0.25노트를 갔답니다. 0.25노트로 가서 30분 끄는데 500m 갑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폭풍주의보 내렸는데 대북호하고 쌍룡호 두 척은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폭풍으로 작업을 못했다고 나옵니다. 강릉에 상경호와 상원호는 11월 18일에서부터 11월 28일까지 다섯 차례 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호선 방주호는 11월 20일, 21일, 25일 3일 나갔습니다. 영서호, 동명호 하고 이틀 나갔습니다. 해영호 3일, 삼척 만성호 하고. 그러면 현남 남해에서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못 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배는 어떻게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연구소에 사실 확인 후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확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답해 주십시오.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폭풍으로 작업 못함, 이것은 누가 썼습니까? 뭐라고 써 놓았느냐 하면 여름철 성어기는 7월, 8월, 9월, 가을철 성어기는 11월, 12월초순, 15년 통계 아주 잘 써 놓았더라고요. 예년은 가을 11월, 12월 기상이변으로 최악의 어항이었음, 이랬는데 조업시기는 어떻습니까? 10월, 11월, 12월입니다. 이 보고서하고 맞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사자 동해수산연구소도 과장 김복기, 수산연구관 전영렬, 수산연구사 최수하, 수산연구사 허영회, 수산연구사 김규영 조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누구, 양양군, 강릉시, 삼척시는 시험어선 선장 및 협조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는 조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자이면 이 분들도 배를 타고 나가서 직접 선두를 해서 해봐야 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배에서 써온 것 같고 이것 가지고 통계를 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조사자를 받았으니까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오 위원님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동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20건이라는 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번에 7월달에 저에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7월달에 저에게 답변한 내용을 기억 안 납니까? 이것은 정확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직접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사용역을 동해수산연구소에서 거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맡겨서 사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주면서 저희들은 실제 현장에 참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담당한 조사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가서 그 분들하고 앉아서 하나하나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로 가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봤더니 7월달에 달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못 갑니다 하고 어제 주셨어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시간 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돌려가면서 속도계산까지도 제가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3t짜리가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42만원짜리가 끄는데요. 300만원짜리 같이 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끌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을 시는 멸치선인망 시험조사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용역조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야장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조사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제 능력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돈을 몇 천씩 주고 용역 얼마 주었습니까? 멸치선인망 용역비 얼마 주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비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여비를 일부 대주고 인쇄물은 저희 수용비로 인쇄하고 그랬습니다. 용역비로 별도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를 안 주셨다고요?

돈은 지급했는데 기본예산가지고 여비주고 했습니다.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차 했을 때에는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조사표를 가지고 다시 과장님께서 동해수산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과장님 여기에 해당한 것은 나간 비용은 100%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앞으로도 용역을 다 주면 책자만 받고 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책자 보고 다 왔습니다 하고 끝난다 이것이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무 용역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 용역사업 조사가, 각 지역마다 수중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사진 찍는 것 100만원씩 주어서 찍었군요.

그것은 용역하는 사람들이 고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9,700만원인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들어가서 찍는 것은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안선인망 어업 시험조사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확히 보셔서 업무보고시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에 만약 추후에 별도로 보고하든지 추후에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 때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관리선 척수는 누가 하시죠?

제가 합니다.

자원관리선들이 지금 강원도에 161척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연안에 자원고갈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할 것이 없어서. 그러나 성게나 전복 증양식 하는 어촌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지 않는 각 어촌계들은 지금 자원관리선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올라와서 구역을 더 연장해 달라, 침체 잠수기 없애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보면 마을어장 자원증감 방안과 자원관리선의 자진 감척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원관리선들이 자진 감척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이 어려우면 자진 다른 업으로 변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관리선 자체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어촌계 공동소유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증양시켜 가면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변태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원을 자꾸 고갈시키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은 앞으로 어촌계를 설득시켜서 한 개 어촌계 5척이 있는데는 2척정도는 자진 줄이고 3척정도만 하는식으로 자진 감소시키는 방향과 저희들이 시험장에서 생산되는 성게자원이라든가 이런 일반 관리선들이 할 수 있는 자원을 마을어장에다가 조성해 주는 방안 이런 것을 앞으로 병행해서 검토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전복 증양식 사업을 기피한다, 어업인들이 자부담 능력 때문에 기피합니다. 그렇죠?

예.

모든 증양식 사업을 지금 다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원증감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증양식 사업을 해야 자원이 증가가 되죠. 증양식 사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자원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자원 증가를 안 하니까 여기에서 감척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죠. 개인 것도 아니고 어촌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것 같으면 힘이 듭니다. 어촌계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감척이 안되죠. 안 그러면 진짜 연안이 고갈되어 있는 해저하고 지금도 이 분들이 나가면 20만원 버니 30만원 버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고 소리치면서 감척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진정한 어업인을 위한 길이 어느 길인가 이 길을 택해 주셔야 되요.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과연 1년 동안 어업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고 볼 때에 사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 어업인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 성과는 이 업무보고예요. 지금 그것을 딱 내놓고 어업인을 위해서 진짜 다 했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출장소에서 계획을 내세워서 어업인을 위해서 이끌고 나가야죠. 어업인들보다 뒤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업인들이 해양수산출장소 보면 전부 안 된다 합니다. 하다가 요청하면 전부 안 된다는 소리합니다. 어업인을 위한 해양수산출장소인데 어업인 위에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자진 감척을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안만 강구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틀려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꼭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인공어초를 투하할 때에 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인공어초 투하할 때에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올해 인공어초 투하하면서 연락온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머리에 담아 두셨거나, 메모해 두셨다가 그것을 이행을 해야죠. 그냥 그 자리만 넘어갈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것이죠. 여기서 기껏 떠들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왜 보고 안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까?

명년도에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사람 명명이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도 의아스러워서 내가 실무자한테 물어 봤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체를 3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사람이 사업체를 3개를 가지고서 인공어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위원님,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업무보고시나 임시회 때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귀에 담아 두어서 꼭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29일날 산업경제국에 향토공예관에 6,600만원 지원한 것 위원님들 이야기를 안 듣고 지원한 것 지금 출석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도 안하고 지원했느냐 하고요. 인공어초 ´99년 001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상 제가 봤을 때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것 958 이것은 딱 찍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개수 더한 것 974개 사진을 또 찍어 놨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적용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까?

넘버링은 다 찍습니다. 다 찍을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비는 것은 있습니다만 다 넘버링은 찍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 임원 용화지구입니까?

용화지구는 따로 있습니다.

임원지구하고 삼척 용화지구는 인공어초를 투하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958번까지 다 찍었습니까?

다 찍었습니다.

안 찍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찍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 찍었습니다.

인공어초 감독관이 어디 계시죠?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는 동안 인공어초 투하방법에 있어서 개선한 내용이 투하 후 어탐에 대한 경위도와 수심 및 투하 후 모습을 어탐기록지에 담아 준공식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탐기록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것을 대비해서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투하된 선박에 어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삼척지구에서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위원님, 개수가 안 맞다 하는 전화입니다. 넘버가 있더냐 하니까 넘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넘버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 넘버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넘버가 없다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기록을 봤습니다. 기록을 봤더니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니까 1번, 958번, 974번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나온 것을 사진 찍었는데 보면 찍어 놓은 표시가 없습니다.

넘버링은 다 찍습니다. 찍는데 수송하는 과정에서 사각형 정사면이 되어서 실을 때에 넘버가 찍힌 정면으로 실으면 넘버가 보이고 돌려 실으면 넘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넘버는 다 찍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일 오해를 받는 것이, 개수를 속인다는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넘버링은 다 찍고 요즈음은 실명제라고 해서 아크릴판으로 몇 년도 어느 해다, 누가 제작 이렇게까지 아크릴판으로 시멘트판에다 아주 박아 놓습니다. 빠지지 않게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감독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지원과장 옥광수입니다.

이것이 한 동안 문제가 되어서 행자부에 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건의했습니다.

반영이 안되셨다고 했는데 정부 융자로 기계도 안 사고 그냥 사면 안 물거든요.

혹시 세무파트에 확인이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세법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업인을 위해서 과장님께 30일이면 끝나시는데 한 건 해주고 가셔야죠.

계속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업인을 위해서 마지막 한달 남은 동안에 한 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업인들이 이전에 기계가 망가지는 일을 보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m입니다. 그런데 기관대체 사업할 때만 꼭 취득세를 물어야 되느냐 현재 사업 안하면 안 물거든요.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꼭 없도록 과장님, 한번 더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중자망 전업자금 많이 받았습니까?

예.

전업자금 받을 때에 그물을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원래 지침에는 시군에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그물을 태우고 가격에 사진 첨부해서 자금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지원 받은 어업인이 제 구실을 해야 됩니다.

예.

작업을 지원을 받고도 계속 3중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받을 때에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을 낼려면 그 그물 하나에 돈이 10만원 들어갑니다. 또 2～30번 해가지고는 돈이 2～300만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업한 선박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도 감독을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 감독을 안했다는 거예요. 지도 감독만 조금만 더 하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원공제 누가 하시죠?

제 업무입니다.

연초에 이회창 총재 오셨을 때에, 선원공제에 미 가입한 사람들이많습니다. 작은 배는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배들까지 선원공제를 들게 되었고 이회창 총재한테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1년 동안 건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속초지역에서 게통발 어업자들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보상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어 있고 전에 이 총재 왔을 때에 이야기된 것이니까 확대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 아는 것은 해수부에서 이것을 정책과에서 현실화하려고 예산 올렸다가, 예산소요가 얼마가 필요하느냐 하면 약 139억정도 필요합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50%선까지 끌어 올리려는 것이.

중앙에다 한번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예.

몇번이나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속초지역에서 문제가 되어서 9월달에 한 기억이 납니다.

한번 해가지고 안되면 말아야 됩니까?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추적했는데 그 후에 예산사정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더이상 이야기는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방치해 놓으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야기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수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화현상에 대한 치유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마을어장에 침체어망 인양, 어장정화 사업, 인공어초 시설 사업, 백화현상 취급 대책과 연계하여 하고 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백화현상이 없어집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현재 백화가 발생한 원인부터 치유방법이 지금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된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치유방법은 제일 가까운 근접 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소형다목적 어초, 성게, 전복어초 및 해조류 종묘생산 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가 한번 다목적 어초 성게, 전복어초를 제정해서 바다에다 뿌려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 사업도 그렇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어서요.

예산반영이 안되면 도의원들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연안에 대한 문제는 백화현상 때문에 지금 어업인들이 오히려 미역을 따서 그 위에다가 심고 있어요. 그런 지금 투하를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넣어서 안되면 그냥 말자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업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자원은 고갈되고 점점 없어지고요. 무슨 분양사업을 하려고 해도 백화현상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는 사람 시켜서 성게, 전복양식 하는 것 백화현상 나는 그 바위에 미역을 심어 놓고 다시 거기다 전복양식하고 그 다음에 은단양식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업인들은 이렇게 생산소득을 높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올라가서 안되면 그만입니까? 안되면 되게끔 해야죠. 되게끔 해야 어업이 발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산양식시험장에서 만들어 내는 쇠미역이라든가 우렁쉥이라든가 종사를 어촌계에다 무상으로 분양해서 어촌계에서 감아서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위가 흙하고 오면 해도 안됩니다. 오기 전에 만들어서 씨앗이 떨어져서 되어야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작년하고 금년에 했거든요. 백화 발생한 바위에다가 종사를 연입했더니 상당히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수산종묘양식시험장에서 종사를 생산해서 지금 어촌계에다가 별도 사업비는 지원해 주지는 않더라도 종사를 무상으로 주어서 지금 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면 치유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 다목적 어초는 내년도에 할 계획이 없다 이것이죠?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가지고는 안되고 꼭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안해 주시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안되면 저희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강원도 어업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 시킬 것은 일 시키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진짜 어업인들을 위해서 해야된다 하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해양수산출장소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업인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어초 연구 용역사업비가 있습니다. 결산에는 7,900만원 결산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시 저한테 보고할 때에 얼마 보고한 줄 아십니까?

그것도 금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7,900만원의 예산으로 끝냈는데 그 때에 업무보고시에는 저한테 7,800만원에 용역을 계약했다고 했거든요. 양쪽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7,900만원이 맞습니까?

실제 용역비는 7,800만원이 맞습니다. 원가계산비가 1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합쳐서 7,900만원입니다.

보고하실 때에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쪽이 틀려 있기 때문에 보고한 것하고 결산한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들어가세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일 말썽이 된 것 강원도 오징어 채낚기 문서 체결했죠? 이것 지금 현재 속초와 강릉, 동해 세 곳에서 러시아에 갈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고 여기 가봤다가 저기 가봤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업무보고시에 꼭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산양식시험장 전문화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해서 엄청난 양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사람들은 고생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우리 해양수산출장소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직책을 조정해야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데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요.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소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양식시험장에서 많은 양의 물량이 나와야 기르는 어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업무보고시에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업무보고 때에 한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을 수협에 예치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중에 도지사님께 보고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7월 중에 예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치를 했습니다.

얼마를 했습니까?

20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해주시면 어업인들이 힘이 나는데 힘만 내면 작업을 하는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진정 내가 어업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셔서 우리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 계원까지 밤새도록 고생하며 나중에는 어업인들에게 실망만 크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에게 잘 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해양수산출장소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의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어민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직접 적극 검토 개선해서 신한일어업협정 등으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어민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8일까지 감사 제2반으로 편성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현지확인 감사를 떠나겠습니다. 감사반으로 편성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확인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0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엄문섭 함종선 곽노린 김규세 김원기 오원일 이무순 이연우 이해천 장동희 정인수 정충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용기 의정자료담당 이한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해양수산출장소 소장 김돈기 해양수산정책과장 장국광 수산개발과장 김부경 어업지원과장 옥광수 연안관리과장 정인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화경 수산양식시험장기술담당관 황영태 기록 함승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