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선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지방도의 신설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의 유지, 보수에 대하여 종합계획수립 및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설계 실행과 공사감독, 중장비 운영과 관리, 도로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과적차량 단속 등 일선에서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개선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현지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한 부분은 도민의 위로로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써 도민에게 성실하게 다가서고 안전하고 세련된 자연환경사업을 제공하고 관리하게 하므로써 도민의 생활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으므로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에 대한 선서는 11월 24일 건설도시국 행정감사시 시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의하여 소장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병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철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김남철 인사) 김명선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김명선 인사) 신창호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신창호 인사) 지금부터 1999년도 강원도의회 행정감사에 따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의 기본목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로 도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양질의 노면유지와 교통사고 예방 및 포장도 파손방지, 건설공사 품질향상, 재해 사전예방과 적기적정 장비투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64년 4월 1일자로 강원도 토목관구사업소가 설치되었고 1965년 10월 1일에 건설부 중기공장 원주지역 정비공장이 발족되어 각각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1982년 3월 1일자로 건설사업소와 중기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지방도 유지보수와 지방도시설 안전관리 및 장비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기구는 본소는 1담당관실 7개 담당이 있으며 강릉, 태백지소는 각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1999년 11월 6일 강원도 정원의 인력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정원 335명 중 현원은 339명으로 4명이 초과되었습니다. 7쪽의 사무분장 내역은 앞의 주요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7억 9,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자체예산 100억 7,500만원이며 양여금 재배정예산 115억 4,600만원으로 모두 216억 2,100만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내 도로 총연장은 7,803㎞이며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7개 노선에 301㎞와 지방도 37개 노선 1,334㎞ 등 모두 1,63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462개소에 2만 1,306m와 터널 5개소에 5,152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역담당은 본소가 9개 시군에 853㎞, 강릉지소가 9개 시군에 446㎞, 태백지소가 4개 시군 337㎞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구역도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용 장비는 덤프트럭 등 총 20종에 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현황은 159개소에 81억 5,4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9일간 굴삭기 등 장비 161대와 924명을 투입하여 132건에 2,810m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항구복구에 따른 소요예산은 157건에 147억 4,500만원으로 발주 및 착공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기 완공추진과 동절기 현장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반복되는 수해지역 및 노선에 대하여는 피해원인분석 및 항구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는 도로기능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와 적기 유지․보수로 도로수명 연장 및 투자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포장도 보수 등 7개 분야에 66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금후 미완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은 물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터널․교량정밀안전진단 등 5개 분야에 71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9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설해대책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응급복구 태세확립으로 교통두절 방지와 신속한 제설장비 및 인력투입으로 교통소통 지연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굴삭기 등 6종 28대와 공무원 81명을 포함하여 31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미시령 등 위험지구 19개소에 21대의 제설장비를 고정배치하고 염화칼슘 13만 9,900㎏, 방활사는 9,523개소에 비축 적재하였으며, 이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겨울철 관광성수기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의 구조보전 및 파손확대 방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행 도모를 위한 단속노선 및 인력장비를 보고드리면, 44개 노선에 1,144㎞이며 단속인력은 3개반 30명에 장비는 이동식 축중기 6조, 고정식 축중기 2대, 이동단속차량 3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은 총 검차대수 9만 2,463대 중 422대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과적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사전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수시 이동단속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과적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험대상은 토질검사시험 등 6개 분야 52개 종목이며 보유장비로는 시험버스 및 봉고 3대, 만능시험기 등 71종의 시험기구를 보유하고 10명의 인원으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9,268건을 실시하여서 5억 1,600만원의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93%의 추진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발주자의 시험의뢰 의존방법을 개선하여 대상사업을 발굴 시행함은 물론 공무원 위주의 품질관리시험 기술지도교육을 건설업체에까지 확대하여 부실공사예방 및 완벽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장비운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지방도 유지관리 및 경영수익사업 확대시행을 위하여 덤프트럭 등 15종 연 4,084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 소파보수, 낙석제거, 측구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굴삭기 등 4종에 161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지방도 차선도색은 43개 노선에 1,167㎞를 실시하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은 현재까지 80건에 2억 4,0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 현대화를 위해 덤프트럭 등 노후장비 3대를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체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굴삭기 등 지방도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용 장비 3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공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정밀점검으로 장비의 수명연장과 수리비를 절감하고 장비가동률을 제고하여 적기에 장비투입의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선반 등 11종 13대를 보유하고 정비사 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32대의 장비를 수리․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지소 보유장비에 대한 이동정비를 확대실시하고 예방정비활동을 강화하여 장비의 수명연장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마치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운행은 포장도로의 파손과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과적차량 근절을 위하여 운전자와 업체에 대한 홍보전단 배부 및 캠페인 2회 전개 등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43회에 걸쳐 과적 근원지 파악과 집중관리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345대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비의 적극적인 민간대여를 확행하여 경영수익 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업별 분석과 평가를 2회 실시하였고 사용료 현실화 추진과 기술능력향상 및 홍보활동을 3회에 걸쳐 전개하였으며 ´99년도 경영수익 당초목표액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한 2억 4,000만원의 세입실적으로 100%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적차량 근절과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질의답변 방법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일괄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실무관련 과장님께서 소관업무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낙진 위원입니다. 도로보수라든가 유지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장비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로우더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나요? 작업일지가 비치되어 있겠죠,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층다짐기에 대해서도 작업일지를 주십시오. 표층다짐기에 대한 작업일지하고 진동로울러 대한 작업일지 그 네 가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수해대책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피해규모가 159건에 2만 4,976m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복구계획은 157건에 2만 2,41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건에 2,563m는 왜 제외되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관할에 보면 본소관할에 아마 철원, 양구, 인제가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강릉이나 인제가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지에 몇 번이나 나갔다 오셨는지, 응급복구는 100%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157건에 2만 2,413m에 대해서 진도가 1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구복구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항구복구도 아마 이것이 2000년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2000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완료가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지소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태백지소장님, 저희들 작년도에 저희들 관할에……. 한 면이 전부다 지방도인데 작년도 아마 감사때 여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설해작업비를 현지에 배치해서 무사히 잘 끝났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금년도는 현지에 현재 눈은 많이 안왔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되면 다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의 이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조직에 대하여 총 인원 중 기술담당관 소속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요. 본 조직표를 볼 것 같으면 기술담당관실의 업무는 도로관리사업소의 핵심부서로서 주로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총체적인 기획, 계획, 설계, 공사시행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업무의 주요정책결정 파트인 바 현재의 조직체계나 인원배치에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또 불합리하다면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과 태백 두 개의 지소는 이러한 기구가 없고 본소의 기획 또는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본소의 기술담당관실과 두 개의 지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20종에 67대라고 되어있고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종에 67대, 대수는 맞는데 종류가 4종이 차이가 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4개의 종류 타이어로울러, 탄뎀로울러, 마카담로울러, 불도저 이것은 각 한 대씩이 ´99년도에 감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인해서 업무보고에는 이미 준 상태로 해서 20종이고 줄기 전에 24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축된 장비 4종은 이게 없어도 업무가 가능한지,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 것이며 앞으로 확보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장비보유현황에 의하면 세 번째 그레이더란에 보면 대수 합계가 3대인데 본소․강릉 한 대씩 1플러스 1하면 어떻게 3이 되었는지,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대인데 아마 2대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업무보고서 작성에 좀 신경을 쓰시고 차후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주문합니다. 조선일보 11월 12일 금요일자 강원판에 의하면 ‘강원도 제설장비 크게 줄어서 폭설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총 장비 455대에서 33대가 줄어서 422대로 되었고 그레이더만 3대 늘고 로우더는 14대, 덤프트럭은 9대가 감소했다, 감소된 이유는 노후로 인한 용도폐기가 주원인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고자료 및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혹시 2000년도 장비계획까지를 포함한 것인지 데이터가 너무 안맞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장비 중에 20종의 장비 중에 제설에 관계되는 제설장비의 종류는 몇 종이며 몇 대에 해당되는지 현재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합리적인 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수에 비해서 모자라는 대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산간오지의 열악한 도로사정 때문에 제설대책이 시급하고 이 길이 눈으로 인해서 묶이게 되면 모든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지방간의 이동이 차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제설장비는 타 장비에 우선해서 보수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에 있어서 추진계획 1만 1,300건에 5억 5,400, 추진실적 9,268건에 5억 1,600만원, 계획대비 93% 10월말 현재,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목표는 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의한 9,268건 그리고 금액적으로 5억 1,600만원에 대해서 건수와 금액이 각 종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업체, 어떠한 기관에서 주로 시험을 의뢰하는 것인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은 생략하고요, 전체적인 윤곽, 개요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택 위원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수해대책과 결부되어서 지방도 유실된 보수작업한 현황이 특별히 나와있는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방도를 쭉 다니면서 보면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이 많아요. 떨어진 데가 많은데 가까이 가보면 이용표지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도 많고 적당히 돌멩이를 몇 개 갖다 놓은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것을 보고 다닐 수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야간주행시에 갑작스러운 유실된 곳에 차가 정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상대방에서 불빛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오게 되면 엄청 위험한 곳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수해로 인해서 유실되거나 파손된 도로에 지금 보수가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금년내에 다 보수가 완료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서종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이미 하셨는데 거기에 잠깐 덧붙여서 한가지 더 하면 제설자재의 부분에 있어서 염화칼슘과 방활사의 활용 중 어떤 점이 더경제적으로 이점이 있고 또 지금 염화칼슘을 쓰는 이유가, 좀 아까 서종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 처럼 차에 부식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꼭 염화칼슘을 써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이 방활사를 갖다가 거기까지 운반하고 비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염화칼슘보다 많이 먹어서 그러는지, 또 어느 것이 기능면에서 더 나은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기능면이 어떠한 것이 더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추이해서 수의계약, 입찰 1,000만원 이상 자료를 주실 때 예산액대 발주액 또 낙찰업체, 도내외 부분, 거기에 따르는 관련계약 사본 서류를 첨부해 주시고 두번째,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으며 도로관리사업소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복사를 3부 하느라고 조금 일이분 지연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낙진 위원님께서 로우더를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한다면 심층다짐기, 표층다짐기, 진동로울러와 함께 작업일지를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우더는 도로보수 및 응급복구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심층다짐기, 표층다짐기는 기동보수요원이 도로보수 작업시 휴대하여 사용하는 수동식 부대장비로서 작업일지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머지 작업일지는 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4명 많은 사유와 수로원 정원대비 15명 초과사유, 수로원 담당거리, 부족인원 발생시 인원 조정여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대비 현원이 4명이 많은 사유는 일반직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8명이 적고 기능직에서 현원이 1명 적으며 청원경찰에서 현원이 2명 적고 수로원에서 정원대비 15명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총 인원에서 4명이 초과된 것입니다. 또한 수로원의 인원이 정원대비 15명 초과사유는 ´99년 11월 6일자로 강원도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의 개정에 의거하여 본소에 7명, 강릉지소에 10명, 태백지소 6명 등 2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인원현황에 나타난 정원 202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로원 정원으로 ´99년말 정년퇴직 인원을 감안할 때 15명의 초과인원은 자연감축 대상인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축에 따른 관할노선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은 현재 수로원 배치기준을 말씀드리면, 일인당 담당구역이 포장도는 15㎞, 비포장도는 8㎞로 저희 사업소 관할노선의 총연장이 1,636㎞로 볼 때에 정원 202명으로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본소 및 각 지소 기동보수반 투입 및 노선 합동작업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는 낙석방지 등에 필요한 자재의 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시험은 강원도건설공사품질시험규칙에 의거 6개 분야에 52종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토질, 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석재, 건축자재 그러니까 벽돌 블록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석방지용 자재는 시험종목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종을 위원님께서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중에 시군도 차선도색 공사로 1억 7,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시공물량과 자체에서 시공하는지 대행업체가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공한 시군도 차선도색은 고성군도 등 총 16개소로서 시공물량은 113.710㎡에 연장으로서는 758㎞이며 차선도색공사는 저희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차선도색차 2대를 이용하여 자체 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도로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다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기대여 지정과 대여업체 그리고 대여금액은 얼마인지와 사용료는 시간당 기준인지 또는 1일 사용료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대여하고 있는 장비는 굴삭기 외에 10종으로서 대여업체는 주로 시군과 건설업체 등이며 대여금액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장비별로 산정된 금액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중 도로확․포장 사업 4개소에 9.8㎞의 진도가 45%이며 예산에 대한 배정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 사업은 4개소로서 3개소 6.2㎞에 대해서는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1개소 3.2㎞가 되겠습니다. 판운～원동 3차 공사에 대해서는 2000년 6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예산에 대한 자금은 모두 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혜～자등 463호선이 되겠습니다, 1㎞에 대해서는 4억 7,000만원의 양여금이 배정되어 100% 완료되었고 황둔～송계는 2㎞에 대해서 5억이 배정되어 완료되었습니다. 강릉지소에서 하고 있는 어흘～행정 4차선 공사는 4억 7,400만원으로서 100%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질의주신 태백지소 판운～원동 3차 공사는 3.2㎞에 1,296억원이 되어서 현재 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10개소 2.8㎞에 60억 5,700만원이 투입되어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항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노후교량의 개축과 우회도로 개설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의 교량개축과 1개의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 10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2,791m에 사업비가 60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본소에서 5개 사업이 되고 지소에 4개 사업, 태백지소는 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소별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본소의 5개 사업은 교량 3건은 개축중이므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중이며 그 세부내용은 현천교 개축에 4억 5,800만원에 90%이고, 가곡교가 7억 7,200만원에 완공되었고 다목2교 개축공사에 7억 6,100만원에 완공되었습니다. 도계교 남면 토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 3,900만원으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탄관교는 3억 3,200만원에 완공되었습니다. 강릉지소의 4개 사업은 천도우회도로 개설공사에 9억 2,000만원으로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가사두교 개축에 1억 8,300만원으로 완공되었고 고단교가 3억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남 7개 개축공사에 3억원의 예산으로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백지소는 1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야1교 개축공사에 12억 100만원으로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3개 사업에 10건의 사업이 추진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서 주민의 원활한 도로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과 전인택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지방도 설해대책에 있어 염화칼슘 13만 9,900㎞, 방활사 9,523개소를 확보하였는데 염화칼슘이 자동차의 부식을 빨리 가져오게 하므로 다른 자재로 대체할 수 없는지, 방활사 운반 비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염화칼슘을 방활사로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에 있어서 방활사는 마모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염화캄슘 결빙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용용도가 각각 다른 자재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 방활사 2개소당, 1개소당 2㎡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2㎏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빙제로는 염화칼슘 외에 X73이 있는데 염화칼슘은 ㎏당 단가가 158원에 비해서 X73은 ㎏당 1,925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을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X73은 주요구조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염화칼슘의 사용을 굴곡부 상습결빙지역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자동차의 부식을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방활사 채취 및 운반은 사업소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므로 추가소요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검차대수 9만 2,312대였지만 적발실적은 338대로서 비율상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과적단속은 포장도로관리상 매우 중요한 만큼 단속시에 현장 주의 촉구 및 시정조치도 하겠지만 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과적단속 실적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검차 9만 2,312대이고 적발은 338대로서 현재 고발 및 사건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검차대수에 비해 적발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과적운행에 따른 처벌법규가 강화되었고 그간 전 직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이제는 업체 및 운전자 스스로가 이에 중요성의 인식을 갖고 과적운행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과적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함은 물론이고 적발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도 병행해서 과적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돈대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사업 추진 중에 피해규모 159건에 2만 4,976m 81억 5,400만원이 피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구복구에 있어서 157건에 2만 2,413m 복구금액 147억 4,500만원, 2건 2,563m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구복구 계획에 있어서 건수와 물량이 줄어든 사유는 철원군 동송읍 정연리 도로침수 2.5㎞와 양구군 방산면 송현 1리에 소재한 송현 1교, 송현 2교 교량 2건이 하천범람으로 침수되었다가 장마가 그침에 따라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교량에 대하여는 건교부에서 현지 조사결과 피해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항구복구 물량에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유돈대 위원님께서 본소에서는 철원까지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해이후 현지를 다녀온 횟수 및 항구복구 실적이 15%인데 이월이 되면 언제 완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수해는 철원, 화천, 양구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해이후 현지조사를 시점으로 각종 안전시설 설치,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현재까지 1주에 2회 이상 현장감독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장 및 기술담당관 및 각 시설담당공무원이 주 1회 이상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구복구는 총 157건 중 금년도에 47건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0년도 수해이전인 5월 이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인원 중 기술담당관실 소속인원은 몇 명이며 또한 기획, 설계, 시공감독 등을 담당함에 있어 조직체계의 불합리한 점은 없으며 지소와 본소와의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인원현황은 현원 183명 중 관리계 7명을 제외한 176명입니다. 직렬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20명, 기능직이 30명, 청원경찰 5명, 기동보수반 7명, 수로원 108명, 일용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업무는 주요기능이 지방도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원과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공급측면의 강화로 증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는 도로의 안전유지관리의 시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담당관의 주요업무는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계획수립시행을 비롯하여 도로정비, 포장도 유지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 과적차량 단속, 토목․건축재료 시험 및 기술지도, 장비관리, 정비공장 운영 등의 업무를 현재의 인력기구로 동 업무를 수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리 담당구역을 보면 본소의 경우 9개 시군에 853㎞를 담당하므로 강릉지소, 태백지소에 비하여 192%내지 253%의 업무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이용자에게 최적의 도로서비스 제공과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본소의 도로담당구역을 분할하는 새로운 지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본소 및 지소의 조직시스템은 인력, 장비 등의 구성으로 볼 때 순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조직과 기능을 최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소가 관리하는 담당구역이 우리도 영서지역 전체임을 볼 때 관리구역을 분할하는 새로운 지소의 설립이 필요함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비보유 현황 중에 업무보고상 기종과 별도 제출받은 자료가 4종의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비보유 현황 중에 업무보고상 기종과 별도 제출받은 자료상 기종에 4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업무상 자료는 ´99년 10월말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20종에 67대로 작성된 것이고 별도 제출자료는 ´98년도, ´99년도 2년의 보유장비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98년도에 보유하였다가 금년도에 불용처분한 4종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축된 4종의 장비없이 도로보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지장이 있다면 확보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불용한 4종의 장비는 타이어로울러, 탄뎀로울러, 마카담로울러, 불도저 등 4종으로서 이 기종은 현재의 도로보수 사업이나 향후 사업물량을 감안할 때 활용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적은 기종으로서 현재로서는 추가 확보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설장비는 타 장비에 우선해서 보수․보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시면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설장비는 타 장비에 우선하여 보수․보강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100% 공감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그간 계속적으로 보강을 추진하여 왔으며, ´99년부터 2001년까지 제설덤프 3대, 제설차 1대, 굴삭기 1대, 그레이더 2대 등 총 4종에 7대를 연차적으로 교체 보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유장비에 대하여는 예방장비 점검을 강화하여 장비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조선일보 11월 11일자 강원판에 강원도 제설장비 33대가 줄어 폭설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는지와 20종의 장비 중에 제설장비는 몇 대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도내의 각급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별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모두 442대가 되겠습니다. 제설차 35대, 그레이더 49, 제설덤프 73, 기타 265대로 총 442대가 되겠습니다. 고속국도에 96대, 일반국도에 120대, 지방도에 28대, 시군도에 178대가 되겠습니다. ´98년 455대보다는 33대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 즉 한국도로공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의 보유장비는 6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직접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가 아닌 인력수송이나 자재수송에 필요한 카고 승합차 등으로 제설작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군의 제설장비 감소는 22대로 이는 임차용 민간장비로서 사전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설장비로 부적절한 백호 등을 제외시키다 보니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도의 경우 ´98년 29대에서 금년에 28대로 1대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원주 본소의 8t덤프 1대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장비로 폐차처리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제설작업용 부족장비는 없으나 적설량 및 빈도가 증가하여 교통두절 등 비상사태가 발생시에는 인근 군부대와 민간장비를 즉시 동원하는 방안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종 67대의 장비 중 제설장비는 제설차, 그레이더 등 6종 2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은 주로 어떤 업체, 기관에서 의뢰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은 강원도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강원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재료와 자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시공업체의 시험의뢰 신청에 따라 실내품질 및 현장검사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10월말 현재 시험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상 그레이더 보유대수 작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지방도상 수해로 도로가 유실된 곳이 많아 야간주행시에 안전사고 우려가 많으므로 안전조치 및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얼마나 완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지방도상 도로가 많이 유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수해발생후 즉시 안전시설 설치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만 공사가 발주되기 전까지 안전시설이 훼손되어 우선 안전조치한 곳이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장을 일제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미흡한 곳은 시정조치 하겠으며 항구복구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57건 중에 금년까지 47건을 완료할 계획이고 겨울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공사계약관련 최근 3년간에 1,000만원 이상 수의 입찰, 공사계약 건에 대하여 예산의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 업체에 대하여 도내․도외의 업체로 구분해서 계약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최근 3년간 공사계약관련 1,000만원 이상 공사건수가 방대하기에 본 자료는 본소 및 강릉․태백지소를 포함해서 일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이종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총 인원 중에서 본소의 인원은 데이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고요, 기술담당관을 포함해서 기술담당관실의 전체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본소에 181명 정원중에 현원 183명인데 그 중에서 관리관 말고 기술담당관실 소속이 몇 명입니까?

관리계 7명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기술담당관 소속입니다. 좀 전에 답변서에 답변에서 나온 관리계 7명을 뺀 나머지가 전부 기술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수로원까지 합해서.

183명 중에 관리계가 7명 뿐이고 전부 기술담당관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소에 거의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소신설 필요성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전체 구조조정이라든가 우리 인력에 역한 슬림화에는 역행되겠지만 앞으로는 도내에 아마 도로관리업무도 꼭 태백, 강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조금 인원을 분산 축소를 시키면서도 개소를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장차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여태까지 답습해 온 대로만 가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세분화하면서도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인원을 가지면 충분히 운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은 몰라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의견입니다. 또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면 저는 업무보고서를 서너번째 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7월달에 업무보고가 또 한번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자료를 한번 더 보게 되는데 좀 업무보고서 폼 자체부터, 특히 관할구역 표시라든가 이 지도를 다른 건 몰라도 관할구역도만 봐도 아, 이거 네 번째 보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보다 이제는 관할구역 부분도 컬러풀하거나 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를하셔 가지고 혹시 지금까지 업무보고의 어떤 부분도 정말 보고서에 나와서 하는데 빠진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전향적인 보고서 작성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자세를 요구하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

정연대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무리하게 요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속기록 부본도 준비해서 성의만 있었다라면 도에다 연락을 해서 혹시 또 해서 준비해 주는 그러한 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지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로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대충 계약에 따른 공사발주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것을 보니까 같은 날짜에 같은 연구원에 다섯 건을 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운영 자체가 다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건으로 분리발주를 하니까 1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 2,300, 2,000, 1,800,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수해가 났다든가 그런 경우에 물론 한군데 다 주어서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단시일내에 빨리 끝내고 공정을 납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팀을 붙여 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되고 또 공사시공도 분할해서 발주하게끔 지침도 현재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업체를 용역을 나누어 주어서 빠른 시일 안에 일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업체를 수의계약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의 업체를 나누어 주었다 이 얘기인지, 아니면 그 기관이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일에 편차를 가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 계약공사 담당관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계세요?

사업은 제가 합니다만 계약관계는 관리담당께서 합니다.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정밀안전 진단용역, 주식회사 동부시설 안전연구원 박준집씨 ´99년 3월 19일 다섯건의 용역이 발주가 되었어요. 제가 정확한 계산은 모르지만 1억이 넘습니다. 분리발주를 하게 된 이유, 꼭 수의계약으로만 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환 그것은 공사성격상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 동부시설 안전연구원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제일 우수하고 저희가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단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김상환 제가 기존의 공사용역 실적이라든가 타 수주관계를 참고했습니다.

근거자료 있어요? 이 업체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했던 기준이 있냐고요? 꼭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심사기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세요.

김상환 수의계약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용역을 하는 여건이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나요, 아니면 강원도에 여기밖에 없는 것인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상환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3개소에다가 의뢰를 한 실적은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했을 때에 장단점이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괜히 불필요하게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누구를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용역을 받아서 할 만한 업체가 세군데가 있는데 왜 굳이 같은 날짜에 다섯 건이라는 것을 각자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한 업체만 주었느냐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와 이유, 그것을 제시하시라고요.

김상환 제가 확실히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섯 건을 한 개 회사에 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괜히 허위보고했다가, 선서에 소장님 참석하셨죠? 도청에 오셔서.

예.

허위보고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어요,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다고요. ´99년 3월 19일부터 하루에 다섯 군데를 발주시켰어요.

김상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건수가 15건인데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기관에 골고루 배분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하다보니까 다섯개씩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입찰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이럴텐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6일날 계약한 것을 보면 표지판이 있어요. 네 건이 있는데 이것을 네 건을 따로 업체를 전부해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것은 전문건설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에서 발주하는 철물공사는 검사표와 기본법에 준해 가지고 단종회사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물품회사가 발주하는 것은 저희가 관계되는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얼마예요?

김상환 지금 다시 개정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7,000만원입니다.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그게?

김상환 9월 9일날 되었습니다, 금년에.

´99년 9월 9일이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전에 한 것은 거기 해당이 안되네요?

김상환 이전에 한 것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추정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과세라든가 관급자재가 제외됩니다.

그럼 동일한 공사품목을 가지고 네 군데 업체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 지방도 461호, 494호, 404호,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여기에 대해서 4개의 업체가 1,900만원부터 해서 3,600만원 정도로 해서 4개 업체가 나누어서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될 만한 이유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대략 몇% 정도로 계약을 성사시키나요?

김상환 저희가 금액적 퍼센티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매달 평균치를 내 보니까 한 90%선입니다.

그럼 입찰을 보게 되면 몇 % 정도선까지 됩니까?

김상환 입찰도 저희가 적격심사 개정되기 전에 90%였습니다.

개정되고 난 후에는요?

김상환 개정되고 나서는 대략 한 87% 정도 됩니다.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김상환 약간씩 유동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월 9일날, 작년입니다. ´98년 7월 9일날 지방도 444호선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5,200, 국가지원 지방도 19호선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3,400,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도로표지판 공사 4,600 이것도 같은 날에 세군데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김상환 공사성격에 따라서 노선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2월 27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 수해복구와 관련되어서 38건을 발주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2건은 제한경쟁을 시키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개 업체를 해서 나누어 준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환 그것도 종전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따라서 그렇게 분리발주가 되었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해 보신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발주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인지 그것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환 공사현장과 수해현장별로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외부에서 부탁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 있어요?

김상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소장님에게 질의드릴게요. 그런게 있습니까?

예, 간혹 아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탁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한테 압력을 넣고 그런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의 ´99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은 8억 정도,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이죠? 그리고 세출이 약 220억 정도 되는데 자체예산이 1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 배정예산이 115억 정도인데 사업예산이 한 23억 정도되고 경상예산이 한 77억 정도 되는데 대다수 ´98년도부터 ´99년도 것을 보니까 도로사업소 성격상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천단위, 이천단위, 삼천단위 전부 잘라져 가지고 거의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보수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신설이나 확장 이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보수측면이기 때문에 부분부분,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 하면 교량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부분 조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교량별로 나누어지고 또 115억이라고 합니다만 교량이라든가 새로 신축이나 이런 것 빼면 보수측면에서는 사실은 짤막짤막한 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발주를 하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노선별로 담당이 있고 거리가 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가 큰 것은 다 저희들이, 1억이상은 다 입찰을 봅니다만 소소한 부분들이 보수측면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거의가 분할발주가 되다시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 실례를 들자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전체예산이 얼마 되지 는 않습니다만 긴축재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체적으로 감원계획 같은 것은 세우신 적이 있나요?

제가 부임해 가지고 현재는 긴축재정에서는 정부에서 또 도단위에서 긴축재정을 해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자료대로 차도 도색이라든가 장비를 임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인원도 수로원의 감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원이 더 준다고 봤을 때에 다목적 장비는 없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전체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강원도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원님한테 특별하게 제출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양 수레바퀴라는 개념을 갖는다고 하게 되면 또 혹여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실수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재정자립도 자체가 열악한 우리 강원도에서 또 각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일을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도 그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율성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소장님이 도로사업소를 운영하는 총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일례로 100억에서 10%만 절약을 한다고 그래도 1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곳에 투여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꼭 사업소 업무상 불가피한 것은 빼놓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잘 사는 세상, 서로 돕는 그런 세상이고 또 안면가지고 부탁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피치 못해서 부탁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대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또 그 업체의 건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면 가지고 과거의 정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사안을 갖다가 밑에 부서에다 지시를 한다고 하면 차후에 발생되는 하자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마 소장님 입장에서도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여러 군데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안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도 집행부 고위층에서도 아마 소장님한테 직접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신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근거없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차제에는 그런 일이 기필코 소신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서 소장님을 믿고 또 도로관리사업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작은 일로 해서 누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해서 그런다고 그러게 되면 그것처럼 난처한 일이 없지 않겠나 해서 감사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대안도 제시를 해 드렸고 또 감사를 하면서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책 내지는 잘못을 꾸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제가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고 새롭게 21세기를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 자세로 업무에 충실히 하신다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업무에 충실한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소장님, 짧은 시간에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도 열악하고 또 방대한 면적 관리를 해야 되고 도로 정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혹여나 제가 또 질의 답변 듣고 또 보충질의하는 과정에 제 언행에 대해서 좀 불쾌한 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어떤 개인이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많으셨고 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강원도정에 많은 보탬이 되시고 강원도민의 행정을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소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비,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현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 받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T/O대 P/O가 4인이 증가되어 있죠? 어떤 사무소 보면 어떤 기관을 보면 자체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한다 이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원이 4명이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도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항인가, 인가를 받았다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것이고 자체가 한다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16일자로 인원 T/O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4명이 오버 되지만 연말이 되면 자연퇴직을 하기 때문에 보충되고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다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두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6쪽에 나와있는 기구 및 인원현황 간단히 나와있는 것 말고 전화번호까지 기재가 되어있는 도로관리사업소 기구표가 있으면 기구표 한 부, 그 다음에 339명 중에서 일반직 36명 현원에 대한 인적사항, 뭐가 포함되냐하면 성명, 연령, 직급, 보직, 최초임용일, 현직부임일, 최종학교 졸업일, 주소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분야라면 비고란에 자격증까지 기재를 해서 두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중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게 된 것은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함과 아울러 또한 보수 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되고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길정 이상명 박낙진 박융길 서종을 유돈대 이상준 이종근 전인택 정연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동철 의정자료담당 김승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김병선 기술담당관 김남철 강릉지소장 김명선 태백지소장 신창호 관리담당 김상환 기록 엄선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