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상 의원 발언

가. 강원개발연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정 강원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개발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개발전략과 경제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반사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조사하여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도에도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구기반을 다져주신 황인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장단점들을 도출, 시정개선하므로써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뜻이 있는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황인정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관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정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강원개발연구원 원 장 황인정 연구 조정 실장 염돈민 경제 농림 팀장 이영길 산업 투자 팀장 최승업 지역 개발 팀장 박상헌

S O C 팀장 송낙헌 관광 문화 팀장 신동주 환경 복지 팀장 김점수 행 재 정 팀 장 조계근 사 무 처 장 전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정 원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연구원 황인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연구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닦으신 고견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들려 주시고 또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본인은 물론 우리 연구원 직원들은 모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보다 더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강원도의 발전 그리고 21C에 있어서 강원도가 웅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짤 수 있는 연구과제를 연구하고 그에 대해 보다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축적해가는데 변함없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애정과 사랑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우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뒤에 오른편에 있는 염돈민 박사입니다. 연구조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조정실장 염돈민 인사) 다음 이영길 박사입니다. 경제농림팀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농림팀장 이영길 인사) 그리고 최승업 박사입니다. 산업투자팀을 맡고 있습니다. (산업투자팀장 최승업 인사) 그리고 다음 박상헌 박사입니다. 지역개발팀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팀장 박상헌 인사) 송낙헌 박사입니다. SOC팀을 맡고 있습니다. (SOC팀장 송낙헌 인사) 그리고 신동주 박사입니다. 관광문화팀을 맡고 있습니다. (관광문화팀장 신동주 인사) 김점수 박사입니다. 환경복지팀을 맡고 있습니다. (환경복지팀장 김점수 인사) 그리고 조계근 박사 행재정팀장입니다. (행재정팀장 조계근 인사)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살림을 맡고 있는 전정기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전정기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하문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업무현황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연혁으로 말하면 1993년 도의회가 강원개발연구원육성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함에 따라서 ´94년 9월 1일 연구원이 개원되고 오늘 5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맡고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원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수집 축적하고 또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그리고 도․시․군정에 대한 갖가지 정책자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능률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 특히 중앙정부정책과 도정책의 정확성을 증대시키는 두뇌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부하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보의 센터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지식정보교류 및 도민에 대한 도정홍보를 통해서 특히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집결시키는 인재의 풀을 저희들이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구는 이미 간부를 소개하는 것으로써 아시겠습니다만 7개의 연구팀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연구조정실, 원내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처 이렇게 되어 있고 외곽에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표로써 관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는 현재 현원이 25명입니다. 원장을 제외하고 연구직에 16명 그리고 관리직 여덟 분입니다. 그래서 25명이 있는데 관리직은 전산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행정실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쪽의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30억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난 3월 추경을 통해서 34억 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으로는 기금이자수입 12억 7,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1억 8,400만원이 되고 그 이외에 도비보조금 형태로 2억 2,300만원이 들어와서 총 34억 700만원의 수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로 12억 2,200만원, 연구사업비로 12억 8,100만원, 도정지원사업비로서 이건 도에서 의존수입 관계된, 말하자면 지정된 지출입니다. 2억 2,300만원 그리고 저희 연구원 연초에 작년 이월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조성으로 5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이 또한 34억 7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저희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뒷받침하는 기금의 조성내역을 6쪽에서 보고를 드리면 11월 16일 현재 저희 기금조성액은 ´99년 목표가 당초 200억이었습니다만 현재는 191억 1,000만원이 지금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강원도에서 45억의 출연과 시군이 103억 1,000만원 그리고 3개 금융기관이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 연구원의 이월금 등이 축적된 것으로 한 것이 13억 그래서 191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미조성액은 8억 9,000만원입니다. 몇몇 시군과 도에서 미수금이 있어서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2기 민선도정이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강원도세상'이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로서 첫째, 지역개발방향 모색 및 강원도 가치자원의 발굴을 위한 연구, 특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지역발전 여건개선에 관한 연구, 행․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 기초자료의 축적을 하는 이런 기본방향에 입각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당초 상정했던 기본과제 14개 그리고 도청 및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요청한 기본과제가 7개 그래서 이런 기본과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수탁과제 11개, 수시과제 36개 해서 총 68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괄호 안에 표시된 것처럼 45개 과제는 이미 완수가 된 과제들입니다. 이 68개 과제 안에는 과거 ´98년도부터 이월된 계속과제가 7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 6개는 이미 완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제별로 연구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98년도부터 이월된 계속연구과제, 이건 특히 수탁과제들입니다. 7건은 지금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영월 문화관광종합계획, 춘천시 경관형성기본계획,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방안, 강원 동해안 광역권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접경지역종합관리계획, 횡성군 지역종합계획,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마지막의 백두대간종합관리계획만이 금년 12월로 완성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과제들은 이미 완성을 해서 발주처에 다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저희들 ´99년 신규연구사업 기본과제 14건은 예를 들면 강원지역 산업연관분석, 농특산물 상품화 및 고부가가치화전략, 강원도에 적합한 신산업 육성방안, 강원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여건개선방안, 국립공원 관리실태 정밀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강원도 토지이용규제와 합리적 관리방안, 강원관광진흥종합계획,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환경정책과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영화방안, 강원도재정지출의 효율화방안, 강원도 지방재정의 기초통계 수집분석, 강원도 성장축별 개발특화전략, 독일통일과 동서독 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에 관한 연구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강원도 성장축별 개발특화전략은 내년도 도종합계획으로서 4차국토계획과 연관해서 확대개편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1쪽의 기본연구과제 중에서 추가로 된 7건은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산자부의 국가차원의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개발업무에 대한 편람입니다. 이것은 도민들에 대한 준농림지역에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노력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농특산물 진품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방안 이것도 도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걸 취급했던 겁니다. 한국특정DMZ 인접지역 기초조사연구, 이건 그저께 지사님을 포함한 몇몇 분들이 민간차원에서 제시하고 하는 그 뒷바라지한 조사연구였습니다. 강원문화르네상스 구상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이번 12월 말로 예정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이 과제의 중요성으로 봐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촌'사회문화교육특구의 구체화방안, 그리고 강원역사문화촌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한 것이 금년 중에 했던 추가된 기본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연구과제는 금년에 외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것이 춘천～원주축 1일 산업휴양벨트조성 종합계획입니다. 4차국토계획에 보다 더 강원도의 의지와 이익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동서관통도로 확장 및 조성사업 민자유치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건 명년이 되어야만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설악～금강산 연계개발방안 이건 관광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관광부로부터 강원도를 통해서 발주된 수탁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구상 이것은 내년 8월에 완성될 수탁과제입니다. 12쪽부터는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수시연구과제 36건을 여기에 명단을 쭉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신년 해돋이관광의 함의와 발전방향을 비롯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문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것을 뭔가 도정에 반영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대중앙 설득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료로서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들 스스로 준비한 것도 있고 도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때 저희들 나름대로의 얕은 거지만 축적된 지식과 식견을 토대로 해서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 기타 시군들이 이런 것을 요청해서 해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서른 여섯 가지나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는 저희들 연구 이외에 기타 지식정보의 교류와 조성활동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미나 및 토론회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활발한 세미나 개최활동을 통해서 도내외 정보교류 및 도정현안의 전국적인 여론 환기를 위해서 또 개원 5주년을 맞이하여 관광엑스포와 연계한 국제관광 심포지엄을 개최하므로써 외국과의 학술교류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던 세미나와 토론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강원도의 대응전략, 강원도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 자치재정의 이상과 갈등,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 새천년을 향한 동아시아의 관광진흥, 남북경협과 설악～금강 연계개발, 21세기 강원해양 정책포럼,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 금강산 취항과 강원도, 이러한 주제로 저희들이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끝으로 15쪽에 전문가 특강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 연구원의 지식을 서로 촉진하고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교호작용과 상호 양육작용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특강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리스트는 15쪽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생략을 하고 16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강원 시군담당 운영제를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군정의 현장과 연구원간에 일체감을 높이고 연구원의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시군정에 접목시키므로써 연구원의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 연구가 이것이 공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역현실에 뿌리를 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현실감각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시군담당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원별로 특정시군을 할당해서 지속적으로 접촉 교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은 연구원과 시군 기획실장간의 간담회를 지난 3월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연구원들은 시군회의에 연구원들이 참석을 하고 또 시군의 과제에 대해서 담당원들이 참여를 하고 기타 시군정책업무에 대한 연구원의 자문역할도 할 뿐 아니라 창구역할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별로 3회 이상의 전화자문이라든가 출장자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상황에 대한 평가는 제가 직접 시장군수로부터 이를 받아서 저희들의 평가급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록에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과제가 어떤 연구목적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19쪽부터 보고내용에 있는 부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 보고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바로 진행할까요, 조금 쉬시면서 자료정리하시고 진행할까요?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진행을 하시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잠시 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한 대로 오늘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건 답변을 뒤로 미뤄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2시에 행사가 있어서 먼저 질의하게 된 것을 관계관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는 실무적인 것은 앉은 자리에서 알고 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연구원 및 임직원 보수, 타 시도와의 현황 대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경우 원장님께서 225만 1,000원이다, 이렇게 명기가 되었는데 우리 원장님의 보수가 225만 1,000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 기본급을 가지고 아마 저희 연구원 사무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제 연구수당을 합하면 그보다는 더 됩니다.

이 표로만 보면 우리 강원도 의료원 간호사들 연봉이 2,200인데 이렇게 책임연구원 같으신 분들은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신 고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보수가 월 100만원 정도, 연구원이 90만원 정도 받으면 너무 박봉이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정기 사무처장께서 이것을 썼습니까, 보고서를?

이 보고서를 작성했죠?

각 시도 것을 모두 모아서 했습니다.

글쎄 했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도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고 또 우리 내무전문위원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상식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한달에 평균 얼마를 보수로 받느냐……. 이런 식으로 써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기본수당, 기본급, 기말정근수당, 직급보조, 명절휴가비, 연구수당 이렇게 합치면 연봉이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대충 전체적으로 보수를 얼마를 받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의 총 기금이 19억 1,000만원입니까?

예,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몇 개 은행에 분산예치되어 있나요?

3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작년에는 5개 은행에 분산되어 있었죠?

예.

3개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데 상품은 어떤 상품으로 분산 예치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금 금리는 변동금리입니까, 확정금리입니까?

이것은 확정입니다. 그 당시로는 확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기금예치, 관리가 지금 탄력성이 전혀 없다.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금융기관 29개 구좌에다 분산예치를 해 가지고 있었고 또 기금 성격상 만기시에 고금리 상품에 예치해서 그 수익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좌에 저금리, 확정금리에다 예치했다, 20억이라는 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감안한 탄력있는 자금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는데 너무 경직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200억의 기금을 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자금을 은행금리로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의 뜨거운 충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은 기금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사실 펀드매니지먼트에는 모두 자신이 없고 그리고 저희들은 3개 출연은행들과의 관계를 또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사회에서 지난 번 그렇게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동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개 은행에다 저금리 정기예금, 확정금리예금으로 3개 은행에 분산해서 입금시켜 놓는 것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존재가 필요없는 기금관리구조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개연에 말이죠.

지금 이 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기금관리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금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현대적 관리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원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개연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 누적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도 직원들 장려금을 구체적인 어떤 기준없이 약 1,300만원을 일괄 집행하므로 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나갔을 때, 우리 시군 단체에 나갔을 때, 또 연구과제 수임과 관련해서 현지에 나갔을 때 접대하는 것은 카드결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약 2,0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집행한 후 정산하는 그런 경우처럼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없는 부분도 지적된 바가 많고요, 과제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착수, 중간, 최종심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심의수당과 여비보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심의 때마다 식사를 제공하는 등 해서,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등 이러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가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금 ´99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99년에도 그와 같은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줄이려고 합니다만 그 중에는 외부에서 멀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박절하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고 또 식사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과제물을 생산해 놓고 난 다음에 그 과제물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내용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제 생각이 무리가 있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그런 기대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제 자신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얼마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 받아주는 쪽에서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때때로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의 과제에 대해서 신뢰도에 이의가 제기된 적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임시로 만들어놓은 것이 연구심의회하고 연구협의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여기에 회의록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회의록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구의 과제별로 최종심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제 자신도 들어가고 또 내부도 있고 또 말하자면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도 관련, 시 관련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만, 전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다시 저희들 최종 프린트하는 보고서는 다시 수정해서 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연구원 예산이 네번째로 많습니다, 도세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기본과제가 총 22건에 1억 8,826만 7,000원을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총 14건에 12억 5,200만원을 작업했습니다. 기본과제는 1억 8,800이고 수탁과제는 12억 5,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 위원님, 사실은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과제가 그 숫자만 보실 것이 아니고 사실 연구위원들의 월급이 기본과제에 다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전체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8페이지를 보세요. ´98년에는 기본과제가, 이 기본과제라 하면 연구원의 자체예산 또는 도비보조금으로 하는 과제입니다. 그 기본과제를 ´98년에는 22건을 했습니다, 맞죠?

예.

감사자료 8페이지 보세요. 연구원의 자체예산 또는 도비보조금으로 22건을 했는데 이것은 소용예산을 집계해 보면 1억 8,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겨서 10페이지를 보면 수탁과제는 총 14건에 12억 5,200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제들의 제목은 틀리더라도 연구하는 과제의 패턴은 같을 것인데 기본과제는 자체예산으로 하니까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고 수탁과제는 외부에서 발주를 받기 때문에 고단가를 매겨서 이렇게 비싸냐, 이것이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과제는 저희들 연구원의 인건비가 사실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수탁과제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에 줄 때, 좀 미안합니다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저희 연구원이 그것을 반드시 용역업체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대로 안 하는 것은 출연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 인건비를, 말하자면 할인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낮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느 경우나 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과제는 자체예산 또는 도비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의 소요예산이 단가가 적게 매겨진 것은 우리가 임금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과제 부분에서는 그렇게 됐고 수탁과제는 쉽게 사업으로 말하면 장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탁과제에는 기술용역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 기술용역단가가 학술용역단가보다 세 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편차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축제 활성화방안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지금 연구원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연구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건비를 합하면 이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비까지 하면 원장 월급의 일부가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단지 기본과제와 수탁과제의 비용의 차이를 연구원의 인건비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과제성격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는 기본과제하고 수탁과제하고의 소요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99년에는 기본과제가 21건에 2억 3,252만 2,000원의 과제사업을 하셨고 수탁과제는 4건에 4억 7,25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금년도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25건, 작년에는 총 36건, 예산에 있어서도 금년에는 총 합계가 기본과제, 수탁과제 포함해서 약 7억, ´98년에는 총 합계가 약 15억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감사자료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부 21건에 2억 3,200만원이고 수탁과제는 4건에 4억 7,000이고 총 합계는 7억 정도이고, ´98년은 36건, 기본과제 22건 1억 8,000, 수탁과제 14건에 12억 5,000, 이렇게 많이 작업량과 예산이 ´99년에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는 수탁과제는 외부에서 발주가 오는 것인데 강원개발연구원의 용역이 생산성이 별로 없다, 이래서 발주가 들어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좀 심도있는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과제수를 줄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본과제 21건은 작년의 기본과제 22건보다 하나가 적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저희들은 기본과제의 수 자체보다도 사실은 저희들 연구인력과 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원장님, 한 건이 적다고 누가 지적합니까? 한 건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건수가 금년은 25건이고 작년에는 36건 아닙니까? 또 그 금액도 작년에는 14억이 넘어 15억이 다 됐고 금년에는 7억이니까 그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금년에 비해서 신규 수탁과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적은 이유가 저희들 신뢰성문제 부분은 아니고 지난 해부터 금년까지의 과제가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부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여기에서 빼서 사실은 적게 잡혀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 해에 신규과제가 많았던 것은 지난 해가 민선2기가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새로 발주하는 물량이 많았고 도에서도 새로 발주하는 물량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도에서 발주한 것들은 대부분이 금년까지 이어지는 과제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의 과제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겁니다. 내년에 가서는 이 수탁과제가 다시 늘어날 겁니다.

업무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한 게 전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신규과제가 4건이고 계속과제가 7건입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추가계약이 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 계약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염돈민 박사님의 보고가 맞지 전정기 처장님의 설명은 또 틀려요. 괜히 혼선만 와요, 시간만 가고. 그렇잖아요, 전년에는 민선2기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과제를 가지고 단체장들이 발주를 많이 했고, 금년에는 연속선상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있어서 발주량이 적어졌다는 설명이 맞지, 무슨 설명을……. 그 다음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98년에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합리적 운영방안, 이것을 연구했는데 이 용역에 약 3,000만원이 든 것이 사실입니까?

자체예산 1,000만원하고 도에서 지원금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 좋은데 아마 조계근 연구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강릉상고 후배라서 질의를 내가 좀 심하게 할 게 있었는데 또 좀 거북스러운데 몰라서 묻습니다. 이게 3,000만원인데 공개석상에서 이런 것을 질의하면 의원의 품위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는데 뭐, 가족끼리니까 묻겠습니다. 제가 도립의료원을 한 4년 다루다보니 다른 것, 전부 이 안에 있는 과제는 무식한데 의료원에 대한 전문성은 좀 생겼어요. 이것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괜히 학문을 하고 있는 선비님들의 자존심에 훼손이 갈른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한다면 얼핏 생각할 때 아, 이런 책 하나를 학문에 대한 금액은 화폐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를 하는데 3,000만원이면 내용도 충실하고 좋은데, 이건 나한테도 개선방안을 쓰라고 하면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여기 과제들 보면 7,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구하면서 많은 예산이 강원도에서 지금 30억 이상 쓰면서 우리 강원도에 실지로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도 좀 현실성에 맞고 부합되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제일 모두에 설명했던, 이 질의의 꼬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연구심의위원회, 연구협의회, 이 과제물에 대해 외부에서 평가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만 해 놓으면 누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위촉연구원, 위촉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있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부 증빙서류로 확보하고 계십니까?

예.

수시과제는 초기년도에도 수시과제를 하셨나요?

기본과제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넣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그것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수시과제만…….

수시과제는 예산밖의,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뭔가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왜 지금 물었냐면 수시과제의 우선순위도 좀 심도있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금년도 36건의 수시과제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강원도 최대의 현안인 전력산업, 이게 지금 강원도의 자연생태계, 산림훼손, 주민의 생존권, 지금 엄청난 전자파 피해문제, 잠재적 민원을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의 집단민원들이 지금 강원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지금 현재 약 5,000개의 송전탑이 들어서 있고 2008년까지 약 1,000개의 송전탑이 더 들어서면 6,000개의 송전탑이 강원도 산하를 온통 쇠말뚝으로 박고 그리고 관광강원의 그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스카이라인이 무참히 훼손되면서 강원도는 전력공급지로서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계속 집중, 중앙언론에서도 계속 시리즈로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연구과제에 송전선로공사 9월 16일자 자료를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36번째 강원도의 송전탑 건설실태와 개선방안, 이것은 제게 들어온 자료가 이만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너무 방대한 이것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자료순서 목차만 좀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몇 명을 요청했는데 그 비용은 제가 아직 지출을 못 했는데 그러면 수시연구과제의 선정은 어떤 절차로 하고 그 우선순위는 이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효율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지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저희 연구원들이 자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제 자신이 예를 들면 신문이라든가 관계관들을 만난다든가 또 시중의 여론을 듣는다든가 하는 가운데에서 아,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겠구나, 무언가 일단 정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담당연구원에게 급히, 그것도 2～3일 안에 빨리 이것을 정리해서 관계관에게 보내든지 또 필요하면 다른 액션을 취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입장정리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6일날 송전선로공사 실태분석을 한 것, 이것은 지금 김점수 박사가 이틀 동안 하면서 하루는 현장에 가서 쭉 실태를 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런 현실감을 가지고, 전체적인 조사는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도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협의가 있으면 저희도 이것을 추가적인 기본과제로 넣어서 연구를 하든지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시연구과제는 좀 가벼운 것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연구과제, 이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도의회에 실태개선방안자료를 잘 정리해 주신 김점수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이직현황 및 사유, 향후대책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무처장님이 만들었어요? 감사자료 40페이지 말입니다.

예.

사무처장님은 의회에 계셨죠? 저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만 이것은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강원개발연구원 이직현황 및 사유, 향후대책, 지금까지 이직이 ´96년, ´97년, ´98년 이렇게 해서 네 분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우리 연구원은 어떻게 됐어요?

´95년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96년 이후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목이 강원개발연구원 이직현황 및 사유, 향후대책, 이런데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이 생긴 지가 ´94년인데 ´94년부터 했으면 사무처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신 분이고 여기 초선의원들 많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파리대학, 독일 무슨대학, 미국 무슨대학, 아주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수준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명한 박사들이 대거 들어왔다가 일단 강원개발연구원을 떠났으면 그것도 같이 여기에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사유하고 향후대책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대책은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직현황이 ´99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대책이 없는데 그걸 하느라고 그걸 뺐다는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향후대책을 넣기 위해서 그것을 뺐다면서요? 향후대책이 없잖아요. ‘無’로 나왔잖아요, ‘無’로.

´99년도부터는 이직현황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이제 대책을 안 세워도 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지금 그래요. 저는 강릉시 관동대학 출신입니다. 우리 연구위원들이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이고 나머지는 강원대, 성균관대, 한림대,한양대, 홍익대, 청주대, 단국대, 상지대, 이런 출신들로 연구원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성실한 연구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이 더 인화하고 협동해서 더 좋은 연구집을 만들어 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지금 우리 연구요원 17명 중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8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뒤에 다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전부?

그렇게 되면, 추가로 된 사람들까지 다 하면 지금 총 14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왜 취득학위를…….

아마 사무처에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입사당시…….

사무처장님! 지금 학위자료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 경제, 농업, 농학, 환경, 문학, 도시계획, 사회학, 이렇게 전공과목이 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학위의 분포가 우리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분야는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부족한 걸로 말하면 한이 없습니다. 저희들 인력 자체가 첫째 부족하고요, 다음에 도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백화점 같은 것인데 백화점 수요를 충족하려면 저희들 분야가 아주 넓고, 그래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짐작이 갑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개발연구원이 그 짧은 역사 속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가 도세에 비해서 열악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연구원 중에서 네번째로 많은 예산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강원개발연구원에 투자한 것은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결과가 수탁과제인 경우는 대체로 도․시․군정에 반영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제작하는 기본과제가 시의적절하고 현실성이 맞아서 스스로 도정과 시정에 채택이 될 수 있는 그 과제의 선택에 유념해 주시고, 그 과제가 실질적인 과제가 되기 위해서 사후 평가제도를 더욱 보완해서 과제내용이 충실해지도록 해 주시고, 기금에 있어서 지금 IMF로 인해서 저금리시대가 왔기 때문에 또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수익증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 운영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문제들, 예산낭비 부분들이 또 부적절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의 각종 내부규정과 관련된 법규들이 정비가 안 된 부분, 제가 8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우리 강원도의회가 61명의 공무원과 47명의 의원의 연예산이 38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의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강원개발연구원이 21세기 우리 강원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철원 출신 조규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강원도의 두뇌집단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신 학자분들에게 비전문가가 질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좀 어줍은 이야기 같습니다만 강개연의 업무를 파악하고 또 궁금한 부분을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업무도 큰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강개연의 연구과제물들이 강원도정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느냐, 그 성과를 파악해 달라고 하는 자료요청을 해서 그 답변이 있었는데 1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것이 잘 접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제대로 연구과제가 강원도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한 연구과제도 많이 있는 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까 선서하실 때 양심에 따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접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답답한 면이 있다, 하는 답답한 면을 양심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우리 강개연 사업 중에서 가장 크다면 강원비전21사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강원비전21사업이 지사님 순서대로 따진다면 말에 어패가 있겠지만 최각규 지사님 계실 때 이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를 지어놨는데 요즘 보면 강원비전21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용두사미처럼 꼬리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 내지 도민들이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시키기에는 지금 연구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신 것을 보면 또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 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혹시 깊이가 없는 연구자료가 나올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본 위원에게 자주 보내 주시는 연구자료를 읽어봤을 때 이런 부분은 너무 깊이가 깊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탁과제든 기본과제든간에 과제물을 좀 조절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8억 9,000만원이 아직까지 미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청에서 맡아야 될 일이지만 우리 강개연에서는 이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운영에는 별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 연구가 도정이나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평가라면 수혜자랄까 실수요자인 도나 시군에서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그것을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의 책임자로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특히 저는 연구과제가 편성될 때 서론부분, 다시 말하면 문제제기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올바른 처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점에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도나 시군에서 온 반응을 보면 그렇게 낙제 점수는 아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강원비전21'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연구과제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도 가능하면 '강원비전21'의 기존연구를 도정이라든가 연구의 방향잡이로 준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연구하는 분들이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참여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원비전21'의 어떤 알맹이를 다시 조합해서 나온 것이 '강원도세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염돈민 실장이 '강원비전21사업'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끝내고 염 실장한테 답변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인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의욕을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욕을 내는 것은 외부로부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 시군이 답답해서 돈까지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구해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혹시 실망스러운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부의 전문가들을 많이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미흡분의 대책은 기금은 목표액은 달성을 못 했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도 하신 이야기입니다만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목표가 설사 달성되었다고 해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입 내 지출원칙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각오하고 있고 마지막 미흡한 부분은 금년 안에 또는 내년 초까지는 될 수 있으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비전21'에 대해서는 염 박사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염 박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기금조성에서 미조성액 8억 9,000만원은 지금 어디 어디가 미납한 거죠?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사무처장 전정기입니다. 미조성액 8억 9,000만원은 도청이 5억, 춘천시가 2억 1,000만원, 인제군이 8,000만원, 강원개발연구원이 1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편성사항을 시군에 알아 봤습니다. 도청에는 5억이 내년도에 출연금으로 요청되어 있고 인제군이 8,000만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1억을 확보할 계획이고 춘천시가 2억 1,000이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다 완납했죠?

완납했습니다.

원주시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기금조성액 때문에 원주에서 공중파방송을 탄 내용에 대해서 강원개발연구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원주에서의 모 방송국의 보도내용을 아직도 본 적이 없으세요?

전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시의원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지역여론이나 주민들의 시각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혹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시청해보고 이러한 시각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본과제, 수탁과제, 수시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강원도의 싱크탱크가 모여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 슈퍼맨의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연구성과물의 결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존의 각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이나 어떤 기본과제나, 연구과제라고 해서 발표할 때마다 항상 한두 번은 곤혹을 지금까지 치러왔었던 것이 강원개발연구원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원들이 좋은 환경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강원도민 전체에게 많은 영향과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과제들이 시간에 쫓겨서,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이나 발표과제를 인용하든지 베끼는데 급급한 그러한 부분도 그 동안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원장님?

예, 아마 일부 그런 것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 기존 연구를, 말하자면 인용하는 경우는 논리 전개상 용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의 공신력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원들이 충분히 좀 자기개발 및 전문성을 함양하고 소질을 좀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과제에 너무 매달리지 않게 시간을 좀 적정히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갖고 계시죠? 자체 홈페이지 갖고 계시죠?

예.

지금 발표되는 각종 연구과제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올립니까?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재까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물들이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 지역의 여론주도층이나 아니면 유지들 또한 의원들, 여기와 관계된 관계 공무원 외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다 한번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각 대학이나 강원도내 연구기관과도 서로 컨소시엄을 좀 형성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데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전에 과거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전공분야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우리 연구원들의 석사, 박사학위 논문 제목하고 지도교수 좀 제출해 주시고, 국내외 권위있는 학술지나 논문집에 발표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아울러서 같이 빨리 좀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박사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나무뿌리 하나 가지고 뭐 좀 하겠다고 어언 우리 나라를 1년 7개월 동안 헤매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연구가 얼마나 힘들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대학교수님들한테도 가보고 그랬어도 아직 그 끝을 못 맺고 있지만 연구라는 것이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절 모르는 시주도 될 수 있더라, 이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연구의 방향하고 실적, 거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이 ´99엑스포행사에 기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춘천․원주축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조성 종합계획연구에서 그 연구할 당시에 춘천에 있는 도청을 원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연구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세번째로 강원도가치 자원발굴연구과정에 있어서 저희 내무위원들이 일본에 작년에 가서 물새공원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우리 강원지역은 호수가 너무 많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물새공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강원개발연구원이 탄생된 후에 강원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히트곡이 나온 것이 있는가, 나왔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생긴 후에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뭐가 나온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나라 4대 사찰 중 건봉사라는 것이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한 것이 있으면, 끝난 후에라도 제가 한번 연구원에 자료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있으면 제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엑스포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들이 ´99년 금년 한해에만 기여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따진다면 크게 보면 우선 국제심포지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시각에서 본 강원관광엑스포의 의미와 파급효과 그리고 그것의 어떤 의미에서 동남아 관광과의 연계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심도있는 회의를 했다는 것, 그것이 아마 저희들의 기여가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부산물로 나온 것은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동남아 지역 9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관광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의미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엑스포 전야활동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컨대 WTO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른 나라의 관광장관님도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춘천․원주권 1일 산업휴양벨트조성 종합계획연구는 이 지역에 있어서 지역개발을 통해서 특히 관광자원의 개발과 나아가서 새로운 산업의 유치, 그래서 이 지역 전체의 소득과 또 가치를 높이는 그런 차원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물새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물새공원이라고 딱 잡아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태와 관련된 연구과정에서 혹시나 이것이 얼마라도 고려가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원 중에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새공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성의 송지호관광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생태 관련시설로서 물새공원을 관람하는 시설 같은 것을 배치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에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추측컨대는 아까 나온 질의입니다만 '강원비전 21'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도민이라고 하기보다는 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 연구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각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연구원 개원 초기부터 있었던 염 박사가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원때부터 폐광지역지원에 대한 개촉지구사업을 하면서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도청과 함께 산자부에 쫓아 다니면서 그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폐광지구보완계획, 카지노리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북한강 수계쪽의 수질보전을 위한 하류분담금 문제의 연구를 ´9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의 경실련과 서울에서 세미나를 해서 환경부라든가 관련되는 단체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여론화를 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큰 실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봉사 관련해서 건봉사 자체만을 놓고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백두대간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얼마나 다뤘는지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김점수 박사가 혹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접경지역 권기현 박사가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면 말씀해 주시죠.

책임연구원 권기현입니다. 건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접경지역 관련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유네스코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한국의 사찰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게 있고요. 그래서 건봉사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해서 조성하는 계획이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죠.

지금 건봉사에서 우리 한국의 불교박물관을 건립하려고 기초작업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교박물관에서 필요한 물건을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백억을 기부하는 과정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또 외국에 가서 가져오기로 교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앞으로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출신 김진동 위원입니다. 먼저 금강산 취항 1주년 기념으로 지난 11월 18일 금강산 취항과 강원도 세미나를 저희 지역인 동해시에서 개최해서 지역구 출신으로서 본 위원이 중앙당 행사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에 원장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원역사문화촌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 6월에 완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을 조성하려는 이런 것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이냐, 강원역사문화촌이냐, 하는 건 명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체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역사문화촌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게 사실은 명년에 문화공보부에서 나온 예산으로 강원도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사실은 예산당국이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냐, 아니냐, 여기에 돈을 5억을 넣어도 괜찮겠느냐, 그냥 물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가 5억입니까?

예, 용역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전단계로서 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6월에 완료할 때 조사는 몇 개월을 하신 거예요?

애당초에는 대관령문화예술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제를 ´98년 3월부터 시작했고 조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역사문화촌이라는 것을 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하고… …거치면서 지금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으로 되었습니다. 조사한 기간은 6개월 넘게 생태조사는 시행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는 게 입지에 대한 문제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저희들 원내 자체 경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을 조성하려고 하는 과업개요,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바로 또 언제냐면 금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12개월간 용역을 줘서 2002 목표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조사되는 용역비가 또 있었다면 이것은 강원역사문화촌하고 백두대간 역사문화촌하고 이것은 용역비가 명년도 예산에 지금 다 서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듣기에는 이 두 가지, 강원역사문화촌과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 듯해서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강원역사문화촌은 없어진 것이고 그것을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조정실장 염돈민입니다. 역사문화촌은 강원비전21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관령역사문화촌이라는 이름으로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해에 도에서는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강원개발연구원에 기본구상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걸 강원역사문화촌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그것을 권기현 책임연구원이 12월 말까지 국비신청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도에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건 기본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들어와서 KDI 중심으로 해서 타당성, 재경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라는 연구를 기본과제로 다시 편성해서 지원을 해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으로 이름되어서 내년도에 5억 예산이 서있는 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겁니다. 국비에서 내려와서 정식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역사문화촌에 대한 기본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지금 중간에 강원역사문화촌에서 금년 초부터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으로 바뀌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에서 역사문화촌을 시도마다 다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살지를 않으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백두대간의 중추에 서있는 게 강원도이고 하니까 산간문화, 이쪽을 특화해서 강원도의 특징을 살리는 것으로 이름도 백두대간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인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이라고 우리 강개연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도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강원도의 역사문화촌이라는 것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지역과 특화하느냐 하다가 우리가 백두대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강원도의 상징인 백두대간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상징을 백두대간으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였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원장님, 지금 현재 용역비를, 다 용역이 끝나고 조사자료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의뢰자로부터 돈을 받습니까?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일부 나오고…….

착수금을 대개 몇% 받습니까?

그 기술적인 것은 사무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받는다라는 것만 알고, 그러면 회계연도가 예를 들면 금년에 된 것이 ´99년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방안 연구용역 같은 것은 5월 29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데 4억 8,200만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때 당시에 얼마 받았습니까, 용역비를?

그게 관광개발연구원하고 둘이 나누어서 한 겁니다.

관광개발과, 우리 도에서 이걸 발주…….

그 쪽을 통해서, 그 쪽이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액은 관광개발연구원, 서울에 있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나누어서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실제 금액은 2억 2,8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수입에, 연구비에 잡혀있는 겁니까?

착수금으로 들어온 것은 잡혀있고요.

착수금을 받았을 때, 그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착수금으로 30%를 받았습니다.

30%를 받았습니까? 다음 질의입니다. 12페이지의 수시연구과제 중에 ‘제2의 건국’ 에 ‘강원도 시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가 있기에 제가 궁금해서, 어제 자치지원국에 제2의건국이 있었던 문제인데 제가 거기에서 물어볼 사안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강원도 시각이라고 해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여쭐 뿐입니다. 제가 18개 시군의 예산현황을 보면 춘천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원주가 조금 더 많습니까? 많은데도 1,000만원밖에 예산이 서있지를 않고요, 원주 같은 데는 4,500만원, 강릉 3,400, 동해 4,1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유독 집행한 것을 보면 춘천시가 8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아시는지 해서 제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혹시 강원도 시각, 제2의 건국을 다루는 이 연구 중에서 특히 뭐 춘천은 어떻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연구하시다가, 너무 현격하게 인구도 많고 수부도시이고 이런데도 예산반영이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어제 물을 수도 없었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시연구과제 이 36건에 대한 분량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 과제가, 저는 될 수 있으면 2～3페이지, 그렇게 집약을 해서 지사님이나 관계관들이 딱 보시고 머릿속에 바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물문제라고 하면 회의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가 또 태백산을 공원화하겠다고 그러면 태백시장이 가서 아무 원고없이 그냥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자료로 생각하고, 다음에 결심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이 수시연구과제를 한 부만 저희 내무위원회에 정리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릴 계획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을 다투는 것들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 수시,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시연구과제 36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역사문화촌 조사서,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분량이 많습니까?

있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김 위원님께 직접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각 단체나 기관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수탁과제 용역을 줄 때에 예를 든다면 춘천시 종합건설계획, 강릉시 종합건설계획, 횡성군 종합건설계획, 이렇게 있을 때 그 단체장이나 기획팀에서 연구원에, 예를 들어 춘천이면 이번에는 만천리 쪽으로, 신북읍 쪽으로 좀 개발을 해 주시오, 또 강릉이면 옥천이라든지 경포대 쪽으로든지, 횡성이면 남촌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자료 41페이지를…….

아니,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의뢰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군 종합계획이나 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쪽으로 발전을 하게 좀 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직접 그런 얘기는 계약서에는 나오지 않을테니까요. 직접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담당하신 경험있는 분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받고 나면 발주처의 공무원들하고 저희 연구진하고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협의 과정에서 각 시군 지역개발의 방향이라든가 다음에 시장 군수의 어떤 정책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요구는 안 하지만 일단은 말은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응하기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논리에 맞추어서 일단은 합니다.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의사전달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횡성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이 조곡리쪽으로 옮긴다, 그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을 보면 말이죠,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살장이 있고 또 우시장이 있고 또 요즘 전자파 때문에 말썽이 많은 변전소도 있고 또 레미콘, 아스콘, 폐차장 등 혐오시설이 있는 이런 데로 옮긴다는 것은 모 사람의 압력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횡성에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단체장이나 기획팀에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각규 지사님께서부터 횡성～홍천 사이에 전원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해서 강원도에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 또 외국도 갔다 오신 것도 알고 있고 항공측량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구상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하지 않고 구체적인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했던 송낙헌 박사가 대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OC팀장 송낙헌

외국 다녀오셨죠? ○ SOC팀장 송낙헌 예, 그렇습니다.

항공측량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 용역이 지금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만 입지에 대한 어떤 관련되는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항공측량까지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측량을 한 것이라고 갖고 다니던데요, 그 팀들이, 사진을.

도에서요?

개발연구원이라면서 공근에 와서 다니더라는 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던데…….

저희는 항공측량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더라도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항공측량까지 그런 기술적인 것은.

외국은 다녀오고 항공측량을 한 것은 아니고, 지사님 말씀은 시내가 평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400m 해발까지 개발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구가 됐습니까? ○ SOC팀장 송낙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안 중의 하나라는 얘기죠.

송 박사님! 지금 강개연에서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용역과제가 어느 정도까지 맡겨져 있었습니까? ○ SOC팀장 송낙헌 기본조사… …….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금에 대해서 춘천시가 무슨 문제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원장님?

예, 시장님을 제가 지난 봄에도 만나뵈었고 시의회 의장님도 제가 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 관계관들도 행정채널을 통해서, 물론 비공식 행정채널을 통해서 그런 독려랄까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춘천시 재정사정이 극도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봄에는 가을에 반영을 해 주겠다 그랬고 막상 지금 와서는 추경에서 또 어려워서 내년에 해 주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큰 원인은 없고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주겠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셔서 빨리 추경에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기금출연에 있어서 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태섭 의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이사회할 때도 사실 시군 출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해당 시에서 이것을 안 낸다는 것은 이것은 타 시군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따지면 오히려 타 시군의 재정이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강릉의 신창승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21세기 우리 강원비전, 강원도 종합계획에 대해서 정책과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질의는 생략하고 사무감사이므로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운영비 쪽에서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경상경비 운영관리비가 ´97년도에는 4억 8,000만원, ´98년도에는 6억 1,700만원, ´99년도에는 6억 2,600만원의 관리비가 세출에 잡혀 있습니다. ´98년도 전체예산은 34억 1,900만원, ´99년도는 34억 70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하면 400만원이 적은 반면 운영관리비는 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운영관리비가 어느 쪽에 어떻게 쓰기 때문에 예산은 적은데 900만원이 늘어났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숫자에는 좀 우둔해서 사무처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정기입니다.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목을 변경하는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게 인건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음 년ㄷ는 운영관리비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비가 6억 1,6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비, 차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임차료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작년 ´98년도에는 건물임차료가 1억 800만원 서있었는데 금년에는 건물임차료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운영관리비 속에 그냥 포함시켰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업무보고를 할 적에 작년도 ´98년도 예산상에 건물임차료 부분을 경상운영비 속에 넣었으면 금년도에 세목을 따로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 ´98년도는 건물임차료가 1억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건물임차료가 없단 말입니다. 운영관리비 속에 들어가 있어서, 꼭 우리가 질문하게끔 이렇게 하지 말고 보고서를 그렇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관성있게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사업비 쪽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비를 보면 ´97년도에도 12억 6,000만원, ´98년도는 12억 7,000만원, 금년도에는 12억 8,100만원이 서있습니다. ´97년도는 전체예산의 48%, 또 ´98년도는 전체예산의 36%, 금년도 예산은 전체예산의 37.5%가 연구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 건수를 보면 ´98년도에는 계속과제 7건, 신규과제 33건을 포함한 40건인 반면 금년도에는 계속과제 7건, 신규과제 61건을 포함해서 총 68건입니다. 그런데 ´98년 40건에 비하면 28건이 증가한 약 70%가 넘는 이런 많은 계속과제와 신규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연구비는 ´97년도나 ´98년도나 ´99년도나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이 타 시도에 비하면 급료도 적고 열악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연구비를 이렇게 적게 세운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를 의도적으로 적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비를 책정하고, 연구과제가 많아졌다는 것은 주로 수시과제 부분이 많아진 겁니다. 수시과제는 사실 이것은 추가노력이죠. 추가경비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연구원들은 사실 피를 말리는 겁니다.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이것은 24시간 내에, 이것은 48시간 내에, 이러면 사실 이게 연구축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연구원으로서 현실문제를 타결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임팩트를 주려면 저희들이 늘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수시과제를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십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사기앙양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연구원들도 확실하게 책임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에 보니 반환금이 한 4,400만원 서있었는데 ´99년도에 또 반환금이 한 6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건 왜 반환금이 생깁니까?

이건 전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4,4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600만원이 또 남았으면 앞으로 도비를 세울 적에는 예비비를 많이 안 세워도 되겠네요?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돈을 줬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아, 그 반환금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연구과제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도에서 요구했다든가 수탁과제를 제외한, 이사회에 상정하는 과제 선정방법, 이것을 어디 도 집행부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원 자체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들 수탁과제 이외에 기본과제는 원칙적으로 도라든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하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2000년에 대해서 도와 각 시군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40과제가 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라든가 적시성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의 범위라든가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시군에서 요청한 것이 40건 이상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99년도에 연구과제가 68건이었습니다. 68건이면 연구원의 연구원이 16명인데 연구원 한 명당 연간 4건 정도 이상을 담당했었다고 보는데 물론 과제내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 과제가 요구하는 시간대가 평균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저희들이 혼자서 기본과제를 하는데는 평균 9개월 내지 10개월을 잡습니다. 물론 전후로는 계획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과제 성격에 따라서 이게 3개월로 좁혀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보다 더 길어서 1년이 훨씬 넘는 과제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은 조정을 하고 또 아까 수시과제라고 하는 것은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은 사실은 연구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주말로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과제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서 연구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연구에 임하느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99년도 4월에 완료된 한강수계 수질보존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방안에 대해서 5개 시도가 공동연구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강수계수질보존및수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결정되어지면서 후일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게 되면 강원도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맑은 물 보존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관계기관에서 상당부문 도민들 스스로도 불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문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강수계 수질보존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방안 연구를 5개 시도에서 공동연구를 한 내용 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 강원도가 기대했던 기대치에 어느만큼 이 연구과제가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했던 것하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달라서 도무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담당했던 우리 최승업 박사를 제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최승업 박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아시려면 제가 최승업 박사로 하여금 지금 이 기회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거죠?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관심 깊게 들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과제로도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과제를 보시면 어떤 논리로 우리가 대응을 했고, 제가 그것은 그냥 지사님께만 올린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 관계 지사님들한테 제가 직접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걸 첨부해서, 이렇게 깔아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최승업입니다.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8월부터 수도권에서 걷기 시작해서 내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0억 정도씩을 걷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0억을 가지고 5개 큰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대부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하고 운영비 이게 들어가고 다음에 수변구역 매입비가 들어가고 주민지원사업비가 들어가고 다음에 청정산업지원 및 기타 수질개선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중점적으로 나왔던 것은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좀 과대포장을 해서 나왔는데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면적과 주민의 집 수에 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그 법이 정해지게 되는데 사실 강원도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춘천의 일부지역하고 원주의 일부지역만이 수변구역으로 매입되므로 해서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 비해서는 사실 적은 액수만을 할당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운영비, 또 다른 사업비를 포함해서 4,00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청정산업지원비 같은 것은 액수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컨대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강원도 지역으로, 그래서 4,000억 중에 한 25% 정도는 강원도 지역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가능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5개 시도가 공동연구를 해서 정부에 정당하게 예산을 배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참 정성을 모은 이 과제물에 대해서 너무 편향적으로 물론 보도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중앙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축소지원에만 급급한다고 하면 이 강원도에는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대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 수시과제 연구도 담당연구원에게 연구비가 지급이 됩니까?

연구비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성과를 평가할 때 점수를 많이 줍니다.

성과급은 없고 다만 점수만 많이 주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장님한테 한 가지 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9년도를 마감하면서 2000년도를 준비하는 이 강원도가 앞으로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또 앞으로 강원도가 준비를 해야 할 기본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평소 원장님이 갖고 계시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지난 연대까지는 경제적인 표현을 한다면 한계자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강원도의 자연과 사람과 여건이 100% 활용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원도를 제켜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21세기에는 이제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강원도의 가치가 더 나와야 되고 그래서 강원도에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대도시로 집중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 대도시 집중이 안 되려면 강원도에서 사람이 안 빠져나가도록 해야 된다, 강원도에서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강원도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살기 좋은 곳이 뭐냐? 그건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살고자 한다면 어떤 조건이면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강원도에 살면서 생업을 하는 과정과 결과로서 이 강원도 전체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고 강원도 전체로서의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복지후생이 높아가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구상이고 저희 연구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실 시간도 많이 됐고 한데 끝까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기 전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책자, 보고서에 제가 광산지역이다 보니까 광산지역에 대한 책이 나왔을 때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것이 있습니다. 김점수 박사께서 쓴,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폐석의 복토작업과 조림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제 보니 농학박사인데 전혀 다른 광산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소상하게 기재를 할 수 있을까, 아주 상당히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이렇게 좋은 박사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퍽 기대가 큽니다.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상 구상에 대해서, 이것은 태백시에서 수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접수가 된 거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 합니다만 그것은 이영길 박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골격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 내용이라든가 연구범위 같은 것에 대해서요.

강원개발연구원 이영길입니다. 이 과제는 올해 8월에 저희한테 계약이 체결되어서 내년 8월까지 1년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태백시의 장기구상으로, 계획기간이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박사님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태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카지노가 인근 지역 정선에 들어서므로 인해서 미치는 교육적인 영향,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영향, 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카지노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동국대학교의… ……. 이것도 올 7월달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광산이 11개소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370개가 있던 광산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11개소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광산지역이 공동화라고 하는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광산도 머지 않아서 동원삼탄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1년 내지 1년 반이면 이제 폐광이 됩니다. 또 장성광업소도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고 노동조합을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 봐서는 추가개발이 되지 않으면 머지 않아 한 1～2년 내에 그냥 고사되어야 하는, 또 통보탄광도 역시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끝났을 때는 다른 것을 연구하는 과정이고 이렇지 직접적으로 대책이 서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 거의 다 떠나야 돼요. 지금 12만 5,000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5만 9,000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때에 대비해서 공동화 현상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것도 조금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카지노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고원관광… …에 있어서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산업으로 발굴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광산지역에 대해서. 진흥지구 환경보전계획이라든가 광산지역 살리기 대책연구, 생태계 복원연구, 개촉지구 시책촉구, 기타 등등 참 많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입이 사실상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목표액이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9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이 늘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10억 정도를 더 채울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미 약속된 것과 그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 목표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을 받고 선금을 뭐 30%인가 받는다고 하는데 조금 송구스러운 얘깁니다만 연구내용이 부실하다든가 또는 상대측에서 그 내용이 흡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계약이 파기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수탁이 들어오기 이전에 연구원에서 이거 한 번 개발해 볼 생각이 없소, 이렇게 종용하는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그것은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4차 국토계획과 관련해서 '강원7+3플랜', 거기에다 특히 춘천～원주권 1일생활권개발,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과제 46개가 있었는데 사실상 39%밖에 시책에 반영이 못 되는 실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기인되었다고 보십니까?

13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수탁과제는 84%나 시책추진에 적용이 되는데 기본과제가 46개 중에서 39%, 18개 내외만 시책에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사전에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할 때는 필요해서 했는데 왜 39%밖에 시책에 반영이 안 되는지요?

제가 39%라는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과제 중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책의 반영여부라는 그 자체가 이게 100% 반영이냐, 30% 반영이냐, 50% 반영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100% 반영이라는, 그렇게 욕심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95년～´99년 기간 중 완료된 총 32개의 수탁과제 중 27개가 ‘실제 시책으로 추진이 되었음’ 하고 결론이 났어요. 또 그 밑에 보면 46개의 기본과제 중 18개 내외라고 아주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결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기 설명을 해 놨는데요, 자료축적이라든가 기초연구, 이런 것은 바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가 지방재정통계 기초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시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책을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해 놓은 연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연구원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연구이고, 또 금년에 하고 있는 산업연관분석 같은 것, 이것은 도가 바로 어떤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책을 앞으로 수립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분석의 틀로서 그렇게 마련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연구과제는 자연적으로 그런 성격의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염돈민입니다. 기본과제 46개 중에서 18개 내외가 시책에 반영되었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한강수계관리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비분담이라든지 이게 ´96년도에 했던 건데 한강상류지역 주민지원실태, 이쪽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것들이 우선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든 거고요. 그것을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있는 과제목록을 쭉 보시면 거기에 정책반영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된 것들 중에서 도와 시군에서 이것을 밀접하게 정책자료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반영으로 보자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초자료의 성격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어떤 도 과제를 맡아서 시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광세 등 신세원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는 했지만 이 도입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강원도가 죽어라고 몇 년째 해도 관광세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광세 도입의 논리를 제공하고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것이 바로 반영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 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한 견해가 짧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연간 수억씩 들여 가지고 어쩌면 사장될지도 모를, 제가 느끼기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 두자, 해 두자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고 채택이 되면 하고 안 하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우려에 부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세미나를 하지 않고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언론이라든가 중앙에 있는 정책당국자들을 세미나 현장에 불러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힘이 미치는 한 해결하는데 일조가 되고자 하는 노력의 반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난 18일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1주년 행사로 토론회를 동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좀 해 볼까 했는데 못 해서, 그때 주최가 강원개발연구원이 되고 참석토론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 교수들로 일관이 되어 있고 그 지역 사람으로는 상공회의소 소장인가가 한 분이 참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느끼기로는 어차피 동해에서 하고 금강산관광 배가 거기에서 뜨는 입장이라면 그 지역에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강원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아마 토론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토론자로서 선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번영회라든가 하다 못해 횟집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한다든가 이러면 실질적으로 동해에서 한 그 느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박사님들 많은 분들을, 내 인생에 제일 많은 박사님들을 놓고 같이 대면한 것 같습니다. 영광스럽고 기분은 좋습니다. 또 여담입니다만 박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평상시에 대할 때는 좀 속된 말로 어리벙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느껴왔는데 오늘 대해 보니 눈동자가 다 살아있고 생기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좀 수고들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전정기 사무처장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세입세출에 34억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수입에 있어서 여기에서 포럼이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도비보조를 바로 직접 받았습니까? 여기 의존수입하고 도정지원사업비, 이렇게 해 봤을 때 2억 2,300만원, 2억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받는 겁니까? 강원비전 포럼 1억, 국제관광 심포지엄 1억 2,200, 이래서 수입이 그때 바로 바로 된 거예요?

사무처장 전정기입니다. 그건 연초에 도에서 예산이 서면 그때 사업시행을 받아서 도에서 보조금을 전액 내려보낼 수도 있고 중간 중간 필요한 금액을 내려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의존수입에 도비보조금 2억 2,300, 도정지원사업비 2억 2,300, 이렇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물었고, 그리고 여기 세출부분에서 강원비전포럼이 1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 심포지엄도 1억 2,200입니까?

1억 2,200인데 도비보조금은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1억 1,800 정도인데 당초에 1억 2,200만원으로 알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도정지원사업비가 1억 2,300이 안 되잖아요? 1억 2,200이 됐는데 100만원이 어디 빠졌네요?

반올림을 해서 올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간사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발언대로 나가서 발언기회를 얻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일단 줄여서 총평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업무보고에서 느껴지는 점 중의 하나는 우리가 도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도 본청 각 실국별로 지사님께서 천명하신, 여기도 도정과 관련된 밀레니엄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각 21세기 비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민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강원도민들의 뇌 역할을 하는 강개연의 21세기 비전은 무엇이냐, 뉴밀레니엄 비전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강개연이 21세기에 우리 도민들의 두뇌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적이 방향은 무엇이냐, 지금 그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사님들께서 한번 정말 머리를 맞대고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강개연의 정보화의 수준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연구원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정보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 연구원들하고 비교를 하셔서 정보화 수준에서 뒤쳐지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각 기관들이라든가 어떤 단체들이라든가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재는 큰 척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지난 번 이사회 때 환경복지팀을 만들었던 것처럼 복지분야에 대한 연구기반 조성부분이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강개연에도 여성 연구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까지 한 명도 여성 연구인력을 충원시키지 않았는데 타 기관에서는 지금 전부 다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노력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강개연에는 그런 노력들이 없는 것 아니냐,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튼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과제만을 수행하시다가 정말 우리 박사님들이 진정 하고 싶은 연구들을 못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정말로 강개연이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계속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박사님들의 학문적 욕구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연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가.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올해 IMF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해외연찬의 기회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박사님들이 해외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저도 원장님하고 문답을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저도 1시 정도로 마무리지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1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연구원이 발전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짤막하게 입장정리를 해 주시는 기회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지적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장래 발전과 그를 통해서 강원도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제안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것과 얻은 정보와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로써 제 마지막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황인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겸허하게 수렴하시고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위상을 높이고 21세기를 이끌어갈 독창적인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확충 등 당면한 과제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강원개발연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오전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3시에 강원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김기열 사 업 부 장 김형기 사업 지원 팀장 김정천 사 업 1 팀 장 신명선 사 업 2 팀 장 장산익 무 역 팀 장 허재창

김기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사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내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지난 ´97년 1월 10일 강원도출자금 13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발족한 이래 아직 세 돌이 채 안 된 연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27일 제2대 사장으로 부임한 저는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지역공기업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으로서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어진 여건과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빈약한 자본금과 공사설립 초기의 사업선정이 지금 공사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업들을 선정 추진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설립취지에 부합하여 내실있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므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은 지체없이 시책에 반영하여 저의 임기 후반에 속하는 내년도에는 개발공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형기 사업부장입니다. (사업부장 김형기 인사) 사업부의 각 팀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천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장 김정천 인사) 다음 주택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명선 사업1팀장입니다. (사업1팀장 신명선 인사) 다음 홍천물류센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산익 사업2팀장입니다. (사업2팀장 장산익 인사) 다음은 지난 3월 업무를 개시한 해외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재창 무역팀장입니다. (무역팀장 허재창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공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열어 주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실적, 사업별 업무추진현황, 당사발전방향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사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의 연혁은 ´96년 5월 11일 강원도개발공사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공포되고 ´96년 9월 20일 행자부의 공사설립인가를 받아 다음 해인 ´97년 1월 10일 공사가 창립되었으며 작년 3월 12일 홍천에 농특산물센터를 개소하였고 금년 3월 1일 해외무역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금년 5월 19일에는 동해항에 강원그린마트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사자본금은 130억원으로 공영빌딩 현물로 100억, 현금으로 30억을 출자받았습니다. 다음 공사의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3명이며 현원은 25명으로 8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족 당시의 공사정원은 총 55명이었습니다만 지난 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지난 1월 10%인 6명을 감축하여 49명으로 유지해 오다가 지난 11월 3일 정선공장의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서 또 정선공장분 인력 16명을 감축하므로써 현재 3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기구표를 실었습니다. 사장 아래 비상임이사가 지금 현원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도의 산업경제국장, 관광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외부인사로 강원은행장이 있고 강원은행장은 조흥은행과 합병 출범하므로써 아직 조흥은행장은 저희 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그 밑에 전무이사가 있는데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부장, 아까 소개해 드렸고요. 사업지원팀, 사업1팀, 사업2팀, 무역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공사의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우선 본사 빌딩 경영사업, 택지관리사업, 무역사업, 그린마트운영 등이 있고 홍천의 물류센터가 있고 정선의 폴리머복합관 공장을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임대운영을 포기하므로써 정선공장은 저희 공사 사업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연도별 손익을 보고드리면 설립 첫해인 ´97년도에는 4억 5,800만원의 당기수익을 올렸으며 그 이듬해인 ´98년도에는 4,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금년에는 예상으로는 1억 1,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 금년말 수지전망은 약 4억 4,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9년도 수지전망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립연도에 4억 5,800만원, 작년도에는 4,300만원의 흑자를 시현하므로써 설립초기 2년간 총 5억 100만원의 경영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차년도인 금년도에는 경기침체 국면의 지속으로 당초 예상한 연간 1억 1,000만원의 당기적자를 상회하는 적자시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흑자경영 시현이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빌딩경영사업은 임대료의 인하조정, 전세금 운용수익 감소 등으로 작년대비 흑자규모가 2,600만원 정도 축소된 1억 8,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며 개발택지관리사업은 부동산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지난 10월말 현재 신규분양실적이 3필지에 불과하여 흑자규모가 전년대비 2억 9,200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9일 문을 연 동해항의 강원그린마트 운영사업은 개소 후 초기 투자비 투입 및 문영미씨 억류사건과 관련하여 40여일간의 금강산 유람선 운행의 중단으로 인한 영업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말을 기해서 흑자전환되므로서 독립채산의 기반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적자시현이 불가피한 사업은 정선공장이 작년 7월 13일 준공 이후 1년 이상 정상가동이 지연되고 사업성의 불투명 등으로 공장의 임대운영을 포기하고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기 인건비(최고 10명까지 배치한 바 있었음) 및 관리비 등 투입비용 1억 1,000만원 전액이 금년도 비용으로 처리되므로서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천물류센터는 금년 초부터 영업방식의 전면 전환과 인원의 대폭감축 등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보장과 시장가격의 등락폭 심화 등으로 적자국면 탈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해외무역사업은 금년 3월에 업무를 개시, 초기단계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에는 인건비, 경상비 지출 등으로 당기적자가 불가피하나 제2차년도인 내년도부터는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리비는 공사차입금의 이자부담 증가와 공사 여유자금의 예금 이자율이 작년 대비 평균 5% 정도 하락함에 따라 적자폭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99회계년도에는 적자감수가 불가피하나 ´97년도 공사발족 이후 이룩했던 경영이익, 앞에서 말씀드린 5억 100만원을 상회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기 위해 정선공장의 임대운영 포기로 관련기구의 폐지 및 인력 16명을 감축하고 홍천센터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는 한편 카지노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정선군 고한지역의 주택사업에 진출하는 등 공사주력사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99년 적자규모를 앞서 말씀드린 4억 4,000만원 이내로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영빌딩 경영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빌딩은 규모는 총 3,288평이며 용도는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임대실적은 20개 업체에 대해 2,530평을 임대 중에 있고 미임대 189평은 1층으로서 임시특판장 등으로 단기 임대활용 중이며 임대 및 관리비수입은 연간 6억 2,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층 옥상에 유휴공간을 증축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증축면적은 76평이며 현재 6층의 공영회관이 임대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빌딩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유건물의 공급과잉으로 기입주자들로부터 임대료 인하요구가 고조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공실해소가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대책은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요인의 제거로 임대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건물경비를 종전에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었으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여 연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1,800만원 정도를 절감토록 하고 미임대 중인 1층 189평은 용도전환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직장인을 위한 헬스클럽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개조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홍천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설립취지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도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강원도산 농수특산물의 가격보장과 판로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44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가 2,105평, 건평은 715평으로 지상 2층의 철골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냉장실, 냉동실, 작업실, 전기기계실, 관리실, 전시판매장 등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는 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억원을 포함해서 자체자금 10억원과 해서 20억원이 투자되었고 지난 해 3월 12일에 개소하여 현재 직원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보면 우선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창출과 이를 통한 임금살포 실적이 작년 3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연 599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로 1,200만원이 살포되었고 금년에는 지난 10월말까지 연 3,600명이 취업해서 7,2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해당지역에 살포되었습니다. 다음 도내산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보장 및 수급조절을 위해서 감자, 옥수수, 오징어, 코다리, 배추 등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14억여원을 구매해 주므로서 농수산물의 판로개척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대로 센터가 개소된 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 주요인은 도내 농특산물의 4계절 균형적인 공급여건이 미비되어 있고 특히 동절기에는 도내에서 나오는 품목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의 가격등락 난조로 구매비축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이 부진하였으며 거래선의 안정공급 차질로 매출신장이 저조했습니다. 예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등 경쟁업체와의 비교우위에서 구조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농협은 유통구조가 마을단위의 작목반, 그 다음에 읍면단위의 단위조합, 시군단위의 시군지부, 중앙단위의 하나로마트 등으로 계통화되어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집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열세에 있습니다. 다음 창고시설을 통한 기간이익 창출도 또한 부진했습니다. 장기저장을 요하는 품목 대부분이 영동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이나 홍천까지 운반비용 부담금으로 시설임대 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1차가공품, 즉 세척을 한다든지 탈피, 껍질을 벗긴다든지 절단을 한다든지 포장 등의 판매가 저조해졌습니다. 그것은 대형백화점들이 저희가 커버해왔던 그러한 공정을 자체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할 분야가 그만큼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금년말까지 매출이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당기적자폭의 축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지난 10월에 센터개소 20개월만에 처음으로 월간 흑자를 기록한 바는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적자국면을 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대책으로는 농협 또는 민간기업에게 시설을 임대 운영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원매자가 있으면 시설 일체를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의 동해항 강원그린마트 운영사업입니다. 설치목적은 금강산 관광유람선의 동해항 취항에 맞춰 여객터미널 내에 강원도산 농․수․특산물의 품질 홍보와 판로개척 및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판매장 현황은 위치는 동해시 송정동 금강산유람선 여객터미널 옆이고 대지가 246평에 건평은 118평으로 지상 1층의 철골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2억 8,6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도비로 2억 7,600만원, 공사에서 1,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지난 5월 19일날 개장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성과를 보면 도내산 농특산물의 품질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6개 업체에서 출품한 696개 품목을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 농수협제품의 판매대행으로 금강산유람선 출항에 따른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농․수협의 매출액이 지난 10월말까지 1억 1,700만원에 달해서 저희 강원그린마트 전체의 매출액 2억 100만원 중 약 58%가 동해 농․수협의 매출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활성화 대책으로는 매장 활용극대화 및 판매품목의 다양화입니다. 춘천옥 및 북한상품 코너를 신설했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전시판매하고 계절별로 특산물 판매를 위한 야외 간이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우선 저희가 개발해 놓고 있는 것이 젓갈류 그 다음에 지난 봄에 사들인 산나물진공포장세트들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발택지의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발족 당시 종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토지의 매각을 저희 공사가 수탁받아 매각업무를 대행하여 왔는데 분양수탁받은 필지는 속초 교동에 17필지, 홍천 연봉지구에 231필지 등 모두 248필지였습니다만 지난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123필지를 팔고, 판 것 중에서 다시 34필지가 계약이 해지되므로써 지난 10월말 현재 속초에 6필지, 홍천에 153필지 등 159개 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분양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 5필지를 분양하는데 그쳤습니다. 수익은 수수료로 신규분양은 판매가액의 20%를, 그 다음에 해지된 것을 다시 팔 때는 판매가액의 10%를 징수하고 있어서 약 2,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문제점은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의 지속으로 분양실적이 격감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첫 해에는 98필지를, 작년도에는 20필지를 분양한데 비해서 금년에는 현재까지 겨우 5필지를 분양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 분양한 택지의 해약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분양가 할인 등 분양촉진대책을 도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로서는 적극적인 분양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해외무역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내산 중소기업제품 및 우수농수산물의 해외시장개척 및 중소기업의 원재료 수입업무 지원을 위해 공사기구로 무역팀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는 금년 3월 1일자로 무역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서 무역전문직 2명 등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급품목은 도내에서 나는 공산품 및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거래국가는 중국,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그 동안의 무역팀의 운영성과를 보고드리면 자력으로 해외시장개척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수출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의 현대사료, 홍천의 바이오시스, 춘천의 케미에이스, 춘천 신북농협, 평창의 진부농협, 평창의 대관령원예조합, 양양, 둔내, 연곡, 인제 귀둔, 양구의 백합, 장미, 국화 등을 수출해주는 일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또한 각 업체의 취약부분인 전문인력과 해외시장정보 부족업체에 대한 무역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의 부연영농조합이라든가 원주의 삼현종합식품, 횡성의 청일잠비농원, 정선의 남부생약조합 등의 제품을 일본, 홍콩 등지에 소개해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무역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4개국 6개 업체 8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도내 춘천, 강릉, 원주, 홍천, 횡성, 철원 등 11개 도내업체 방문상담을 실시한 결과 원주 삼현종합식품의 김치를 일본 동경지역에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연간 50만불 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화훼단지와 일본 오사까 화훼 도매시장법인과의 제휴기반을 구축했고 강릉의 새우사료는 내년 중에 3,000톤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내년도에는 연간 500만불 수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지역별 해외시장 수출전문가를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보강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등까지 도내산품을 수출하도록 해외바이어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도내 중소업체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대행으로 중소업체의 자금부담 경감혜택도 주도록 해 볼 작정입니다. 참고로 15페이지에 금년 3월 발족 이래 10월까지의 공사주관 수출실적을 거기 표에 해놨습니다. 미니토마토, 화훼, 의료기기, ROSIN 제품, 새우사료 첨가제 등 5종에 12만 3,000불 우리 돈으로 약 1억 4,700만원 정도를 수출한 바 있고 연말까지 추진할 수출계획은 신선채소류, 화훼류, 의료기기, ROSIN제품, 배터리, 새우사료 첨가제 등을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 등에 수출하므로서 금년 말 목표 128만 8,000불, 우리 돈으로 15억 4.000여만원을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 폴리머 복합관 생산공장 운영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의 개요는 위치는 정선 사북 직전리에 있으며 규모는 부지 6,200평, 공장동 390평, 부속사 75평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설비는 파쇄, 건조냉각, 관제조설비 등이고 투자비는 정선군이 국비 34억과 도비, 군비 등을 합쳐서 5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품목은 석탄 폐석에 폴리머수지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서 하수도관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 동안 저희 공사에서 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13일 저희 공사와 정선군간에 공장 임차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해 7월 13일 정선군에 의해서 공장이 준공된 바 있고 곧이어 저희 공사는 공장 인수준비요원으로 5명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작년 7월 1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준비요원들이 들어가서 공장 기계를 점검하고 장비를 점검한 결과 작년 8월부터 금년 9월까지 계속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보완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공장을 공기업인 저희가 계속 맡아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선군과 이사진과 도의 관계부서와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이 운영을 저희가 맡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경위는 공장 임차운영 포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3일 공장시설이 준공되므로서 공사는 ´97년 6월 13일자로 체결한 공장임차운영협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장 가동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최고 10명까지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설비 점검 및 시제품 생산을 시도하였으나 공장설비 여러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시판이 가능한 완제품의 양산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공장이 정상가동되어 완제품의 양산이 가능하더라도 공장의 임차운영 개시 후 손익분기점 도달시까지 수년간은 상당한 운영적자의 감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운영개시 후 3개년간 최소 5억 5,4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취약한 재정 형편상 이러한 적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학계 및 유관업계 전문가의 자문 결과 지방공기업이 제조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고에 따라서 정선공장의 임차운영 준비를 위하여 적지않은 공사비용이 투입된 바 있으나 더 큰 적자요인 제거를 위해서 공장의 임차운영 포기의사를 지난 8월 16일 정선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정선공장 임차운영 포기의사 표명에 따라 정선군은 민간업체위탁을 본격 추진해서 지난 8월 30일 민간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하고 10월 4일에는 민간위탁업체로,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문일산업을 결정해서 지난 10월 15일 문일산업과 공장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므로서 우리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11월 3일자로 공장의 직제와 그에 따른 정원 16명을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임용했던 10명의 인원 중 6명은 문일산업에 고용승계조치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임용을 포기하고 2명은 11월 말일자로 면직하도록 해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에서 말씀 올린 대로 공사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은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흑자시현이 가능한 사업을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자본금 등 공사의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채산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의 주력사업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흑자시현이 가능하거나 공익성이 강한 사업은 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사업수익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예컨대 공영빌딩의 경영사업이라든가 개발택지의 분양사업,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출자사업, 강원그린마트 운영사업, 해외무역지원사업 등은 공익성이 강하고 잘만 하면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만성적자가 불가피하고 공기업의 주력사업으로 비교우위가 불투명한 사업은 과감한 정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은 정선군에 의해서 이미 민간업체에게 위탁조치된 바 있고 홍천 농특산물센터도 ´99년도 결산을 해 본 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도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수익성 확보와 수익창출이 확실한 중장기 발전전략사업을 발굴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정선 고한지역의 카지노 리조트 단지 조성지역의 주택건설사업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즉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양성 유망지역 중 주택공사나 대형건설업체가 참여를 꺼리는 소규모 즉 100내지 300세대 규모의 틈새주택시장의 공략을 적극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군의 유휴 공유토지를 활용한 시군과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동해시의 제의에 따라서 묵호지역에 시유지를 활용한 아파트 건립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가 11월 초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도가 직영하고 있는 사업 중 민간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수탁운영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가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춘천 중도관광지 운영사업 등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에 지금 잉여인력이 많이 있고 또 엑스포 종료와 동시에 엑스포에 파견되었던 직원들의 인력처리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것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진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선 고한지역의 카지노 리조트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카지노단지 종사자 및 유입인구 수용에 필요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관광단지의 면모 일신에 기여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 확보와 경영수익 창출로 공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의 사업성 전망을 보고드리면 고한지역의 주거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고한지역의 세대수는 2,527세대인데 반해 주택수는 3,992동으로서 주택보급률은 158%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존 3,992가구 중 763가구 즉 19%가 공가상태로 존치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50% 이상이 무허가건물로서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지주민에게 정선군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고한지역의 경우만 해도 100내지 150세대의 아파트는 지으면 당장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강원랜드 종업원의 사택수요추이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우선 고용인원은 2002년까지 1,800명, 2006년까지 3,400명, 목표년도인 2010년에 가면 3,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사택수요는 2010년에 가면 2,080세대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한지역의 도시형태 변화 전망을 보면 현재 고한지역의 시가지 간선도로변 저층에 주상복합건물들은 상업, 업무, 숙박 및 위락시설 등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주거시설은 부득이 폐광된 광원들의 사택부지에 건설된 신축 아파트 등으로 이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한지역은 지형이 협곡으로 되어 있어서 주거시설과 상업 및 업무시설을 함께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사업목표년도인 2010년경에는 고한 인근지역에 인구 2,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배후도시 형성이 예상되고 있어서 소요택지를 개발 공급하여도 확실한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추진방향은 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균형공급으로 주택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식회사 강원랜드와 종업원용 사택공급 협약을 통해서 아파트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아파트 신축부지의 조기매입으로 지가상승수익을 도모하고 소요재원은 국민주택기금, 도의 지역개발기금융자 및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므로서 공사의 자체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수요자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 부각으로 분양율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즉 저희 공사가 짓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세대당 분양가액을 낮게 하므로써 저희 공사의 공익성을 높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1차 추진사업만 보고드리면 위치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구경일탄광 사택부지입니다. 면적은 4,300여평이고 아파트는 약 33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형별로는 15평형, 25평형, 32평형으로 1차년도에 154세대를, 2차년도에 176세대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와 분양을 적절히 배합해서 짓고자 합니다. 예상투자사업비는 약 1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사업비 확보 및 집행계획은 1차년도 154세대분의 사업비 확보 및 집행계획입니다. 7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35억, 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 20억, 그 다음에 공사 자체 가용자금으로 18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은 용지보상비로 4억 5,000만원, 설계감리비로 3억 7,000만원, 공사비로 63억 8,000만원, 기타 부대비로 2억을 더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수익은 1차년도분 154세대를 지었을 경우에 총투자비는 78억 6,000만원 정도 되고 분양수입은 82억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 공사가 얻게 되는 수익은 약 4억 2,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창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업에 건건이 안 어려운 게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느라 우리 사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만 우리 ´99년도 사무감사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강원도개발공사 자체에서 1년에, 구멍가게도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얼마 한다고 세워 가지고 경영을 할텐데 여기 보면 ´98년도 예산을 보면 243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99년도는 예산 자체가 없고 달랑 경영실적에 ´99년도 수지목표 1억 1,000만원 적자예상, 수지전망 4억 4,000만원 적자예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보고를 작성하고 사업을 한다면 누구나가 아무리 쉬운 사업이라도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으므로 이건 바로 우리 개발공사 자체를 포기한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므로 본 회의를 회차를 변경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를 의사진행발언하는 바입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시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