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0.예산안(부천시장제출)[1085]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희망의 새천년을 여는 2000년 예산안을 제75회 정기회에 상정하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새해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네 번에 걸쳐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예산은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가능한 세수를 적극 계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에 적극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과 녹색환경도시 조성, 지역과 교육협력사업,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여건조성 등 새천년 미래에 대비한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적정수준의 재원을 배분하고 문화복지부문은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기존시설의 운영프로그램부문에 지원을 강화해 투자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새해 예산은 시정 전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을 건전성과 공평성, 효과성에 방향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부분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5009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59억원보다 12.4%인 5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27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247억원보다 5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83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212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2억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굴포천하수처리장2단계 1차공사 착수로 230억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마무리단계로 중소기업진흥기금 차입이 줄어드는 등 3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91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사업과 교통사업이 각각 6억원과 62억원이 증가한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쪽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827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304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도축세 20억원, 과년도수입 36억원 등 총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0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상동지구택지개발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수입 50억원 등 총 2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외부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50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총 571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414억원으로 19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계수대로에 95억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5억원, 자연학습장 식물원건립에 4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7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3억원, 소사근린공원조성사업비 3억원, 춘의로 확장 등 도로건설에 7억원, 종합운동장건립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5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이 544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522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이 27억원 증가한 반면에 사업외수입은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94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64억원보다 2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업수입에서 5억원, 사업외수입에서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655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984억원보다 3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사업수입 45억원, 사업외수입 284억원입니다. 26쪽 기타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91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 감소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1% 감소한 128억원이며 경영수익사업은 4% 감소한 98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이 98억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원, 교통사업은 157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새마을소득사업이라든가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은 99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27쪽의 일반회계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일반회계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27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2247억원보다 5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부문에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30억원이 증가한 9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부문에는 351억원이 증가한 1240억원, 경제개발부문은 공공근로사업 축소와 99년도 당초예산에 81억원을 계상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완료됨으로써 16억원이 감소한 481억원이며 민방위부문은 2억원이 감소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억원이 증가한 15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 예산은 총 935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비에 10억원,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513억원, 새천년 혁신상 정립을 위한 공무원 마인드제고 교육비에 6억원, 경영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중학교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1억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20억원,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설치비에 21억원, 부천종합예술고 예정부지 매입비 21억원, 중4동 청사신축비 10억원, 전자결재시스템 및 1인 1대 PC보급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총 12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사업에 223억원으로 주요내역은 부천종합운동장 건립에 80억원, 궁도장 건립비에 11억원, 도당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문화시설 개선사업에 28억원, 제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13억원, 도서관 전자정보자료실 구축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566억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에 137억원, 청소관련 경비 172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에 3억원,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설치비 3억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에 5억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에 20억원, 소사근린공원조성사업비 9억원, 고강선사유적공원조성비 20억원, 원종종합문화공원조성비 10억원, 쌈지공원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은 412억원으로 거택보호비 44억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9억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3억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비 20억원, 취로사업비 10억원, 경로연금 17억원, 노인교통비 인상금 42억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3억원, 보육시설 및 아동지원비 43억원, 결식아동 중식비 2억원, 여성발전기금 출연 3억원, 고강본동 청소년회관건립비 6억원, 여주 수련시설 개보수공사비에 4억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보호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0억원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신축비에 11억원, 내동연립 부지매입비 6억원, 영세민 전세자금 체납 손실보전비 2억원, 원미보건소·원미도서관 등 가칭 통합청사와 관련한 설계비 2억원, 오정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4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수산개발에 40억원으로 축산물공판장 건설부담금 11억원, 자연학습장 설치비 2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154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12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비 5억원, 지식산업 및 벤처산업 육성기반조성에 3억원, 만화산업 육성에 5억원, PISAF 2000년 개최비 3억원, 공공근로사업비 99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에 있어서는 282억원으로 계수대로 공사비에 95억원, 신흥로 개설공사비에 3억원, 춘의로 확장공사비에 8억원, 중1－16호선 개발공사비 9억원이며 약대로 개설공사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내동로 확장공사에 5억원, 부천남부역 정비와 관련한 토지매입비 20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8억원, 춘의로절개지 수해피해 항구복구공사에 11억원, 심곡고가교 보수공사비에 6억원, 삼정동 344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9억원, 삼정동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개설비 14억원, 재해대책기금 출연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6억원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억원과 민방위 교육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에는 총 1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124억원이며 예비비는 법정기준 1% 규모인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한 309억원이며 이전 및 자본지출은 132억원이 증가한 1245억원, 보전재원은 168억원이 감소한 81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원이 감소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는 30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에 60억원과 상수도사업에 원수 및 정수구입비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총 1210억원으로 이전경비에는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총 1195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에 260억원, 배수관 및 노후관 교체에 14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1차 공사비 348억원, 관내 하수도시설공사에 21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비에 138억원,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09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160억, 내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5억원이 되겠으며 보존재원으로는 총 81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금 29억원과 공영개발사업 관련 중소기업진흥기금 이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5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5쪽 기타특별회계는 491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적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11억원이며 이전 및 자본지출은 158억원이 증가한 214억원, 융자 및 출자는 6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이고 내부거래는 28억원이 증가한 44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원이 감소한 10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6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는 총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건비 108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98억원, 기타 교통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등 운영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총 21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이전경비에 76억원으로 경영사업특별회계 중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 위탁사업비로 36억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사업비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38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사업으로는 송내동과 중동지역의 쌈지공원 조성에 20억원, 고강동 및 내동지역 쌈지공원 조성 19억원, 그리고 송내동 공동주차장 설치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심곡본동 주차장시설 확충에 8억원, 내동주차장 편입용지 보상비에 23억원, 차선도색에 12억원,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기 설치비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총 16억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지원비 2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비 6억원,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 증자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44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10억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4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기조 속에서도 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천년의 지식·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녹색환경도시 조성부분에 투자를 확대 권역별로 푸른 공원을 가꾸고 이웃간에 정담을 나누는 쌈지공원을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문제를 위해서도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시범사업과 대기오염측정소와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생활환경이 되도록 재원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시정 모든 분야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새천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모든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투자시기를 부득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이번 정기의회에 상정한 새천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예산안의 심사결과를 12월 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예산심사 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