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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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중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지 확인 감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하여는 어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농지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일은 나머지 3개과와 사업소를 감사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어제의 선서 내용을 유념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제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함으로써 오는 30일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135번째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나라에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우리 농수산물을 지키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쌀을 주로 생산하는 농도인 만큼 거대한 농산물 수출국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내년 3월부터 시작될 뉴라운드 협상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콩이라든지 참깨, 고추, 마늘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더구나 중국이 우리 나라의 쌀과 비슷한 단립종 쌀 생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차원에서 마땅히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이미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것이다 하는 전망은 금년 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용환 위원님께서 중국의 WTO에 가입에 따른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99년도 11월 15일날 미·중간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조만간에 중국의 WTO 가입은 확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고 또 대응책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중국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이미 최혜국 대우를 하고 있고 또 수입이 중국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한 농산물 수입 증대는 저희가 생각할 적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근 중국 국민의 소득증대로 우리의 고급 농산물 및 가공 식품이라든가 선호도가 높아져 중국수출이 또한 증대될 것으로,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깨라든가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서 우리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특별관세 부과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더 능동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확대에도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저희가 2000년대 농업발전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국에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준비중에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여기에 대응해서 저희 나름대로, 물론 구체적인 시안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도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 생산량의 한 30%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농산물이 들어 왔을 때 조정관세를 통해서 임기응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2005년부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는 중국이 WTO회원국이 됨으로써 우리 나라하고 정면 대치되는 강력한 하나의 적수가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쌀마저도 중국이 단립종 쌀을 굉장히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는 주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안이하게 대처해 나가서는 안된다, 적어도 중국의 싼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불가피할 것인데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전라북도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육종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첨단농업을 육성한다든지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인 특성에 맞는 경쟁력강화 신기술을 개발해 내야 할 것이다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면서 농민들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체적인 전라북도의 시책 사업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크게 눈에 띄는 것도 없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시책으로 해서 쌀 생산비 절감 50%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23.5%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쌀 생산비 50% 절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들어서 아는 바이고, 그것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지난 3년간 예산투자 방향을 쭉 살펴봤더니 우리 농수산물 분야에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자체 사업이 별로 없다, 별로 보다도 있으면 한 두개, 두 세개 정도 이런 실정이에요. 전부 국가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불과하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의지에 따라서, 물론 예산과 관계가 되는 일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일겁니다. 그러나 농업분야를 어떻게 보냐 하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좀더 의욕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은 마련해서 답변은 못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뭔가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기획단을 우리 국내에 별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시안을 만들어서 금년안에 가급적이면 계획을 완성할까 이런 생각으로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별 영향이 없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도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8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감사원과 행자부 종합 감사를 우리 농림수산국 분야에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농림수산국 분야에서만 농산유통과 9건, 축산행정과 소관 2건, 해양수산과 4건 등이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처리를 잘못하였거나 현지 확인 없이 집행해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과다 교부한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어요. 이번에 지적된 이러한 사항들은 본위원생각이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나 또는 농림사업관리시행지침 또 각 시·군의 보조금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년도에도 감사에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보조사업들의 문제점 또 여기에 사후 관리 이러한 것에 문제점이 많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때는 포괄적으로 나왔지만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농산물간이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금년에 이러한 문제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합니까? 도에서 하지요? 정산서가 올라오면 검토를 하고 또 현지 확인도 하고 다 하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여기서 보조금을 말씀드린 대로 배정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이번 감사에도 몇 건의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농가 등에 대해서 사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 직원과 함께 현지 확인이라든가 사후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다보니까 지적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예방을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농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교육을 지금까지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농가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15건의 감사지적사항 이것은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보조사업들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각 현장에 확인 감사를 나갔습니다. 역시 나가 본 결과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은 관련 공무원들께 업무를 숙지시키도록 교육을 시켜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이번 기회에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체를 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사업이 그 동안 많이 말씀드린 대로 집행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농민들도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보조금을 받고 하다보니까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농림부에서도 바꿔 가지고 보조금보다는 앞으로 융자금을, 자기 돈을 직접 자기가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실패도, 운영도 착실히 하게 될 것 아니냐 해서 정책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도 수립해서 철저히 사후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농가들이 정말로 농사를 열심히 하다가 또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 다가, 농가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선량한 농민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가지고 보조금을 더 타낸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정부의 농정정책 잘못 때문에 빚을 졌으니까 농가부채를 탕감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라고요. 이런 것은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물론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없게끔 하려면 좀더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맨날 행정감사 지적해 가지고 금년에 했다가 금년 지나면 끝나고 내년에 또 마찬가지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실무 국장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 동안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고 감독을 하면서 느낀 바 입니다마는, 물론 정부의 정책도 또한 공무원들의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민들도 정부에 바라는 의타심을 바꿔 가지고 이것은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좀더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안되도록 또한 그 동안 잘 아시지만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러한 부실운영을 한 사례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좀더 솔선해서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다음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고서에 보면 전라북도에 종합미곡처리장 RPC가 46개가 설치되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저장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에 미곡종합처리장 RPC가 46개가 있습니다. 여기의 저장능력은 12만3,800t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6개에 12만3,800t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올해 산물 수매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도 산물수매량이 6만2,800t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저장능력에 대한 산물수매가 50% 이루어졌구만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편이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산물수매 확대를 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50% 책정하는 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산물수매량을 높여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도의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정부측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산물수매량이 늘어 가지고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이고 건조해서 수매를 하는 것보다는 산물수매로 확대되는 것이 농가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린 다면 저희가 말씀해 주신대로 농민들이 산물수매를 확대 요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농림부에 공문으로도 또한 수차에 건의해서 매년 확대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바라는 그런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산물수매 수분 기준이 얼마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알고 있기에 산물수매는 그러한 기준은 없고요, 농민들이 양에 의해서 가지고 오면 전량 받아주는 것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 답변 잘못하셨는데 산물수매를 응하더라도, 지금 국장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탈곡을 해서 약 18%나 20% 되는 수분을 갖고 가도 받아주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준은 15%인데 수분이 높을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교근

김교근위원

수분의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15%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20% 짜리 수분을 가지고 농가에서 출하했을 때 거기에서 15% 건조기준을 두고 감량을 시켜 가지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교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나 또한 농민단체에서나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산물수매의 수분을 15%라고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16%나 16.5%까지라도 수분 기준을 높여줘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한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산물수매는 수분이 16.5%로 기준을 두더라고 보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권한대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방침이니까. 그런데 현재 15%에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우리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분함량을 16%나 16.5%로 했을 때의 차액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기준이 1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16%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건의만 받는 걸로, 왜 수분 함량 기준을 올려 달라고 하는지 그 원인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그것을 원인분석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교근

김교근위원

문제는 요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나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분을 16%나 16.5%로 올려 줬을 때 차액, 15%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차액은 RPC에서 이익을 봅니다. 정부 돈을 그러니까 농민한테 혜택 가야 할 부분을 RPC에서 이익을 보고 있어서 불합리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까 국장 보고대로 현재 산물수매량이 전라북도에 약 6만1,822t 수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40㎏ 기준을 봐가지고 16%로 수분 기준을 높여주었을 때 1% 차이에서 470.6g의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648원10전이 농가에 가야 할 돈을 RPC에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합리하다 그 이야기예요.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국에서는 못해도 이런 것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농민들이 올려 달라, 올려 달라 이런 것만 해서 건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방비 상태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저희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실무를 담당하면서 농가들이 수분규격을 16%로 인하해 달라는 건의 및 여론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을 말씀드리면 특히 16%로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는 도정공장에서도 합니다.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쌀을 가공했을 때 제일 미질이 좋은 수분이 16%라고 도정공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양곡은 일단 수매를 하면 1년내로 바로 방출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양곡 수급 실적에 따라서 바로 방출하지만 한 3년정도.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건조수매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사이로 RPC에서 수매해 가지고 1년간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 15%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조수매는 3년 간 것도 있고 4년 구곡도 있어요. 그것은 당연하게 수분을 15% 이하로 해서 보관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이로에 산물수매하는 것은 2, 3년 전부터 산물수매 했지만 사이로통에 보관하는 것이 1년 간 것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수매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매가격을 정할 때 15%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수매하고 산물벼 수매하고 수분규격을 달리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PC수매에 응하는 분들은 돈이 더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수매하고 형평이 안맞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는 데,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RPC에서 산물수매하는 것을 수분 몇 %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RPC에서는 약 평균 20% 정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문제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RPC에서는 18%, 18.5%로 보관하고 있다 도정을 해요, 그래야 밥맛이 좋은 쌀이라고 판로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액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RPC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8%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RPC에서 보는 이익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개인의 RPC에서 이익 보는 부분을 농가에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 업무 자체를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잘못 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산물수매를 6만t 이상 했던 부분을 수분을 산물수매를 했던 RPC에서 한 17%나 보관을 하고 있어서 양곡세를 내고 찧어도 좋다는 지령을 받아 가지고 가공해서 낼 때 차이가 16.5%나 17%로 했을 때는 얼마의 차액이 나는고하니 전체적으로 개인한테 가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모아보면 약 20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억원을 농가에서 나눠가져야 할 부분을 말하자면 개인의 46개 산물수매를 하고 있는 RPC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농정국에서 업무추진을 잘못 했다 라고 하는 지적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세밀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지고 또한 농민단체나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산물수매의 수분 기준을 16%나 16.5%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농림수산국에서도 현재로 사이로에서 수분 몇 %로 보관하고 있는가 체크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하셨을 거예요. 농협의 RPC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의 RPC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산물수매량을 원칙은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정부 돈으로 수매를 해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양곡세를 내고 출하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료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찧어 버려요,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조사하셔야 돼요. 거의 절반 정도 찧어버린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 돈으로 수매를 했던 양곡을 보관해야 원칙인데 그것을 찧어 팔아 먹어버리고 아무 것이나 갖다가 팔아서 채우고 채우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허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건의합니다. 농림수산국이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제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하고 나름대로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안해야 하는 부분을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오늘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수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에 강력 건의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도 나갔고 오늘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2단계 농어촌발전투자계획이 서있지요. 1단계는 42조로 끝났고 15조를 더해서 57조로써 거의 끝났습니다. 2단계는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2단계에 대해서 전북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이경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투·융자계획이 금년도 9월 30일자로 시달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2단계가 45조원을 앞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정부계획만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질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물어 본 것은 과연 지난번에 42조원 투자하고 그 다음에 15조원 합해서 57조원을 투자해서 그 성과가 과연 잘됐느냐, 올해도 과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투·융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농기구 보관 창고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그 부분이 많은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하게 운영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안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국장의 소임이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오늘도 제가 오면서 한 군데 확인하고 왔는데 농기구 보관 창고에 정미소가 있고 정미소에 쌀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농기구 보관 창고를 개인 사업자의 창고로 준 것이지 그 지역 농민의 농기구 보관 창고로 과연 줬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거기 말씀하신 데는 어디인지.

경해

이경해위원

임실 성수면의 신기부락입니다. 아침에 제가 오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이러한 부실한 관리때문에 시·군에서 관리카드를 만들고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확인 안했기 때문에 바로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연중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노력을 하셨으면 어떤 지시라도 내리고 어떤 조치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제 목적에 쓰이지 못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러한 부분은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가 각 시·군에 공문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공문만 던져버리고 확인 절차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니지요. 실제 이런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들이 어제도 보고 왔고 오늘도 본위원이 오는 길에 한번 둘러 봤습니다. 현지를 우연히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위원님 거기에 맞춰서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동안은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왜냐면 농기계를 관리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실제 있던 상황입니다마는 농기계 하나에 4천만원, 5천만원 이상 수 천 만원이 갑니다. 그 기계는 비가 와도 방치한 채 관리하는 데 그러한 농가가 200만원짜리나 100만원 이상의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는 비가 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루에다 얹어놓고 창고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농기계만은 소홀하게 취급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전라북도 상황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너무나 관리를 소홀히 한다 해서 정책을 바꿔서 내년부터 융자로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도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게 정책을 바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께서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본위원이 이것은 직접 정부에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농가들한테 보조가 필요할 때는 정말 보조가 필요한데 이런 보조가 아닌 하나의 공동화했을 때 관리문제, 사유화하는 문제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 뿐이 아닙니다. 집하장도 사유화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공동으로 필요할 때는 공동투자가 돼야 되지만 적은 것은 개인에게 융자를 주어서 장기 저리로 내 것이 됐을 때 더욱 더 철저히 관리하고 처음 만들 때부터 잘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줬던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곳은 행정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봐야 되지만 행정에서는 그 목적 외에 쓰이지 않도록 한 번 해서 안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되면 세 번, 몇 번 해서 안되면 어떤 벌칙 조항을 줘서라도 신의를 가질 수 있게 정부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온 것은 그대로 꼭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무관심하게 놔버려요. 그 조작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행정에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은 정부 돈은 공짜 돈, 우선 쓰고 보자. 갖다 쓰는 거예요. 필요 없음에도 공짜니까 쓰고 보자 보조니까 하자 해 놓고 관리가 안돼요. 줬던 것을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장을 했던 것은 우리 행정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 졌던 것 아니냐 그래서 농민들이 그렇게 길이 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나왔던 목적 외에 쓰는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농지구입 후 미경작 즉 휴경농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민의 경작 거리가 몇 km로 되어 있지요? 그간에 자꾸 그것이 변동이 되었는데.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완전히 폐지되어 버렸구만. 그런데 현재 휴경농지를 보니까 해마다 건수나 면적이 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취득목적 지금 현재 농지 1,200평이면 약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가까이 될거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요새 3천만원 넘어갑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농지가 날로 지가가 올라가니까 투기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대처하는 행정은 굉장히 미흡해요. 왜그러느냐면 처분통지는 전체 80.8%가 되어 있는데 처분명령의 57%가 미처분 상태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6년도 382건 중에 12%에 불과한 49건만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었다 이 말이에요. 투기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처해도 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96년도에 농지법이 새로 제정하면서 그 전에농지구입 자체를 어렵게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인들이 시골에서 농지를 사려면 몇 년을 거주해야 하고 또 경작거리는 얼마고 해 가지고 농지구입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농지법을 만들면서 농지구입하는 것은 쉽게 하자 대신 구입한 농지를 자기가 스스로 경작하게끔 유도하자 해서 그 부분에 사실은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년 저희가 10월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농지를 새로 구입하고 나서 자기가 농사를 안지으면그것을 조사해서 처음에 처분 통지를 합니다. 이 농지는 처분하시오, 통지를 하고 1년을 주었다가 또 처분을 그 기간 동안에 안하면 처분명령을 6개월 내립니다. 처분명령을 6개월 내리고 나서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그 농가한테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이 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 처분통지가 '97년도 그 다음 처분명령이 '98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49건만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기간이 처분 통지에 1년간 그 뒤에 처분명령은 6개월만에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그래서 안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강제이행금 및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그러는데 벌금 3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한 것입니까? 건당 그럽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면적이 많건 적건간에 건당 300만원 뿐이에요? 그것은 논리에 안맞지 않아요. 1천평 있는 사람하고 100평 있는 사람하고 건당 3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법이 그렇습니다. 강제이행금을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처분통지나 처분명령의 기간이 있으니까 우선 '96년도 보면 49건만 부과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분통지 그 다음에 처분명령 내리면 전체가 부과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처분명령을 내리면 그 사이에 실제 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제이행금을 부과 않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처음에는 자기 농업경영 이것이 농사를 안짓는다고 이것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설혹 남한테 임대해서 주는 것도 이행금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당초에 행정에서는 자기가 농사를 안지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농민이 우리는 실제 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사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사실은 농지 불법전용에 의해서 농지는 줄어들고 또 거기에다가 투기목적으로 사놓고 휴경지로 놔둔다는 것은 괴리가 심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휴경논만 가지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아요. 그런 휴경농지도 있고 자기가 거기 살면서도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든지 때를 놓쳐서 휴경농지가 있는지 알아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심지에서 사놓고 적당히 휴경농지로 놔둔다든지 투기목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이 법이 내용을 보면 너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법입니다. 일선에서 8년 동안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해 '96년도부터 농지가 이동되었으면 그 농지를 8년 동안 저희들이 추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의 공무원들이 추적할 농지수가 매년 증가되는 것이지요. 조사대상 농지가 16만건 정도 됩니다. 또 내년도에도 몇 천건, 몇 만 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일선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언젠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자꾸 늘어나고 투기목적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대처하는 감각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조사 후 처분 통지는 1년간 또 1년 후 처분명령까지는 6개월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파악하기에는 읍·면에 이야기하면 바로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솔직히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이면 다 나타나는 것을.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이 법 자체는 이보다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공무원들의 일이 너무나 과중하다 보니까 충분히 조사가 안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혹시 도시사람들이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일선 공무원들하고 강력히 이 법이 당초 뜻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 보면 능력과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게 처분토록 유도한다는데 유도는 몇 건이나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96년도의 예를 들면 저희가 처분통지를 382건을 했는데 처분명령은 280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건은 그 동안에 주변 농민들한테 팔았다.

영옥

공영옥위원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주변 농업인에게 다시 갔다. 그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먼저 우리 전북이 농도 전북인데 농정을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불법전용 또 허가 받은 후에 불법추가 전용 또 신고허가 없이 전용 이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을 관리하는 농도의 공무원들께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WTO 가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농도인 전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농지전용은 각종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전용도 대폭해서 증가하는데 비해 전용부담금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게 맞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 이후 농지전용 허가상황를 보면 '97년도에 883만7,726㎡고 '98년도에는 1,824만㎡입니다. 또 '99년도 상반기만 해도 575만8,0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불법농지를 전용한 사례를 보면 '97년도에 33만2,387㎡고 '98년도에 63만6천㎡로 배가 늘어났어요. '99년도 상반기만 현재 22만4,227㎡로 각종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러한 농지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에 대한 징수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321억원이지 요? 맞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8년도에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27억원으로 감소됐어요. 그래서 농지전용은 늘어나고 농지조성비의 전용부담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이루어졌고 특히 보면 불법전용에 '97년도에 남원, 김제, '98년도에 익산, 정읍, '99년도에 정읍, 남원, 김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전용은 대개 남원, 김제, 익산, 정읍 또 정읍, 남원, 김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97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98년도에는 잡아지고 '99년도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비슷한 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불법전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실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불법농지 전용은 막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그런 사항이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남원, 김제, 익산, 정읍하면 '99년도에 또 불법전용이 정읍, 남원, 김제예요. 그러면 '98년도에 예를 들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고 그쪽 농지관련 공무원들한테 강한 교육을 시키고 했으면 '99년도에 안이루어져야지 똑같은 데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쪽 농정관련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하게 하는 겁니까, 도에서 그쪽 봐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최근에 부안, 김제, 군산 이 지역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경안

김경안위원

불법전용은 김제에만 있고 부안은 불법전용한 것은 없어요. 허가 받은 후 불법 추가 전용이나 신고나 허가 없이 전용한 것은 정읍에 있지만 제가 불법전용한 것에 대해서 묻는 건데, 불법전용하고 허가 받은 후 불법 추가 전용하고 몰라요? 신고허가 없이 전용한 것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제가 불법전용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허가 받은 후 불법 추가 전용이나 신고허가 없이 전용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구만. 그리고 과장님! 신고허가 없이 전용한 것이 '97년도가 9개 시·군이고 '98년도가 12개 시·군인데 '99년도에는 12개 시·군이 신고 허가 없이 전용했어요. 전북 농도가 아주 어려운데 이렇게 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도 막아야 될 형편에 허가 없이 불법전용하고 허가 받은 후 추가 로 하고 신고허가 없이 전용하고 이렇게 만연돼서 쓰겠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제 답변이 어떤 면에서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농민들이 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1,200평이 필요한데 1천평만 우리한테 허가하고 200평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경우는 섬 지역에나 있겠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일선에서 저희 모르게 농지전용이 저희가 적발한 숫자보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늘어난다거나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시·군들은 그 시·군에서 더 열심히 불법전용을 단속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은 과장이 편의주의 적으로 하는 발상이지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도변경은 대개 보면 도시 지역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랍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을 하면서 농업용 농가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전용허가가 쉽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사람이 주유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점을 하겠다 한다면 허가가 안나오니까 농업용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타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안

김경안위원

타 목적으로 어떻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할 때는 합법적으로 해 놓고.

경안

김경안위원

불법용도 변경을 한다 이거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농가 주택을 짓는다 해 놓고 실제로는 주유소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음식점을 짓든다든가.

경안

김경안위원

주유소를 짓는다거나 하면 허가가 안나오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안나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농가용 허가 날 수 있는 어떤 항목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 놓고 타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농촌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불법용도 변경을 보면 도시지역에 많이 있어요. 다른 군지역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랬었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같은 데 계속 일어나는 데 그런 것은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 불법전용이고 무분별한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하면 소신을 가지고 서두에도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WTO 대비해서 중국의 농수산물이 물밀듯이 들어 올 때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농도 전북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활력이 가고 또 우리 전북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농산물을 많이 확보해서 수출함으로써 농가에 많은 소득이 될텐데 이런 문제로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과장 답변은 답변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매년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 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농지 전용이 연도별로 해서 약간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무원들이 무관심속에서 더 불법농지가 늘어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노력한 것은 인정하는데 농지전용에 대한 감소대책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때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감소를 최소한도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늘어난 것은 그 동안 농민을 담당한 농림수산국 공무원들이 소신 없이 행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환

정용환위원

최수 과장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과장 말씀대로 김제시나 부안군 같이 불법농지 전용이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이 단속했다 이러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무주군 같은 데는 한 건도 없는데이 사람들은 전혀 단속을 안해서 하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전제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동안에 불법농지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홍보한 것을 보니까 일곱 번에 걸쳐 했고.

경안

김경안위원

일곱 번에 걸쳐 어디다 어떻게 홍보했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언론, 신문, 방송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신문, 방송한 것, 스크랩한 것 있어요? 언론에 나온 것 있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보도 자료로 저희들이 한 것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오후 감사때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과장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전북 농도 우리 위원들이 심각하게 묻고 있는데 웃기나 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해도 되겠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중국이 WTO 가입해서 우리 농도 전북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차대한 시기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웃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제일 선임 과장 아닙니까?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보여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노력했다고 하고 말이지요. 오후에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계속 노력하겠다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될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감소돼야 불법농지 전용이나 허가 받은 후에 불법추가 전용이나 신고허가 없이, 그러면 아까 1,200평하고 1천평 한다고 그랬는데 신고허가 없이 전용하는 것, 아무 이유 없이 전용하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하여튼 다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질의하고 답변할 때는 진지하게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다 농촌 출신들입니다. 농업에 앞으로 희망을 줘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WTO가 재협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 정말 소신 있게 진지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답변 잘 해 주세요. 아셨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다음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 국가보조금 내지 융자사업이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농촌의 부존 자원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자는 목적으로 농특산 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것이 '97년도가 32개소, '98년도에 19개소, '99년도에 170개 단지 중에서 지금 1,669명의 농가가 참여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 부실단지 30개를 지정해서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이유와 또 30개를 취소해 가면서 '99년도에 다시 5개소를 신규 지정해 줬습니다. 그 이유와 또 '99년도에 신규 지정할 때 신규지정단지 중에서 품목을 일반 공산품하고 식료품은 제외 시켰습니다. 제외시킨 이유를 주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동안에 작년과 금년에 걸쳐 30개소를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97년말에 IMF로 해 가지고 농특산품 생산품이 대부분 생활필수품이 아니고 장식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목기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판로가 굉장히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가 많이 부실화 되어 가지고 그런 부실화 단지를 저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97년도에 IMF한파로 인해서 경제난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부실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97년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99년도에 다시 또 5개소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뭔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신청이 5개소 들어 왔으니까 취소 30개소 하고 또 신규 5개 허가 해 주고 그런 겁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품목에 따라서 신청농가가 할 수가 있다 라고 신청을 해 오면 저희들은.

인철

정인철위원

해 오면 무조건 그냥.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무조건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30개 업소도 애당초 지원했을 때 심사를 엄격히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지정 취소된 30개 단지는, 물론 단지마다 다 다르지만 최근 2, 3년만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몇 십 년 이어 온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사업 여건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사양산업이 됐다든가 그럴 경우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의 품목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익산이나 장수쪽에 석공예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그때에 따라서 사양 품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다고는 이야기 않지만 지금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데도 문제점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아까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구를 하면 30군데가 취소되었으면 어디인지 명기를 해 줘야 알지. 과장님 다 외울 수 있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추가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왜 추가로 합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감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지 운영 실태 해 놓고 지원대상 규모 이런 것만 해 놓고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운영 실태 해 놓고 신규 몇 개, 기존 몇 개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추가로 취소단지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신규단지는 1억4천만원씩 하고 기존 단지는 4,2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줬는데 문제점에 있어서 지정 취소된 업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행정명령 내려서 당신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성문화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취소된 단지의 대책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취소를 하게 되는데 그 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융자금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부실단지라고 해서 지정을 취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갚아야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갚아야 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금융거래상 관련이 안되어 있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잖아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정해 주지 말고 잘 분석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업체 경영상태까지도 분석을 해 줘야 됩니다. 왜 이것을 해 주는 목적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십시오 하니까 농민들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연관된 것이 있으면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신규 대상 품목에서 일반 공산품하고 식료품은 제외 시켰습니다. 제외시킨 이유는 뭡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기존 지침이 그런다고 하면 기존 지침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지 그냥 기존 지침이 그런다고 하면...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지침이 그런 것으로 갈음할까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호방

황호방위원장

법이 개정됐으면 지침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다고 해야지.

인철

정인철위원

지침 있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없는데 공산품이나 식품단지는 몇 년 전에.

호방

황호방위원장

지침이 현재 없다는 것이에요, 지침서를 안가져 와서 없다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일반 공산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일반 공산품이라고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기, 한지, 패각공예, 뿌리공예 품목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왜, 남원에서 목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김제에서 목기를 생산한다고 들어 왔다는 것은 뭔가 고려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도에 융자금을 주어서 이런 특화산업단지 사업이 있으니까 공문 시달하면 각 군에서는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군은 자기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 한 것 봐서 참고 삼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나 완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농촌 특산단지의 사업품목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선별도 잘못됐고 또 하나는 농수산 자재에서 진안군에서는 인삼발을 생산하고 부안군에서는 비닐가공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원이 안되지요? 공산품이기 때문에 신규 지원이 안되잖아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인삼발도 공산품으로 들어 갑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인삼발은 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공산품으로?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사실 생산지에서는 인삼발이 제일 많이 수요가 요구됩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지원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원돼요? 공산품으로 들어가잖아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특산단지 대상은 농가에서 주로 일손이 많이 가는 소위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일손을 들여 가지고 생산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원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신규 지정에는 인삼발이나 비닐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산품의 원료로 따지면 안되고 어떤 변칙을 쓴다든가 아량을 베풀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농수산 자재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공산품도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오토메 이션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이고 주로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냐면 그러해서 신규 지원이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농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것인데. 진안도 사실 우리 지역이지만 도자기하는 데가 3군데 있고 옹기는 역사성이 있는 곳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도자기는 3군데 했는데 모르겠어요, 1억4천만원씩 받고, 4,200만원 받고 또 군에서 도 지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자나 끊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안에도 예를 들어서 옹기 하나 주고 도자기 하나 주어서 그것이 잘 활성화 돼 가 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혜택을 주었을 때 같이 공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여건이 되면 주어야지요. 다 밑졌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농촌, 국가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까지 피해가 많이 가서 그러는데요.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 이야기는 부실 단지로 해서 지정 취소된 데도 취소시킨 것으로 끝내면 안되고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농업정책이 바뀌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선별을 잘 해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남원은 목기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김제에다 나무도 생산되지 않는데 목기 하면 안되잖아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 참고로 아까 직권 취소된 부분은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IMF 이후에 엄청난 한파로 인해서 운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자기 신청에 의해서 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한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안 노천댐 축조 이설도로 개설 민원과 관련한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증인채택 의결에 따라서 출석한 전주농조 조합장 오봉수, 사업부장 최득성, 진안군 지역특산과장 최창수, 기반조성담당 박상규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전주농조 오봉수 조합장이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조합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는 동안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5일 전주농지개량조합 조 합 장 오봉수 사 업 부 장 최득성 진 안 군 지역특산과장 최창수 기반조성담당 박상규

호방

황호방위원장

오봉수 조합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노천댐 축조 이설도로 개설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는 선서 내용을 유념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인들이 감사 및 조사에서 세 번째 들어와서 이야기를 듣는데 진안군청과 전주농조측에서는 오늘만큼은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까지도 계속적으로 서로 떠넘기식으로 답변이 됐을 때에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냉혹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책임을 양쪽에 떠넘기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백운면 노촌리 주민들의 민원을 두 차례 접하고 올 6월경에 우리가 현지를 확인 나가서 그 자리에서 전주농조조합장과 진안군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서 저희 위원회에서 9월 1일 안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을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민원처리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저수지 상류부락인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상미마을 정병두 외 14인이 '98년도 11월 11일날 노촌저수지 이설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을 조속히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제출 후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설도로에 편입된 미매입토지가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산 153번지 임야입니다. 지적이 17만1천㎡ 중에서 편입이 5만3,385㎡인데 1만6천평입니다. 소유자는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690번지 전송훈의 소유입니다. 감정평가액이 7,319만원인데 임야가 5,872만3천...

인철

정인철위원

농지개발과장님! 구체적인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6월달에 다녀 온 이후로 진행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98년도 11월하고 '99년도 6월 16일날 2회 와서 민원 촉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99년도 8월 7일날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전주농조에서 지방토지위원회에 심의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 진안군의 보상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보상심의 개최 요구에 필요한 서류와 미매입 토지보상 추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농조에서 6회 촉구했고 토지소유자 방문을 5회 했고 그 다음에 진안군에다 보상심의 개최요구 및 촉구를 한 7회 정도 했습니다. 서면으로 3회 했고, 구두로 3회 했고, 방문 1회 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에서 회신이 오기를 진안군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11월 11일날 개최한다고 통보가 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전송훈 씨의 주장이 몽리구역에 편입된 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것이 그 분의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몽리구역 편입 제척에 대한 사항도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필요 없으면 왜 진안군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서류 보완해 달라고 지시 했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보상심의위원회는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몽리면적 제척하고는 상관없고 저수지 진입도로에 필요한 토지가 들어가니까 토지수용하기 위한 절차지 몽리구역 제척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몽리구역 제척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설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해 달라.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봉수 조합장께서 8월 7일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본건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현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두 번씩 민원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사업 현장에 금년 6월 16일날 위원님들께서 노촌지구까지 나오셨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2필지를 용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101필지는 용지매입이 되었습니다. 101명한테는 용지매입이 다 되었는데 한 분이 불응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금년 8월 7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수용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회의록을 첨부해서 보내라 그래서 이것은 저희 조합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고 행정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진안군에다 저희들이 8월 17일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0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도에 공문상으로 통지가 와있다, 그래서 12월 10일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그걸로 해서 매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만약에 보상심의위원회 결과가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 없는 쪽으로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보상심의위원회는 개최만 하면 그 개최결과만 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 보고하면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 소장으로서 지금 102필지 중에 1필지를 협의해 주지 않는 전송훈 씨 그 분이 왜 협의를 안해 주는가 근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이 사업이 '92년도에 발주가 됐는데 전송훈 씨가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아버님 되시는 전영태 씨라고 하는 어른이 계십니다. 그 어른은 과거에 지금 위치의 노촌제를 신축하기 이전에 저쪽에 노촌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림부에서 기술자가 내려오고 농업진흥공사에서 기술자가 내려가도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저수지로써 존속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노촌제를 새로 막는데 위치를 변경했어요. 전영감님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그 노촌제를 과거에 했으니까 그 자리에다 다시 해 도 되는데 왜 옮겼냐 그래가지고 노촌제 축조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셨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담당 직원이나 소장께서 그 분을 만나 본 결과 그것이 확실한 겁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저도 수차에 걸쳐 찾아 뵙고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군요.

인철

정인철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본인도 그 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주민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했으니까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 어른께서는 과거에 운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운교제에 속해 있는 면적은 전부 구역 면적에서 제척을 해 달라 그것이 처음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농림부하고 절충해 가지고 그 면적을 약 60ha를 제척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 주십사 하니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조합의 실무자를 통해서 땅값 보상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도 같고 그래서 해마다 감정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관리부장이 찾아뵈었는데 관리부장이 보충 설명하면 어떨까요?

인철

정인철위원

관리부장한테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지금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봉수 조합장께서도 친히 그 분을 만나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무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조합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분 한번도 만나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저도 그 어른 수 차례 만나 뵈었는데 확고한 그 분의 의사를표현을 안해 주시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최득성 부장 답변해 보십시오.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저희들이 '99년 5월 3일날 토지를 재감정 해 가지고 평가사 2개 회사에다 재평가를 했습니다. 재평가한 결과 토지금액이 7,300만원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방문해서 이 금액을 수령해 가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직접 간 것만 해도 10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었는데 합의 도출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령통보를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 차례 갔는데 협의를 안해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7,3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안해 줬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돈 자체로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적네, 많네 그런 것은 않고 단지 제일 처음부터 주장하신 면적을 제척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가서 제척해 준 것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척한 것을 설명해 드린 날짜가 언제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94년 12월 27일날 면적 조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렸고 최근 올해.

인철

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주농조에서 제척해 달라는 데를 제척해 주면 그 양반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협상을 안해 주는 것은 지가보상가를 높여 달라든가 후순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농조에서 제척해 달라고 하는 면적을 제척을 해 줘도 이 노촌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제척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제척해 줬지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예, 제척은 해 줬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94년도에 해 줬지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분명히 해 줬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분명히 해 줬는데 최근에 그 양반한테 제척 했다고 고지를 해 줬단 말이에요. 60ha 제척된 것을 최근에사 전용태 노인한테 이야기를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주농조에서는 '94년도에 서류상 제척이라고 해 놓고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94년도에 그 분 외에 14명인가 몇 분이 요구해서 했지 않습니까? 했을 당시는 전송훈 씨 땅이 제척이 됐는가 안됐는가 전주농조 직원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도면을 만든 담당직원도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이 사업이 '92년도에 시작했다고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94, '95, '96, '97, '98, '99년 6년 동안을 그 노인네가 요구한 몽리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그 요구 해결을 못해 가지고 6년을 끌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다 알고 있으니까, 조사 다하고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94년도에 저희들이 면적 빠졌다는 것을 통보하고 직접 오셔서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착오를 일으켰어요. 빼달라는 속에 안들어 갔다 안빠졌다 그렇게 착각하셨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때 성문화해서 통보해 줬습니까? 문서화해서 해 줬냐 이 말이에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제가 그때는 그것을 안해 가지고 그때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래요. 농지개발과장 답변하세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당초에 전용태 씨가 운교지역 몽리면적 빼달라고 한 것은 60ha입니다. 그것이 '94년도 12월 27일인데 몽리면적을 빼는 것은 농림부 권한이기 때문에 농림부 승인을 맡아 가지고 315ha를 255ha로 변경해 가지고 직접 우리 도에서 전주농조하고 민원인한테 '95년도 1월 3일날 문서로 통보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만 해 주면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96년도 7월달에 다시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무슨 문제예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편입구역 41ha 정도를 또 다시 제척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60ha하고 41ha 제척을 또 해 줬어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사가 거의 밑에는 진행이 됐는데 몽리구역을 줄이면 저수지 규모가 작아져야 됩니다. 정부 돈은 국고로 따오는데 이것은 곤란하다 해 가지고 그러면 비부과 구역으로 말하자면 조합비를 안받는 구역으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 조합비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지만, 그래서 비부과 구역으로 협의해 가지고 직접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지금까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최득성 부장님! 몽리구역을 제척시켜 줬는데 그 양반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 뭐예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몽리구역을 제척해 줬는데 몽리구역 제척이 안됐다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안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았어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그래가지고 다시 설명을 최근에 해 드렸지요.

인철

정인철위원

'95년도 3월 1일자로 몽리구역 제척된 것을 통보해 주고 본인이 착오를 일으켜서 전주농조측에다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92년부터 했다고 합시다, 그럼 '92년부터 '99년까지 몽리면적이 제척이 됐다는 것을 전영태 라는 노인한테 사실 확인을 못시켜 줬다는 것 아닙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저희들은 제척을 해 줬는데 그 분이 제척이 안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제척이 안된 줄 알고 지금까지 그 양반이 말 한마디 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전주농조에서는 토지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고 해서 그 이야기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물론이죠.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99년 이 시점까지 그 시간 동안에 그 분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이니까. 아니면 원토지주 전송훈 씨한테 해 주던가.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그런데요. 저희들이 도면 펴놓고 제척이 되었습니다 해도 그 분은 저희들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 분 이야기로는 최근에 몽리면적이 제척됐다는 것을 전주농조에서 통보를 받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94년도에 제척을 시켜 놓은 것을 최근까지 자기는 모르고 전주농조측의 시달림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근에도 그것을 알려 줄 것 없이 그냥 업무상 진행한 대로 토지수용령 발동하면 될 것 아니에요. 최득성 부장! 답변하세요. 그러면 최득성 부장은 전영태 씨를 몇 번이나 찾아가 뵈었는가 자료 가져오시고 오봉수 조합장은 몇 번이나 찾아가 뵈었는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무슨 결론을 얻어서 부결이 됐고 한 자료 제출하세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99년 5월 13일날 용지매수비 수령통보를 1차로 했지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 다음에 '95년 5월 29일날 2차, 3차는 금년 6월 16일날 수령 통보를 최종적으로 했는데 그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자주 만나서 통보했습니까, 우편으로 통보했습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가서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등기로도 붙였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때마다 답변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수령을 안해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상비가 적다든지 당신들이 사전에 상의없이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라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보상비가 적다고 그 자체로는 이야기 않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그 이야기부터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조합장이 답변해 주세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이게 '92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영옥

공영옥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때마다 그쪽 변이 뭐냐 이거예요. 수령을 않는 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어른이 저희들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자기 속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속마음 한 가지를 이야기 해 드릴까요? 여기서 보상 제외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7,300만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농조에서 1억원까지 이야기했어요, 안했어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조합장하고 직접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장 대리해서 간부 누가 한 적 없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저희 조합에서는 이런 것을 제안한 적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용지매입을 하려면 7천만원인데 그것을 용지매입하고 나면 그 나머지 산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잔여면적까지 우리가 전부 사들이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넘을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수령 않고 여기 불응하는 이유는 즉 본위원이 볼 때 여기서 제안하는 액이 1억2천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산을 편입했구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잔여면적까지 해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그쪽 토지주 최종 답변이 뭐냐면 2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상이다 이말이에요. 그 분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공위원님께서 그것을 짚어주셨는데 과거에 개발과장으로 있던 분이 임실 지소장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속에 있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명동땅 값으로 만들어 달라" 또 "용담수몰민들한테 보상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 달라" 이런 막연한 말씀을 하셨지만 "돈을 얼마를 더 달라" 이런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고 제가 가면 "나는 돈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위치를 바꿔서 만든 것 자체가 나는 불만이다"

영옥

공영옥위원

원래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돈 같은 것 필요 없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2억원까지 요구했는데 이쪽에서 대답을 안했어요. 보상심의 요구를 내가 볼 때 몇 차례 안했네요. 자료 보면 두 번밖에 안했구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96년도에는 공문으로 보낸 것만 해도 진안군에 10번이 넘었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보상심의회가 열려야만 수용령 발동이 됩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보상심의를 안해 주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우리 농조라고 하는 데는 토지수용을 하는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잖아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해당 자치단체에다 요구하면 거기에서 해 주셔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영옥

공영옥위원

않는 이유가 통보 됐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안했다든지.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저는 그 동안 듣기로는 곧 한다 그리고 이달 24일날 어저께 보상심의위원회를 여는데 농조는 참여를 안시키고 군하고 지역민하고 해서 연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았는데 23일날 도에서 감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24일날 안열게 되고 12월 10일날 연다고 도로 공문이 왔다더라 그래서 왜 우리 조합에는 그것을 안보내 준다냐.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지금 과정으로 봐서그때 또 가봐야 알겠고. 그렇다면 본위원이 체득하기로는 이 문제가 첫째는 돈에 있고 둘째는 경작인들과 상의 없이 전주농조 일방적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서 반발심도 있고, 경작인들이 진정한 것 있지요? 또 셋째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단체장하고 인맥관계가, 어쩔 수 없이 풀리지 않는 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단체장하고 토지주하고 말이에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92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제가 '93년도에 조합장이 됐는데 그때는 채진묵 군수님이.

영옥

공영옥위원

그때 이야기 말고 그때는 지났으니까, 그 사람 죽었으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하고 그 어른하고 외삼촌 관계라고.

영옥

공영옥위원

가깝네, 그러니까 안풀리지. 그러니까 안풀리면서 돈 2억원을 요구하고, 분명히 2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번 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것은 분명히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넘기면 안돼요. 모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분명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빨리 매듭이 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보상을 하려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감정을 하시지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7,300만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감정가대로 이것 보상비 받아가시오 하고 통보를 하셨구만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왜요,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교근

김교근위원

설명은 물론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도 감정가 외에는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시세가는 얼마입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금년 5월달에 다시 감정을. 거기는 별로 팔고 살만한 데가 못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팔만한 데가 되고 못되고 대한민국 땅 어딘들 못팔고 못사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이상 감정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토지보상을 하려면 당연하게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를 받아야지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관리부장 이야기들으니까 3,500만원 이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감정가가?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아니요, 실거래가는 반절밖에 안된 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조합장님! 물론 차이는 있는지 압니다. 어느 거래선이든지 감정보다는 실거래액이 높은 거예요. 감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실거래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온다.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조합장으로서 실거래는 얼마하는지 모르겠네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것도 모르는 양반이 어떻게 용지매수를 해 가지고 댐 막는다고 그래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래서 감정기관에다 의뢰하는 것이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조합장님이 말을 잘 못하시는데 조합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 주위 땅값 시세가 얼마에 이루어진다 하더라고 절차상 감정을 해야 돼요. 당신들 임의대로 잘라서 갑산은 얼마, 을산은 얼마 마음에 내키는 대로 못주는 거예요. 절차가 그렇지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감정을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감정가는 아까 7,300만원이 나왔다면서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2군데 감정원이 했더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감정가격은 평당 3,600원 나왔는데 실거래 가격은 평당 2,300원이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실거래 가격이 2,300만원. 그러면 실거래 가격기준은.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실제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수지를 막아서 그러지 현지는 아주 골짜기였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실거래 가격이 그것밖에 안갈까요? 전주농조 실무자들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 중에 토지주가 "명동가격으로 달라" 했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대도시의 명동이나 이런 데는 공시지가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촌은 전반적으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진안군 최창수 과장! 토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공시지가 나온 것 있지요? 그쪽 지역이 어떻게 갑니까? 공시지가하고 현시가.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가격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면서 그것 파악 못하고 나오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더더군다나 감정보상문제까지 거론될 줄 알면서 전혀 시세를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 옆 담당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쪽의 공시지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그쪽에 다른 사람 토지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이 분 땅이 전체적으로 들어 간 것은 아니지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감정가로 임야가 평당 3,630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실거래 가격은 2천 얼마다. 그것은 잘 모르신 거예요.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주, 승낙을 하지 않는 분이 분명히 감정가격보다 더 요구하고 있지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실거래 가격이에요. 실거래 가격이 낮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설득해 가지고 그 토지를 사야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2억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2억원 주고 산 거래가 실거래 가격인 거예요. 그런데 실거래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 주위는 어떻게 보상 했는가요? 이 어른 것을 빼놓고. 댐을 막는데.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임야는 3,630원으로 보상을 했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감정가격대로.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응해 줬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 기준으로 3천 얼마에 보상해 줬나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해마다 다시 하면 달라 집니다. '92년도에 했다 '93년도에 했다가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 지금 현재가 3,630원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 양반은 감정가대로는 안되고 결과적으로 아까 조합장님 답변이 보상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셨지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 이야기를 전에 우리 과에 조과장이 있었는데 그 어른이 농담 삼아서 "명동 땅값으로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과장이 "그러면 영감님 그 땅을 명동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얼마를 더 올려라 이런 이야기는 안하셨고.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조합장님 그 댐을 막는데 용지보상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지보상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딱 맞춰서 와있지는 않지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용지매수 보상비가 전부 다 해서 8억9,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98년도까지 5억4,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잔고가 얼마입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나머지가 댐만 막는 것이 아니라 평야부도 있습니다. 저수지 밑도 용지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로 하는 부지도 매수해야 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거기는 아직 안되었다.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거기는 아직 안하니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그 용수로까지 매입해야 한다.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예, 용수로 부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용수로는 그 밑에 경작자들이.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용수로 저수지 나온 데서부터 용수로를 내야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용수로가 얼마입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매입비까지 해서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금년도 계획이 2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 용지매수비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안따지고요. 전체적인 용지매입비에서 현재 지출이.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올해 '99년도까지 지출한 나머지가 1억8천만원 남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내 이야기는 공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공사에 소요되는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설계상 얼마 책정되어 있냐 그 이야기예요. 연도별로 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총액이 3억9천만원 남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용수로 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용수로 매입비가 3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9천만원밖에, 아까 영감님 땅 7,300만원 주면 그것밖에 없네요. 딱 맞네.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그러지요. 한 필지 남았으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어떻게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딱 맞게 했어요? 땅값 어떻게 구입할지도 모르고.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평야부 용수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아직 안한 상태거든요. 감정의뢰를 다시 해마다 하거든요. 그 금액이 3억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용수로 매입비는 얼마 예상합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용수로 토지매입비가 3억원.

교근

김교근위원

거기는 감정 해 보셨어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안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거기는 감정을 한다면 평당 얼마 나오겠어요? 아까 옆은 3천 얼마 나왔는데. 내 이야기 결론은 댐이 완성이 되어야 용수로를 하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고 결론적으로 아까 조합장님 견해도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이의제기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어른이 땅값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 감을 잡겠다 그런 이야기 안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에서 용수로는 차후 문제고 지금 그 댐 자체가 막아져야 만이 용수로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댐이 막아져서 물을 가둬야 용수로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댐이 안막아져 가지고 물 없는데 용수로 빼놔봤자 말장 헛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타협해서 좀더 가깝게 10번이고 20번이고 만나서 이쪽의 요구를 들어 가지고 매입하고 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 이야기예요, 제 결론은.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조합에 재량권이 없는 것이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감정가격만 고수하면 10년이 가도 못막지요. 이 양반을 어떻게든지 설득해 가지고 용지 양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래서 토지수용을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감정싸움밖에 안되잖아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96년도에도 우리가 토지수용을 요청했다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조합장님 그러면 야물게 진작 토지수용령 내려 가지고 해 버려야지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96년도부터 우리가 요청했는데 보상위원회가 안돼 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할 수 있도록, 거기는 권한이 없지요? 지방자치에 있지요? 빨리 하도록 거기하고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많이 협의도 했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조합장님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조합장 능력으로 그것이 안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왜 안돼요? 좀 많이 트라이 해서 융통성 있게 하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런 협상은 제가 조합장때 뿐 아니라 제 전 조합장님 때부터 영감님 달래고 했는데 그것이 안된 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사람인데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보니까 도나 농조나 진안군이나 전영태 할아버지나 감정싸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감정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저희들이 '99년 6월에 현장을 방문했지요? 그전에는 우리가 '98년도에 방문했지요? 2차 방문했을 때도 조합장께서 그 당시 올해 9월 1일까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9월 중에 절차를 밟겠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분하고 타협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를 져라 이렇게 위원들이 설득했지요. 그렇게 하겠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찾아가서 하겠다 했는데 9월 1일이 지났을 때 이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전임 조합장하고 할아버지하고 약속된 사항 있지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전임 조합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 영감님 혼자 하시는 말씀이고.

경안

김경안위원

전임 조합장은 그런 약속한 것이 없다, 그럼 전임 조합장님을 증인으로 한번 불러야겠구만. 신임 오봉수 조합장께서는 그것 전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자 해서 문제가 복잡하지 않았나, 전영태 할아버지하고 현 오봉수 조합장님하고 감정싸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위원들이 한 사건을 가지고 두 번이나 현장을 갔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두 번씩 간 곳이 없어요, 한 번 가면 대개 해결되고 원만하게 다 해결돼서 주민편과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잘 조화를 이뤄서 했는데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시지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사업시행에서 착공까지 2001년까지지요? 지금 현재 공정은 얼마나 됐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금년 연말까지 하면 62%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설도로를 미개설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지금 제당을 제대로 올려야 하는데 상미부락이라고 하는 상류에 그 부락 토양 때문에 제당을 못올리고 있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못올리고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금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왜 관계 농조장 이하 농조 직원분들이 느슨하게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아직 급한 것은 아니지요? 이설도로하는데 내년에 해도 2001년까지 완공해야 되니까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방문했어도 내방치고 저쪽에서 손들 때까지 놓은 것 아니에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영감님한테 사정해서라도.

경안

김경안위원

사정했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그 당시 6월달에 우리가 갔을 때 10번이라도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토지수용령을 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돌아서서는 직원들이나 보내서 설득이 안되면 2001년이니까 내년에 해도 되고, 안되면 놔둬라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제가 '93년도에 조합장 되어 가지고 작년까지도 저 혼자만 다닌 것이 아니라 도의 과장님하고도 가고 많이 했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도 과장님하고 갔어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예, 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몇 번이나 갔어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세 번 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같이 세 번 가셨어요? 조합장님하고 몇 번 갔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저도 10번 이상 다녔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아까 조합장님이 같이 가셨다는데 과장님하고 같이 몇 번 갔냐 이 말씀이에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도 김천종 과장님하고 갔었고, 두 서너 번 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조합장 되셔가지고.

인철

정인철위원

증인! 지금 여기서 답변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물론이지요.

인철

정인철위원

진짜 10번 이상 갔습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93년부터 그렇게 갔지요.

인철

정인철위원

6월달에 우리가 다녀온 후로 몇 번 갔냐 이 말입니다.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6월달 다녀온 후에는 안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 분명히 찾아뵙는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안갔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이것이 조합장이 가가지고 해결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과장, 부장을 계속 보내 가지고 어느 정도 저 양반이 누그러졌을 때 가자, 그런데 그런 기미가 안보여서 안갔던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조합장님 그것은 변명이고.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성의가 없어서 안간 것은 아니에요.

경안

김경안위원

변명이고 지금 그분의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해야지 자기는 부장이나 과장 못믿겠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도 들었지요? 안들었습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 어른이 저한테 제가 전에 찾아다녔을 때 말하자면 조합장하고는 대화가 안된다. 제가 "조합장 힘으로는 구역 제척을 못하니까 비부과 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내 입에서 젖냄새가 나냐, 나를 세살 먹은 사람으로 보냐 당신이 마르고 달토록 조합장 할거냐, 그렇게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밤낮.

경안

김경안위원

금방 전에도 과장하고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의 과장하고도 갔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물론이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가셨다고 하는데 같이 갔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6월달부터 지금 까지는 안갔지만 '96년, '97년도에는 정과장님하고도 가고 그때 당시 김천종 과장님 하고도 가고. 왜 안다녔겠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저희들이 김천종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증하면 거기에 정당한 벌을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물론이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6월달 저희들이 갔다 온 뒤에 한번도 안갔다는 자체가 우리 전체 산경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서 저희들도 한 곳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두 번 이상 가가지고 우리 조합장한테 사정하다시피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조합장이 가서 분명히 만나서 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한번도 안갔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또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 가지고 어떻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렇게 나무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안

김경안위원

해결하는데 그 당시에.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조합장이 불쑥 나서 가지고 안됐을 때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조합장님이 꼭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백 번이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 놓고 한번도 안가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됐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위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위원들 체면을 봐서라고 한번 가서 만나셨어야지요. 만나서 해결하겠습니다 해 놓고 말입니다.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군에서 12월 10일날 위원회를 연다니까 제가 계속 내일부터라도 찾아가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경해

이경해위원

진안군 최창수 과장님 나오셨는데 진안군에서는 얼마나 협조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농조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몇 번 통보를 했는데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자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 조합장이 오지 않고 그 밑의 직원들만 와서 이야기하고 당초에 전 조합장님은 그 몽리구역을 제척해 준다고 약속까지 했답니다, 그 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한 이유는 당사자는 토지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제척 관계로 계속 말씀이 계시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위원회 소집을 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 이후 지금까지 진안군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한번도 안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협의매입을 하도록 군수님 뜻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가고 그 다음에 안돼서 군 부의장님도 우리가 안되니까 부의장님 보내고 또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도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현지도 갔다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화 내용이 우리가 갔을 때는 몽리구역을 제외해 달라는 그 말씀밖에 안해요.

경해

이경해위원

몽리면적을 제외해 달라고 하면 제외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 본 일이 있습니까?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알아봤는데요. 당초에 60ha는 제척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해 줬는데 통보를 안해 줬다면서요. 그런 것을 본인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일찍 했더라면 될텐데,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그 통보가 이제 갔다는 이야기예요, 본인도 이제 알았고. 조금 있으면 토지주 증인석에서 답변할 겁니다. 답변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내놔야 돼요. 다 자신 있지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토지수용령을.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분들이 전부 권위의식 그것밖에 없어요. 지역민의에 서서 민의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쉬우면 무지랭이 농민들 저희들이 뭘 알아, 우리가 밀고 가면 따라오겠지, 세월이 가면 따라오겠지, 지치면 따라 오겠지, 지금까지 해 온 행정이나 사업에서 해 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밀다 보니까 전영태 씨라는 분은 상당히 고지식하고 아는 것이 있고 옛날에 면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리원칙대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하면 뭣할지 몰라도 능구렁이를 독사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 것 아니냐, 감정싸움이 돼 가지고 감정을 자꾸 돋우니까 이분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물면 안놓겠다 하는 심사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권위의식 버리고 그분이 제일 처음 여러분들 못믿겠다고 안했을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나 한 번 속아 두 번 속아 속다보니까 여러분들 못믿겠다, 책임자 나와라, 책임자하고 대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조합장 하고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우리 조합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면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해, 밑에 사람이 다 결론 내고 나는 가서 사인해 주고 그러고 오면 되는데 만약 그것못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냐 내 위신이 뭐가 돼냐 단 그것 하나예요. 그것을 좀 꺾고 민원인한테 가가지고 손잡고 사실 이야기하고 도와 달라고 하고 한번 해서 안되면 두 번, 세 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안될 것이냐. 그 분이 아무리 욕심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저도 그 분 몇 번 만났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룰에서 틀리면 용서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지식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존심 조금 버리고 가서 손잡고 한 번 안되면 두 번, 두 번 안되면 세 번 가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책임자를 원하는 것은 그 만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 진안군에서 군수가 전영태 씨하고 외삼촌 관계니까 못한다, 군수도 가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이야기했을 때 전영태 씨 는 니가 왜, 임수진 진안군수 성격 잘 압니다. 삼촌이지만 바른 이야기하고 뭐 있으면 같이 붙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밑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몇 번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료 보면 많이 갔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찾아가서 꼭 풀어야겠다는 의지를 갖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증인석에 나오려면 현 토지감정가가 얼마고 현시세가 얼마고 그런 것을 다 알아가지고 와야지요. 그것도 모르고 덜렁덜렁 와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죄송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증인석에 증인들 나왔지만 이것을 풀려고 하는 의지가 추호도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위원님들이 6월달에 현지 오신 후에 금년에 제가 안간 것에 대해서는 불찰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어르신이 저한테도 부모뻘이 되시는 분인데 그 어른한테 무슨 자존심 세우느라고 안간 것은 아니고 저도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는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그 어른한테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어느 정도, 솔직한 이야기가 돈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접근이 되면 가야겠다 맹목적으로 감정 대립 때문에 안간 것이 아니라 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흥정이 되고 가야겠다.

경해

이경해위원

위원들이 거기까지 갔을 때, 제가 두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갔고 이번에 갔을 때는 뭔가 다짐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 조합장님께서 모든 것을 숙이고 가서 몇 번, 열 번이든, 백 번이든 만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참 고맙다, 노력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노력했지만 6월 이후로 어떤 노력이 안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조합장님께서 전에 노력했다는 이야기 가지고는 안되고 저희들이 다녀온 후로 정말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서명하고 오면 좋지만 그것이 안되더라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달래서 이야기했더라면 충분히 됐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고 의지가 없었다하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안군청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군의회 부의장, 의장 가면 안됩니까?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접촉하면서 노촌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 했었습니다. 농조 직원들도 같이 간 일도 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가신 일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경해

이경해위원

부군수는 몇 번 갔습니까? 한 번도 안갔지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조조합장님께서 몇 번 찾아보셔 가지고 이것이 원활히 된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 요구는 책임 있는 분이 안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군수가 못가면 부군수라도 한번 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군수도 한 번도 안갔잖아요, 우리 조합장님도 못갔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이 원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정말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자꾸 높여가지고 밑에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건드려 놓으니까 구렁이가 독사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부군수는 못가고, 군수는 한 번 가서 만났어요. 그랬다면 그 밑에 있는 부군수가 가가지고, 행정책임자니까 설득하고 대화를 나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진안 최창수 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배경설명 과정에서 민선자치에서는 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협의를 해도 해도 안되는 것이고 내용은 뻔히 나온 것이고 공사는 진행을 해야겠고 그러면 진안군수나 부군수나 과장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저도 노촌제 관계나 군수님께서도 거기 장본인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많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그 양반의 요구가 책임 있는 조합장님이 오셔서 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장님이 만약 오신다면 저도 같이 가서 같이 협의할테니까 일단 조합장님이 세 번 정도가서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에라도 강력히 우리가 추진할 것으로...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그 지방의 엄청난 공사를 책임자가 안왔다고 해 가지고 계속 큰 백이나 있는 것처럼 미루면서 돈이나 가끔 상식에 어긋나게 요구하고 이러는데도 참아야 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배짱좋은 사람이 어느 있어요. 행정에서 다 감싸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행정에서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감싸는 것은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조합장이 안와서 괘씸죄에 걸려서 안한다면 군수는 찾아가고, 부군수는 못찾아 갑니까? 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군청에서 담당자들이나 군수나 조합장 불러가지고 당신이 가서 해결해야겠소 한번 해 봤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제척이 안됐네, 책임자가 안오네 이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그리고 조합장은 우리가 6월 16일날 거기를 갔다 온 뒤에 거기를 안가셨다니까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9월말일 지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정황 설명이나 배경에 대한 내용설명 있었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없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 그래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사실은 참 어렵구만요.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내가 뭘 묻는데 참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제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위원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옥

공영옥위원

여름 비 오는 날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가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어요. 책임 있는 조합장이 약속한 것을 불가피하게 이행을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황설명이랄지 배경설명이랄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저도 그 영감님 만나기가 사실 무서워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 분이 무슨 칼을 들고 있는지 총을 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섭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호랑이보다 무서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지 조합장이 그러니까 일이 더 잘 안되는 것 아니에요. 군청에서도 소 닭 보듯 하고 마이동풍으로 넘기고 말이에요. 지주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합이나 군청에서 응당 책임을 져야 돼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위원님들하고 약속하고 6월부터 그 사이에 제가 안간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영옥

공영옥위원

안가고 간 것은 다 표명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정중한 사과를 하세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제가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영감님을 찾아 뵙고 허심탄회하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조합장님! 알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분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여든넷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조합장보다 많이 됐지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부모님 정도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가서 무릎 한번 꿇으세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무릎을 여러 번 꿇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6월 16일날 이후 한 번도 안갔는데 언제 집에서 꿇었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 전에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 전 말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좋은 술 하나 가지고 오골계라도 하나 삶아 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해결하세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예, 알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군청에서는 분명히 책임감을 느끼세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런 것을 관청에서 주도 해야지 남 보듯하고 자꾸 증인으로 온 입장에서 변명하려고 하면 일이 안돼요.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공영옥 위원님께서 짚었으니까 부언은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어르신을 두 차례 찾아뵈었는데 조합장님께서 약속하고 또 저희들을 만나고 나서 바로 토지수용령을 발동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조합장님께서 그분을 찾아 뵙고 최대한 노력해서 대화로 풀려고 하다가 안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 다녀온 뒤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개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두어달 지났지요. 실무진들을 쭉 보내 보고.

인철

정인철위원

조합장님께서 한번도 찾아뵙지도 않고 바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두달 사이에 담당 부장은 몇 번이나 찾아뵈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서 토지수용령을 하기로 했습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랬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한번 찾아 뵙지도 않고 부장 이야기만 듣고 안되겠구나 토지수용령 발동해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할 말이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똑같은 공인으로서 그 점은 유감입니다.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댐 공사를 하는데 댐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주민이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설도로 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물론 이설도로 먼저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댐도 이설도로하고 관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병행해서 해도 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기술자가 아니면 조합장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자 말만 듣고 본댐도 같이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함만 찾아서 한 것 아닙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조합장이 꼭 기술자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왜 당신들이 지켜야 할 순리는 안지키고 이설도로부터 개설했으면 이것 빨리 끝났을 것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그 분하고 시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당신들 편리한 대로 일을 하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이 터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설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지주가 누구입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전송훈 씨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전송훈 씨하고 대화가 돼야지. 전용태 씨가 지주입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그 아버님이십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지주가 누구예요, 지주 도장을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전영태 씨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전송훈 씨는 아버님한테 전부 미루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할머니한테 미루면 할머니한테 할 겁니까? 최후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전영태 할아버지가 도장 찍어주냐고요. 거기서 해결됐다 전송훈 씨가 다른 이유 대면 어떻게 할랍니까?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전송훈 씨는 아버님이 승낙만 하면.

인철

정인철위원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무슨 행정을 그 따위로 합니까? 그리고 진안군청 최창수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수용령을 두 번 신청했는데 '99년 6월 11일날 진안군수께서 전주 농조장에게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불가 통보한 내용 이유가 전송훈 씨 주장이 몽리구역 편입제척 요구이므로 심의대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 논리가 맞아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당초에 이 관계를.

인철

정인철위원

이 논리가 맞냐 안맞냐만 이야기해 줘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몽리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요구한 몽리구역은 어디입니까? 이 줄거리에서 이야기한 몽리구역 편입 제척은 어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하원산 마을 앞, 전송훈 씨 집 앞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하원산 마을 앞 전송훈 씨 댁 앞으로 이설도로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논리가 맞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설도로가 그쪽으로 나야 이 말이 맞지. 이설도로가 위로 나는데 그 땅 하고 이 땅하고 제척 요구한 필지가 다른데, 진안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고 도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불가 통보했다고 해서 분석도 않고 그대로 묵인해 줍니까? 부처가 어느 하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과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전송훈 씨 주장이 몽리구역 편입 제척 요구이므로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맞아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틀립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틀렸으면 바로 이의제기를 하든가 뭘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그래서 공문으로 촉구했고 농지개발과장 입장으로서 부군수까지 그때 전언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어떻게 군민들이 당신들을 믿고 살겠습니까? 이제 농조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대로 그 분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대화로 풀어서 이 협의를 합리적으로 끌어낸다고 해 가지고 안에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했다고 합시다, 시일이 얼마 걸립니까? 토지수용령 발동하면 한 달내에 끝나요? 이 분이 만약에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할 랍니까? 만약에 법정투쟁이 전개된다고 하면 이설도로로 다녀야 할 주민들은 계속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또 노천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할 농민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당신들이 질 수 있겠어요? 위원들이 나가서 대화로 풀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고 끝에 결론을 내려서 당신들한테 유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양반 내가 봤을 때 7,300만원 안받아도 살 양반이에요. 분명히 토지수용령 발동 당시 바로 이의제기할 거예요.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삼자가 다 책임지세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신들한테 줄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선까지 안오게 만들었어야지요. 그리고 9월 1일이 분명히 지났으면 공위원님 말씀대로 진척 사항을 어느 누구라도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의원들이 우습게 보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좌우간 이 문제가지고 다시 민원 제기가 됐을 때는 당신들 책임 질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우리 과장께 질의하겠는데 좀전에 우리 정인철 위원이 진안의 최창수 과장한테 질의했을 때 제척사유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과장 이야기는 제척사유가 안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틀린데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방금 정위원이 물은 것은 몽리면적 제척이 보상심의가 되냐 안되냐를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진안의 최창수 과장은 된다고 그랬지요?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여기서 들었는데 답변해 보세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보상심의위원 심의 내용에 공특법 제9조3항을 보면 토지 등의 취득사항에 관련된 보상 사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 확인에 관한 사항, 잔여지구 범위 확인,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보상액의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평가자의 평가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평가를 요구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우리가 계속 접촉한 결과, 그 이야기는 몽리면적을 제척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보상심의를 손실보상이 아니고 제척해 달라는 전송훈 씨의 주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조목조목 심의를 해 가지고 법적 자문을 받아서 잘못된 데는 의당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진안 최창수 과장,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전주조합장님하고 계속 절충해서 앞으로 기회를 주어서 절충한 다음에 만약에 최종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우리는 심의 위원회만 하면,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붙여서 결과 통보를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결정하겠다. 4월 23일날 보상심의 개최 요구를 농조에서 했는데 진안군에서 왜 불가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수용불가에 대한 변이 무엇 이었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답변할 서류 찾고 있는 거예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보상심의 개최 요구를 농조에서 했는데 진안군에서 '99년 6월 11일날 왜 불가통보를 했습니까?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그러니까 전송훈 씨의 주장이 몽리구역 편입 제척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래서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통보를 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과장, 심의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몽리구역은 전송훈 씨 토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이설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장

진안군에서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대답해 봐요. 실무자가 명쾌하게 대답도 못해 가지고, 파악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실질적으로 전송훈 씨의 주장이 몽리.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 주장만 언제 한사코 듣고 있을 거냐 이 소리예요. 법으로 됐으면 법대로 가든가 그래야지. 도로이설하는 것하고 몽리구역 제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그래서 8월 17일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가 왔기 때문에 토지소유주 몽리면적 제척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몽리구역 제척 사유하고 도로이설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니까, 불가통보가. 이걸 어디다 두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몽리구역 제척한 이유하고 도로이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가통보 했는데요? 대답해 봐요. 보상심의 개최 요구를 농조에서 했는데 진안군에서 불가 통보한 이유가 전송훈 씨 몽리구역 제척한 사유때문에 불가했다 아까답변하셨지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주농조장!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척하고 도로이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봉수

오봉수전주농지개량조합장

사실은 없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됐어요. 농지개발과장!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관계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최창수 당신 여기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나 없이. 뭐냐고요. 불가통보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있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있었는데도 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 누구 있었어요?

왜 불가한 거예요?

그날 전주농조에서 보상심의 개최 요구했지요?

그런데 몽리구역 제척하고 보상심의하고 무슨 상관이냐니까 몽리구역 편입한 것하고 보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보상심의 개최 요구했으니까 도로이설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보상심의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최득성 부장! 어떤 것 요구했어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이설도로 부지를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확실해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박상규 담당. 제척이 왜 자꾸 나오냐니까, 왜 다른 소리가 나오냐니까.

박상규 담당! 지금 무슨 소리 하냐니까, 왜 과장하고 담당하고 똑같은 소리만 해요. 도로이설 시키는 그것을 제척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왜 민원인 이야기만 듣냐 이 소리예요. 당신네들이 소신껏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12월 10일날 또 다시 전송훈 씨 불러가지고 몽리구역 제척 이야기할 거예요?

과장! 12월 10일날 확실히 처리할 거예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최득성 부장! 아까 감정가가 얼마라고 했어요? 7,300만원?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예, 7,300만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현시가가 얼마예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3,630원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최득성 부장이 담당이에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실무담당은 또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부장은 어디 담당이에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실무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감정가하고 현시세하고 그것 하나 구분을 못해 가지고, 땅값이 현시세가고 감정가는 거기에 있는 나무 같은 것 싹 다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7,300만원하고 3,630원하고 맞지 그것을 답변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업무 본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안되는 것 아니야. 거기에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답변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실무자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결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도 분명히 약속한 것이 노력해 본다고 했는데 단 한 차례 가 본 적도 없고. 이 문제 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부르지 않도록 조합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써도 시간이 가버리면 끝날 사항이니까, 부장 당신은 앞으로 농조에서 통합 돼 가지고 계속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앞으로 민원 들어 와가지고 의회에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 똑바로 하세요. 알았어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과장! 과장과 부장이 수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대화 내용 기록해 놨다가 의회에서 민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히 이번 기회에 처리하세요. 아셨지요?

창수

최창수진안군지역특산과장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최득성 부장 아셨죠?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안되면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업무 파악도 못해 가지고 감정가하고 현시세가 파악도 못해 가지고 답변도 못하고. 뭐예요, 제척사유하고 이설도로 그것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내려 와가지고 그런 부분도 다 짚어줘야 되고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증언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본 민원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제가 오전 질의에서 무분별한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신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사업 보조금 정산의 부적정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실시된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서 고창군 등 7개 시·군에서 9개 사업자가 보조금 등 사업비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해서 시정 조치 및 주의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특히 순창군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의 집행 지도 감독과 정산 업무처리에 불처리죄로 주의 조치와 함께 3명의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명 문책 받았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받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3명 문책 내용이 뭐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훈계조치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제34조까지와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을 별도의 개정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게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자부담 조건 등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고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맞지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는 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 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정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창군에 전통고추장가공영농조합의 고추장가공공장 신축과 기계류 구입을 위한 사업비 10억6,700만원 중 국고보조금 5억원과 융자금 3억원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비 정산을 제대로 집행한 것처럼 '98년도 3월 16일 전라북도에 사업완료 정산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있는 전라북도 역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7개 시·군에 걸쳐 9건이나 됩니다.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42조원 투자 사업 이후 농어민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점 1차적인 지도 감독기관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만 내려보내고 알아서 집행을 하든 어떻게 하든 놓아두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한 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7개 시·군에 9군데가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보면 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한 데가 있고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백운농협은 처리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9건에 대해서 우선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건 말고 다 나와 있으니까 우선 융자금은 회수를 했으니까 됐고 백운농협하고 백운원예영농법인 처리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처리진행 중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현재도 그쪽에서 아직 보조금 회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촉구를 해서 조기에 반납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8월 31일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처리진행 중이면 올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당연히 보조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쪽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런 사유도 지연되고 있는데.

경안

김경안위원

그쪽에 촉구는 해 봤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떻게 촉구를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공문으로도 촉구하고 저희들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경안

김경안위원

촉구한 공문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정읍 원협 또 완주군의 산수유통영농종합법인 여기도 회수를 못하고 있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정읍은 자료 제출한 이후에 회수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정읍은 회수했고 완주 산수유통영농종합법인은 지금도 회수 진행 중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쪽은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도 했고.

경안

김경안위원

어디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산수유통요.

경안

김경안위원

왜 그랬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1차적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승복을 못하겠다고 심사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또 감사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재차 보조금을 반납 받으라는 공문이 왔는데 아직 이쪽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디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유통영농조합법인에서?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디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산수유통에서 행정소송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도에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받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도 정산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사업비 정산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서류상 그렇게 완벽하게 증빙이 안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할 때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진안군 백운농협이나 백운원예영농법인이나 완주나 이런 데는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9군데는 사업자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융자금 회수하고, 융자금 회수하다 보면 조합법인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사업자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정을 잘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텐데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도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면 좋은데 일단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사업대상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열심히 자부담이라도 더 들여서 하겠다고 대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업을 하고 나서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계속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경안

김경안위원

정읍 원협은 회수를 했고 백운농협하고 백운원예영농법인은 회수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을 매년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을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 지적되고 행자부 종합감사에 지적되고 해 가지고 우리 전북도 농민 이미지만 나빠지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회수하면 회수한 대로 고창의 선운영농조합법인이나 미림식품 이런 데는 상당히 회수 당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허위로 타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경안

김경안위원

허위로 탄 보조금이라도 이미 이 분들은 어디다 투자 했든간에 다 써버렸을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처음부터 사업자 선정을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업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선정해서 보조금을 회수하고 또 회수 못해도 진행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유의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오전에도 받고 오후에도 같이 받습니다마는 오전에 질의했다가 좀 미진한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단계 농어촌투자 계획에 대해서 오전에간단히 질의했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2단계 농어촌투자는 45조원을 가지고 '99년 8월 1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에는 9월 30일자로 시달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도에서도 1,200여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그 동안 만들어 가지고 전라북도 2단계 농어촌발전투자계획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딱 이것 한 장도 안돼요. '우리 도에서는 중앙의 정책에 부응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람' 딱 이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라는 돈 투자를 했는지 우리 본예산 자료에 의하면 2단계 농촌발전계획서 제작에 160만원, 농촌발전계획 및 농림사업 투자 계획에 227만5천원 그 다음에 농촌발전 및 투자 계획 수립 특근자 급식, 저녁까지 먹으면서 270만원 들여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2단계 농촌발전계획수립 추진 지도 105만원, 농촌발전대책추진비로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것 하나 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오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 구조개선사업비로 해서 42조원 중에 저희 도에 온 것이 약 5조6천억원 정도 투자되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 45조원을 정부에서 투자 하겠다는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답변 드린 대로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방금 말씀드린 예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세부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2000년을 향한 농어촌발전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농림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안내려 왔다고 그러는데 '99년도 9월 농촌투·융자 실천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우트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대강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과연 무엇을 준비했느냐 준비한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2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그 예산이 현재 들어 가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 농어촌발전계획을 중앙의 45조원 2차 구성계획사업 관계없이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

준비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안나왔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계획단을 나름대로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수용비가 예산에 현재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자료에도 본예산에 서 있거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집행은 안한 상태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다 만들어서 배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다 된 상태는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서 보면 투·융자 계획 수용 용품을 산다고 220만원 되어 있어요. 지금쯤 이런 것이 다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 30일이면 미국 시애틀에서는 뉴라운드 협상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 NGO들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한 5만명 와가지고 자기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데모도 할 수 있으면 데모도 하기 위해서 다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농도인 우리 전북도에서는 과연 거기에 어떤 부응이 있었느냐,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없을 뿐 더러 이것 하나만 와 있어요. 이래 가지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대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2000년을 향한 원대한 희망적인 그러한 계획을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 전체적인 세부적인 말씀을 뭐라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말씀드리고 예산 집행이 안된 것은 연말이나 연초에 이러한 계획이 나오면 유인도 해야 되고 책자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용비로 예산은 서있는데 집행은 현재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책자에 유인한다는 것은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 단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의아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무 것도 안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이고 국장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했는데 답변도 처음에는 어떤 것이 없었다 했는데 다시 보조해 주시는 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지난번에 42조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실패로 갔다 하고 모든 농민들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45조원 투자는 정말로 실패의 우를 범하지 않는 또한 우리 전북 도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 계획이 짜여져야겠다 중앙에서부터 어떤 실정을 딱 내려 주면, 하나의 옷을 예를 들자면 좋은 옷을 맞춰줘요. 그 옷이 내 몸에 딱 맞으면 그렇게 좋은 옷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크거나 작으면 안입은 것만 못해요. 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옷감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재단해서 입으면 그렇게 멋은 없지만 그래도 입고는 다닐 수 있거든요. 바로 중앙으로부터 어떤 시달이 나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재단해서 잘 짤 수 있도록, 이것이 오면 바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세부적인 계획도 짜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위원님 그 말씀에 붙여서, 제가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오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현재 그렇게 한다는 준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됐다는 이런 말씀드린 것이고 이 계획은 농림수산국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새 천년을 향해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추진기획단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고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예산을 안썼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된 예산이에 요. 큰 예산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나열했잖아요. 2단계 농업발전계획서 제작하는데 160만원, 이것은 계획하기 위해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발전계획 및 농림사업투자계획 수용용품 같은 것은 220만원이에요. 농촌발전 및 투자계획 수립 특근자 이것은 저녁 먹으면서 쓸 것 아니에요. 썼다는 것은 농촌발전대책추진 500만원 남은 것 이것도 다 수용비로 나갔어요. 제가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 나간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정말로 앞으로 잘 맞춰서 쓰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수용비 남았으니까 남은 것 보태서 쓰겠다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다르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제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집행내용이 파악은 안된 상태고 제가 여기에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집행이 중요한 것보다는 2000년을 향한 원대한 계획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정말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은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보화를 위해 '96년, '97년도에 PC모뎀을 한 해에 1천대씩 해서 2천대를 보급했습니다. 정보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이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고, 오늘 감사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PC모뎀이 이것과 같이 연계돼서 사용하는 것인지 그러면 PC모뎀은 모뎀대로 줘버리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어떤 것과 연관돼 가지고 PC사업 질의하셨는지.

경해

이경해위원

농업정보화에 대해서 PC모뎀을 '96년도에 1천대를 주었고 '97년도에 1천대를 주어서 2천대를 농민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PC하고 이번 정보화 사업하는데 연계가 되어서 나간 것인지 PC모뎀은 모뎀대로 줘버리고 이번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이번 사업이 뭘 지칭하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농업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같이 연결된 것인지.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컨설팅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럼 농업정보화사업이 없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정보화 사업 많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정보화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다단계로 농업정보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단위 사업장에서 학교라든가 대학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우리 도 농민교육원에서 신규 후계자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중앙에 합숙 교육도 하고 현재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현재 한 3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대상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6년, '97년도 저희들이 모뎀 공급한 농가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에 컴퓨터가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하고 현재 정보화 교육하는 사업하고 유기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인 영농정착하고는 상관 없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99년도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6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뎀 나간 것은 1년에 1천대씩 나갔어요. 여기 받은 사람이 다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2천대 한 농가들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교육을 했고 사실 정보화 교육은 한번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652농가는 시·군 단위의 예를 들어서 시·군의 전문학교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대학교에 강의할 수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시킨 강사가 시·군 단위에서 교육을 한 것이 625농가가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농업인 홈페이지 구상 대상 농가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모뎀 준 데가 받아가지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이런 농가들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들 그렇게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일단은 모뎀 주어서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이 희망 농가를 홈페이지에 구성한다 이거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성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군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농가를 수요조사를 있습니다. 그랬더니 11농가가 나와 가지고 여러 농가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럼 홈페이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11농가가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정보센터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1농가에 1천만원이에요, 전체 합쳐가지고 1천만원이에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황위원장님 100만원 주고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100만원 정도 들어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계장님 확실히 알려 주세요.

그래서 홈페이지하는데 1천만원씩 든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농가에서 홈페이지 구성하고 아울러서 지금 PC 소프트웨어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가 정보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 마인드, 정보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좀더 구체적인 것은 2000년도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화 현장지도요원 모집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에 주었던 모뎀하고 연계해서 그 분들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됐으면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물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왔기 때문에 정보화를 준 것 2천명에 대해서 주소하고 성명하고 그 다음에 이번 추진한 것하고 계획한 것하고 인원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만 해도 총 정보화 교육을 시·군 단위에서 하고 도 단위에서 하고 중앙 단위에서도 하고 현장 방문 계획으로 해 가지고 4,500명 계획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계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96년, '97년도에 모뎀 받은 사람 명단 그것하고 또 현재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2000명은 저희가 교육대상자로 선정할 때 누구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 모두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00농가 중에서는 금년도에 4,500명 속에 들어 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 말고 '96년, '97년, 이번에 PC 받은 사람들 명단하고 주소하고 인적 그런 것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 분들은 '96년도, '97년도 신규 후계자 명단하고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신규 후계자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신규 후계자들이 PC 다 가지고 있어서 모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잘못 됐네요. 어떻게 그것하고 같아요. 후계자가 PC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좀 다시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혼동했습니다. '98년도부터 후계자들 교육을 했고 '96년도, '97년도는 농민들 희망에 따라서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에 모뎀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뎀은 컴퓨터 통신하려면 가장 기초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주면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교육을 시키고 그 농가에 대해서 주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추곡수매 관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74% 정도입니다. 12월말까지 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문가인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23일 현재 74.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 대비 아주 부진한 실적이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약간 부진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부진하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지역별로는, 평야 부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분석해 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내적으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질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8월 하순부터 잦은 비하고 태풍이 와가지고 미질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일단 미질이 안좋은 것은 수매에 응하고 앞으로 쌀 값이 오를 것에 상당히 기대하고 좋은 쌀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저희들 행정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하고 각 농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견해 차이가 나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금방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는 달리 전체적으로 정부수매가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시중가가 오히려 높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가에 가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질이 떨어져 가지고 나쁜 것은 공판에 내고 좋은 것은 오를 전망이 있으니까 집에다 보유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거든요. 정부수매가 하고 현재 실제 거래되는 단가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시중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초작 해야 하고 내가야 하고, 지금 선도자금 받은 농가들도 안내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7% 위약금 물고 안내는 농가도 있습니다. 수매 미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농정 당국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에도 3% 인상해 가지고 수매자금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3% 오른다고 보면 내년에 추곡수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정부미는 보유해야겠지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관계는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WTO협정 과정에 정부미를 보유한약속된 양이 있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수매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매년 750억원씩 수매 대금을 깎아나가야 되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농가에서 알기를 정부에서 협상 중에 적게 책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액이 남아돌기 때문에 일부러 정부에서 양곡가는 안올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초에 그런 협상과정에 잘못이 있다 그렇게 농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짚고 3% 인상 가지고는 내년에, 앞으로 식량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역할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1, 2년 간다고 보면 정부보유양곡도 문제가 됩니다. 참고하셔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공문으로 거기다 몇 % 인상 요구하기는 조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내적인 경로를 통해서 계속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요. 항상 제가 일선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래도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민원을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경제통상국이나 이런 쪽에 더러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다녀보면 그래도 어느 부서보다도 농지개발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해 줍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장을 통해서 의원으로서 발생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데 고맙게 생각하고 치하를 합니다. 2과에서는 정말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서 현지까지 두 번, 세 번을 나와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하고 이렇게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즉시 즉시 해결해 주는 이런 과에 대해서 정말로 지역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농업용 암반관정이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내에 '97년부터 '99년까지 249개가 이루 어졌지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에 투자 되는 금액이 약 84억원.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쪽에 현재 249개의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관정이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총 도내는 암반관정 2,051공이 있습니다. 다만 '97년부터 '99년도까지 개발하는 관정이 249공인데 매년 2회에 걸쳐, 봄하고 농사 짓기 전하고 농사 끝나고 두 번씩 점검합니다. 1차로 읍·면에서 하고 2차로 시·군, 도에서는 선별적으로 확인만 하는데, 2,051공은 지금 완전히 쓸 수 있는 관정 하고 309공이 채수량 부족이나 예를 들어서 150t이 나와야 되는데 한 50t 나온다거나 또 도로나 공공용지에 편입됐다거나 또 저수지가 막아짐으로써 용수로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 것이 309공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쪽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폐공 대상에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아마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물론 도에서 전수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에서 아마 각 시·군에 보고사항만 듣고 통계를 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돈은 이렇게 많이 투자돼 가지고 사용을 회피하는 그런 관정이 많습니다.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현재 농업용수 암반관정 전기료나 그냥 농업용수 그런 것이나 자료에 보면 갑·을·병으로 전기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농업용수 암반관정도 갑에 속한다 그래 가지고 농업용수 소형관정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지요? 더 차이 난 것은 모르신가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지금 암반관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순수한 농업용이 있고 농업용 겸 생활용수 관정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농업용수는 아주 쌉니다. 기본요금이 350원, 사용료가 20원70전 해서 아주 싼데 농업용 겸 생활용수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료가 3,740원으로 농업용의 10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시간당 57.4원으로 해 가지고 2.8배가 비싸고 그래서 농업용을 기피하는 데는 거의 없고 농업용 겸 생활용수 로 쓰는 것을 기피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업용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싸고 지금 본위원이 한번 확인하기로는 기본료가 15만원입니다. 그래서 회피를 한다 그 이야기지요. 암반관정을 많은 돈을 투자 해서 해 놓고 기본료가 15만원을 부과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소형관정을 신청해서 그 주위에다 소형관정을 파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금면에서도 이중으로 부담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하수 관계도 뚫어 놓고 안쓴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나빠지지 않습니까? 전기료 문제가 농림수산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도 똑같은 순수한 농업용수와 같은 이런 전기세로 인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나 정부에 건의해서 안이루어 진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기 투자를 해 놨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비로라도 전기세 부담을 1년이 얼마씩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전기세 부담을 농가에 줄여주면서 농업용수 암반관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하는 거지요. 지금 다른 사업도 도비로 보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투자해 놓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투자 를 몇 억원을 했을 때는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가가지고 투자액만큼의 이익이, 투자액만큼의 전체적인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투자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투자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잘된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세 문제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이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 투자된 농업용수 암반관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참고적으로 답변드릴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예.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농업용 암반관정하고 농업용 겸 산업용생활용수가 있는데 농업용은 농사용 갑을 적용하고 겸용은 산업용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 5대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도 있고 '96년도, '97년도에 3회에 걸쳐 한전, 산업자원부 그때는 통상산업부입니다. 거기에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같이 안되면 그렇게 도비라도 지원해서 절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형평성이 도시 상수도하고 안맞다 도시 상수도도 그러면 다 보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보조를 못해 주고 있는데 전기요금 보조를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도시 상수도 요금보다 쌉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보조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루하실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집수정 개발사업 있지요. 어제 정읍의 현지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집수정이 무엇인고 했더니 가보니까 옛날의 양수장이더구만. 아주 천수답이나 다름없는 면적에 집수정이 되어 가지고 좋은 혜택을 많이 보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빼야 하니까 활용이 별로 없겠데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비가 많이 올 때는 별로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좋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정읍에 천호지구 사업비가 9억원으로 나는 현지에 가서들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8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1억원 차이가 어째서 난 거예요? 지방비라는 것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친 것입니까, 도비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방비는 도비에 시·군비 합쳐진 것입니다.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사업이 국고 50%, 도비 15%, 시·군비 35%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도비가 적네요. 거기에 보니까 개발사업에 총 예산이 8억원이 들어갔는데 현지에 가서 자료 보니까 9억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97년도 6억원, '98년도 3억원, 어떻게 이렇게 1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재가 잘못되었나?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정읍의 천호지구하고 금년도 수암지구.

영옥

공영옥위원

수암 말고 천호.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우리 도에서는 9억원을 국비 4억5천만원.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로 공사기간이 끝났는데 9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1억원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냐고요, 현지에 가보니까 궁금해서.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97년도에 6억원이고 '98년도에 3억원인데.

영옥

공영옥위원

기재가 잘못된 것인가.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작년 12월 31일인데 총 공정은 88%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는 무엇이 안된 거예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이 자료는 어제 갑자기 현지를 간다고 그래서 작년 자료를 드렸는데 '98년도 12월 20일날 했습니다. 작년 자료라서 그렇지 작년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12월 20일 현재로 해서 88% 공정을 현지에 나가는 위원한테 준 것이 그렇게 되었네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무리 갑자기 나간다고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혼동이 됐지요. 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돈은 다 나가고 총 공정은 88%고 공기는 지났고 그랬더라고, 그 자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1억원 차이 나는 것 분명히 자료로 내주시고.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수암지구는 공사 끝났지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금년 12월 30일까지.

영옥

공영옥위원

끝났지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12월 30일 아직 안됐으니까. 그런데 예산 보면 수암지구는 '98년부터 '99년 1조7억원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수해면적은 36㏊더라고요. 그런데 고창지구는 수해지역 면적이 35㏊라면 1㏊나 적은데 2억6,800만원이 더 사업비가 들어간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지하수를 양수해서 몽리하기 때문에 지하수 자원이 풍부한 데 는 공사비를 조금 들여도 많이 몽리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영옥

공영옥위원

그 지역의 여건상 그렇다.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억원은 규명을 해야겠어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오전에 김경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전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 농지불법전용 적발 조치 결과를 보면 김제가 11만1,508㎡로 되어 가지고 고발은 3만4,858㎡인데 여기서 고발은 다섯 사람 것이고 원상복구명령은 7만5,006㎡ 그래가지고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는 3,422㎡란 말이에요. 여기는 김제 어느 지역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불법전용이 있는 곳이.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모아놔서 많은 거지요. 실제는 약 7.5㏊분이거든요. 7.5㏊가 16군데로 나눠진 것이라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적발 면적이 11만1,508㎡ 아닙니까? '99년도 상반기에 49.7%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고발은 3만4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원상복구 명령은 7만5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고발한 것은 불구속으로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16건에 7만5천㎡를 했거든요.

영옥

공영옥위원

왜 이것만 내려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 나머지 5건은 고발조치 했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이 딱 맞습니까? 성실 경작 지시 등 그것을 보태면 딱 맞구만.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원상복구 완료하고 나머지는 명령을 내렸는데 뭐냐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원상복구가 아직 못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원상복구 못됐으면 지금 현재 감독을 합니까, 진척 사항을 조사합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요? 연 몇 회나, 그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이런 것은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 자료를 보면 적발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런 정도는 행정감사에 자료가 비춰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아니라 통계예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공무에도 시달리다 보면 이런 수도 있지만 농지불법전용 문제에 대해 우리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항상 이야기하듯 농도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수시로 돼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해 주시고 김제가 띄엄띄엄 모아가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시 근방에 어느 특별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평야부 광활이나 진봉에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또 그간에 진척사항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 주시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조치 이후 원상복구된 건수와 면적은 전혀 비춰지지 않거든요. 사법조치를 일찍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명령이 내려졌든가 원상회복이 됐든가 무슨 결과가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