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21세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게 됨을 한량없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새 천년의 안산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그리고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의 한 식구가 되신 김강일의원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1. 제78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8회 정기회에 상전된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으로 일반회계 2,464억 3,784만원, 특별회계 1,434억 5,039만 3천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수입 1,064억 8,487만 5천원, 세외수입 2,195억 5,833만 1천원, 양여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 452억 4,502만 7천원, 지방채 발행 186억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관서운영비 등의 경상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 예비비 등 세출예산 3,898억 8,823만 3천원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898억 8,823만 3천원으로써 '99년도 기정예산대비 10.7%인 466억 4,978만 1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64억 3,784만원으로써, '99년도 기정예산대비 5.2%인 121억 813만 8천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1,434억 5,039만 3천원으로써, '99년도 기정예산대비 29.1%인 587억 5,791만 9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진척 및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 종료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464억 3,784만원중 자체수입은 2,101억 2,382만 9천원(85.26%)으로, 지방세수입이 1,064억 8,487만 5천원이며, 세외수입이 1,036억 3,8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357억 1,401만 1천원(14.5%)으로, 지방양여금 62억 6,590만원, 보조금 294억 4,8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5.72%인 633억 7,595만 7천원, 사업예산은 64.02%인 1,577억 6,824만 2천원이며,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10.27%인 252억 9,3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 편성한 반면, 사업예산은 '99년도 기정예산 보다 24.23%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368억 9,204만 3천원중 자체수입이 297억 9,519만원(80.76%)이며, 의존수입은 70억 9,685만 3천원(19.24%)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0.74%인 2억 7,292만 6천원, 사업예산은 38.92%인 143억 5,822만 4천원이며,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222억 6,089만 3천원인 60.34%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065억 5,835만원중 영업수익이 651억 928만 6천원(61.1%), 영업외수익이 39억 1,583만 3천원(3.7%), 특별이익이 150만원, 이월금 131억 3,776만 8천원(12.3%), 고정부채수입 180억원(16.9%), 자본잉여금 수입 63억 9,396만 3천원(6%)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은 41.3%인 439억 5,355만 1천원, 영업외비용은 2.5%인 27억 213만 3천원, 특별손실은 2,100만원이며 재고자산은 22.2%인 236억 9,615만 6천원, 가동설비 자산은 3.6%인 38억 5,123만 1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은 1.9%인 20억원, 고정부채 상환금은 1.4%인 14억 3,395만원, 예비비가 27.1%인 289억 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99년도 기정예산대비 5.88%인 59억 1,187만 5천원이 증가한 1,064억 8,487만 5천원으로써 그중 보통세수입은 담배소비세가 흡연인구 감소 등으로 감소한 반면, 주민세, 재산세가 증가하여 '99년도 기정예산대비 3.84%인 31억 8,787만 5천원 증가한 862억 87만 5천원이며, 목적세 또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증가로 '99년 기정예산대비 12.40%인 17억 7,200만원이 증가한 160억 6,4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99년도 기정예산대비 29.13%인 9억 5,200만원이 증가한 42억 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9년도 기정예산대비 1.16%인 11억 8,763만 7천원이 증가한 1,036억 3,895만 4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5.18%인 125억 9,155만 5천원이 증가한 625억 9,585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기정예산대비 21.74%인 114억 391만 8천원이 감소한 410억 4,31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이 '99년도 기정예산대비 75.55%인 26억 9,660만원이 증가한 62억 6,590만원이고 보조금이 '99년도 기정예산대비 67.45%인 118억 6,202만 6천원이 증가한 294억 4,81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부문에 있어서는 '99년도 기정예산대비 94.09%인 95억 5,000만원이 감소한, 보건소건립비용 일부인 6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9년 당초예산대비 13.44%인 79억 8,550만 4천원이 증가한 673억 8,0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입법 및 선거분야에 총선비용 등으로 '99년 기정예산대비 17.69%인 2억 2,596만원이 증가한 15억 352만 3천원이며, 일반행정분야에는 소송배상금, 공무원인건비, 등으로 '99년 기정예산대비 13.35%인 77억 5,954만 4천원이 증가한 658억 7,666만 7천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9년도 기정예산대비 19.81%인 190억 469만 1천원이 증가한 1,149억 2,68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 및 문화분야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등으로 '99년 기정예산대비 20.28%인 52억 8,498만 5천원 증가한 313억 4,046만 6천원이며, 보건생활환경개선분야에서는 보건소청사신축,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설치 등을 계상하였으나, 하수종말 처리 1단계사업 완료로 '99년 기정예산대비 11.59%인 55억 6,859만 6천원이 감소한 424억 7,8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 및 서민층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99년도 기정예산대비 60.07%인 111억 1,830만 5천원이 증가한 296억 2,862만 7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화랑유원지 호수주변정비공사,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99년도 기정예산대비 246.86%인 81억 6,999만 7천원이 증가한 114억 7,9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9년도 기정예산대비 9.58%인 59억 6,054만 9천원이 감소한 562억 2,883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은 농수산 개발분야에 육지소규모 어항건설, 해면수산자원육성 등으로 '99년도 기정예산대비 20.45%인 7억 9,991만 2천원이 증가한 47억 1,070만 9천원이고, 지역경제 개발분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지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등이 완료되어 '99년도 기정예산대비 26.40%인 80억 1,476만 4천원이 감소한 223억 3,900만 8천원이며, 국토자원 보존 개발분야에서는 시도 1,2,3호선, 신길동,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으로 '99년도 기정예산대비 5.97%인 15억 4,720만 6천원이 증가한 274억 8,3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 신호등 및 점멸등을 계상하였으나,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가 입주완료로 '99년도 기정예산대비 14.73%인 2억 9,290만 3천원이 감소한 16억 9,59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99년도 기정예산대비 82.36%인 46억 8,230만 2천원이 감소한 10억 288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은 민방위 분야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민방위날 행사 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민방위 교육장 건립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감소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99년도 기정예산대비 38.06%인 42억 3,920만 6천원이 감소한 68억 9,908만 9천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채 상환이 '99년 기정예산대비 35.05%인 10억 6,650만원과 제지출금이 '99년 기정예산대비 200%인 552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가 '99년 기정예산대비 65.63%인 53억 1,122만 6천원이 감소한 27억 8,1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중소기업체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운영은 실직으로 저하된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실비보상을 통한 생계 보장비로 5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공사비는 공장 자동화 및 제품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공단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반월ㆍ시화공단간 물류비용 절감 및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공사비 5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사비 21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립공사는 각종 의료장비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4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입은 미래의 도시발전과 연계한 적정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8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대행비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원활히 처리하여 민원해소 및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 진료비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최소한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키 위해 7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4,496가구에 대해 내년도에 6개월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4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시재정을 확충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부도 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부지 확보 및 농수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3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는 시화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 개선을 위해 성곡동 681-5번지 일원에 일일시설용량 14만 9천톤의 하수처리용량을 갖춘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사업을 위해 5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주요사업내역과 31페이지의 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김명환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20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