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세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등 조례 및 기타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88회의정부시의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의정부시의회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8회 정기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88회의정부시의회 회기는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예산안 4. 2000년기금운용계획안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배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박세혁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재도약 등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는 시기로서, 미래 대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되, 재정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효율을 높여서 이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세출사업은 일몰법 제도를 도입하여 재점검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편성한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2,926억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42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270억원중 지방세 556억원, 세외수입 326억원, 지방교부세 60억원, 보조금 328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70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 340억원, 사업예산 856억원, 채무상환 4억원, 회계전출금 등 7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32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16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1,600만원, 지방의회운영 8억 5,700만원, 임의보조사업 2억 8,300만원, 소송사건수행등 법무관리 6억 8,400만원, 정보화사업 추진등 전산통계 11억 2,300만원, 공보관리 3억 3,900만원, 총무행정 17억 6,200만원, 국제교류 1억 6,400만원,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2억 8,900만원, 연금부담금등 22억 1,7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1,300만원, 주민등록 발급경비 1억 5,600만원, 지방세 징수활동 등 세정관리 8억 4,800만원, 본청직원 인건비 등 경상비 108억 2,500만원, 시청사 환경관리용역 1억 3,000만원, 신곡1동 사무소 신축등 시설비 13억 9,500만원, 송산동 및 녹양동 청사부지매입 7억 3,600만원, 동사무소 인건비 및 자치센터 설치비 등 87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48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 체육진흥비등 8억 3,000만원, 전통사찰 정비 1억 900만원, 시청 사이클팀 운영 2억 6,400만원, 종합운동장 운영 6억 8,500만원, 보건소 인건비등 경상비 20억 7,200만원, 의료 및 구호비 4억 2,6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보조 4억 7,3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및 판매 3억 2,700만원, 자원회수시설공사 115억 3,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 10억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비 5억 4,000만원, 쓰레기 처리비 103억 6,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3억 6,100만원, 적환장 페이로다 및 선별장 기계구입 2억 7,000만원, 환경사업소운영 6억 5,400만원, 노인복지사업 기금조성 등 사회복지비 38억 7,0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86억 5,8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등 가정복지 26억 7,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 2,0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1억 2,6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고 경제개발비로 40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운영 5억 9,100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 2억 2,300만원, 공공근로사업 39억 100만원, 공원시설물 관리비 등 6억 1,700만원, 시일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4억 7,400만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건설관리비 70억 4,400만원, 하천관리 7억 9,200만원, 종합운동장 60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 80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3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60억원,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건립 설계비 3억 8,200만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등 도로교통 13억 7,200만원, 경원선 복선전철사업 분담액 3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방위비에 3억 4,4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등 민방위 비상대책비에 3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5억 2,400만원으로 사회간접 자본시설 융자금 등 지방채상환 40억 7,500만원, 예비비 14억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656억원으로 전년대비 28.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규모는 25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세출 주요내역은 인건비 11억원, 정수구입비 89억원, 급배수관등 수선교체비 5억원, 급수공사비 6억원, 지방채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 50억원, 노후급배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 15억원, 급수차 대체구입비등 1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64억원, 예비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25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3억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이월예산자금 91억원, 인건비 11억원,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3억원,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 1억원, 김포매립장 사용료 3억원, 하수도준설 및 보수시설비 등 8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66억원, 예비비 3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규모는 77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6억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금오지구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66억원, 지방채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 264억원, 금오택지 개발지구 사업비 370억원, 용현지방산업단지 6억원, 부용 추동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상환 10억원, 금오지구 한전 지중화시설 분담금 26억원, 예비비 2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 3,200만원으로 공공요금 200만원, 지방채상환 2억 1천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52억 2,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1,1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51억 9,9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및 반환금 1,800만원을 계상하고 구획정리특별회계 규모는 209억 9,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장물철거 및 보상비 21억 6,000만원, TSM사업 전출금9억 8,400만원, 환지청산금 7억 7,400만원, 제5지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 12억 200만원, 제5,6지구 조성공사 25억원, 예비비 99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규모는 2억 1,3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융자금 등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3억 7,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회룡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33억 4,8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3억 9,200만원,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1억 5,000만원, 예비비 1억 6,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0억 5,0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700만원, 시설관리공단위탁 회관관리비 14억 9,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청소관리비 20억 5,900만원, 직동수련원 기본계획 수립등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 예탁금 4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88회 의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대비와 경제활성화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99년도 기금현황은 6개 기금에 36억 9,000만원으로 운영중이며 2000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을 포함 8개 기금으로 총 49억 9,7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99년까지 순조성액은 14억원으로 2000년도 운용수입 9,0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9,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99년도 출연금을 포함 1억 7,700만원을 적립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99년까지 9억 7,200만원으로 2000년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2억 7,700만원을 적립하여 2001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은 1억 4,2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은 99년도 조성액까지 7억 5,800만원과 2000년도 운용수입을 포함한 8억 1,200만원으로 도시가스시설 융자지원금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설명 드리면 99년도까지 조성액 3억 4,400만원과 2000년도 출연금 및 운용수입을 포함한 7억원으로 재해예방사업에 운용하겠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매년 출연금 2억원씩 적립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억원씩 적립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건
10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안계철 의원, 최진수 의원, 김경호 의원, 유재복 의원, 김광규 의원, 류기남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을 12월13일부터 12월23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의원, 최진수 의원, 김경호 의원, 유재복 의원, 김광규 의원, 류기남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을 12월13일부터 12월23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류기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의원
류기남 의원입니다.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현 동구역 설정기준 및 동사무소 정원기준은 무엇이고, 향후 호원동을 포함한 동 구역 조정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대동제 및 대통제 실시여부를 질문코자 합니다. 둘째. 의정부시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 속에 의정부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의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에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들의 연계는 필연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부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가 추진해온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의정부도 산관학 연대방안을 강구하고 테크노파크등과 같은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등 21세기 의정부 비전을 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여 의정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21세기 경기북부지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현지방산업단지를 한수이북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의정부시가 연계하는 의정부테크노파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주체가 돼서 중소기업청,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등 첨단 벤쳐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기남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