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규 의원 발언

이번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9년 8월 30일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9년 11월 19일 19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9년 11월 20일 박성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가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77회용산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99년도제2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추진중인 새주소 부여사업이 시범구인 강남구의 시행결과 도로체계 및 도로명 부여방식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또한 서울시 전체 통합전산시스템개발용역이 2000년 10월경 완료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명시이월 요구예산은 새주소 부여사업의 총예산 7억3,900만원 중 집행액 5,500만원을 제외한 6억8,400만원이며, 이를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5억2,600만원, 연구개발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천년의 첫해, 우리 구 살림살이가 이끌어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부동산거래와 자동차등록이 증가하는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3%가 증가한 398억1,500만원을 받도록 정책적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등 내년도 우리 구 자체세입은 올해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견되는 바,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건전하고 균형적인 재정운용의 기조를 바탕으로 실질성장률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우선 지방세는 세목별로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정 추계하고, 세외수입은 제반 전망요인들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경상적경비는 긴축 편성하되, 사업예산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구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자사업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재원을 집중 배정하였으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정밀한 분석을 거쳐 실제 집행이 가능한 소요예산만을 반영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장애자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투자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되, 구정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내년도 우리구의 총예산액 규모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증가 등으로 올해의 1,008억4,400만원보다 198억3,400만원이 증가된 총 1,206억7,8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 844억9,800만원보다 16.7%가 늘어난 985억8,300만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당초예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올해의 163억4,600만원보다 57억4,900만원이 증가하여 220억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예산액의 51.9%인 511억5,800만원으로 지방세가 267억1,700만원, 세외수입 244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세 제도의 특성상 자치구세의 증액편성에 한계가 있고, 세외수입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장률을 2.5% 이내로 전망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398억1,500만원, 보조금 76억1,000만원으로 올해의 344억9,800만원보다 129억2,700만원이 늘어나 금년도 대비 37.5%가 증가한 총 47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MF 사태이후 그 동안 대폭 감소되었던 의존재원 중 취득세, 등록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이러한 실물경기 호전상황이 반영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소외계층의 생계보장 지원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보조금 또한 전반적으로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 등에 14억900만원이 가내시되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기에 금년에 비해 의족재원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985억8,3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56억4,400만원, 사회개발비 350억7,700만원, 경제개발비 160억7,300만원, 민방위비 2억7,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경비별로 구분해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546억6,000만원으로서 총 예산대비 경상예산 비율은 55.4%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16억5,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2.3%, 예비비 등은 22억7,200만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구청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은 구조조정의 결과가 점차 가시화 되면서 올해의 302억4,100만원보다 3.3%가 감소하여 292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또한 29.6%로 올해보다는 다소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구조조정과 관련된 직원들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세출수요가 여전할 것임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경비도 제로베이스인 영(0) 기준 예산편성제도의 운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제고토록 하여 공공요금과 제세 등 일부 증액이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편성내역은 각 상임위별 심의 시에 소상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분야 별로 나누어 내년도 주요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 예산의 경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 구의회 운영비로 11억7,800만원을, 기획행정, 행정관리, 재무행정 등으로 444억6,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5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의 411억2,600만원보다 45억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11%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21세기 용산구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조감하는 용산포럼 연구용역비에 1억원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관련, 퇴직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으로 10억원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우리구 부담 퇴직수당으로 16억2,000만원 등 총 26억2,000만원을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새 천년,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역점을 두어, 행정종합전산망과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7억2,400만원을,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3억2,500만원을, 사무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5,000만원을, 그리고 기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2억6,700만원 등 총 13억6,600만원을 행정전산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산문화원을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의 산실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보조금과 구 위탁사업비를 합해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양코자 실시되는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경비로 1억3,500만원을, 행정능률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 청사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2억8,900만원을, 공공청사관리를 위한 영선사업비로 7억5,200만원 등 총 10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비로 15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시유재산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는 1억2,1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분야 예산은 보건과 생활환경개선비로 178억3,800만원을, 사회보장비로 146억7,400만원을, 기타 공원관리 등으로 25억6,500만원을, 총 35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보다 22.7%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예산으로는 신속·정확한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추진중인 보건의료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초기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6,800만원을, 법정전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그리고 검진사업 등을 통해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및구료비로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66억7,8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등에 따라 퇴직인원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12억100만원 즉, 15.2%가 감축된 규모입니다. 청소행정과 관련된 주요사업비로는 가로청소개선방안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 가로청소와 공중화장실 등 민간위탁비에 23억1,700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 부담금에 9억2,000만원, 수도권매립지건설 부담금에 14억9,1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와 정화조 분뇨처리비에 17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노력에 발맞추어 생활보호자 생계비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38.6% 증가한 23억5,000만원을 책정하였고, 취로사업비로는 금년도 수준인 1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결식아동 무료급식비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고자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대상인원 감소로 올해보다 30%가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노인 유야복지를 위하여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운영비 43억2,000만원과, 보조금내시에 의한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9,000만원 등 올해의 40억3,400만원보다 9.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관리에 39억2,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사회개발비 전체예산의 15%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리구의 오랜숙원사업인 용산갈월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위해 2000년 완공을 목표로 43억1,800만원을, 지역노인들의 휴식공간 확보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용문동 외 3개 지역 경로당건립비로 8억2,400만원 등 총 5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동과 이태원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고질적인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부분 지역개발비로서 전체사업 예산의 38.6%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개발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5.5% 증가한 총 160억7,300만원이며, 이는 아직까지도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우리구의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현황으로는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13억6,400만원을 포함한 29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도로사업에 올해보다 14억300만원이 증가한 66억7,300만원을 3개 분야 20개 단위사업 등에 계상함으로써 그 동안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던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수와 수방사업비로 올해의 29억2,900만원보다 30.6%가 증가한 3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목적예비비 5억2,900만원을 포함한 총 15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20억9,500만원으로 올해보다 35.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지원을 위해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호대상자 증가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28.6% 증가한 27억3,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융자회수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올해보다 6% 증가한 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사용료수입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거주자우선주차제 허용요금으로 31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31억3,200만원을, 그리고 기타 잡수입 등으로 23억4,800만원, 총 18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의 134억8,400만원보다 37.8%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7억3,900만원으로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보조에 27억3,600만원을, 기타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등으로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주차구획선 신설, 노상주차장 확충, 그리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위해 적립금 144억9,800만원을 포함한 160억1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주차단속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2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 알뜰한 재정운영과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새천년, 희망찬 미래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가용투자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직성·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줄여 금년도 대비 동결 내지 감축하여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지역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업에 대해서 100%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박성규의원외4인발의)

박성규 의원입니다.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 개회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1/5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영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본의원 외 4명이 동료의원 연서로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의회가 지난 7월 이후 몇 차례의 임시회가 개최되었지만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새 천년을 불과 한달 여 앞두고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참아온 결과 이제 서서히 숨통이 트여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천년을 진정으로 우리 용산이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1999년도의 구정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새 천년의 첫해가 되는 내년도 구정을 좀더 세심하게 챙겨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용산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우리 용산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본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