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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25

이상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0년도 예산안심사 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선서문낭독) (시설부장 강현치, 업무과장 김주현, 개발과장 강의식, 도로관리과장 윤영우, 건축1과장 이정희, 건축2과장 김홍윤 동시선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99년도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들의 감사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29페이지 시설비 잔액이 331억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전체가 331억6,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0월에서 12월 기성금이 72억원, 추가공사 계약선급금이 24억원, 이것이 12월 중에 지출예정입니다. 그 다음 관급자재대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 안되어서 나머지 220억원 정도는 계속비로 이월될 형편입니다.

김무열위원

지출원인행위를 320억원 했고, 그러면 현재 연말되면 얼마 이월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관급자재대는 시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220억원 정도는 계속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잡아야 될 예산을 '99년도에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관급자재를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기가 안맞아서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김무열위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14억원은 원인행위는 되어 있고, 이것을 꼭 연말 에 지출해야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99년도 예산액이 14억9,000만원인데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셈인데 2000년8월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런 부분도 원인행위가 1억6,600만원 되어 있다고요. 한 4억원정도만, 장애인복지회관이 55억원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김무열위원

55억원인데 15억원이나 예산 책정을 해 놓고 '99년도 쓰는 것이 2억원도 안된다는 말이예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국비가 한꺼번에 4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체육공원간선도로, 실내체육관 여기에 잔액이 8억원 남고, 지출액 21억원인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근로자종합복지 회관 건립예산이 50억원 있고,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49억6,800만원 있습니다.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144억6,1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도 관리에 63억원이 있고…….

김무열위원

전체 예산을 말할 필요가 없고 잔액을 말씀하세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총 예산이 297억원이거든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지출잔액 44억5,700만원, 이 부분은 2000년도 이월사업으로서 2000년2월까지 집행 완료되겠습니다.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가 장기계속공사로 1억1,100만원, 이월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감리비가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1억3,500만원, 감정수수료가 집행잔액이 430만원, 편입토지 등기수수료가 집행잔액 102만9,000원, 실내체육관건립공사비의 잔액이, 이것은 설계비 잔액입니다. 4,959만원, 감리용역비가 지출잔액 1억9,300만원, 이 부분도 계속비로서 이월되어서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김무열위원의 지적은 82억원의 집행잔액이 지출원인행위액 보다 많다고요. 이 부분을 힘이 들더라도 담당자께서는 미집행사유를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44억얼마, 실내체육관설계용역비 얼마, 세세항을 향후에는 자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면 향후에 월드컵,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금전청산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된다, 그 외 실내체육관, 현재 울산광역시 가용재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체의 거의 8, 9십%를 향후에 지출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울산의 기타사업에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 그 밑에 경제개발에 201, 장애인복지 회관부분에 201, 월드컵유치에 201, 이것이 운영비 명목이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운영비 맞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운영비 세개 항목을 보면 당초에 예산액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재 지출원인행위액보다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때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제일 앞에 사회개발 201, 지출원인행위액이 198만원이고 잔액이 393만3,000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구전용경기장 시공자문위원 운영수당이 당초 4회 개최토록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회만 개최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전용경기장건립공사 기록보존이 아직 집행시기가 안되어서 129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축구전용경기장 건립공사 야간작업 급량비 162만원인데 108만원 집행하고 54만원이 12월 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201 체육공원조성 대체농지조성비 6,000만원…….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건립…….
인국

송인국위원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저희들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하면 기록보존관계에 필름구입, 사진관계하고 공공요금및 제세,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관계하고 전기안전관리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부분은 잔액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절반 이상 남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심의때 충분하게 검증할테니까 사전에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집행시기가 있어서 상당부분 집행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30페이지 경제개발 목에 402-02 65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공원간선도로의 무연분묘이장비인데 어떻게 해서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는 무연분묘를 15기를 계상했는데 나중에보니까 주인이 다 나타나가지고 무연분묘를 이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하게 직원들이 업무가 많이 걸린다 손치더라도 잘 파악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총 15기 중에서 13기는 유연분묘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이장이 되었고, 2기가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장 공고를 해놨는데 남구청장으로부터 개장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장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도 추진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데 향후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4개 항목 특별회계도 당초에 예산액보다도 주택사업특별회계같은 경우에 잔액이 63%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철도폐선부지 특별회계도 51%, 이러한 부분도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만한 예산이 운용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산록마을 부분에 대해서 개요는 자료에 의해서 알겠는데 이 사업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이 사업은 산속에 아주 열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출마했을 때 법률 제4115호로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사업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데 사업을 '95년도에 마무리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금전정산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완료안되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지급관계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12월 초순에는 방침이 결정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빨리 정산을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몇 세대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307세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지역이 307세대인데 그 외 세입자들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5년차에 걸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금전정산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이어서 산록마을하고 같은 부분인데 이 산록마을에 가옥주들 말고 세입자들 혜택준 부분은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주택사업 회계로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임대할 때 그 당시에 태화기업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태화기업이 부도나면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이 있었을 거예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입주를 해야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안받는데 태화기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1년 넘게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한데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줬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전세를 살면서 빨리 입주한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받을 것인데 피해를 봤습니다. 그 때에 지체상환금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태화개발하고 학산개발 두 개다 부도가 났는데 여기에 서 그 만큼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지체상환금을 15억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주택사업을 할 때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사람들한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봤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우리가 발주처와 시공자, 도급자간에 계약에 대한 위약금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지불하기는 곤란하고 저소득층 주택사업을 할때 재투자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 울산광역시에서 이러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 보고서 37페이지 '98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98년도에 명시이월되면서 '99년도 에도 한푼도 지출이 안되었어요. 그럼 2000년도로 또 넘어간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를 해놨으니까 그것이 오면 나중에 같이 질의하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체육공원안에 문화재유적 정밀지 표 시구조사용역비인데 울산대학교에서 시간이 늦다 해서 자기네들이 '99년10월쯤 가능하다고 통지가 되어 가지고 기다렸더니 이제는 10월이 넘으니까 업무과중으로 10월 작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에다가 발굴조사를 하면 우리 문화재가 외지로 유출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유로 해서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김헌득위원

보고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자료는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요구를 몇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초에 사업비가 320억원이었으나 금번 보고서상 100억원이 더 많은 420억원이며 실내체육관신축공사 역시 연초에는 398억원이었으나 78억원이 더 많은 476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 에 대해서 설계변경자료는 의회에 왜 제출안했는지, 그리고 월드컵축구경기장건설공사는 일곱차례나 설계변경되어 공사가 많 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왜 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먼저 간선도로확·포장공사 부분이 당초 320억원인데 420억원이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확장을 처음에는 안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단지내 도로하고 외곽도로하고 연결되는 순환교통체계를 확립할려면 남부순환도로가 확장이 안되면 병목현상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교통처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원설계는 다 해놓은 것인데 남부순환도로와 남부순환도로 IC가 처음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만부득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완료된 사항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미처 못드렸고, 사업비만 표기를 해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월드컵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관계는 언론보도가 일곱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했습니다만 계속 나오고 어제 중앙기관에 조사단이 또 이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11월에 설계변경을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차례나 했다는 말은 맞지 않고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아마 보도 가 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번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포함시킨 부분이 추경에 120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시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 증액을 시키면서 계약변경설계를 하면서 설계변경한 부분이 현장에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증액이 된 부분과 축구경기장하단을 노출콘크리트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RC로 했을 때는 원형이나 라운드부분에는 도저히 노출콘크리트면을 살릴 수 없어서 이 부분을 PC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계획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부분과 철골부분을 당초에는 페인팅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붕트러스트는 아주 높은 곳에 설치가 되면서 한번 설치하면 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는 4, 5년마다 한번씩 칠하게 되면 시공비 이외의 준비작업이나 이런 데에 따른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또 유지 관리상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검토하다가 아연 도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50년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장

답변 중에 미안한데 김헌득위원이 질의한 것은 월드컵경기장에 설계변경이 있었는줄 알고 있는데 왜 설계변경자료를 내놓을 때 월드컵경기장에 설계변경이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는 공사내역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설계변경을 신문지상에 일곱차례 했다고 했는데 실제는 한번밖에 없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왜 제출을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설계변경 내용과 미제출 사유를 설명하라고 한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미처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무열위원

한 차례는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11월에 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도 78억원이 더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실내체육관공사비가 78억원이 당초보다 늘어난 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당초에 398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최종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하면서 계속사업비로 476억원으로 해서 78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공사에서 10억원 정도가 돈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는 증거보전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보강보수하는 부분이 6억1,000만원이 들어있고, 나머지 3억9,000만원 정도는 당초 설계가 '90년도에 설계되었는데 지금 마무리하면서 마감재료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하느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비공사하고 전기공사에 보면 전기공사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실내체육관 처음에 발주할 때 전광판설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하고 시설개선하면서 25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하고 소방공사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도에 설계하다 보니까 지금은 통신이나 모든 장비들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원은 옥외휴게소 재시공비가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옥외휴게소 재시공비라든지 보강보수공사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번안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번안소송을 해서 울산시가 시공자라든지 감리자, 설계자로부터 보전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옥외휴게소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시공을 해 놓고 받아내겠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김헌득위원

월드컵축구경기장 설계변경을 안했다고 했는데 시공자문위원회 회의 록에 보면 78, 79페이지 공사중 발생되는 여러가지 변경요인에 대하여는 큰 변경사항이 아니면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고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11월20일에 한번 변경했다고 했는데 돈이 크게 많이 안들어가고 상환할 수 있는 설계변경은 바로바로 한 것 같고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한테 와서 본부장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잔잔한 것이라도 일곱번 했다는 이야기가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거기에 부연해 가지고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아까 11월 며칠날 했다고 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11월20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 이 정영식 교수인데 자기 이야기는 뭐냐하면 보도내용에 일곱차례 있었고, 실질적으로 변경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변경이 있었는데 이변경을 해 놓고 난 뒤에 후속서류상 조치를 안하고 11월20일날 한 것이 아닙니까? 실제 설계변경행위는 사전에 해 놓고 난이후에 후속 행정조치는 11월20일에 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상의 설계내용을 변경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을 설계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변경의 사유가 발생해서 당초설계에없던 부분이라든가 재질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공회사가 감리단장에게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장이 검토를 해서 발주처에보고를 하게 됩니다. 실정보고사항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들을 실정보고를 받고 조치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건 설계변경이 아니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 조치외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지붕트러스트설치가지고 벌써 10월20일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보건데는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이 바쁘고 하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할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이러한 변경내용을 상세하게 감사서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지금 현재 월드컵축구경기장이 1,514억원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1,514억원이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헌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8페이지 행정대집행에 따른 건축폐자재처리에 대해서 건축폐자재처리비용단가가 차이가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공단환경오염지구 건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JI개발외 4개사가 계약한 1차분은 t당 환산하면 1만9,814억원으로 계약했으나 2차분 역시 동일 회사외 2개사에 계약하면서 t당 1만1,495원이 더 많은 3만1,309원으로 계약함으로써 2억8,900만원이나 더 많은 공사비를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울산공단은 장생포 매암지역에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할 때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상당히 난립이 되어 가지고 입찰에 경쟁이 심해 가지고 낙찰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가 물론 지역적인 여건도 다르겠습니다만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 부분이고, 두번째 한 것은 부곡에 했는데 부곡에 할 때는 유찰이 세번이나 되어 가지고 낙찰단가가 거의 설계단가에 가깝도록 입찰이 되었습니다. 큰 요인은 거기에 있고…….

김헌득위원

유찰이 세번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처음에 등록은 13개사가 등록을 했는데 막상 입찰하는 날은 한 개사 밖에 안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유찰이 자꾸 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는 말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외지 업체도 들어 오고 해서 담합은 예상이 안되는데 아무튼 와서 보니까 처리에 상당히 곤란하고 가져가서 매립을 하니까 매립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협의가 잘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유찰을 없애기 위해서 재생처리업자도 앞으로 넣어야 안되겠느냐 단가를 좀 낮추기위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여를 안해 가지고 세번이나 유찰되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보니까 앞에 1차분하고 2차분은 폐기물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t당에 1만1,495원이나 더 많이 계약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나 앞으로 있을 입찰방법에 있어서 뭔가 서툰 방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설계는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유찰됨으로써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김헌득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감사가 있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된 동기는 재생처리업자를 왜 안넣어 주느냐 앞으로 우리가 재생처리업자를 넣으면 폐기물을 상당부분 매립용으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처리단가도 상당히 낮아질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생업자를 넣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재생처리업자는 운반비를 못준다는 것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가지고 재생처리업자도 앞으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연유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고, 감사실에서는 단가차이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런 연유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시의회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제보가 한 건 들어온 내용이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현대아파트 이동해 씨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정서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업체들의 담합내지는 공무원들의 행정지도 잘못으로 인해서 1차분과 2차분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는 공고때 공무원 들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잘 하셔가지고 시민의 제보가 저로 봐서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재생처리업체도 참여시키고 이것을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을 하고 해서 앞으로 입찰방법이나 앞으로 최소한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입찰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은 오후에 현장갔다 왔다가 감사를 계속할테니까 서류일체를 다 가져오세요. 계약서류하고 발주할 때 부터 서류를 전부 다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t당 1만9,000원에 계약된 것을 갖다가 동일회사에 재계약이 된 상태인데 3만1,000원에 계약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12시부터 점심먹고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자료를 몇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예결위원이라 현장을 못갔는데 그때 요청했던 자료가 월드컵전용구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얼마 정도면 전용구장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했던 내용이 있고, 그때부터 해서 '97년, '98년, 현재까지 거쳐오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다고 변동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점별로 변경된 내용표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이것이 두리뭉실하게 됩니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월드컵유치를 홍보할 때부터 시에서 홍보했던 경기장건설에 얼마 들고, 기타비용이 얼마 든다, 이렇게 홍보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유치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했을 때 했던 내용, 그리고 본위원은 '97년7월부터 의원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심의를 한 것은 작년 정기회때 올해 당초예산을 심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비지원을 얼마받고, 시비를 얼마 부담해서 경기장을 건설한다 하는 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때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을 갑니다만 종합건설본부 모든 간부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관계되는 분만 나올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지적때 나온 이야기인데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별 체육공원내 문화재발굴조사 용역해 놨는데 문화재발굴조사를 안함으로 해 가지고 공사지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체육공원내에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야구장쪽에 하나 있고, 한 군데는 메인스타디움쪽 서쪽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서쪽에 있는 부분을 발굴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울산대학교에서 '98년8월8일경에 상반기에 가능하다고 회시가 와가지고 '99년10월 이후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99년10월에는 업무과중으로 불가하다 해 놓고 타기관에 발굴조사시 울산시 문화재 유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대체 우리 시의 감사에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올려야 될 사항인지, 왜 이런 것을 올리면서 문화재담당부서에 확인도 안해보고 자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시의회 감사자료에 넣어도 됩니까. 이것은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매장문화재는 일단 발굴이 되면 법적으로 국립박물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토문화재는 출토한 울산대학교나 경남대학교나 부산동아대학교에서 그것을 위탁보관을 해 가지고 울산에 박물관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울산대학교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울산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아대학교나 경남대학교에 해도 거기에 위탁관리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울산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찾아올 수 있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울산대학교에 주기 위한 명목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의회 자료에다가 이렇게 표기해 올 수 있어요. 이것을 하기 전에 문화재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 보고 우리가 울산대학교에 계속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문화재 출토했을 때 어떻게 되고 좀더 알아보고 울산대학교가 아니라도 다른데 줘도 된다고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아까 답변이 뭐냐하면 이것이 발굴안되어도 월드컵경기장건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예산은 뭐하러 세웠어요.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현재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발굴을 완료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발굴을 완료할려면 발굴절차라든지 문화재 보관문제 등 행정절차를 확실히 알고 의회에 와서 답변해야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물론 사업부서라서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밀히 알아가지고 조치하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외부에 유출된다는 것이 가져가 버린다는 뜻은 아니고 외부에서 하면 아무래도 훼손이 심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축구전용구장 재원절감방안이라는 문건이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97년이나 '98년 정도에 울산광역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종건에서 만들었든지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었든지 확인하면 나올텐데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 자료 출처를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들한테 한부씩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재원절감방안…….
상범

이상범위원

예, '축구전용구장 재원절감방안' 해서 '울산광역시' 그런데 연도가 안쓰여 있어가지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금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절감방안이라고 한 것이 당초 계획된 사업비 현황은 전용구장건설비하고, 기타사업비까지 합쳐가지고 1,907만여원이고, 절감방안에 따라 절감했을 때 공사비는 1,480억원, 약 1,500억원 정도로 4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총 1,900억원 정도 드는 것을 400억원정도절감방안을 실시해서 1,500억원 이내로 하겠다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내용을 안봤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좌석수를 5만5,000석…….
상범

이상범위원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서…….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갖다 오느라 시간이 좀 경과되었습니다. 오늘 현장은 종합건설본부의 덧씌우기 보수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도로과의 신설포장도로 현장실사를 했지만 도로과 부분은 지금까지 판단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지만 집행부쪽에서는 기계가 잘못되어서 현장이 부실로 나타난 것같다는 변명이 나오지만 우리가 좀 더 이부분을 세밀히 연구해야 되겠지만 당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공사가 잘못된게 아니냐, 부실도 많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난 뒤에 세밀히 협의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로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전체 184개 노선을 전체 다 할려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향후에예산이 확보되면 184개 노선을 전체 공평한 바탕위에서 뭔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현재 민원이 많 이 발생되고, 또한 위험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송위원님 지적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많은 연장의 도로유지관리비를 전부 당해연도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많은 연장 중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하거나 또는 표면처리를 하고 있지만 포장은 적기에 보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몇 배의 돈을 들여도 교통에 지장이 있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지만 워낙 예산 사정상 어려우니까 금년에도 30억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는 10억원만 확보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 10억원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지를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내용과는 관계없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입찰방식은 최저낙찰제로 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공사비가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억원 이내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니까 보통 입찰제를 했을 때 실행예가에서 몇 %정도 낙찰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88% 정도에서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니까 수의 계약업체가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수의계약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포장보수입니다. 포장보수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위공사로 해서 발주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장비를 확보하는 업체, 우수한 장비를 확보한 업체, 그 다음에 과거에 시공경험상 시공상태가 우수한 업체, 이런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업체를 정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쉽게 얘기해서 등록된 업체…….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만을 가지고 포장공사를 주로 하는데 제가 종합건설본부장으로 가서는 그것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업체들만 수의계약을하다 보니까 장비가 없거나 말하자면 조금 불리한 업체들은 시공을 못하니까 불만이많이 생겨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씩 확대를 해 나가겠는데 만약 그 회사가 시공실적이 나쁘거나 시공상태가 불량하면 저희들이 응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아는 업체는 없고, 단 문제는 어느 업체에 집중적으로, 대충 이름이 거론된 업체만 많은 것 같아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모로 다짐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포장보수에 적합하다고 보는 업체는몇 개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업체 이름을 들 먹이는건 그렇고, 4, 5개 업체가 충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 5개 업체는 수의계약해서 어느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 장비가 확보되어 있고, 질의의 요지는 지금 수의계약부분에, 물론 본위원도 전문건설쪽이기 때문에 사실 울산지방업체를 살리자는 의미는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쪽으로 가서 입찰하면 경상남도 전국 업체가 다 오지요. 그래서 수의계약쪽을 상당히 좋게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거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요지는 입찰은 아까 본위원의 말씀대로 80몇 %인데 수의계약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금액의 어떤 산정기준, 수의계약기준이 있습니까? 100을 봤을 때 수의계약쪽은 입찰보다 높습니다. 수의계약했을 때 금액을 업체들과 본부에서 얼마 하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수의계약하는 것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A, B, C, D 4개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 견적을 받아서 동시에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오라,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가져오라는 겁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어떤 업체를 수의계약할 대상이 되면 견적서를 가져오도록 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견적 서를 보고 가격결정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혹시 종합개발본부에서 A라는 업체에 주고 싶은데 사실은 B업체가 견적이 낮을 때는 B업체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수의계약과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견적서를 자기들이 만들어 오니까 실제상은 가져오니까 수의계약할 대상업체가 견적이 낮은 것으로 가져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5,000만원짜리가 4,900얼마쯤 되고, 금액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같은 동종 업체간이라도 A라는 업체는 전체 공사 10건이 나오는데 6건 가버리고, 다른 곳은 2건 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의계약만은 정말로 스스로 같은 업종끼리면 같이 보면 공평한 원리에서 같이 키우고 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치중해서 가면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고, 내년 감사때도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느 업체가 1년에 건수 중에 몇 % 되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조사 데이타를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주시하고 혹시 관계공무원 이나 기타 주위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을 잘알기 때문에 내가 잘되면 같은 장비로 A라는 업체를 쉽게 얘기해서 큰 업종을 만들어 놓고, B라는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다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회사의 실제적인 오너는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회사를 2개 가진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는 한 사람인데 명의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장비도 더 갖추어져 있고, 일단 일을 좀 많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춘생

김춘생위원

수의계약을 많이 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수의계약이든 어떻든 일을 많이 하기 위한 방법인데 김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늘 느끼면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업체들을 그냥 다 있다고 해서 일을 주게 되면 경쟁심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포장 덧씌우기한 것은 품질면에서는 상당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너도 나도 돌아가면서 떡갈라 먹기 식으로 한건씩 주면 문제가 있다, 시공을 잘 하고, 우수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일을 주되 저희들이 지금 수의 계약한 업체의 건수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좀 치중하면 김위원님 지적같이 못하는 업체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더 넓혀 가기도 하는데 그 업체들이 생각대로 역시 부실한 시공을 할 때는 가차없이 짜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공사비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계금액대로 그냥 시공을 시키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그게 원가대로 시공되는 것이다, 그래야 품질향상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입찰제도가 있으니까 입찰이 좀 치열하다고 보면 낙찰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입찰방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설계가에다 일을 시키는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도급액을 줄여가는 방안도 필요하니까 김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견적가를 받는다거나 할 때 잘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나 저나 그런 제 입장도 전문건설직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예가대로 공사해서 공사품질이 완벽하도록 하면 그 이상 좋은건 없겠죠. 지금 현재 업체들도 정말 대기업들 빅딜현장에서 품질좋게 하고, 자기 장비를 좋게 갖추어서 공사금액을 낮추면서 품질을 좋도록 전문건설도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쪽에서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구나 수의계약부분은 저야 업을 하는 쪽이니까 그렇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행정에 따가운 쪽으로 볼 확률이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공구에 대해서 여기는 자료는 없는데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장부지조성 알고 계십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100% 다 된거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분양도 올해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현재 분양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작년에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4-1공구가 분양률이 46%입니다. 입주업체는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아직 요청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분양공고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분양실적이 저조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영개발은 결과적으로 토지를 쉽게 얘기해서 땅을 사서 개발해서 시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공장지을 사람에게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기타 비용드는 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살사람 있으면 땅을 받아서 하는 쪽인데 지금 현재 46% 같으면 총 공사금액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공사비 합해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여천지구공장용지조성사업 전체 개발사업비가 821억5,3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 투자된 부분…….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여천 3공구와 4공구는 100% 분양되고, 남은 여천 4-1공구에 분양이 46% 되었기 때문에 분양금액이 384억1,1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입으로 잡는다고 보면 440정도는 현재 시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40을 이자를 주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분양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빨리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40에 대한 이자도 다 합산하면 500억원정도 시에서 적자를 보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500억원 적자가 아니고, 이자만큼 적자를 보는 셈이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440억원의 이자가, 시행을 몇 년에 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우리가 금년말까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토지매입하고 했을 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정확하게 자료가 복잡해서 아무튼 상당한 부분이 분양되지않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개인이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돈보다 사업 아닙니까. 하나의 파트별 사업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사업을 하셨다, 400억원, 500억원 관계에 1년동안 이자가 얼마 손해라는 이 계산도 하지 않고 잘 파악하지 않으셨다면 본부장님의 영역이 크겠지만 400억원 정도나 500억원 정도의 계산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한게 아니고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자료를 다 모아야 되는데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400억원, 500억원 안되고, 지금 4-1공구 미분양된 부지가 1만763㎡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 3,200평정도 되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면 지금 22억원 정도가 미분양되었습니다. 22억원 정도 되고, 이자비율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근30억원을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처음 계약할 때 물론 그 동안 IMF나 기타관계에 여건도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 본위원도 땅을 여기에 구입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부터 비싸게 나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이관해 온거지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전적지보상비를 가산하다 보니까 좀 높아졌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때 시세에도 타지역보다 비싼 지역에 선정해서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30몇억원이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요. 나중에 분양될 때는 몰라도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분양이 올해 까지 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몇억원을 분양못하고 22억원이지만 이자까지해서 30억원쯤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시에서 하는 행정이나 기타 개발이 사실은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쩌면 건설업체 자기 공사 일거리주는 경향밖에 되지않습니다. 30억원이면 아직까지 22억원의 세금만 내고 분양도 안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적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여천공단이 공단 중에는 상당히 위치가 좋고 해서 소지가가 비쌉니다만 버려진 땅을 그냥 둘게 아니고 공영개발해서 기업체를 입주시키고 활용 하자는 뜻에서 공영개발을 했는데 지금 미분양이 22억원정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도 오히려 입주분양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단이 정비되고 도로가 확보되고 이런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부분은 예기치 않던 IMF로 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당초 계획대로 분양을 충분히 다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97년도 IMF만 없었으면 당초 계획대로 잘 분양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분양이 빨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평당 68만원정도 간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분양안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투자 금액만큼 고수해서 분양되도록 하는 방법보다는 간단히 얘기해서 저는 사업성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집을 1,000만원 주고 사서 현 시가가 500만원되면 500만원에 팔고, 나중에 그 만큼 다른 곳으로 이용해야지 계속 있다가는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자만 부담하고 땅을 살 사람도 없고, 결과적으로 시민들 혈세만 손해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잘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사업성을 가지고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지구는 차후에 말씀드리고 이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지금부터 계속해서 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오전 감사에서 김헌득위원이 질의한 월드컵경기장관련과 실내체육관 관련한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월드컵경기장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우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514억원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1,514억원은 경기장, 주경기장 건축공사와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단지내 도로, 조경 그리고 호수주변 에…….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주경기장 전용경기장을 현대건설에서 낙찰받았지요. 현대건설과낙찰한 금액은 1,514억원이 아니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순수한 도급금액입니다. 도급내용에 포함되는게 그 내용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금액은 1,514억원이 아니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1,514억원에는 부지매입비…….
상범

이상범위원

현대건설과 도급한게 빠지는 게 부지매입비이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부지매입비, 관급자재비가 빠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어쨌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보면 전용경기장건설비와 기타사업비로 크게 나누었을 때 어떤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조경이나 보조경기장을 전용경기장 건설비에 포함하는가 하면 또 어떤 자료에는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안됩니다. 예산이 늘었는지 안늘었는지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게 있었습니다. 축구전용구장사업비 절감방안이라는 것인데 축구전용구장 건립비에 변동추이를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에서 월드컵유치와 관련해서 시민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기만하고 있습니다. 기만하는 현실이 뭐냐면 월드컵유치할 당시에 월드컵유치로 인한 비용이 얼마쯤 들까 했을 때 1,907억원이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전용구장 사업비가 1,468억원이고, 간선도로 사업비가 439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00억원이 든다고 하니까 울산재정을 무리한게 아니냐 이런 비난여론이 일어서 내놓은게 뭐냐면 바로 절감방안이라는 겁니다. 축구전용구장사업비 절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1,907억원 중에서 420억원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 자료가 책상위에 있을 겁니다. 맨 뒷장에 보면 당초계획과 절감방안, 절감액이 있는데 절감액이 4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20억원을 줄이면 대략 1,500억원이 채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월드컵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가 나온 시점은 '98년3월이니까 작년초입니다. 작년초에 1,500억원을 가지고 월드컵을 치를 수 있다, 경기장도 건설하고 간선도로도 하겠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예산부담이 훨씬 적겠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부담이 많다는 비난여론을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98년7월에 지금 광역시 2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업무보고한게 7월15일이었습니다. 7월15일부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것도 동료위원들 자리에 올려져 있는데 수기로 써놓은게 있습니다. '98년7월15일 의회보고 자료, 여기에 보면 1,343억원 가지고 월드컵전용경기장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다음장에 뭐가 있냐면 바로 다음달인 '98년8월에 시장이 위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 문건에 2002년 월드컵축구전용구장 건립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요청하면서 제출한 자료인데 그 내용을 보면 경기장건설비는 942억원, 주변도로확·포장비 603억원해서 1,546억원 가지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전용구장건설비가 1,400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총사업비가 1,500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해서 국비를 반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료를 수정해서 내놓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46억원 맞는데 경기장건설비를 아까 얘기한 942억원에서 1,042억원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100억원을 경기장건설비에 플러스하고, 주변도로확·포장 등에서 100억원을 빼서 총 사업비는 1,546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36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99년에 100억원씩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 '99년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한꺼번에 300억원이 지원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면 다시 감사자료로 돌아와서 1,93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동료위원인 김헌득위원이 간선도로사업비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얘기하니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8호 광장, 지하차도, 문수로확장 등등을 얘기하셨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남부순환도로 확장을 제외했는데 그것을 포함시켰다고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대조표를 보면 작년 8월에 절감하겠다고 한 주변도로사업조정으로 인한 절감효과로 내세운게뭐였냐면 남부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을 제외함으로써 86억원을 절감하고, 남부순환도로 I.C사업 제외함으로써 42억원 절감하고, 18호 광장 지하차도사업을 제외해서 67억원 절감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256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불과 1년반만에 다시 원점으로 환원되었거든요.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절감해서 우리 시재정에 큰 주름살이 가지 않고 월드컵을 치를 수 있다고 선전해서 이해를 구해 놓고 나서 불과 1년만에 그것을 원점으로 돌린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기만했다는 지적 말씀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기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여서 월드컵을 치뤄보자고 출발을 했습니다. 주로 문제는 주변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거의 257억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무거삼거리에서 구치소가는 구간이 국도입니다. 시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로 확장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사실 이것을 넓혀야 된다는 필요성은 본위원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그때 예측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너무 예산이많이 들어간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이것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편법으로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월드컵전용구장위치를 바꾸었지요. 바꿈으로 해서 12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이때 당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당초 위치에 그러니까 축구전용경기장을 외곽에 두고 메인스타디움을 중앙에 두면 연결 데크니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을 위치변경함으로써 줄었습니다. 데크공사비가 30억원, 거기에 따르는 데크와 관련된 주차장건립비가 50억원, 이렇게 되는데 토목공사비 40억원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그렇지만 두 가지는 확실히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사실 위치를 변경함으로 해서 토목공사비라든지 주차장건립비, 데크공사는 비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주차장건립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주차장을 그 안에 건립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수영장 세우고 할 자리를 부지를 정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자리로 옮기거나 처음에 계획한 자리로 가거나 결국 주차장이 영구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임시적인 주차장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장절감효과도 그렇게 많이 안쓴다, 본위원이 이 수치의 많고 적음을 따질게 아니라…….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전용구장을 세울려고 하던 서쪽에 세우게 되면 진입도로가 이쪽이 되어 버리니까 이쪽은 정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지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전체가 조성되면 어차피 해야 되지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편성된 예산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너무 따질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일관성있게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본위원은 '98년7월부터 해서 작년 감사때 연초 업무보고때 최근 것까지 자료를 대조하는데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예컨대 전용구장 사업비라고 하면 종합구장에 들어가는 사업비 내역이 똑같이 비교해서 예산이 늘었으면 늘었다, 줄었으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할 때마다 다르게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료 비교표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실내체육관도 어쨌든 부실시공과 시공자 부도 등으로 해서 공기가 굉장히 늦어졌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옥외휴게소 같은 경우는 재시공을 해야 되고, 또 재시공할려면 2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되는데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김헌득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78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여드린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때 회의록입니다. 당시에 건축1과 신장열 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 382억원을 가지고, 그때 집행한 돈이 281억원이고, 잔여공사 101억원이 아직 투자가 안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101억원 가지고 거의 되고, 추가될 것은 옥외휴게소 재시공에 따른 20억원 정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 1년만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78억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78억원에 20억원이 옥외휴게소 부분을 뺀다고 하면 58억원정도 늘어났는데 물론 예측못한 부분이 있어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8억원이나 늘어났다고 하면 작년 답변과 이 자리 답변으로 봤을 때 너무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답변 아닙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들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저희들 증거보존결과 나온 이후에보강보수비용이 조금 전에 6억1,800만원 되고…….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상세히 하지 마시고 78억원 늘어난 것중에 옥외휴게소 재시공하는게 20억원 더 들죠. 아주 큰 분류로만 해 주십시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당시 전광판이 없었기때문에 추가되는 것이고, 보강공사비 6억1,800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전체적인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과 연결부위를 새로 개선하면서 조경도 많이 늘어나고 옥외화장실 30평짜리를 다시 짓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8억원이 늘어나는데 20억원인 옥외휴게소는 명백하게 시공사의 시공 잘못이고, 그것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몇 % 과실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말고 있잖아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보강공사비도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강공사비가 6억원정도, 그러면 그 외의 것은…….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분이 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랬을 때 지금 추가되는 78억원의 공사비 중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생각하는 시공사측에 변상을 요구해야 될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법원에 가압류결정하고 요구해 놓은게 전체 96억원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96억원만큼 시공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리자든 어디든 96억원이 그 중에서 얼마를 할 것인지 재판에 따를 것이고, 그런데 96억원을 100% 다 인정받으면 96억원이고, 50%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압류를 전에 했던 것 중에서 법원에 인정받은게 20억원인가 가압류하고 나머지는 해제되는 것으로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지금 시공자가 15억7,000만원 가압류되어 있고, 감리자가 1억원 되어 있고, 설계자가 12억원 되어 있어서 전체 28억원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가압류는 부동산입니까, 예금과 같은 채권확보가 용이한 겁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시공회사에 압류된 것은 공사금액입니다. 감리자도 감리금액으로 되어 있고 설계자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6억원을 변상을 요구했을 때 가압류 채권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2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8억원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시공자나설계자나 감리자의 책임이 가압류해 놓은금액을 넘어가서 판정받았을 때 채권확보방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것은 소송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공자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현장 말고 다른 한양이나 대능건설에서 울산시말고 울산시관할도 하겠지만 다른 부산이나 서울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압류를 법원에판결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분명히 따지고 싶은 부분은 아마 96억원이라는 부분 중에서 명확히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포함했겠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정확하게 92억원 중에서는 본체 보강공사비와 감정비가 포함되어 있고, 추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추상적인게 울산시가 입은 피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요구했지만 추상적인 것은 소송에서도 보상받기 힘들 것이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피해는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공사비가 투입된게 공사중지전까지 281억원 투입되었지요. 281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공사중단이 3년이지요. 3년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을 어쨌든 281억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완공했으면 추진비를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은 바꿔 말하면 돈 281억원을 묶어 놓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보상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됩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만약 입장을 뒤바꾸어서 시에서 이런 귀책사유를 가지고 민간기업과 싸움이 붙었으면 아마 집요하게 따져서 다 찾아갈 겁니다.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계속 안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차례 바뀌었을 겁니다. 작년에 답변한 과장님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궁하면서 힘이 빠집니다.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충질의 가지고 너무 오래 걸렸는데 지금 78억원 늘어난 것외에 더 늘어나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자기 살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써주길 부탁드리고, 작년에 당초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미리 납품을 받아놓고 보관하고 있느라고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삭감한 기억이 납니다. 납품을 안받은 것은 괜찮았는데 남품을 받은 상태에서 시공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떻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지난번 추경때 3억원 을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2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급자재 납품되어 있는 유지, 관리, 보수방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6월부터 시공업체와 조달청과 같이 협의해서 지금 유지, 보수, 관리방안이 확정되어서 이번달 안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국장님, 실내체육관 총 사업비가 381억원이라는 수치가 작년 감사때 나왔지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기투자된 돈이 281억원 되었잖아요. 101억원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마무리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잔여공사 발주금액이 55억원이고, 나머지 46억원 정도면 누락된 부분은 그때 신장열과장이 계속 이해가 안된다고 해도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해서 476억원이 맞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상범위원께서 차액이 60몇 억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계산하니까 90억원이 넘는데, 작년에 감사 할 때보다는 현재 90억원이 더 늘어난 사유가 이상범위원 충분히 설명되었습니까? 이상범위원께서 그 질의한게 아닙니까? 내가 수치를 내니까 90억원이 넘는데……. 제가 질의할 때 78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김헌득위원께서 아까 질의 할 때 78억원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인용했거든요.
95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김과장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이 공사비 476억6,000만원 중에 부지매입비 130억원, 감리설계비 3억4,500만원, 공사비가 318억5,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자료는 37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40억원 정도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서보면 476억6,6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이 수치가 맞습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상범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상범

이상범위원

작년 감사때 시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한다고 보고했는데 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저희들이 시민감시관회의를 분기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년 동안 시민감시관제도를 해서 운영을 어느 정도 위촉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덕신교보수공사할 때 주민들 시민감시관제도를 활용해서 2회 했습니다. 참석하면 공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같이 시정시킨 일이 있고, 온산문화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자복지회관을 각각 3회씩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했다는 것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시민감시관제도를 해 보니까 이런 점은 좋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이것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분들 참석하면 하루 일비 줍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5만원씩 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결산을 서로 보지 않고서는 얼마 정도 집행되었는지 지금 예산집행현황에서는 상세히 안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좋습니다. 도로과장님, 지난 도로보수업무를 도로과에서 인수받은게 언제부터입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98년9월26일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는 전부 종건에서 다 했지요. 건설교통국할 때도 지적했기 때문에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간선도로에 대한 확·포장과 덧씌우기할 때 사업판단을 누가 합니까, 해야 될 곳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과장님의 어떤 양심의 판단대로 합니까,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지시합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제 양심의 판단대로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국빈이 울산을 방문했지요. 그럴 경우에 국가원수가 가는 길이나 방문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덧씌우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지 않은데도 했습니다. 그게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염포해안도로, 양정 1, 2교쪽에 국가원수가 매년 몇회씩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염포해안도로 부분은 저희들도 양정 1교와 2교가 아시다시피 해안도로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도로가 계속 침하되는데…….
상범

이상범위원

거기에도 했지만 시청앞에도 그런 지점이 나왔거든요. 교보빌딩앞에…….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거기에는 국가원수방문때문에 한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간 20억원내지 40억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금도 할 자리가 많지만 달동사거리에서 시청앞에까지 포장을 했었는데 그부분은…….
상범

이상범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국가원수가 온다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발주계획을 해서 발주를 했던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돈을 들여서 재포장을 했습니다. 재포장한다고 하면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많은 곳은 1억원이 넘어 가는데 지금 지중화사업, 네거리 시청앞에 나가면 막 파헤쳐서 덧씌우기하면 또 생기거든요, 이게 무계획성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그래서 도로유지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사업계획이 틀리고, 예산책정된게 틀리고 하니까 이중굴착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매스컴도 많이 타고 하는 애로사항 중에 한가지인데 각 기관마다 예산책정하는 시기가 틀리고, 사업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한진지중화사업도 저희들이 포장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반기에 지중화 사업을 함으로써 사거리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소한 부분은 넘어갈려고 했는데 지적해야겠습니다. 다른 실, 국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감사때 자료실명제를 하라고 했는데 자료실명제가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안지켜져도 크게 잘못 된게 없으면 그냥 넘어 가는데 잘못된게 나타납니다. 자료 살펴보다 보면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작성했을까 보게 되면 자료실명제가 안됩니다. 몇 가지 중에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1억원이상 각종 사업현황인데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430억7,0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단위를 100만원으로 해서 읽으면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100만원해서 430억7,0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내 자료와 틀립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정정한 자료를 다시 드렸는데…….
상범

이상범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미리 발견해서 정정한 자료를 보내줬는데 본위원이 검토한다고 늘 들고 다녔기 때문에 제 것만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지적하냐면 아무래도 질책보다도 위원들이 정말 꼼꼼한 부분까지 본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적은 것부터 우리 채무상환에 대해서 간단한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이전적지 채무가 2000년에 443억2,500만원, 철도폐선부지가 265억9,900만원, 2000년에는 돈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철도폐선부지는 2000년 이후라는 말이라도 해 놓았는데 이전적지에 보면 2002년 보면 443억2,500만원을 결국 종건 부채만 해도 780억원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채무가 너무 많 아서 그렇습니다. 이전적지 환경오염지구 채무는 2002년도에 상환이 완료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채무상환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철도폐선부지 채무는 2013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별로 표기가 어려워서 2002년 이후라고 해서 다 모아서 표시를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전적지는 땅이라도 있지만 과연 2002년 종건 채무가 780억원 정도의 상환계획이 될까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체육공원에 올해 661억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조서에 보면 2000년에 530억원을 잡았는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액이 530억원입니다. 전액을 다 하기가 그래서 530억원 요구 했는데 일단 2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실내체육관 테프론 지붕막 서류를 지금 완벽한 서류가 안나오는데 도 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우선 답부터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대능에 압류해 놓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15억7,000만원이 시공회사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처음에 압류신청한게 한양, 대능건설합쳐서 174억원을 압류했는데…….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 이후에 자기들이 판결받아서 압류해제를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현재 남은 15억7,200만원, 이것은 대능, 한양 이것을 어디에 압류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법원에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시공사가 대능, 한양…….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한양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능은 압류해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압류해제통보는 업무과로 왔기 때문에 압류해제가 언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때 당시에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없어서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도 됩니다. 압류해제가 '98년7월은 넘었지요. '99년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올해 일겁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테프론 지붕막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지붕막은 완료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공사금액이 다 나갔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준공을 10월에 합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8억4,000만원 선급금만 나갔습니다.

김무열위원

기성이 6억6,180만원 나갔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시공이 완료되어서 '95년도 계약분으로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총체 계약이 33억원 정도입니다.

김무열위원

지붕막이 완료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김무열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아까 우리가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지만 이 지붕막 기성금이6억6,180만원이 '98년7월에 돈이 나갔습니다. 공사도 하지 않는 중에, 공사재계를 언제 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올해 3월에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98년7월28일에 대능건설 테프론공사 기성금으로 6억6,180만원돈이 나갔습니다. 조금 알고 계시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테프론 자재가 외산자재거든요. 그래서 8억4,000만원은 선급금으로 나갔고, 그 이후에테프론을 자재가 납품이 다 되어서 현장에반입되었기 때문에 외산자재는 예산회계예규에 보면 옛날에는 '97년 이전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어야지 기성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 이후에 회계예규가 바뀌어서 관급자재는 현장에 반입되면 50%까지 기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회계예규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가지고 대능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울산시에서 지급하라는 의견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김과장께서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김무열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각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기각이 안되고, 그곳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기각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98년2월10일에 처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고, 두번째, 세번째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급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입니다. 그것가지고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97년2월에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관해서 소급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래서 본 건은 기각한다고 판결문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못찾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는데 본부장님 이하 거기에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것은 심완구 시장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대능건설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두 번 왔다 갔다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래도 종건에서 못준다고 하니까 법무담당관실에 연락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사항은 시장이 적절히 판단해서 시장이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는 법무담당관의 질의회신 한 장에 의해서 종건에서 공사도 하지 않은 중에 6억6,180만원을 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검산을 다 받았겠지, 테프론막을 창고에 그대로 넣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대능건설이 우리가 부실공사를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돈을 감히 줄 수 있느냐 상식이하의 짓입니다. 아무리 IMF가 와서 어렵고 하지만 처음에 재경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도저히 줄 수 없는 문제라고 재경원장관이 답변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차로 기각시켰습니다. 당치도 않은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서류가 왔다 갔다하고 2차에서 어려운 사정이고 아까 김홍윤 과장얘기처럼 외자재 도입으로 해서 100분의50 정도는 보증서를 받고 줘도 좋다는 정도로 울산시장에게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증서도 아무리 지출결의 서에 찾아봐도 보증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담당공무원에게는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집 잘못 지었다고 부실공사한 그 업체에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성금이라고 자재 좀 들여놓은 그 자재에 기성금을 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이하입니다. 대능건설이 뭔지는 모르지만 심완구 시장 과 어떤 관계로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종건에서 도저히 못주겠다고 하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 관계는 광역시장이 판단해서 줘도 좋고 안줘도 좋다고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답변서를 가지고,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울산광역시에서 아무리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런 자금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하는 의혹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도저히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조치라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테프론공사 지붕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니까 더 할 얘기가 없지만 울산광역시장이 이런 부분만은 6억6,100만원은 시민의 돈입니다. 어떻게 내 집을 지어 놓는데 다 부서지고 기초가 엉터리이고, 다 넘어간 집에 기왓장몇 장 갖다 놓았다고 돈 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이 그 내막을 아는 대로해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아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홍윤 과장 혼자만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능에서 좋은 쪽으로만 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각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과정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지난번 증축 문제는 지난번에 주문한 대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처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김헌득 간사와 사회교대)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근로자복지회관문제는 골조같은 경우 원스톱으로 빼는게좋은데 본부장님 집에 돈이 많습니까. 만약에 추경에 안되면 5층 부분을 어떻게 할려고 선공사를 하셨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5층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발주과정에서 돈을 많이 아꼈으니까 근로자들측에서 많 이 요구가 있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종합건설본부 도로과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하 직원들이 고생하는 흔적이 많 이 보였습니다. 아스콘의 재료가 아주 좋았고, 콤패팅 작업이 잘 되어서 약 6㎝정도 되는데 아주 접착률도 좋고, 덧씌우기 공사에서는 일어날 소지가 없고,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코아드릴러 시료를 채취하는 목적은 담당 공무원의 솔선수범자세 정립도 있겠지만 건설회사에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떴던 번영로의 울산 야음동방면 그쪽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 나중에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설도로를 하겠지만 외국에 가보면 제일 기초다지기부터 시작해서 콤패팅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컨대 마지막 준공시점에야 콤패팅작업을 해서 시험을 뜨고 강도측정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기초다지기, 중간, 표층 몇 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만이 부실이 없어지는 경우인데 그런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 신설포장도로는 하나 하나 챙겨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침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단가의 차이는 혼합폐기물매립시 견적이 '98년 단가와 '99년 단가가 배로 차이나는 관계로 그렇다고 보지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겠지만 설계가 금액이 7억원, 8억원 되는 공사이고 보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하는 방법, 그리고 '98년도 낙찰률이 75%인 것과 '99년도는 89.6%인 점 이것을 감안하면 차이가 그만큼 나리라고 보지만앞으로도 입찰때에는 좀더 세심한 관심이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이 한시간 된 것 같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울산도로라든지 건축공사라든지 많 이 맡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울산건설경기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는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업체, 감리용역업체가 있는데 전부 다 울산광역시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춘생위원께서도 입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입찰공고 때 지금 제가 각 도에서 입찰공고를 전부 수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가 내는 공고하고 대구,부산, 경기, 강원, 대전에서 내는 공고 차이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설인데 여기는 건축공사나 이런 것이 다 똑같습니다. '경상북도외의 업체는 경북도내에 소재한 업체와 도급금액이 45%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이상 공동도급해야 된다' 그 다음 경기도는 '경기도이외 소재의 종합건설회사와 경기도내 소재를 둔 종합건설회사 1개사와 30% 이상 공동도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울산의 경우는 '울산지역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두지 않는 업체는 울산지역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종합 및 토목전문, 감리업체와 공동도급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도와 광역시에서는 전부다 지역업체, 지역경기를 살리려고 이 만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에서는 그냥 '공동도급 허용'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울산경기가 살아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월드컵축구경기장건설공사를 울산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하도록 입찰공고를 했고, 간선도로확장공사 역시 30% 이상 울산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입찰공고는 지역업체와 40% 이상 공동도급하도록 입찰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지역경기활성화라든가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 모하고 있습니다만 덧붙여 폐단도 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예의 주시해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한 공동도급이 많이 되어서 울산시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장, 환경국장 이렇게 시장 산하에 참모회의를 할때 이런 것을 건의해서 울산경기활성화에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예산증액에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잠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98년도말까지 의회에 보고했던 예산은 382억원이 맞고, 그러면 '99년초에 398억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는 476억원으로 늘어가지고 작년도 대비하면 95억원이 증액된 것이고 연초대비하면 78억원이 증액된 것인데 거기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98년도까지 아무 문제 가 없던 382억원에서 지금은 476억원이면 약 95억원이 늘었는데 그랬을 때 아까 건축2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격차가너무 많다 이것이죠. 옥외휴게소 20억원이있고, 보강공사 6억원이 있고 이런 등등을 하더라도 작년말부터 95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것은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되겠다, 만약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이후에 서면자료로서 소상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대략적인 것이라도 95억원의 근사치를 10억원 단위로 맞춰보면 대략 맞겠 구나 하는 것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준비할 동안 다른 것을 질의할께요. 실내체육관에 부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언제, 왜 늘어났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제가 파악을 했더니 확정측량을 하니까 면적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받고 실시계획변경을 받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확정측량을 하니까 늘어났으면 늘어난 것이 얼마쯤인지 아세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면적이 안나오는데…….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정측량했을 때 약간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늘어난 규모가 엄청나게 많아요. 작년에 6만4,290㎥ 약 1만9,000평이었고, 올해 보고서에서 보면 1만4,00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만8,000㎥에 2만3,700평 약 4,600평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부지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운동장하고 경계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을 '91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때 그 선에 맞춰서 부지 면적을 구적을 해 가지고 그때 측량을 안하고 해서 써오다가 그 이후에 감사원감사 받고 하면서 실내체육관 위치가 서쪽으로 이동한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측량했는데 당초 91년도 공사시작할 때는 이 선이 이쪽 편으로 넓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선이 바뀌면서 이것도 역시 울산시 땅이고 공설운동장부지거든요. 이 선이 이 쪽에 있던 것이 이 쪽으로 이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동되는 바람에 면적이 그 만큼 늘어났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짓기위해서 부지매입비가 130억원인가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매입한 땅은 어디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도면설명) 그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이 쪽에는 운동장부지고 여기는 실내체육관부지인데 이 선이 당초에 처음에 공사시작할 때는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이동되었거든요.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울산시땅인데 운동장 땅이 좀 줄어 들고 체육관 땅이 늘어났다는 것이네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한 사람의 왼쪽 주머니것이 오른쪽 주머니것, 이런 셈이네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시설결정 이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부지 면적이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활용되는 것은 전부 통일되어서 재산관리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더라도 시에서 하는 계획이 400평이 왔다 갔다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4,600평 정도가…….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이 전체가 옥동체육공원과 같이 야구장하고 전체를 하는 스포츠컨벤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98년도 에 포함되어 있다가 그것이 제척되면서 이 시설결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운동장부지 에 있던 것이 저희들 실내체육관 부지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시간을 좀더 드릴까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설계변경으로 해서 56억원이 늘어나고 그 설계변경 속에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외휴게소, 본체 보강공사하고 조경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전기분야에서 25억원, 통신, 소방에서 2억원 정도로 그것이 56억원되고, 옥외휴게소가 20억원 정도 되고, 감리비가 당초에 공사가 3년동안 중단되는 바람에 감리비 추가된 것이 5억4,8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자체는 '95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해 가지고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합하면 96억원 정도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기 납품받아 가지고 자재가 들어와 있던 보강이나 수선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월드컵구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 월드컵조직위에서 시설전문위원이라고 하는데에서 어떤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하는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FIFA에서 당초에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경기장규모라든지 안에 들어가야 될 설비, 각종 제실들의 면적에 맞춰서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범

이상범위원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그 이후에…….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 이후에 FIFA에서 테크니컬 어넥스(Technical Annex)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LOR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98년초에 FIFA에서 주간방송사하고 FIFA 관계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경기장 시설현황을 점검을 하면서, 설계도면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하면서 추가적으로 '방송관계하고 시설을 더 해달라'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믹스트 존(Mixed Zone)이라든지 호스피탈리지 빌리지(Hospipalicy Village) 하고 영접하는 장소, 그 다음 후원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라이빗 박스(Private Box)라든지 TV중계를 위한 방송단지, 그리고 TV중계라든지 각종 언론사들이 차지하는 미디어중계석하고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당초에 FIFA기준에 의해서 설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국에서도 조직위원회 시설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FIFA에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 만큼은 시설을 해야지만 월드컵을 치를 수 있다. 그것이 40억원 정도 추가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한 1,514억원에 추가될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1,514억원 안에는 저희들은 그것까지 다 하더라도 1,514억원 범위는 안넘어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그 얘기는 1,514억원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나온 금액인데 40억원 정도를 FIFA에서 즉 월드컵조직위 시설전문위원들이 와서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런 것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이란 말입니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1,514억원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총체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 12월달에 건축공사를 입찰보면서 입찰차액이 100억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하면 총체 1,514억원이…….
상범

이상범위원

입찰차액이 100억원 정도 발생했다는 얘기는 1,514억원에서 100억원정도 남게 된다는 것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렇죠.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입찰을 통해서 절감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발주를 할려고 하면 만약에 100억원짜리 공사라면 100억원을 확보하여야만 100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할 수 있거든요. 그 100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면 저희들이 입찰보면서 설계를 검토하면서 일부 깎이는 것도 있고, 예가에서 낙찰을 보면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같은 것은 87%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입찰차액으로 해서 돈이 남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감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리용역비가 자료에 보면 16억2,800만원 나와 있고, 실내체육관 감리용역도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예산 보다 많게 나와 있습니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산보다 많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다 고쳤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다시 의논을 해서 늦게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좋습니다. 수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밑에도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것 말고도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확인해 볼께요. 용연지구같은 경우에는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데 그것은 이 자료가 맞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낙찰금액이든 수의계약이든 또는 이런 계약금액을 보면 예정금액의 아주 낮은 것은 60%도 있을 수 있고, 대개의 경우 90%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100% 일치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속사업은 총체로 50억원에 계약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계속 예산에 맞춰가지고 100% 계약이 되거든요. 당초에 50억원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80%로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설계변경해서 계속 되기 때문에 장기계속사업비는 예정금액하고 예산액하고 계약금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신규사업은 예산금액에서 예정금액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또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만큼 잔액이 생기는데 장기계속사업은 100% 다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입찰을 볼 때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세트로 입찰을 보는 것이 단점도 있을 것 같은 데요.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예컨대 전용구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포스에이시에서 했는데 그럼 그 용역받은 회사가 조경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준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주던지 간섭을 안하는 것입니까, 전용구장도 현대건설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대건설에서 조경부분은 조경전문회사에 줄 것이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의무적으로 30% 를 조경건설에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부분도 전문회사에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조경은 축구경기장의 경우는 부대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입찰할 때 조경은 어디다주고 얼마만큼 준다 전부다 입찰할 때 내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큰공사 규모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소액일 경우에는 허술한 구석이 많이 있겠네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오히려 건설업법 상 종합건설과 일반건설과 전문건설로 분리해 가지고 해둔 것은 글자 그대로 전문건설을 유도하는 것이니까 전문건설기술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케 하는 것이 좋은 결과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여름에 울산지역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포스에이시사가 조경에 대한 설계용역준 부분은 부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설계자체가 부실한 것보다도 처음에 발주처에서 사업비가너무 많으니까 조경을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경설계를 보니까 나무의 규격이라든가 수종이라든가 각종 법령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많이 부실하다기보다 수준을 너무 낮춰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을 갔다오고 그간에 여러 경기장을 비교해 볼때 이런 수준으로 해서는 경기장은 잘 꾸며놓고 욕듣겠다, 그래서 조금 조경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조경이 올라갔고, 그 다음 연못근처에 옥동소류지 저수지 근처에는 별로 꾸며놓은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놔뒀을 때는 좋은 저수지의 경관을 돋구는데 크게 도움이 안되겠다 해서 그 지역은 경기를 마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까 얘기한 1,514억원 중에서 입찰을 87%로 낮게 함으로 해서 100억원 정도 남겼다고 했는데 조경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 설계했던 것과 달리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FIFA나 조직위원회에서 내려와서 보고 고치라고 하는 것,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시장이 전에 자문을 통해 가지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러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람 직한 것인지 거기에 따른 예산들은 충분히 그 범위내에서 조정가능한 것인지…….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14억원으로 사업이, 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물가가 갑자기 상승을 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없는 한 1,514억원으로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자주 공사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무슨 회의라든가, 외부에서 충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적 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절대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시공을 하거나 타인이 보면 그것이 그렇게 좋지 못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계속 변경하고 조정해 가면서 최적설계를 하고 최적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이런 복잡한 공사는 설계변경이 어차피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봐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로포장관련해서 건교부의 업무감사때 장생포로가 오늘 신문에 포장을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보도에 따르면 완공한 지가 얼마 안되는 신설도로를 두달만에 포장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시공하는데서부터 문제가 아니냐 하니까 그것이 신설도로가 아니고 보수해 놓은 것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데 그러면 종건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장생포로는 저희들이 손을 안대었고 도로과에서 확·포장한 것인데 그것이 여러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요인은 뭐냐하면 도로는 가장 중요한것이 지반층에 배수, 도로는 배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배수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같고, 그 다음 아스콘에 약간 질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요인이발생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아스콘 품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스콘 품질검사는 저희들이 아스팔트 항만이라든가 골재의…….

김무열위원

종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공사만 다 합니다.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한국건자재연구기관이나 국가공인기관이 창원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공사마다 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예, 공사장마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성적을 쭉 내가지고 아까 김춘생위원님이지적을 했습니다만 성적을 내가지고 다짐도가 좋고 평탄성이 좋고 좋은 아스콘을 쓰는 업체만 시뮬화시키고…….

김무열위원

울산시내에 아스콘은 대충 어느 정도예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중에 거래가 되는 단가계약 기초자료로 쓰거든요. 시중에 거래가격을 일반업자들이 굉장히 다운되어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생산업자가 굉장히 어렵게 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년도 근거를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자료가 낮은데다가 또 단가계약을 하니까 또 낮아지거든요. 그런 가격을 가지고 구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 가격이상으로 이미 조달청 단가계약을 했으니까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지급되어야 되는데 자꾸 낮아지니까 경쟁이 유발되어 가지고 또 거기에서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스콘 생산업자가 굉장히 어려운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소선변형 일어난 도로를 파내지 않고 왜 신공법으로 한다고 해서 울산에서 시도를 했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이 실패작으로 보도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소선변형을 남부순환도로에 표철재생공법이이라고 해 가지고 녹여서 다시 굴착을 안하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장점은 자꾸 덧씌우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카가 더 높아지고 맨홀 올라오고 하수구가 올라오고,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이 본위원은 지반이 아예 밑에 지반은 확실하게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아스콘부분만 소선변형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아마 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 데 지반자체가 물르게 되어 있으면 아무 리 해도 안될 것이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에서 제일 처음 도입한 부분이 남부순환도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생겼습니다. 그 장비 자체가 캐나다에서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시료를 캐나다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다시 현재 울산에 있는 하자가 발생되는 그 재료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시험데이타를 가지고 와서 다시 거기에 하자 보수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산에 도입한 공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수하고 난 뒤에 완벽합니다만 만약에 더울 때도 한번 넘겨봐야 되고, 시험포장겸 해서 첫시도를 했습니다만 내년 여름 넘겨보면 성공이냐 조금 문제가 있느냐 판명이 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완벽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 차량은 국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그 장비가 신기술로 건교부지정을 받아가지고 광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안됩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보충말씀드릴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가서 포장 덧씌우기를 자꾸 하면 시가지가 높아져가지고 구조물옆에 측구도 높아지고 전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면처리방법이라든가 신공법을 많이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물론 시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공법을 도입해서 포장공사를 유지해 나가자 해서 새로운 공법이 나오면 저희들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표출재생처리공법도 처음 시도했는데 아직 이쪽에서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호남쪽에서는 좀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실패라고 했는데 조금 보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것도 두고 봐야 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