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자치행정국소관 회계과, 지방세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소관 한과씩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교욱입니다. ('99주요업무보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차현철위원입니다. 보관금이자 미지급 부당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방재정법과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약금, 입찰보증금 세입·세출외 현금,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시 보관금이 몇 건에 얼마이며 보관금은 어디에서 보관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98년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예탁 보관기한 종료시 예탁에서 생긴 이자를 납부자 별로 계산지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 발생이자를 시에 귀속도록 되어 있는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98년12월3일에 법제심사를 마쳤고 '98년12월9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득해서 '98년12월30일에 개정 공포했습니다. '99년10월31일 기준으로 세입·세출외 관리금액은 7억6,848만3,000원입니다. 내역은 종류별로 정기예금에 3,582만6,000원, 별단예금에 5억4,091만9,000원, 공금예금은 1억9,165만8,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출금액은 210건에 9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건에 22억2,000만원의 지출금에 대해서는 176만6,000원의 이자를 납부자 별로 계산해서 지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8건 74억1,700만원은 공금예금으로, 지급 안한 것은 공금예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보고사항에 직불제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즉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고 있습니까? 갑작스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나 특별히 급하게 이루어지는 시책, 쉽게 말해서 VIP 오시는 문제, 국외 높은 분이 오시거나 해서 급하게 이루어질 때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청구서가 들어오면 서류만 맞으면 즉시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자금관리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금의 유용이 전용되어 지급되는 사례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방세의 자금관리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긴급하게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정기예금 시켜 놓고 있는데 충분한 자금분석을 해서 사업별, 월별 지출 한도를 충분히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용한 사례는 없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난해에 지적된 보관금에 대하여 채주가 청구할시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금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자는 어떤 적용을 해서 지급합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정기예금은 예금을 시킬 때 연 6%, 별단예금은 2%, 은행에 예금이자 이율에 따라서 그대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행이자 만큼 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는 손해 없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자지급에 있어서 채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없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보관시켜 준 금액 이자에 대해서 시가 한푼도 쓰는 것 없이 본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작년에 지급실적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혹시 안찾아가거나 도래되어도 청구권이 없어서 시로 귀속된 것도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92건에 170만6,000원에 귀속된 것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귀속통보를 해 줍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부도가 났다든가 구속되거나 행불 되어도 잘 이루어집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채권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압류를 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에게 통지는 합니다. 시가 지방세로 보충해야 될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99년도에 귀속시킨 것은 한 건도 없네요?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부분에 세무서부지교환 예산이 잡혀있는 것 중에서 명시이월할 1억8,200만원을 제외한 2,650여만원이 금년도에 세무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썼는데 지출된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경찰청부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집행 된 것이 아니고 그 목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예산으로 쓴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자료에 보면 울산세무서부지교환용으로 해서 명시되어 있거든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목 속에 세무부지취득이외의 다른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2,600여만원은 세무서부지 교환으로 쓴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쓴 것이라는 겁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디에 써 졌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세무서부지 매입에 쓴것은 없습니다. 용역할려고……. 여러 가지 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어디에 썼느냐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방어진 화암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 사업이면 이것하고 같은 목이 될 수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설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청 청사수리 관계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7,700만원정도 썼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데 11월, 12월 중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본청 수리가 완료됩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3,550만원 중에서, 청사예비전력확보를 위해서 2회 추경때 확보한 것입니다. 11월, 12월 중에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예비전력설치공사안전수탁금이 3,500만원입니다. 안전수수료가 5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돈이 11월, 12월 중에 집행된다고 했는데 내년 1월쯤 되면 본청사가 깔끔하게 단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연내로 정비를 합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는 새단장이 된 청사가 되어 졌으면 합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완전한 정비는 예산상으로 안되고 예산 범주내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차피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새천년을 맞는 시기에 깨끗하게 단정된 청사로 해서 시민을 맞는 분위기가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어차피 하는 것 빨리 서둘러서 깨끗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업무보고서 25페이지 지역건설업체보호육성건입니다. 이 건은 지난 3월23일, 4월26일자 양일간에 걸쳐서 행정부시장께서 강조한 사항인데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협의를 잘해서 공사비를 시가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급이 되도록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면 견실한 시공이 될 것이고 하청업체의 부도도 방지되는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청업체에 직접 공사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지난번 충청북도에서 시작되어서 좋은 성과를 봤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금년에 직불한 사업을 하셨죠?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예.
이수만위원
21건을 해서 41억3,600만원 정도를 직접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불합의서를 원청업체와 한 것이 24건에 194억원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21건을 하고 3건은 미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는 3건이지만 금액은 150억원정도가 직불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덩어리가 미지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에 합의가 된 내용인데 이행이 안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시기미도래가 된 사항 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면, 준공되면 준공금이 나가는데 공사가 진척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3건 중에서 몇 건이 그렇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3건 다 입니다.
이수만위원
시기가 돌아오면 직불로 바로 될 수 있겠네요.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도급자에게 돈이 나가야 하도급자에게 직불을 할건데 청구가 안되어서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하도급자에게 돈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비율이 1월 업무보고서에서도 30%에서 45%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현재 하는 것은 전부 45% 입니다. 종전에 30% 하던 것을 45%로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이후는 45%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수의계약 공사 중에서는 지역업체가 하지 않고 다른 타지역에서 공사를 맡은 업체가 몇개 됩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수의계약은 100%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외에는 전부 지역업체에서 합니다. 특허권을 가졌다든가 울산에서는 도저히 못하는 공사는 외주발주가 어쩔 수 없고 그 외는 지역업체가 다 합니다. 광역시가 IMF시기에 지역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급비율을 더 상향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급비율이 우리 마음대로 50%나 60%하는 것이 법 취지에는 맞는지 같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법적으로 한도는 다른 지역에서 역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까지는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물론 50%로 해 주면 지역업체보호도 되고 좋은데 입찰 결과에 나오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45% 까지 높이는 과정에서 거부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50%까지 올리는데는 어렵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면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매우 어려 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금년도에 용역을 주는 사업 중에서 아직까지 시공되지 않은 공사, 용역을 주고 나면 바로 공사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아직 안한 부분, '99년도만이라도 용역을 줘서 공사가 집행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몇 건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한 것이 '99년도는 5건입니다.
이수만위원
7건이네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건수는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할지라도 용역만은 반드시 국장이 주관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이나 학술용역 등은 공무원의 기술로서는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 업체에 용역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규모가 적은 용역 등은 심사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공무원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용역결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원 미만의 용역사업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발주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부터 시행할려고 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위탁을 할려면 얼마의 이익이 생기고 얼마를 시에서 지원 해주고 하는 기본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적은 분야,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민간위탁 시킨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시키겠다 할 경우에 중단 못하도록 한 부분 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할지라도 용역자체를 발주를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용역비가 1,000만원대가 2건이고 나머지는 억대입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용역에 1억 6,000여만원이고 제일 작은 것이 신관공조덕터청소용역비가 4,700만원, 태화강 오니트제거사업이 1억7,700여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용역을 줬는데 공사를 아직 안한 것, 공사를 안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이전에는 7건이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7건은 언양도시도로공사개설용역하고 다운고가도로설치공사 등 7건은 사업이 유보되었거나 지금까지 착공이 안된 사항이 7건에 용역비는 44억3,0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완료가 되었고, 용역 추진 중인 것이 3건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여기 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은 기 발주가 되었습니다. 예산상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 발주가 안된 부분은 저희들 서류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당부서의 소관업무입니다.
이수만위원
작년 감사요구자료에 용역비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한 것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해당사항 없다고 명시를 안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답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98년에 7건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용역비를 사업의 타당성여부가 확실히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는 사업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 또 용역하겠다고 해서 용역 신청해 놓고 용역도 안한 내용, 이런 등등의 부분들은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금효율의 적정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비 부분에서도 지방재정계획사업의 추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향후 사업의 적정성도 잘 검토해서 용역이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용의 효율성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쓰는 처지에 있는 돈을 활용해야지 돈만 만들어 놓고 실행 안하면 결국 그 돈은 못쓰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 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의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회계과는 다른 부서에서 전부 사업결정 되어 와서 계약사무만 처리하는 과인데 이 자리에서 어려운 점을 얘기해 보세요. 사업성 검토를 실, 국에서 다 해 와 가지고 계약체결하고 용역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저희 부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전 실·과, 전 실·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사결과에 따른 각실, 과의 통보사항으로써 공문으로 시달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용역을 발주를 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거나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할지라도 용역의 필요성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반드시 거쳐서 금액과 필요성을 분석한 후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조정위원회에서 발주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의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용역사업비를 책정하기전에 용역의 필요성 여부부터 심사 받아라, 받고 난 후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확보하라,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바꾸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란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집행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99년1월25일에 공문발송해서 협조사항으로는 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규정에 의거 용역사업타당성심의의결절차를 이행하는데 확행을 시키라, 그리고 투자재원 배분 및 예산 확보 실효성 있고 실현가능한 기업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발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늦은 감은 있지만 작년에 의회에서의 감사, 또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고쳐진 것만 해도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검사를 해 본 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과 취득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취득이 7건에 270억원입니다. 매각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총괄관리를 누가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취득하고 매각한 것은 각 부서에 정확히 파악해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업과 연계되는 부지의 취득,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의 취득을 위해서 기 사업이 확정된 부분을 요구한 부분, 그런 것만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확실하게 취득한다, 매각한다는 것은 각 부서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각 부서에서 받은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획이 올라 올 때 취합해서 올리면 안좋겠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내년도 사업 계획 속에 각 부서에서 취득할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번의 회계 중에서 5번 정도가 변경신청이 올라 왔습니다. 올해도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원만히 추진 안했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 순간적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분을 느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물론 사업의 착안이 늦게 됨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작년 경우는 소방서 짓는데 한 건을 가지고 세 번이나 관리계획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득이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소방서간의 협의가 잘 안이루어지니까 장소를 변경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수시로 생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라기보다는 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어떤 장소에 사업을 하는 것을 결정을 했지만 부지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못팔겠다, 100원짜리 땅을 1,000원 안주면 못팔겠다고 하면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다면 보류했다고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자꾸 하니까 체계가 덜 갖추어 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총괄부서하고 업무부서하고의 사인이 맞지 않으니까 한번 변경신청해 주면 그 대로 되는 줄 알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되니까 또 바꾸고 하는 것이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속 답습을 하지 마시고 안일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변경하는 것을 연중으로 하지 마시고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체계적인 구상계획은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업의 추진시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만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사업추진은 빨리 해야 되는데 변경승인이 안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추진계획을 잘 짜야죠. 계획을 잘 안짜고 닥치는 대로 하니까 변경이 자주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유재산취득계획의 요인이 발생할 때는 충분히 총괄부서에서 사전점검을 해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청사에 보면 각종 비품들이 사용하고 나면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창고가 시급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창고건립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형태의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창고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시의 계획은 앞으로 세무서 부지를 확충을 시키면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종합적으로 시설물관리에 대한 이용계획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낭비를 위해서 사업계획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예산하고 직결이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행정으로 해 오던 관례대로 생각하니까 그때 필요할 때에 따라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만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집행 시기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시기와 맞추면 좋을 겁니다. 그 부분은 연구하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3-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체납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1월에 징수완료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 9페이지입니다. 일반경쟁으로 해서 구암주유소와 두왕로간도로개설공사 예산액이 133억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80억원입니다. 물론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경비는 절감되었는데 이런 공사가 정상적인 공사가 가능합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입찰할 때는 이만큼 최저가격으로 입찰해도 가능합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저가 입찰제도가 되어서 염려하는 겁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서류상에 보니까 공사금액이, 개인의 가정운영이나 마찬가지인데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하고는 비슷해야 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다시 확인 후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관급자재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낙찰가는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17페이지입니다. 사유재산의 임차 현황이 있는데 총 18건에 전세금이 21억900만원이고 사무실 임차료가 18억7,000만원, 숙소임차료가 2억원 등이 있는데 월세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월세가 62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연7,500만원이 지출되고 서울사무소가 월세가 270만원이니까 1년이면 3,261만4,000원 정도 되는데 전·월세의 운영이 전세 같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세는 지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재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월세의 임차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종합개발본부가 들어가는 사무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싸게 건물청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금년도 말까지 사용 기간이 끝나고 내년도에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입장일 때는 전세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세로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소방본부가 남부소방서로 옮기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12월이 되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소방본부에 종합건설본부가 보면 안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면적이 협소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소방본부 자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김철욱위원님께서 의회의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를 의회사무 실로 확보를 하고 여기 있는 집행부 일부를 그쪽으로 옮겨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서울사무소도 전세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월세부분은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북구청사는 왜 자료에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북구청사의 임대사용료는 예산 자체를 우리시가 확보해서 북구청에 보조를 주고 재산관리 자체를 저희 들이 안합니다. 계약부터 북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비죠. 그러나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안한다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시비보조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보조금 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질의 중에 낙찰관계는, 입찰가격하고 맞아서 낙찰되었다 손치더라도 기업의 재정능력하고 사업실적을 검토해서 회계과에서 결정하죠?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죠?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시행해 왔고 금년 9월부터는 수의계약이상의 모든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체의 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송시상위원 질의시에 그 부분은 재정능력이나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금액 120억원, 낙찰가 80억9,400만원은 설계금액이 120억원이 맞고 낙찰가도 80억여원이 맞습니다. 적격심사 결과 최저가에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점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저가로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업체의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점수를 합산해서 75점에 들어가면 낙찰시켜 주기 때문에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낙찰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낙찰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를 변경해서, 이런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사현장에 보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원만한 입찰을 봐서 하면 설계변경도 없을 텐데 도급을 받기 위해서든 어떻든간에 나름대로 사업체가 낙찰을 받아 놓고는 그 경비로는 사업이 안되니까 자꾸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송시상위원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도 감사에서 지적해 놓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평소 느낀 것이 있는데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회계과라는 부서가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가지는 부서입니다. 제도적으로 계약과 지출원인행위가 한 과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에 대한 시방서라든가 설계는 각 부처에서 오고 계약공개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하는 부서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의 예를 들면 언젠가 전기공사하는데 한 건에 300여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가 낙찰되고 다른 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시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본인이 회계과에 들려보면 비좁은 공간에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타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긍정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청부지 때문에 2회 추경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의건 기억나시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국장님께서 송시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공유재산승인의결의건 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국장님 답변하시는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2일 개청 된 지방경찰청사가 교통접근성과 주변환경이 양호한 중구관내에 유치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도심교통난 완화 및 침체된 중구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찰청부지를 시 부담으로 부지를 조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G/B구역의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확대, 경찰청부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만이 청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G/B안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주민의 편의시설, 공용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요지 중에 경찰청부지 매입비는 중구에 보조금으로 28억원을 주고 토지매입은 중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고, 지금 현재 신문지상을 봤을 때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시행규칙을 G/B내에 공용의 청사로 인가를 안해 줄 때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수만부의장님 하고 심규화 위원장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하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건설교통부에 가서 시행령규칙을 바꾸는데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도시국을 통해서 협의하겠다. 국장님 그러셨는데 회의록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인정합니다.
김철욱위원
금년 9월 이후로 도시국장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개별적으로 도시국장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침 참모회의 시간에 그 문제가 수시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그저께 시장님이 건교부 가시면서 중구청장과 같이 가서 다시 한번 그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산 확보해 놓고 아무런 진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건교부에 전화나 출장을 도시국에서 올라간다거나 할 때는 계속 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편성만 되면 금년 중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들이 한 마디씩 한 것을 회의자료에 남겨 놓았다 말입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원 목적이 거기에 자연경관훼손이니 녹지안에 공공시설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그 28억원 예산을 추경에 드릴 때는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예산을 드렸는데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상당한 의욕을 받아가면서도 보상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행정자치국장님하고 건설국장께서 협의하셔서 서울에라도 다니고 하셔야 되는데 중구청장 경우는 돈 받아 갔으니까 그 돈 가지고 토지매입하러 다니고 그러면 결국 책임은 도시국하고 행정자치국에서 책임을 져서 이 문제로 서울 출장 다니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시행령이 부로 되었을 때 우리가 입는 피해, 의원들이 입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로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예산을 드렸는데 일을 추진 안하고 계시는데 도시국장을 불러볼까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추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맞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도시국장이 이 협의로 인해서 서울 가신 적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확보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장도 갔고 도시과장도 갔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 시에서…….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시장님도 가시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장님도 가시고.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협의하셔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우리 시가 그 경찰청부지를 확보해서 경찰청에서 하고자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가 이렇게 하고 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상당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김철욱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뭔가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쪽에서 G/B지역의 사용허가 내지는 도시계획용도 변경을 건설국에 제출해 놓았느냐…….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수만위원
서류가 다 올라가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조금전에 이수만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계용역비 관계, 세무서부지 이것도 뒷 끝이 시원치가 못합니다. 시청사와 접한 울산세무서 부지를 취득 활용함으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편익 증대에 기여하겠다, 그간의 추진경위 '96년도부터 추진했는데 '99년7월30일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이전 후보지 선정통보 울산세무서에서 좋다, 예산확보해라 그러면 울산세무서에서 울산광역시에다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디냐 백합초등학교 서편 시유지 2,500평, 그런데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국세청과 구체적인 교환조건 등을 '99년8월경에 협의가 되었고 협약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울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 주면 바로 '99년2월 추경에 용역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세무서청사 신축발주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확보되어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세무서청사 건립비는 내년도 예산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세무서부지를 확보한 후에 세무서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있던 세무서장하고는 서류상으로 전부 주고 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때 당시 세무서장하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세무서장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하고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끝났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도 자기 나름대로 못하니까 세무서장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에게 좋다고 공문상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관의 계약이라고 할까 약속은, 민과 민간의 약속은 이행 안 할 수 있지만 관과 관과의 이러한 약속은 나중에 새로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 예가 지금까지는 없는데 그 후에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의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그때 있던 세무서장은 그만 두고 동울산세무서장이 울산세무서장으로 왔습니다. 이 분이 오고난 후에 자기가 그 업무를, 저희들이 가서 1차 협의를 해서 그 동안에 이뤄지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보고 협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세무서장이 자기 과장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삼산로의 거리와 떨어져 있다, 말하자면 구석에 있다, 그래서 무슨 조건이냐면 나는 절대로 이 부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서 관과 관간의 공문상의 약속을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막구가내입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사람이 국세청에 올라가서 본인의 의견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정을 못한다 나중에 욕얻어 먹어도 나는 못얻어 먹겠다는 식으로 국세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국세청에서 그러면 재검토해 봐라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백합초등학교에 있는 시유지 2,500평에는 나는 절대로 갈 수 없고 다만 자기가 인정하는 데는 울산지방경찰청 예정부지 지금 현재 가건물 바로 앞의 땅 그 부지에 주면 가겠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장께 보고 드리고 세무서장이 전임자 약속한 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제가 가서 계속 얘기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도저히 저로서는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시장님께서 불러서 얘기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시장님이 불러서 얘기 했더니만 본인의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경찰청사부지를 주면 하겠다. 그때부터 그 과정의 진행이 막혀 버렸습니다.
김철욱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10윌쯤, 세무서장이 바뀐 보름 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세무서장이 그 장소에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느냐 그러면 울산지방경찰청사하고 맞 물려 버리니까 진행을 중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양해는 합니다. 일개 세무서장께서 관과 관의 약속을 깨는데 동료위원들이 별 이의없이 승인해 드드렸는데 설계비가 1억8,000만원정도, 이것은 불용액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계획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명시이월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방금 세무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년6개월후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무슨 소리하고 있어 세무소에 무슨 청사를 짓느냐 성안 G/B안에다가 울산종합행정타운이 필요하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울산이 울산을 안고 있고 북부순환도로, 명륜교 번영로가 연계되는 성안에 지어라'고 취소시키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결산에 불용처리 하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울산지방경찰청사건립비 국비예산을 배정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같이 명시이월을, 이것과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1년간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 저것이 풀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경찰청부지 문제인데 중구청에서는 매입하고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매입을 하면 안되죠. 매입을 안하는 원칙하에서 예산 승인해 줬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매입을 해서 이 땅까지 확보했으니까…….
김철욱위원
그것은 매입하는 것으로…….
규화
심규화위원장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시계획승인 이후에 매입하라고 분명히 보고서에 보고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도시계획 변경 이후에 매입하면 지금 그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은 그린벨트 상태에서 사놓고 사업추진은 확정 된이후에 착수해라, 그 대신 절대 다른 용도 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만약에 땅을 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의가 위원회에서 되어서 제가 보고할 때 도시계획시행령이 변경된 이후에 이것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보고했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보십시오.
김철욱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심사결과에어떻게 나왔느냐면 취득재산인 울산지방경찰청사 신축부지인 중구 성안동 산 144번지의 10필지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민생치안 유지에 필요한 공공청사용지로 울산지방경찰청사 신축부지 외는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 사는 것은 사는데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원안가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될 때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매입비 남는 돈은 보조금이니까 정산하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반납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보조금 정산해야죠, 당연하죠.
현철
차현철위원
국유재산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항후 계획에 있어서 전산시스템 가동, 보완 내지는 전산화를 2001년부터 하겠다는 것만으로 보고 를 마쳤습니다. 향후에 국유재산이 우리 도와 울산광역시가 분리될 당시에 찾아올 분이 있다면, 도로부터 갖고 올 분이 있다면 필지라든가 면적이 얼마나 되면 계획이 어떤지 또, 기초단체에 돌려줘야 될 분이 있다면 그 면적 내지는 향후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도유재산 그 당시에 미인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설치시 미인수한 재산은 총 511필지 35만㎡입니다. 그 중에서 폐천부지가 501필지 32만9,000㎡, 잡종재산 10필지 2만1,000㎡, 그래서 폐천부지는 시와 경상남도간 수차례 인계인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불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분쟁사건이 기장군하고 양산시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재산을 속지주의 원칙을 인용해서 원고승소 판결이 되어서 현재 기장군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땅을 돌려 받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울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타시, 군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일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감사기간이도래한 한 달전, 이제야 찾겠다고 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냥 있다가 한게 아니고 이 업무는 건설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계속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안되니까 송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건설행정과에 빨리 해 달라는 근거가 남겨져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우리가 빨리 하라고 안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무리 청사 내에 있는 부서이지만 업무를 할 때에는 업무연락 촉구를 위한 공문을 보내서…….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재산이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도에 촉구 공문을 보낸 근거가 있습니다. 몇 번을 보내도 경상남도에서 전혀 가타부타한 얘기가 없어서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쪽 공무원이 아주 철면피한 사람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심지어 건설국장이 경상남도에 가서 담당 국·과장들하고 얘기하면 아예 와서 말도 하지 마라…….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안먹혀들어 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이죠. 말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리해 지니까 대화할 필요 없다…….
현철
차현철위원
문제가 어떤 시, 군은 행보를 빨리 했고 어떤 시, 군은 가만히 놔뒀는데 그 업무가 유사한 부산광역시에 행정이 엇비슷한데 이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행정의 흐름을 행보를 같이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남이 찾았다 하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하는 그런 의욕,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유능하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행보가 늦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를 취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양산 기장에서 소송제기 해 놓았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도와 협의를 안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 될 때 공유재산조정지침이 도에서 나름대로의 명분은 잡종재산은 안올려 주도록 조정지침에 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안돌려 주겠다, 기장에서 양산시에다가 소송해서 법원판결이 속지주의 근거로 해서, 원칙에 의해서 돌려줘라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관내 있는 땅 우리가 찾아 와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법적조치 촉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법적인 조치보다도 인간적인 문제, 그런 쪽으로 먹혀들어 가지 않은 게 있어 보이는데 아무쪼록 받아오는 것은 받아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받아오는 것을 따지기보다 금방 줘야될 기초단체 지분에 대한 문제를 물으니까 전혀 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줄게 없다는 얘기는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더라도 속지주의에 의해서 관할하는 기관에서 바로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국유지에서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고, 주고 받을 게 없고, 다만 울산광역시가 과거에 울주군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시 시·군통합이 된 후에 울산시로 가져왔다가 소유권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울주군으로 넘겨줘야 될 땅을, 개인들 같으면 규정 없이 주자, 받자해서 줘버리면 끝나는데, 줘야될 한계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줘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울주군의 재산이다 그래서 울주군의 재산은 울주군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규정상 잡종지나 이런 경우에는 200평 이하는 주고 그 이상은 광역시 재산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은 아직까지 울주군에 못 넘겨주고 있고 다만, 어떤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울주군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요청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짓겠다. 또, 다른 행정의 목적상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지는 그대로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민과 민간의 사이 같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행정에서 땅을 주고받을 때는 법의 규정 속에서 인수인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법무담당관실 감사를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행정소송으로 변호사에게 지급된 돈이 8,000여만원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행정소송이 관대하게 이뤄졌을 때 행정소송비 내지는 패소했다든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패소하면 줘야죠.
현철
차현철위원
상당한 금액이 나가죠. 승소를 해도 나가게 되는데, 승소에 따른 사례비가 나가는데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역시가 되고 시, 군이 분리될 때 2,473필지 7,700여㎡가 있었는데 울주군에서 인수를 한 것이 약 36만여 필지가 회수되고 미인수분이 2,141필지에 223만1,000여평이 미회수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점은 지방자치법 제5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체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의해서 환수 내지는 조정되어야 된다, 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97년7월15일 광역시가 승격될 당시 공유재산조정지침에 의해서 잡종재산 토지 200㎡이상은 울산광역시 소유로 조정됨에 따라 시·군통합시 기존 울산군의 재산을 인수하지 못함으로서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히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줘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항간에 일어나고 있는 복도, 가겠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군에서 토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초단체가 너무하다 당신들이 별나다는 쪽에서 보지 말고 해당 국, 실, 과에서는 챙길 것은 챙겨서 늦으면 늦다든가,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이해 설명을 잘해서 하나하나 넘겨주고, 결국은 넘겨줘도 시 것이지, 남의 광역시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절차상 여러 가지 기간이 어렵다는 것은 있겠지만 해 주시고, 만일 늦어질 시는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최후의 복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필지 수에 대해서 는 구태여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95년1월1일자로 울산시, 군이 광역시가 되기 전에 통합이 될 때 울주군 소유재산은 울주군은 법인체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전부 울산광역시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필지 수만 얘기하면 8,396필지를 울산시가 소유권이전을 해왔습니다. 그 후에 '97년7월15일자로 광역시가 되면서 울주군이 다시 법인격의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재산을 소요할 수 있다해서 그때 울주군으로 넘겨준 것이 6,221필지에다가 북구로 넘어간 것이 907필지 약 7,200필지 정도가 넘어간 셈인데 나머지가 아직까지 일부분이 안 넘어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입니다. 면적이 임야이기 때문에, 면적이 크기 때문에 못 넘깁니다. 그대신 환가를 했을 때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울주군에서 그런 요구가 다시 있어서 경상남도로 가니, 그런 소리가 있어서 재산 관계도 같이 곁들여서 얘기해서 그 동안 울산광역시가 '95년1월1일자부터 현재까지 울산 시비를 가지고 울주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빼보니까 약 1,500억원이 울주군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안 넘겨주고 있는 재산을 환가를 하면 몇 백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 데이터를 울주군에 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안 넘겨주고 싶어서, 주기 싫어서 안 준게 아니고 규정이 이러니까 지금까지 그 대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줬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안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형, 아우 입장에서 언제든지 행정적으로 필요하면 줄 테니까 그것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지금 투자한 금액이 1,5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투자되었지 않느냐 울주군 지역에 투자한 금액이 1,500억원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속된 말로 두 자식이 있었는데 살림나면서 아버지가 살림살아가면서 분가하는 것 같으면 논, 밭을 얼마 얼마, 너 앞으로 할아버지가 받은 돈이 얼마 있고 하니까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신살림이라고 신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장독대 마련해 주고 장롱도 사주고 한 돈이 천몇백원이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줄려고 한 약속 분은 100몇십억원 밖에 안되니까 그럼 상쇄하자, 말을 비유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같은 자식이고 같은 네 몸인데 엄마, 아버지 볼 때마다 울고 그래야 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땅을 안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법의 규정상으로서는 줄 수 없으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비유를 해도 그래서는 안되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기들도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런 것을 알아야죠.
현철
차현철위원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많이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많이 하죠. 무조건 해 놓으라는 겁니다. 주겠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주죠.
현철
차현철위원
행정상 서류가 등기가 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행정상 등기는 간단하죠. 규정상 줄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와 같이 200㎡ 넘는 잡종재산이나 임야경우는 3,000㎡이상 이런 토지에 대해서 광역시의 재산으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지, 기초단체에 넘겨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만 없어진다면 얼마든지 주죠. 다 줘봐야 돈 몇 푼 안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돈 몇 푼이 아니고 규정에 얽매어서 못 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금액을 따질 것이 아니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금액을 따진 이유는 울주군에서 자기 재산을 안 준다고 해서 너희도 이렇게까지 광역시로부터 혜택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줬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감정사를 시켜서 감정을 해서 돈이 얼마 되는지부터 알아서 차라리 그 금액 만큼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 주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꼭 그런 대답이시라면 감정사를 통해서 경관 좋고 높은 산에 경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정했을 때 돈 몇 푼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관광자원이라든가 무형, 유형의 자원으로 생각했을 때 몇 억원이 될 수 있고 몇 백억 몇 천억원이 될 수 있는데,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신가는 몰라도 어쨌든 신살림 난 지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깊은 이해와 법령하에서 정서가 맞는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우리도 도에다가 땅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줄 것은 주고 달랠 것은 달래줘야지. 몇 푼 되느냐 해 버리면 몇 푼 안되는 것 시에 왜 갖고 계십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주겠다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규정을 완화하든지 건의를 해서 도농통합하면 좋다해서 투표해서 표 많이 나오도록 해 달라고 집집마다 보내고 통합하면 번들거리고 좋아지는가 싶어서, 재산 다 뺏겨 버리고 좋은 자리, 여러분들이 경작하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몇 푼 안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미래산업이 갖고 있는 지역을 다 뺏기고 나면 뭐한다 말입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은 시재산, 군재산 을 분명히 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반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안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법이 그렇다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저 가져 가봐라, 법이 안된다'는 어거지성 논리도 성립됩니다. 그런데 입장에 처해 있는 지역의 주민 내지는 책임자의 욕심이 아니고 과거에 갖고 있던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부족한 분이 있고 잘못된 조치 내지 법이 부당한 쪽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법의 논리를 앞세워서 지금은 안된다기 보다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줌으로써, 형평의 문제,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만위원
공유재산에 관한 건인데 철도이설특별회계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대체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철도이설특별회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전체예산을 다루는 의미에서 철도이설특별회계의 채무액면을 일반회계에서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의 재산을 철도이설특별회계로 이관시켜서 할 수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현금을 특별회계에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철도이설특별회계의 채무를 일반회계에서 빚을 갚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소관이 아니라서…….
이수만위원
본위원 얘기는 결산검사서에서 봤는데 철도이설특별회계의 부채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갚아 나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할려면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철도폐선부지는 각 구·군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재산을 구로 넘겨주거나, 빨리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안되니까 소방도로개설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많은 건수는 아닌데 시로 빨리 만들어서 구로 하여금 소방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하면 안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건설본부하고 의논하셔서, 건수도 많지 않고 평수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도로는 사통팔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도로가 막혔습니다.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종합건설본부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철도이설부지에 남아 있는 땅 중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속해 있는 소방도로나 큰 도로든지, 도로부지에 들어 있는 토지는 하등의 관계 없이 도로개설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건이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종합건설본부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못해 준다는 겁니까?
이수만위원
그렇죠. 철도페선부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유지로 만들어 지면 철도폐선부지의 특별회계에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회계로 되어서 시유지가 되어야 광역시에서나 구에서 소방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협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께서 신관의 공간을 의회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차제에 신청사의 이름을 울산광역시의회의사당이라고, 신청사니 제2청사니 이런 말을 안쓰고 건물 자체를 울산광역시의회의사당이라고 명시를 할 수는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처음 지을 때 어떤 제목하에서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지을 때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때 왜 협의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부터라도, 이 공간을 의회가 거의 쓰도록 한다면, 의회가 집행부에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의 한 두과가 와서 더부살이하는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의 앞면에 보면 의회의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타시, 도의 국민들이 오더라도 여기가 울산광역시의회의 의사당이구나 하는 느낌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에 간판을 울산광역시의회라고 붙여 놓았는데 차제에 울산광역시의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14페이지입니다.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실적이 있는데 지체상금하고 부정당업자제재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지체상금은 두 건입니다. 약사천변 벚꽃길조성공사, 도급시행자가 파란조경에서 했는데 공사기간을 제 시기에 못마쳐서 지체상금이…….
시상
송시상위원
기간이 위에는 16일 지체이고, 밑에는 24일 지체했다는 겁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서 146만원 지체상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류한 것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체상금은 벌금형식으로 매겨서 시 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무엇 이라고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사비를 내줄 때 지체상금 만큼 공제를 시키고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이 바로 되어 버리죠.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되는 날짜만큼 늦어지면 하루에 1000분의1씩 지체상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체상금으로 제재가 끝나는 겁니까, 도급을 줄 때 과거의 공사이행에 대한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지체상금업자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정을 시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업체에게 지체상금으로써, 법적 제재는 없다는 거죠?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계약기간을 못지킨 손해배상성격으로 징수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자간이 어선수리소 확장공사를 부실시공을 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앞으로 울산시 공사를 2000년9월19일까지는 도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도급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면 이 기간은 관급공사 수주를 못받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년반이네요. 그 이후에는 다풀리는 거고, 이런 문제를 같이 연구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부실시공하는 업체가 계획적으로 부실시공낼 수 있을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부실시공을 하면 자기 사업에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지적하신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에서 (주)해강은 감리회사입니다. 이 감리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면 부도라는 용어가 없어야 되는데 부도가 왜 나느냐는 것이 거슬러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자간이 어선수리소 확장공사,이런 사업을 덕산건설에서 부실이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하면 제재를 1년반 정도로 하도급을 하지 못하는 제재보다도 더 엄격히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을 못하도록 업자에게 제재 방침이 강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부실로 끝나고 제재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실시공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명령이 나갑니다. 그러면 원업체가 하자보수할 능력이 없으면 보증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면 회사가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 부득이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덕산건설의 안종욱씨가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양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체상금에 보면 공사기간을 뭐 때문에 16일간 지체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공기가 짧아서 지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146만원, 이런 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급금액 계약이 9,100만원짜리에 지체상금 146만원 떼는 것은 경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이 회사는 분석을 해 보니까 회사경영이 부실하고, 부실한 회사가 사업을 발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기간내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업자나, 건전한 업자에게 도급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정당하게 사업을 줘서 조경업체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실시공하는 업체는 찾아내서 이런 부실을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지적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파란조경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입찰을 해서 발주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품구매의 수의계약 현황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사실 회계과에서 발주관계는 권한이 없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발주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발주를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하나로 뭉쳐서 입찰을 보여도 괜찮을 것을 구분해서 올라와도 막을 길이 없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래서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보면 5군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짜가 비슷할 때 조기공사가 발주되는 것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사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적을 하자면 '99년4월7일 발주한 번영로 중앙분리대 수목이식공사하고 북정근린공원정비공사, 이 부분은 조경공사입니다. 4월7일에 발주하고 5월19일 발주하는 부분은 잘만 하면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교차로신호기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부분도 '99년5월27일에 발주하고 6월10일에 발주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삼산달동지구하고 염포해안도로하고 이런 부분도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시기가 비슷하면 같이 발주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담당부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울산시의회가 감사에 지적해야 될, 감사에서 알아봐야 될, 시민들에게 제보를 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된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난 뒤 문제점도 검토하고 대책과 대안도 수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쇄문제인데 일부 인쇄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사항이고 회계과에서 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 과의 경우 자체 발간실을 이용하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기피하고 무분별하게 외주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인쇄물의 특성이나 난이도, 사용시기, 긴급성 등이 우리가 주문하면 마음에 들게 해 오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주는 것이 통례이겠습니다만 울산시에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정내부자료나 보고서 같은 경미한 인쇄물은 자체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예상금액 500만원 이상 인쇄물은 울산, 경남 합동계약을 체결해서 과열을 막고 미연에 방지하겠다, 인쇄업체의 특성과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개 이상의 업체를 견적해서 선정하겠다, 이런 대책을 제가 자료 요구하고 난 뒤에 수립하셨는데 지켜 질 수 있도록, 어차피 경쟁사회인데 경쟁을 해서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서 각 실, 국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음은 채권관리부분인데 채권상환기간이 도래된 구 야음동사무소임차보증금하고 달동사무소 임차보증금하고 구 선암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이 3억2,5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구 달동사무소는 9월4일에 전액 완납되었습니다. 나머지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야음동사무소하고 선암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은 못받죠. 압류처분 되어 있죠?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압류처분해 놓고 있지만 순위가 밀려서 배상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압류가 1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설정은 몇 순위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설정도 1순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시간이 2년이 경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3년이 다 되었는데 계속 밀어놓을 것이 아닙니다. 압류되어 있으면 압류처분 해야죠. 법적 행위와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은 제때 밟아야 됩니다. 오래 놔두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앞으로 조치계획이 신한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유찰이 되어서 성업공사에 매각에 신청을 해서 1순위 전세권설정을 배당금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에 독촉장 발부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 선암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은 지금까지는 분기 1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 행정절차는 계속적으로 합니다만 그게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잡으십시오. 내년도에는 이게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감사보고서에 올라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저희들이 '98년도 결산을 보면서 결산내용상 회계과에, 특히 결산담당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로 넘겨주겠습니다만 예산전용와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청구지연도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 부분과 채권관리부분도 지적했는데, 회계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예산운용과 결산을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철욱위원께서 울산경찰청부지 문제로, 본회의 보고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토지매입절차를 밟지 않도록 취득토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부 원안가결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이송내용 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혀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지방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윤화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방세과 주요업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윤화남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지방세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사에 이익되는 것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세무수당 8만원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인사에는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인사에는 하등의 혜택이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오늘 반상회인데 시정소식지를 보니까 지방세 체납을 뿌리 뽑는다해서 공매제도, 실명불량자 등록 및 징수대책 적극 추진해서 2000년도부터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거나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 하는데 민선자치단체시대에 힘든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에 찬성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연도별 광역시세징수현황을 보면 세목별로 예산액, 결산액,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경우는 광역시승격 원년이니까 비교하는데 말씀드리고 '98년도 한해를 봤을 때 저희가 2,750억원입니다. 추계징수예산이 맞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결산이 근 3,000억원 가까이되고 증액이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SOC사업을 비롯한 특히 2002년 월드컵경기장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세입에 대비한 세출예산편성이 힘들고 특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내년 되면 약 5,000억원 정도 지방채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세수추계가 200억원 정도 난다는 것은 분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97년도말에 IMF 환난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세수에 결함이 오지 않겠느냐 상당히 조심스럽게 처리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법인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8억원 정도 들어왔고 이것은 '97년도는 이 숫자만 나와 있지만 7월14일 이전에는 일반시였고 7월15일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98년도는 작년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법인체의 인수인계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약 170억원 정도 그런 부분이 세수가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취득세가 '98년도에 350억원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거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취득세하고 등록세, 취득세가 34억원 등록세가 78억원 정도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세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사실상 11월, 12월에 세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추경상 반영이 되어도 쓸 수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추경상 반영되어도 쓸 수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잘되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1월말에서 12월말에 들어온 예상치못하는 그런 분야가…….
김철욱위원
세목별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축세 경우에는 얼마 안되지만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 경우는 '97년도 하고 '98년도하고 추계한 만큼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99년도 담배소비세 예산액이 당초 386억원인데 11월31일 현재 270억원인데, 10월31일 현재 110억원인데 연말에 담배 많이 팔립니까?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도 추계를제대로 못하고 계시는데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성향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외국산담배하고 국산담배를 비교해서 했을 때 이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담배를 피우면 인체 내 폐암을 유발하고 이런 발표가 있으면 줄어나갑니다.
김철욱위원
'99년10월31일 현재인데 두 달동안 담배소비세를 거둘 수 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기는 힘들지만 금년도에도 담배판매세가 몇 % 오르지 않겠느냐 해서 적정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김철욱위원
'99년도말 세목별예산 세수 추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이수만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건인데 자료에 의하면 중구 16건 6,900여만원, 남구 3건 2,100여만원, 동구 11건 9,300여만원, 북구 3건 2,100여만원, 울주 2건 4,800여만원인데 자체에서 감사해서 지적이 안되고 또, 우리 자체 지방세과에서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상급기관에서 발견이 되어져서 징수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나 감사 관실에서 각 구청마다 여러 건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꼭 중앙감사 부분 쪽에서 발견되어야 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 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 하고 감사원감사에서 총 32종 507건에 대한 2억3,800만원을 추징하고 환부 지적을 받아서 감액을 4건하고 환부 12건은 2억5,800만원과 자진납부 13건 5억4,000만원…….
이수만위원
자료설명은 감사자료에 있으니까 되었고 왜, 감사관실이나 지방세과에서는 제대로 발굴 안되고 상급기관에서는 발견되느냐 얘기입니다. 감사관실과 지방세과는 무엇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감사관실과 지방세과에서는 미리 발견을 못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구·군 정기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과에서는 세무조사팀이 외부기업체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 2,500여 업체가 됩니다. 법인체가 1,780업체가 있고 개인이 730업체가 있는데 2년 내지 3년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종업원 100명 이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 되는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업무가 조사대상이 방대해서 구·군 자체감사는 인력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미력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확인을 하고 노력을 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연찬과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외적, 내적 작용은 광역시가 출범이후에 인사가 잦았습니다. 전 세무공무원들이 바뀌는 사례가 있어서 연찬이 부족되었고 지금 현재 업무가 격무가 되어서 세무업무에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또, 업무를 통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감사때 지적이 나오면 오늘 말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되겠다 싶은데 32건에 약 2억3,800여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중에 납부가 되고 미납부된 사항 내지는 고질적인 부분 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32종의 507건 중에서 전체 칸은 32개 되어있지만 납세의무자는 507건입니다. 507건 중에서 121건은 1억8,200만원 정도는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각 부분에 이런 사항들이 발견되었는데 본청에서 이런 지적된 사항들 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근무에 임하는 자세고 불성실하다고 할까,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에서 나온 것이 라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책임은 묻습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주의 촉구를 하고 업무소홀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측면이나 세무분야에서 소홀한 점이 있을 때 공문을 지시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소홀한 점들은 분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경력이 6개월 내지 1년 미만으로서 상당히 체납세 관리나 부과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래서 애로가 있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체납세를 뿌리채 뽑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이 있어 줘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구·군에다가 시달하는 방법, 그렇게 해 줘야 광역시에서 얘기하는 체납세를 뿌리채 뽑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일치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인사에도 관련이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본청에서도 구·군에 세무조사를 나간다고 하셨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들 세무조사 팀은 기업체 2,500여개…….
시상
송시상위원
상급기관에서 행자부하고 감사원에서 나온 이전에는 구, 군에 본청에서 안 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지방세는 감사 측면 보다도 업무 지도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교육이라든가 업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감사부서에서 구, 군에 세수에 대한 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종합감사할 때 세수만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표나 금년도 한 것은…….
시상
송시상위원
하고 난 뒤에도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겁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본청에서는혹시 광역시 이후에 상급기관에서 지방세수에 대한 감사 받은 적 없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상급기관에서 오면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같이 동행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자체 내에서는 받은 일이 없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야말로 운영방법 이 미흡한지 그것만 감사를 받고 직접 부과징수는 구, 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구, 군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지적했으면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자료에 보면 3, 4일 와서 구, 군에 감사한 지적사항이 나타난 것을 보니까 본청에서 구, 군에 지방세수를 뿌리채 뽑는다든가 체납세 말고도 세수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비춰지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만위원
40페이지 자료인데 지방세 중과세 부분 쪽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하는 부분, 본위원이 평소에 듣기로 북구에 오피스텔들이 사치성이라고 해서 중과세를 매겼다고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 부분도 그전에 있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며 북구에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부과가 하나도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북구에 있는 오피스텔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까, 사치성으로 해서 부과하기는 했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북구에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한 강동지구 아파트부분은 작년에 과세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사치성 재산 쪽에서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사치성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재산세도 사치성 같으면 중과 안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금년에도 표시가 되어져야죠. '98년도라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당해연도라고 봐지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그때 표시가 된다고 보고, 재산세는 해마다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표시가 되어져야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뒤에 조사해서…….
이수만위원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지, 여타의 다른 세금에 대한 표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자료를 안 내었느냐하면 시세이기 때문에 광역시세만 자료를 냈고 재산세는 구·군세이기 때문에 자료에 발췌 안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재산세 쪽에 몇 건 정도가 부과되고 액면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표시해 주시고,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체납세 결손처분현황인데 취득세 체납세결손이 무재산 23건, 행방불명 3건, 자동차 세 쪽에서 여러 건 있습니다만 두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동차세가 없는 사람이 63명이고 행방불명 176명인데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겁니다. 자동차도 본인이 가졌을 때 내는 세금인데 이것은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다른 여타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분명히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이만큼 결손처분하는 부분, 결손처분 시기가 얼마입니까? 고지하고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하는데 결손시기가 도래될 때까지 왜 그대로 놔 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수마다 타당성 있는 이유들은 안 있겠습니까만 대체로 봤을 때 재산이 있는 쪽의 사람들인데 왜 이것이 오래도록, 결손처분될 시기가 도래될 때까지 그대로 놔뒀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자동차세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다가 이 사람들이 폐차가 되거나 사실상 폐차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차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은 폐차되었지만 등록 원부에 말소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전출가고 자동차 원부에 다가 정리를 안하고 하는 사례가 수천 건이 됩니다. 연도별로 5년을 주기로 해 보면 1년에 두건을 친다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부하고 사실 조사를 해서 또, 전출가면 퇴거 그런 것을 추적해서 탐구조사를 하고 있고 취득세도 취득을 하고 한 달 이후에 자납기간을 둡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자료를 발취하다 보면 15일 내지 20일 경과됩니다. 보통고지를 할 때 15일 기한을 줍니다. 약 60일 경과되었습니다. 되고 난 후에 보통고지를 할 때는 자연신고를 하게 되면 간단하겠지만 보통고지를 했을 때…….
이수만위원
그 부분은 시작할 때 얘기이고 지금 고지된 내용이 5년이 다되어 가도록 방지를 해뒀느냐는 얘기인데 앞에 취득세를 한 달후에 내고 이런 얘기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경과를 말씀드리므로 써 이해를 하십니다. 60일이 경과되고 1차, 2차 독촉장을 보내고 난 후에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분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전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역시 사업상 취득한 물건을 담보로 해서 근저당설정을 해서 금융기관에 저당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자동차는 안되는 것…….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자동차세는 그런 실례가 있고 무단 폐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살아 있고 다른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취득세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사업상 물건을 담보로 해 놓고 저희들이 물건을 압류하면 후순위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은행에 돈 빌릴 때 바로 근저당설정 또는 물건을 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그런 사례가 누적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은 불납결손으로 처리한 건이지만 압류를 해 놓고 후순위 되어서 불납결손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액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요사이 경매를 본다든가 하면 세금 우선 아닙니까? 전세금은 먼저 나가는데 다른 부분을 치면…….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국세라든가 지방세가 우선인데 먼저 순위에 따라서 같은 입장 같으면 우리가 우선인데 앞에 선순위가 있다면 저희들이 받기가 힘듭니다.
이수만위원
취득세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 같은데 구청이나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산처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1년 동안의 체납자가 누구누구이고 2년 체납자는 누구누구 두드리면 안나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 부분에 따라서 체납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되어 있으면 관리를 한지 1년째 되면 챙겨보고 2년째 되었을 때 챙겨 보고 안내어 졌을 때는 또, 조치를 해서 고지를 한다든가 계속 연마다 고지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고지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럴 경우도 있다는 예인데 우리 고지하는 부서 쪽에서 취득세를 고지해 놓고 난 뒤에 그냥 방치를 해 둔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안 없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세금을 내야할 사람하고 친분이 있어서 취득세를 5,000만원 내야 되는데 일단 고지를 해 놓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는 일체 관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5년이 지나도록 한번 이상의 독촉 내지는 고지를 안하고 의도적으로 5년을 지나 버린다는 겁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체납세를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런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있다하더라도 그분이 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소액에 대해서 손이 못 닿아서 그런 사례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납세의무자 체납자, 세무공무원하고 미리 담합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의 짐작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느냐, 공무원이 미처 손이 안가서 차일피일 5년 가까이 넘겨버렸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구청이나 광역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산처리가 되어 있으면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두드리면 1년 체납자는 누구누구, 2년 체납자는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나와지게 되면 체납자관리가 대단히 용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부지런하면 챙겨지는데 제대로 근무에 임하는게 소홀해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일부 소홀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작년이나 금년은 IMF환난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체, 개인간에 상당한 부도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고액 되는 것을 고의로 넘기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액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수만위원
관리를 해도 대단한 건수에 많은 돈이 해마다 결손처분 되니까 이 부분 에 대해서는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정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해서 체납세를 결손처분이 안되도록 업무에 임하도록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세의 세입을 예산서에 세입을 잡을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세입이 잡히면 자동적으로 등록세가 세입으로 잡혀지는 거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라든가 토지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기타 선박문제 이것을 등록할 때…….
이수만위원
광고 등록세 경우도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거꾸로 말하면 등록세가 세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취득세 자동차세도 세입이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토지일 경우에 법무사에서 원천징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일 경우도 등록을 할 때는 사업소에서 미리 계상을 해서 공무원들이 납부한 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야만이 등록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그에 따른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네 번 정도해서 추후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등록세부분은 자동차 부분 쪽에는 자동차세 말고 자동차 등록할 때 내는 등록비가 있죠. 등록세 세목안에 들어가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등록세도 바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만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A라는 사람한테 취득이 되어야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세를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를 납부해야 만이 등록이 됩니다. 그 동안에 취득세 당초에 안받았느냐고 하는 것은 자납을 할 때는 관계 없겠는데 자납이 원하지 않을 때는 보통고지로 하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자납기간을 두고 안내게 될 때 보통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동시에 취득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동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말로하자면 등기소에서 부동산을 등 기할 때는 자동적으로 등기료를 자동적으로 빼니까 되는데, 그러면 토지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토지를 하나 샀는데 등기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등록비를 법무사에 내는데 그러면 광역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계상해서 몇 건 정도가 토지가 매매가 이뤄질 것이니까 등록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것이 취득세는 얼마이고 등록세는 얼마이다 나올게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등 록세가 세입에 잡혀졌을 때는 자동적으로 앞에 얘기한 취득세가 세입이 잡혀질 때는 자동적으로 후속조치로서 등록세가 세입이 잡혀지게 되어있는 걸로 되는데 등록세도 잡혀지면 자동적으로 취득세도 세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과세결정은 되지만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었다 해서 취득세가 바로 들어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도상 자납기간을 두고 자납이 이행 안될 때는 보통고지를 해서 15일 기간을 두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등록세를 안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잖아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토지를 매입했을 때 등록을 법무사에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등기가 되면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납신고의 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에 벗어나면 보통고지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등록세가 납부된다고 해서 취득세가 자동적으로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상 그렇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이 우리가 연중, 아니면 분기에 몇 건있다는 얘기이지, 전부는 아니거든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죠. 일부분이 아니고 거의 반정도 됩니다.
이수만위원
'99년도 2회 추경때 67억5,400만원이 등록세 세입으로 잡혀졌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내지는 자동차세가 하나도 세입이 안 잡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개가 그런 것이고,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등록세를 증액을 추가로 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돈을 받고 안받고 간에 우선 과세객체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저희들은 공감이 갑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를 책정할 때 3개년간의 추계를 해서 평균치를 내어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다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근저당설정문제 이런 문제는 주소변경, 명의변경 외는 등록세를 낸다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을 정해놓고 난 뒤에 2회 추경을 하는데 4, 5개월 지나야 추경을 하고 그 다음 4, 5개월 지나야 추경을 하는데 4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취득과 등 록의 이런 부분 쪽에서 그것이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의 세입부분 쪽의 예산을 짤때 3개년 정도의 추계를 해서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등록세가 수입예산에 잡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여기에 얼마만이라도 등록세가 67억5,400만원 정도되면 본위원이 이것을 보았을 때는 적어도 55억원에서 60억원 정도는 취득세가 잡혀져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금년, 작년 예산서를 봤을 때 수입의 예산을 덜 잡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2회 추경에 등록세만 세입으로 잡았지,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분 쪽에는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맞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잘못된 부분도 일부있겠지만 숫자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하겠지만 중간에 보면 작년, 금년에는 시민들의 생활고가 어렵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시민들이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렵다해도 지방세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등록세 67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몇 건이더라도 등 록세를 67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득세가 얼마일 경우 에는 등록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록세가 계산이 나오는데 취득세가, 그 앞에 취득세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계산이 되어져 나오는 것인데 등록세는 계산이 되어 지고 취득세는 표시가 없는 것은 빠져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금년에는 세수추계를 내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히 어렵게 세웠습니다마는 경기가 풀려서 세수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역시 작년 수준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올라올 것이다 해서 가혹하게, 의욕있게 잡았습니다.
이수만위원
등록세가 잡히면 취득세가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등록세는 물건 변동이 아니고, 등록세가 된다고 해서 등록세나 자동차세 수입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 근저당설정이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도 취득세가 100%라고 하면 등록세가 약 80% 내지 90%가 등록세가 잡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당초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세입 부분쪽을 보면 내년에는 지침서상에 신규 부분 쪽은 안잡히겠습니다만 수입부분, 세입 쪽에는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하는 얘기로 당초예산 때 숨기니 어쩌니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예산을 확정지을 때 좀 더 치밀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예산이 잡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보시고 본위원이 얘기한 2회 추경 때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쪽에 빠진 부분 쪽의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으면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은 당초예산과 1차, 2차 예산이 합해진 금액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당초예산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렇게 해 버리면 1회, 2회 추경 때의 세입부분이나 지출부분 쪽에는 참고되는 것이 아닌데 예산서를 만들 때 전년도 예산액하면 당초예산과 1회, 2회 추경이 세입된 부분 합계액이 전년도에 예산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표기하는 숫자는 당초예산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수만위원
이렇게 하면 1, 2회 추경 쪽의 세입부분은 하나도 검토가 안되잖아요. 2000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결산에만 나옵니다.
이수만위원
차기년도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금년도 취득세를 예를 들어 560억원을 잡았다하면 작년에는 440억원이다, 440억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이고 1, 2회 추경에도 취득세를 세입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도 합쳐서 되어져야 '99년도의 당해 한해동안의 취득세의 세입이 얼마다 당초는 440억원인데 1회 추경 때 60억원 잡았으면 500억원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예산 작성과정을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닌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낌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시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76% …….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일반회계 수입 중에서 자체수입 대 전체…….
시상
송시상위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재정자립도는 총 일반회계 당초예산 중에서 자체수입 대 의존수입…….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시 총 가용재원에다가 지방세…….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것이 자체비율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눕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았을 때 건전재정이라고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건전재정이냐 아니냐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냐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전재정이라면 재정자립도가 설사 낮다고 할지라도 사업이 엄청스럽게 많을 수가 있고…….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 시민들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건전재정이고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부실기업 이런 형식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것을 시민들에게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너무 많이 낮아도 안되잖아요. 어느 선이 재정자립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낮으면 사업을 많이 하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국비보조금을 많 이 받거나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되 그러나 사업은 많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볼 때 그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그 단체의 운영에 대한 과정을 보는데 재정자립도가 최소한도 경상적경비, 말하자면 기관과 전체 공무원들의 기관운영경비를 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단체의 장이 자기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건전재정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서부 경남의 경우에 일부 군의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서는 직원들의 봉급도 되지 않는 그런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울산시의 재정은 건전재정이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 신문에 광역자치단체의 건전재정에 울산시가 2위로 차지한다는 것을 본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6, 7십%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90%이상 되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큰 도시가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70%가 안되더라도 건전재정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 확실하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추가분 자료를 보고 지방세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칭찬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이 5,636억원에 징수결정액도 5,341억원 밖에 아닌데도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5,678억원, 100% 이상 더 징수해서 세입을 확보하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대해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취득세 31억5,800만원 최종점검한 결과 20여억원은 징수가 되고, 최종점검한 결과라고 했는데 최종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3/4분기로 생각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날짜로 보면…….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일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9월 중순에 특별징수대책을 해서 점검도 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2월28일 폐쇄기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여억원을 징수했다는데 징수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일부하고 일부는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은 자료 있습니까, 나머지는 압류조치가 되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고액체납자 총100건입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체납된 31억5,800만원 중에서 20여억원은 징수하고 다음에 11억5,800만원은 압류 또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액체납 총100건 중에서 31억5,800만원 중에서 징수가능 20여억원은 징수했고 38건 9억4,5000만원은 기 납부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여억원 중이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나머지 11억원 여기겁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징수가능분 중에서 26건 10억원 정도는 연내 징수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체납자명부에 되어 있습니다. 11억3,3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했지만 후순위가 되었고, 동강병원 경우는 소송계류 중에 있고 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재산조회나 방문 등 최선을 다하겠지만 앞으로 11억원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결손처분…….
시상
송시상위원
처리결과에 완결해 놓았는데 계속 처리 중인 사항을 완결지었는데 마무리가 잘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채권 확보는 했지만 후순위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방세납부기한 및 징수유예제도 홍보도 잘하고 계시는데 '99년도 올해 10월말까지 징수유예 건수와 금액 나올 수 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작년에는 49건 정도 16억원에 대해서 유예신청을 해서 처리 했습니다. 금년에는 개인의 유예신청은 없었고 단지 기업체는 삼미특수강하고 창일개발 두 건으로 해서 8억9,600만원이 유예신청했습니다. 기한연장신청은 작년, 금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세법상에 보면 유예신청이나 기한연장할 때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부도업체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아예 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재산이 부도 지경이기 때문에 세금도 못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안되겠지만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은 앞서서 여기에 감사지적을 받고 난 후에 구, 군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화 또는 홍보물을 매개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인물 중에서 리플릿이나 팜플렛, 책자 등등 고액체납자에게 전화로서 했습니다만 홍보를 충분히 했지만 유예신청은 선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널리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보고서 31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에 보고사항에 체납액 정리를 타 일반 자치단체도 체납액 정리를 한다면 10 내지 15% 정도밖에 안되는데 자료에 보면 23.2% 정도의 체납액을 정리했었다는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면서, 불납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처분과 시효소멸에 따른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물론 5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소멸시키지 않느냐 의문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으로서 압류또는 다른 조치를 하고 단지, 행방불명이라 든가 무재산이라든가 또,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도저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례, 아무튼 결손이 지방세법에 조치를 해서 못 받는 것은 결국 못 받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사항들은 불납결손을 합니다. 왜하게 되느냐면 대장상 계속 유지해 놓으면 다가오는 체납세에 대해서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받지 못하는 것은 정리하는 측면에서 금년에는 단호히 결손처분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관장하고 있을 때 해당 직원들 보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손처분을 명확하고 객관성있게 공무원 소신이 있다면 처리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왜냐 고질체납 및 악성체납 이런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체납이 넘어가니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옆에서 보는 시각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이런 징수유예제도라든지 불납결손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누가 봐도 하자가 없는 그런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불납결손처분은 바람직하지 않죠. 최대한 노력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상책인데 결손처분한다는 자체는 나쁜 일이지만 기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돈은 깨끗히 결손처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느낍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악성체납액 몇 % 정도 결손시키면 세법상…….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런 정도의 기준치는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경험을 해 보면…….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월된 것이 481억원 정도 중에서 분석한 결과 가능한 것이 49%정도 불가능한 것이 51%정도 거의 반정도 차지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 올해가 어려운 시기라서 부도가 났고…….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자료상 체납액이 111억원 체납을 정리하면서 징수한 것은 165억원, 결손처분한게 46억원인데…….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게 따지면 약40%, 60%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체납액 정리하는 비율의 프로테이지이고 계속…….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연말까지 가면 징수가 비등한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을 맞추기는 뭐합니다만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게 체납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누적되었을 때 재 인력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닥쳐오는 현년도의 세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상
송시상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올 연말에 인센티브제도가 활용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군에, 상당히 어려운 여비라든가 식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야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려고 했는데 결산추경때 그 예산이 반영되면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2억원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는데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허용 안되어서 상반기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반기 1억원을 추경때 확보하도록 예산부서하고도 되어 있고 2억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인센티브 방법도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적으로 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15개 시, 도에 물어봐도 개인적으로 주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직·간접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여비나 실제 미칠 수 있도록 식대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데 보전해 주려고 하는 사례가 있고…….
시상
송시상위원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효율성 있는 이런 운영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타 단체에는 전혀 안하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 간다는 관례상의 제도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는데 보면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줘서 두리 뭉실 이런 형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뜰히 단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헌신적으로 노력한 개인에게도 특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느낍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조금 전 송시상위원께서 결산처분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자 결손처분을 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놓고 장부상 제외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소멸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완전히 징수를 할 수 없도록, 말 그대로 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반 금융업에서는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장부에서 일단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는데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들도 홍길동이라는 자에게 불납결손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납세 의무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해제를 해서 다시 받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기간이 1년이 정해지는 것 같으면 그것만 피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납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일부는 있겠죠. 저희들이 많은 체납자를 관리하다보면 손을 쓸 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 세금의 부과가 다소 엄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업무상 양해를 해 주고, 가슴을 열어놓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림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망양리 169번지에 최영복씨는 재작년에 세금에 건물분에 약 3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큰채, 아래채 포함해서 조그마한 시설물이 있는데 옆집과 비교하니까 옆집은 8,500원밖에 안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에 신청을 했더니 공무원이 나와서 자로 잽니다. 재는 것이, 옛날에는 초가집 헛간에다 울타리와 담도 없이 기둥만 박았던 것이 근래에는 와서는 개량을 한다고 스레트도 입히고 쥐나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문을 달고 했는데, 헛간, 곳간, 경운기 창고, 퇴비 창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줄로 재어서는 가버리고 '이상 없음' '정상적이고 정확함' 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옆집엔 헛간 곳간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8,500원 나온 헛간이나 곳간이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뒤에 계신 여러분들 고향에 가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파이낸스사가 울산에 17개 있고 점포수로는 22개 있습니다. 거기에 세금징수합니까?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직접적인 것은 지방세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영업에 관한 것은 국세청에서 그리고 세무서에서 과세한 이후에,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것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징수는 누구하고 있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료가 우리에게 온 실적이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무선통신중개시설, 우리 시에 전체 422개가 있습니다. 울주군에 173개 등등해서 무선통신기지시설이 난립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울주군 지역인데 길이 약 30m에서 약40m입니다. 중간에 것은 4개가 한곳에 난립해 있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것은 전신주가 넘어가지 않게끔 보조한 위에다 꽂아 놓았습니다. 나는 이 상태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헛간, 곳간은 재어서 세금부과하면서 왜 이런 것은 안합니까? 법 만들어 달라고 해야죠. 우리땅에 와서 엄청난 전파비 받아가고 기본료 받아 가는데, 각종 통신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현재는 과세권 외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과세권 외라는 것은 본위원이 압니다. 금방 파이낸스사도 얘기했지만 국세로 받아 가든지 지방비로 받든지 간에 세금을 징구하다 보면 지방세도 떨어지고 국세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한 예가 있느냐는 겁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구축물로 보지 않고 지방세법에 열거 중입니다. 열거하지 않는 사항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이동통신시설을 하면서 밑에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은 과세를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곳간 두평반은 부과하고 이 길이 밑에는 넘어졌을 때의 반경안에는 시설물이나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국세건 지방세건 부과를 안하느냐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차현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지방세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나 진정 해서 적어도 지방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런 부분은 상부관청에서 건의를 해서 과세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위원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들고 가서 묻고 해도 정확합니다. 민원인이 와서는 그건 안맞다 처리해 달라는 과정에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습디다. 이 일을 우리시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호 안하면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농가주택에 따른 시설물은 경감해주고 공무원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으면 옆집하고 비등하게 '그렇네요', 그래 주면 얼마나 좋습니다. 몇 푼 더 받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건물에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지역 일이라서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98년도 일반회계 지방세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2,757억원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는 얼마 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196억원, 약 7%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김철욱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목표액 측정하고 실제 수납액 하고 적정을 기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예측불허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위원이 공부를 해 보니까 실제 수납액에서 예산액을 공제해 보니까 보면 약 230억원 정도 나옵니다. 결국 사장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불가분하게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11월말 이나 12월에 오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이월한 경우입니다. 작년에는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구조조정관계로 인해서 법인체 이동관계가 있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등록은 했는데 취득세는 안내고 미뤄 둔 것 또는 계상은 했는데 한꺼번에 되었거나 그런 사항 때문에 연말 에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연말에 이 만큼 예측했으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했으면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1회나 2회 추경에, 외채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체수입에서 예측된다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 되어야죠.
현철
차현철위원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지방채 620억원의 일부도 갚고 이자라도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방면이 없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측불허를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잘못 되었네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잘 하시리라 봅니다. 현재 자금관리를 위해서 두 금고가 있고 주택은행의 금고도 있습니다만 실,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작년 감사를 끝내고 나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 자금관리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것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한사람이 포진되어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함이 어떻겠느냐, 작년에는 변동금리가 20일이나 40일 사이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적절히 대응함으로 해서 직원 한사람의 봉급이 왔다갔다하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기금관리는 분석을 해 보면 회계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니까 총체적으로 각 부서에 지적하신 사례들이 있는지 없는지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해서 기금관리나 자금관리에 대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직원 중에서 책임 있는 직원이 금리관계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하거나 발 빠른 직원 한사람이 전담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타부서의 업무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일반회계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부서의 특별회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차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까지도 여유자금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관리도 지방세과에서 노하우가 있으니 까 기금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타부서에 관리방법을 제의하는 부분을 연구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11월23일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월사업에 대한 과다발생, 자금관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월비가 너무 많이 이월되기 때문 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월이 예상된다면 아예 본 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에서는 쓰는 실, 국에서 빨리 예측해서 통보해 줌으로 해서 적정한 예산이 관리가 되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잉여자금으로써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 간다고 하니까 밸란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경우에 이월이 많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한 당해연도에서 예산편성해서 적절한 사업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부서가 주관이 되어야 하고 각 사업부서에 연도말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0월경부터 연말까지 사업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분석되게끔 예산부서에서 촉구하고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의 전망을 분석해서 연내에 자금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예산부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함축성 있게 이해를 하면 세입전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하고 집행을 합니다. 과장님에게만 짐을 지운 것이 아니고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예산 에 3,134억7,200만원이라는 추계를 내놓았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문제 있다고 했을때는 이 예산 자체가 전부 수정되어야 됩니다. 세입부분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A대B의 비율이 100% 다, 초과달성해도 안되고 모자라도 안되고, 100%라는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이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내년에 200억원 정도, '97년도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당해연도에 안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에 따른 세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심각하냐면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국방, 교육 중에서 학교 안다니면 자기가 불편해서 못살고, 군대 안갔다 오면 사회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런데 세금 안낸 사람은 큰소리 펑펑 치고 다닙니다. 세금 안낸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울산광역시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과오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과·오납 했을 때 시민이 겪는 고통이나 세무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도 동료들이나 친지들에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금년 1월1일부터 10월31월 현재 과·오납 처리 내용이 약 3,000건입니다. 거기다가 금액은 20억원입니다. 단 국세청의 경정품목, 납세자 신고착오, 이런 부분은 별도인데 납세자 이중납부, 행정기관 착오가 무려 1,500건입니다. 제가 워낙 답답해서 지방세과에 어떤 분이 근무하는지 싶어서 명단을 봤습니다. 실제로 지방세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각 구, 군에서 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구, 군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 전부 광역시에서 가장 주축되는 분들이 주사입니다. 6급 주사들이 일을 다해야 됩니다. 여섯 사람이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업무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미안하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제가 과·오납 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이리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오납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세금을 받을 때는 온갖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합니다. 과·오납을 돌려줄 때 어떤 식으로 돌려줍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과·오납을 직원들이 발견해서 직권적으로 감액하고 난 뒤에 납세 의무자에게 계좌를 열람해서, 바로 과납처리를 해서 환불해 주는 사례도 있고 납부를 해 놓고 환불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결과적으로 체납액 받을 때는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과·오납자들에게 행정적인 절차는 하나도 없이, 이 종이 하나 우편물로 보냅니다. 이것을 보내면 제대로 통보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세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못 믿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내도 큰소리치고 다니지 왜 못다닙니까?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 지방세만 수천억원입니다. 몇 년이면 사장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5년입니다.
김철욱위원
5년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꿀꺽 삼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시의 잡수입이 되겠죠.
김철욱위원
이게 어떤 돈인데 잡수입으로 생각합니까, 개념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체납세를 독촉하는 것같이 과·오납금도 돌려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야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작년에는 전체 건수가 금년에 비교하면 줄어졌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과·오납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적 처리를 몇 %로 줄일 것인지 말씀하세요. 앞으로 세무행정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시민들이 잘못 보고 있습니다. 무려 1,500건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착오도 있겠지만 패소로 인한 분도 있고 종토세는 전국에 합산해서…….
김철욱위원
패소한 것이 전체 2,900건 중에서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묻는 의도하고 본질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숫자개념으로 얘기할려면 제가 드릴 말씀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게 중구 하나 것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과·오납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어떻게 줄이시겠다는 겁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행정적인 착오를 줄이고, 역시 납세의무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중납부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행정적으로 착오된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뭘 말씀하십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국세청에서 경정…….
김철욱위원
그것은 뺐지 않습니까? 납세자 이중납부한 것하고 행정기관 착오가 1,500건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이중납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부를 관리하는데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고 종토세과표변동 관계도 정리해서 하도록 하고 행정적인 착오는 있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착오가 나더라도 이 돈을 돌려 주라니까요. 돌려줘야만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세금부과에 대한 신뢰도를 가진다니까요. 체납세를 받을려고 구, 군에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인센티브 제도까지 쓰면서 돌려줄 돈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을 행정적인 착오로 잘못된 것을, 왜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안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소홀했다고 봅니다만 각 구, 군에 확인을 해서 과·오납 돌려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조치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당장 없으면 연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못넘어 가겠습니다. 시민제보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전부 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실컷 고생하고 며칠을 독촉하면서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받고 세무공무원들을 불신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환급통지를 하여도 찾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거두는 그런 정신으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납세를 징수받는 자세로 처리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못 돌려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99년9월말 현재 24억원 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에 보면 과·오납 건수가 2,900건에 19억원입니다. 환부가 2,700건에 돈은 19억3,700만원을 돌려 준 것 아닙니까? 4-38페이지 보세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이것은 과·오납 처리 실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19억4,400만원이 발생했는데 19억3,700만원 환부를 한 것 아닙니까, 실적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실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아무튼 어렵게 납부한 세금을 환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시금고 감사를 하셨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경남은행 시정 4건, 농협에 시정 5건, 배상 4건인데 배상의 근거규정은, 또 부과금액의 약정은 어떻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배상은 지연을 시킨다거나 봉급을 수납하면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기재나, 그것을 계산해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약정할 때 배상약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시정의 요구후에 금고에 대한 거래상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조치사항 중에서 한번 사례가 나면 재시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주로 근무태만 입니까, 아니면 근무자의 능력이 떨 어 진다는 것입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가벼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을 불입하는데 과목을 취득세로 넣어야 될 것을 등록세로 넣거나, 특별회계에 갈 것을 일반회계에 넣거나 3일이후라는 약정일자가 있습니다. 3일이후에 넣어야 되는데 5일만에 넣거나, 지연사례, 수납을 하면서 개인을 안치는 경우나 이런 사소한 종류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조치를 엄정하게 했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구, 군에 보조금을 주죠. 지방세과에서 하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보조금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분야, 그외는 보조금이나 국고지원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방세과하고 예산담당관실 같이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들 전체가 다 울산시지방채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예산이나 이월사업, 이것이 조리있게 정리되지 못함으로 해서 1,400억원에서 1,500억원이 통장에 남아있는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도도 188억원을 돈을 빌리고 해도 통장에 1,500만원이 남아있다는 부분하고 예산편성기준을 잘맞추면 지방채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안은 지방세과에서도 신경을 써야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저는 자금관리는 철저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금관리가 행정 예산에서 볼 때는 자금관리도 중요하지만 자금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380억원, 2백몇 십억원이 남는다는 것은 기업회계도 아니고 아주 문제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방세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이 잘 협의를 해서 잘 운용만 한다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진 예산이 중요하게 쓰여지지 않겠느냐, 또 1회계연도에 들어온 세입은 1회계연도내에 사용하는 것이 행정예산의 주목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50페이지 체납세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0만원이상의 체납처분한 결과가 있는데 946건에 55억원입니다. 올해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은 없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얼마입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세수확충에서 불납결손처분현황하고는 관계는 없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1페이지에 지방세수확충에 체납액 정리해서 결손처분을 했었거든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건 9월말이고 이것은 10월말 문제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항목 중에서 반환금 수입있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세입수입에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반환금수입은 보조금 줬던 것을 남아서 정산해 들어오는 것이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98년도 각 구, 군 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반환금액이 8억6,115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제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반환금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데 이 3억5,536만원은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5억579만8,000원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나 구, 군에 시비나, 구, 군에서는 당초에 국비는 세입에 두고 세출에서 돈을 빼서 본청에 국비를 포함해서 불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시비일 경우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서 세입요인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추경때 마다하지 않고 바로 우리 세입수입에 반환금목으로 바로 넣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상치 않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 만큼은 예산이 반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사장되고 이월된다는 것은 구, 군에서 결산되어서 울산시로 반환되었단 말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울산시로 되어 있더라도 세입예산에 예측하지 않고 추경자료를 내지 않고, 그 내역을 밝히지 않고 바로 항목에 불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외측불허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으면 세출예산에 반영이 안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반환금이 어떤 항목이든 예산편성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죠. 그 이후에 제때 못한 것은 차기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 추경때 해야 될 것을 2회추경때 반환금을 검토해서 그 금액 만큼 추경에 삽입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회, 2회 추경까지 5억500만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산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5억500만원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포함된는 거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자체를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지방세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변호봉입니다. ('99주요업무보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변호봉 민방위비상대책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보고서 36페이지 비상대비태세확립에 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가 있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3층 대회의실에서 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방회의가 방위태세 업무에얼마 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까? 행사를 식 하나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것이 비상대비태세확립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현재의 상태로서 의원님들께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한 두번의 회의를 소집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유사시 되었을 때 위원회별 소집해서 그때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한번 씩 모아서 하는 형태에서 거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고위층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 할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행사장에 참여해 보면 그것이 무슨 회의입니까? 차라리 나름대로 방위업무태세 중요한 슬라이드를 보여준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주면 좋은데 높은 사람들 몇 마디하고, 상주는 요식행위 밖에 아닌데 저는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담당과장님 연구검토해서 건의라도 해 봐주십시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5-7페이지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도 방독면 때문에 얘기했는데 방독면 한 개 가격이 얼마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1만4,180원입니다. 조달가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방독면 몇 개 구입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7,500개 정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가격이 얼마됩니까? 올해 7,500개 구입해서 4만5,000개쯤 되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4만4,966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보급이 어느 지역에 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동별로 갖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번 씩 착용을 합니까, 훈련을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훈련을 할 때에는 교육용으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용 안한 겁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교육용으로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비상용이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비상용으로…….
규화
심규화위원장
나중에 관리상태를 점검하러 나가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직장대도 있는데 직장대 방독면 구입은 누가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사업자 부담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과장님이하 사무관님들 수고 많은 걸로 압니다. 전년도에 특히 민방위 계통에 많은 복지를 부여해 달라는 부탁했습니다. 예비군 관계관 어떻습니까, 복지 혜택이 충족합니까?
진석
김진석예비군중대장
예, 좋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5-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자체사업 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비를 6,700만원, 연말에 예비군 육성에 쓰시겠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금은 언제 어디에 어떤 사유로 지급하시는지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6,760만원은 53사단에서 다 받아 갔습니다. 자기들이 동사무소하고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국방 자체사업비는 몇 %라고 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자기들 사업비는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액으로…….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6,760만원을 가지고…….
현철
차현철위원
지원금은 관내 동사무소에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언제쯤 망이 구축된다고 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반 예비군 연대나 동대에 망이 구축 안되어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일반공중 회선을 사용 못하고 자체적으로 독립회선을 쓰야 되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이 금액 같으면 몇 개 읍·면·동대에 혜택이 갑니까?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이제까지 보급되어 있는게 얼마인데 이번에는 몇 개 읍·면 동대 간다는, 모자라는 부분은 언제쯤 한다는 것은…….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계획서가 있는데 몇 개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 정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으면 1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것도 안챙겨 보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거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것을 오늘 안갖고 오면언제 갖고 옵니까? 그래야 나중에 읍·면·동대 가서 보면 이것이 그것이구나.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 나쁘다하면 빨리 바꿔라하고 어떤 조치가 있고 하지, 돈은 벌써 줬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는 것 같으면…….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돈은 11월에 가져 갔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방 예비군 담당자에서 처우개선을 잘해 준 부분 고맙고, 작년도에 지적한 민방위담당자 휴대전화가 사용비가 나왔는데 올해 월별사용료가 2만원대에서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가 물론 잘되었기 때문에, 지적이 잘되어서 시정이 된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이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비하나 지급품 하나 아껴 쓰셔서 귀중한 혈세가 많이 낭비 안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제가 방독면 보관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두 곳을 봤는데 물론 그것이 전부의 보관상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창고에 있다고 하면서 가보니까 창고 어디에 있는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또 사무실 안에 조그만 간이창고에 보관된 것을 보니까 그 역시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더듬어서 찾는 현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얘기 드리면 우리가 공부할 당시에 방독면 소중함이 얼마냐면 실제가격 1만4,180원보다 그때는 짚차 한 대하고 맞바꾼다고 했습니다. 백미 50가마하고 맞바꾼게 바로 이 방독면입니다. 실제로 그 가격은 아니였겠지만 방독면이 엄청나게 총 하나와 맞바꾸는 것이 아니고 총 10자루 20자루와 맞바꾸는 것이 방독면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것이 발생했을 때 이 하나는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소중하게 간수해야 되는데 고참인 여러 분들이 어디에있는지 몰라서 찾아야되고 이래서는 안되죠. 아무리 신참이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방독면 있다고 표시를 해 놓으면 방독면 자리는 어느 자리에 위치한다. 멀리 있어도 안되고 가스가 날라 오는데 방독면 찾아가다보면 쓰러져 갑니다. 내가 근무하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라도 더듬어서 창고만 열면, 문만 열면 더듬어서 낄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은 예비군 훈련때나 민방위 훈련때 하고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신참이든 간에 아무라도 상시 찾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더듬고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보고 박스에 뜯지도 않고 그대로 놔놓았는데, 물론 안뜯어야 됩니다. 보관상태가 나쁘더라고요. 보관상태가 온도가 높은데 해서는 안됩니다. 붙어버립니다. 아주 추운데 해서도 안됩니다. 습도가 낮은데 해서도 안됩니다. 건조하고 온도차가 많이 없는 곳에 가장 내 몸하고 가까이 있어야되고 항상 편리한 곳에 화살표시를 해놓든지 해놓아야 되는데 해 놓은 사실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표시를 안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무슨 일이든지 발등에 불이떨어져서 일이 나야 알지. 여러 분들이 울산에서는 최고권위자 아닙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앞으로는 표시판을 전부 붙여서 어느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디에다가 보관하실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보관은 지금 지역은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직장은 각 과별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과별로 어디에 보관하실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과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표시해서 눈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떤 곳에다가 하실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총무과는 창고에 그대로 사용하고 민방위과는 밑에 지하실에 습도 조절하는게 다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창고에 있는 것은…….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창고에 있는 것은 방독면 아니고 화생방 장비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금방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가 표시를 잘하고 문을 열면 가장 쉽게, 처음 만질 수 있는 곳에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한 박스를 보면 손으로 못 뜯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구가 있어야 만이 빨리 긋고 덮어 쓰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에게 총무과에 있는 것처럼 해 놓고 뜯어서 사용하라면 10분내로는 못 뜯어서 착용 못합니다. 그러면 벌써 쓰러지고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네단 다섯단 큰 박스로 쌓아 놓았는데 붙어버립니다. 대를 만들어서 하나도 안눌리도록 보관을 해 주십시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분기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붙어 버리면 못씁니다. 한번 착용해서 얼굴에 땀이라든가 들어가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뜯고 보관 안합니까,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는데 그 역시 눌리면 안됩니다. 보관을 잘해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청은 물론이고 각읍·면·동에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보관을 잘해서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방독면 7,500개 구입하는데 1억700만원인데 내년에도 8,000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화생방이 일어나면 중요한 사항인데 구입계획이 연간계속 이렇게 구입하겠다는 계획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97년도부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를 들면 시민들 1인 하나씩…….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시민들은 1인 하나씩, 6세이하 어린이는 방독면을 사용할 수 없고 그런 사람하고 군용빼고…….
시상
송시상위원
하면 76만개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76만개가 필요합니다. 개인 부담으로 사야 되는데 사실상 안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
시상
송시상위원
이렇게 많이 구입이 되면 가정에도 보급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8,450개는 고리원전 쪽하고 10㎞범위하고 화학공단은 2.4㎞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지급하도록 …….
시상
송시상위원
사용할 일이 없어야 안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없어야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민방위대피시설 유지보수 현황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현황, 보조금 2억원 사용내역을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대피시설 유지비는 중구에서 7,747만6,000원을 옥교동 방호출입문 교체하고 누수방지공사를 했고, 남구에서는 신정지하도 천정텍스 교체를 530만원으로 했고, 동부는 안내표시판 40만원으로 교체했고 그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은 340만원 들었는데 중구에서는 급수시설 밧데리 교체에 1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울주군 온양급수발전기 수리에 160만원, 남구, 동구, 북구 몇 군데 수리했습니다. 35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환경시설개선을 동구하고 중구하고 1억원씩 가지고 교육장을 하는데 중구에서는 휴게실하고 조명, 음향, 의자, 액정비젼을 교체시설을 하고 있고 동구는 화정동에 다가 내부인테리어 방음, 음향, 칸막이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억원씩 들어가면 큰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