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 1999년도 보건복지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제거하고 회계질서와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리며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국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 이충해, 가정복지과장 서직자, 보건위생과장 송칠등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건복지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보건복지국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면 시정하여 백만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반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 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사회복지과장께서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가장세대가 2,227세대이고 생활보호대상자가 7,781세대이죠. 질의 취지는 월동대책비나 명절위로비가 전체 저소득층 가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전체에게 고루 수혜가 되었다면 세대수가 차이가 안날텐데 월동대책비는 7,155명이 수혜자가 되어 있고 명절위로비는 4,607세대 그렇게 수혜를 받았습니다. 전체액수는 11억원에 가까운 돈이 배정되었는데 전체 저소득층가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고루 수혜가 안가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대상이 구분이 됩니다. 명절위로비는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한시적생계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보호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제외되고 월동대책비는 거택보호자 하고 한시적생계보호자만 되고 재활보호자나 시설보호자는 월동대책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빠지는 숫자가 있기 때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택보호자는 월동대책비에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시적생계보호자는 일반생활보호대상자 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뿐이지, 생활보호대상자는 평상시에도 어렵기 때문에 생활보호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월동대책비에 한시적생계보호자가 포함이 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빠져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침있으면 복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월동대책 거택보호자나 한시적 생활보호자 중에서 생계보호자만 월동대책비를 지원해 주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재활원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에게는 월동대책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원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6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서 장애인기능보강사업추진에 보면 메아리복지원에 난방용보일러 개·보수와 태연재활원 화재감응장치 및 비상벨 설치 공정이 70%, 60% 밖에 되지 않았는데 태연재활원의 화재감응비상벨장치도 시급한 부분이지만 메아리복지관은 요즘 하루 일교차가 심한데 보일러가 70% 공정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면서 10월말로 기준해서 유인물이 일찍 나왔기 때문 에, 이번에 다 마쳤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0월말에 70%였는데 벌써 30%를 마감했다면 이전에는 열심히 일을 안했거나 부실공사한 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10월초에 추진을 해서, 오늘이 11월25일이기 때문에 다 완료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시감독을 잘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태연재활원의 화재감응장치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화재시 인명피해 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취임시에 아줌마 국장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남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같이 걱정하는 따뜻한 이웃이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아줌마라는 말에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신아줌마 운동'이라고 해서 서울에서는 창립대회를 하고 아줌마헌장을 내걸고 사회에 산소같은 여성이 되고 불우한이웃 돕는데 자원봉사 하겠다는 의지로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줌마 국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도 생산복지가 되어야 되고 행정복지도 생산복지가 되어야 되고 수혜자 역시 받는 복지에서 생산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행정당국에서도 수혜자 즉 장애자들에게 취업알선이나 고용촉진에 애로가 많지만 수혜자 역시 자기운명의 개척으로 알고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울산에는 장애인의 취업알선이나 사후관리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공단이 많아서 장애자를 의무고용할 업체가 많은데도 고용촉진공단같은 시설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노동부에나 고용촉진공단에 건의해서 울산에도 사무실을 설립해 달라는 건의드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업체에 세금같은 혜택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어려운 장애자들 을 위해서 많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자 취업관계가 울산은 석유화학단지나 중공업 등 위험한 작업장이 많아서 장애자들이 적응하려면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일단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보호작업장이나 교육이 선행되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언양에 보호작업장에서 세탁물을 세탁해서 개는 일도 하고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천의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면장갑도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고 조금씩 병원의료세탁, 모형비행기조립, 메아리복지관의 보호작업장에서 도자기, 양재, 태연재활원에서는 식빵과 과자 만드는 것을 계속 교육시키고 그것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자활보호작업장을 만드는 문제도 교육청에서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교 세 군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다시 협의해서 좀더 위치가 좋은 폐교된 학교를 장소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현재 장애인들이 근무하기에 위험부담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업무도 많습니다. 꼭 해 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위험부담이 가는 현장보다 단순업무도 많이 있는데 행정당국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제도는 있어도 너무 관심이 적고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동부나 고용촉진공단에 울산의 장애인을 위해서 사무실을 설립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시에서는 복지행정이 많이 부재입니다. 시에서도 의무단체에다 세금의 혜택을 줘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십시오.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내년에는 새천년도되고 하니까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장님에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장애인 1만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미등록된 인원은 5,000여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현재 인구비율로 보면 보통 2, 3%가 장애인이 되지 않나 평균수치를 내는데 시에는 1만457명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안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것에 대한 기피나 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의 혜택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98년보다는 '99년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98년에는 8,091명밖에 안되었는데 홍보를 통하여 '99년10월말에서 1만457명으로 2,366명이 증가되었는데 앞으로는 구석구석 지역마다 독려해서 찾아내고 홍보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기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장애인을 등록하는 분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수준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에 바쁜 분들은 장애인등록을 해서 국가에서 혜택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감때도 복지시설이 빈약한것을 지적했고 본위원도 시정질문에서도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이 울산에 77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눈도 어두운데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눈도 어둡고 글도 어둡고 두 가지 맹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맹아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감님을 뵙고,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이어서 교육감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맹아학교를 만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맹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부지를 물색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는 맹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맹인들은 동선이 다른 장애인들하고 달라서 별도의 복지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반갑고 현재 공공시설에 보면 매점이나 자판기는 정부에서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울산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대구같은데는 장애인단체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저도 접했습니다. 현재 각 구·군에 자판기를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공보를 시달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계속 추진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업무파악도 덜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탁상에서 공문으로만 하지 마시고 가서 확인도 하고 실천이 되고 있는지 보시고 특히 장애인들의, 시에 보면 매점이고 자판기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석구석 챙길 수 있는데까지는 장애인을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인이 울산에서 13명이 수술했고 12월까지 세 사람으로 예정했는데 한 사람은 수술했고, 이것은 수술하면 정상인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소요비용이 많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세 명에게 1억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전임 정민자국장께서 12월까지는 의료보험혜택이 되어 가지고 1억900만원가지고 18명이 수술할 수 있다고 했는데 12월까지 의료보험 혜택이 안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영부인이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부처와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금년 12월까지는 보험혜택이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산이 잘못나왔나, 이 돈이면 18명이 수술할 수 있는데,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기대가 컸는데 법적으로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태연학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연학원에 후원금 내역을 보면 감사자료 40페이지,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후원금 수입명세표를 보면 '99년1월1일부터 '99년10월30일 현재 1억5,450만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4,800만원, 잔액이 1억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태연학원에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보고'불쌍하구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해서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몇 십만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낸 것이 지역사회후원금 1월에 1,182만8,000원, 2월에 1,500만원, 3월에 1,400만원 이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명세표를 보면 누가 이런데 쓰라고 1,000원 내고, 2,000원 내고, 1만원 내고 10만원 낸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엔진수리비, 종합토지세납부,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현수막제작, 사진현상료, PC통신료, 이동전화사용료, 보세요. 돈내는 사람이 이런데 쓰라고 낸 것이 아닙니다. 복지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돈 1억원이나 남겨놨습니다. 거기에 있는 애들이, 자기 집이 잘사는 애들은 거기 안 보냅니다. 시민들이 가보고 밥먹는 것을 보고 음식이 부실하구나 내가 1,000원씩이라도 내면 부식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비에 몽땅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나 시비 안나갑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종합토지세 납부를 후원금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다른 것도 봅시다. 지난해에 법인에서는 1,500만원밖에 안내면서, 후원금 사용하는데 아무데나 쓰도 됩니까, 후원금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후원금낸 사람이 아무데나 써도 가만히 냅둬야 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도감독이 부족했습니다. 미처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챙기고 후원금이 원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태연학원뿐이 아닙니다. 태연 말고도 뒤에 또 있습니다. 성애원도 있고 울산양육원도 보면 고아들 불쌍해서 돈 내는데 엉뚱한데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감사질의에 앞서서 21세기에울산시정의 목표가 뭐냐, 본위원은 선진복지사회도시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경기장 등 특정 체육시설에 예산을 집중편성함으로써 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어려운 질문인데 월드컵과 사회복지를 연관시키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힘이 듭니다. 월드컵은 월드컵 나름대로 국가적인 큰 행사에 경제적인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이야기 할 사항은, 월드컵하고 사회복지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하기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강석구위원
보건복지국장께서 사회복지와 여성복지를 위한 확실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울산시에 부족한 맹인복지회관 건립이나 정신지체인 시설이 부족해서 사회복지법인이 더 설립되는 것이라든가 정신지체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를 증가시키는 문제, 그런 쪽에서 필요한것을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점차적으로 증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드컵과 연관을 시키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2002년도까지는 사업예산이40% 정도가 월드컵관련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예산으로, 예산요구액과 당초예산편성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99년도에는 사회보장비가 241억2,126만9,000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증액이 되어서 341억9,97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은 증액편성 하는 중입니다.
강석구위원
'99년도, 200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예산요구액과 편성액을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고용인원이 몇명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의무고용인원이 15명인데 현재 고용인원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청만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석구위원
구·군 합하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41명이 고용되어야 되는데 고용인원이 27명으로 1.4% 됩니다.
강석구위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시가 이렇게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행정자치국에서 인원을 뽑는데, 다른 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서 업무하시는 국에 요청을 해서 2000년도에는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요구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광역시 되고 나서 공개채용한 인원이 없어서 그 동안 그런 협조공문을 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2000년도에는 저희가 의무고용을 맞춰달라고 고용하는 국에 요청서를 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최근에 사회복지사 채용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사 공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계에서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보건복지국은 백만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국입니다.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국 소관 아니라고, 보건복지국에서 요구를 해서 시장 결재해서 시장 이 자치행정국에 시행하도록 요구를 해야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문제는 공무원채용공고가 나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원서를 안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개인 의사에 의해서 원서접수하기 때문에 많이 응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응시해서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이 고용이 많이 되고 않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가 나면 장애인이 많이 응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장애인고용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의무고용인원을 정해 놓고 고용하도록 채용고시에 명시를 해야죠. 최근 중앙정부에서 행정고시합격자에 여성합격자를 20% 할당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문안보십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울산시에서도 공무원 채용시에 법정채용인원이, 장애인 고용이 우리시의 2% 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석구위원
2%를 향후 5년간 맞춰가겠다, 장기의무고용계획서를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자치행정국에서 집행하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야죠. 자치행정국에서 뽑는다고 해서'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채용할 때 의무고용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국에서도 그것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의무고용을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20명 뽑는다면 앞으로 울산광역시 공무원 채용할 때는 장애인의무고용이 맞춰질때까지 채용인원의 5%를 뽑겠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등록신청 응시자 중에 5%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행정고시에 여성할당제를 적용해서 20%를 채용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우리시가 이러한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난 후에 일반기업체에 준수를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시와 정부산하단체에서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기업에 지키도록 요구합니까. 최근 '99년도에 울산시에 소재한 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도록 지시한 적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없습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소관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 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용하는 부서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장애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 과로서 최대한 많이 채용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시의 주무부서인만큼 정말 소신을 가지고 시장께 요구하고 또한 시행부서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켜지죠. 앞으로 5년이내에 우리울산광역시 총직원 4,300여명의 의무고용비 율이 맞도록 확보대책에 대해서 내년당초예산심의 전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체별 고용현황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해야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런 것 적용시에도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는 업체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지난 '98년도 감사때 이충해 과장님께 질의했더니 합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대답이 너무 단순하다, 장애인하고 정상인하고 같은 조건에서 경주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특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은 어디까지나 장애인입니다. 같이 시험을 보게 해서 어떻게 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임시직이나 관리공단이나 농수산물시장같은 곳에라도 임시직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지 않느냐, 단순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은 어디까지나 장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꼭 채용할 의지가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조례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저희가 사실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통합관리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장애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통합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제정운용하기 위하여 현재 유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 목표 20억원과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을 합하면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장애인복지증진에 투자해서 장애인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장애인 복지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기금조성할 재원이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또 사회 복지기금으로 해 달라는 행자부 공문이 내려 왔죠. 사회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안만든게 아니잖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기금관계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찾아오셔서 그것을 빨리 조례제정을 하자 해서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 인으로 통합하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사회복지기금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잠시 유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및 기금조성은 이숙자 국장께서 오기 전부터 현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 을 하려고 계획해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장애인복지기금에 투입할 예산이 없으니까 안만들고 미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왜 공약사항을 안지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왜 안합니까'하니까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조례를 언제까지 제정요청할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올 안에 사회복지기금조례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올 안에 만들어서 내년도 2월에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발의 하겠다니까 집행부에서 좀 기다려 주시지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실적 쌓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의 제일 큰 일이 조례제정권하고 발의예요. 하여튼 복지기금, 장애인시설확충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선순위에 밀려서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건복지국장께서 철저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투쟁이라는 표현은 심할지 몰라도 정말 지금 우리시의 간접부서에서는 받을 예산이 없습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소정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월드컵대비 자원봉사자 5만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까지 몇 명되어 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2만4,670명입니다.
강석구위원
2만4,670명이 몇 월 기준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0월말 기준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10월말까지 해서 동사무소나 일선기관에 오는 단체, 주민들에게 전부 선전해서 지금까지 2만4,670명이 되었습니다. 5만명을 목표로한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월드컵 두 게임에 자원봉사자를 5만명이나 모집해야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꼭 월드컵만 해당되어서 5만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자원봉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저희가 선진사회로 가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증대되니까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보면 백만시민 모두가 자원봉사자입니다. 별도로 모집할 필요없습니다. 시민의식이 얼마나 함양되고 있는데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석구위원
국장께서는'생각이 됩니다'해서는 안됩니다. 감사답변에서는 분명히 해야지요.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5만명이 필요한지 5만명이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들을 분야별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또한 5만명을 소양교육이나 최소한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 운반차량, 이동시 예산, 그러한 소요예산을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는지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월드컵과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건지요.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지금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5만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월드컵관련은 월드컵기획과에서 봉사요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는 월드컵과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물론 월드컵기획과에서 이쪽 자원봉사인력이 어디어디에 필요하니까 도와 달라고 하면 저희가 평소에 교육시키고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 더 공급할 수는 있는 것이죠.
강석구위원
월드컵 경기 두 게임에 필요한 직접인력과 간접인력은 약 2,900명입니다. 그 다음에 5만명 목표를 위해서 10월말까지 2만4,670명의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그 중에 5,947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교육을 시행하며, 무슨 교육을 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시키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모집해서 거기서 교육시키고 파견이라고 하나요. 어디 필요한 곳에 보내고 하는 일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5만명을 관리할 능력이 됩니까. 거기 인원 몇 명 안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시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5개 구·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구·군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자원봉사센터 전체 시를 포함한 5개 구·군이 몇명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5개 구·군 다 합해서가 2만4,670명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자꾸 이런 자원봉사자를 5만명을 했을 경우에 이 인원을 교육하고 이동하고 급식해야 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은 입안해서는 안됩니다. 해서 자원봉사자 5만명을 3만명으로 줄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강석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원이 과다해서 관리하기 힘들다면 3만명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인원수급에 문제점을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3만명을 한다하더라도 3만 명을 소양교육이나 이동식차량, 이 예산이 연간 1억원 갖고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시 보조금이 1억2,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강석구위원
이것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인원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적을 했습니다. 1억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만4,000명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주 교육자료는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자체사업비하고 시비보조금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시비를 1억2,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으면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역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셔야죠.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겠다면 어떻게 시비보조를 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원봉사관계는 우리시에서 전부 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만 시에서 하고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업무는 위탁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시비보조를 1억2,000만원을 받으려면 교육에 관한 사항, 예상경비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안 받았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산을 하고 하기 전에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추후 결정될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다음 상임위 하기 전까지 교육자료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예산승인 못합니다. 우리시가 겪는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너무 크고 상징적인 예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아직 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그러한 것을 배제를 하고 실질적인 복지로 갈 수 있도록 또한 자원봉사자도 5만명을 원래 만들게 된 동기가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두 게임을위해서 5만명의 자원봉사자 가지고 어떻게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 5만명을 두 게임씩 나눠서 2만5,000명 오면 관중들은 갈데 없습니다. 그때 가서 교통문제 더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들이 계속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점심식사도 많이 하셔야 좋을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사업장의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이 주차해 있고 실질적으로 어쩌다가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백화점에 직원들 내지는 백화점의 짐차가 주차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앞으로 국장이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원활히 할 것인지 국장님 소신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주차시설에 주차한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주차한 차에 대해서 벌과금이나 제재조치를 저희가 구·군의 협조를 얻어서 구·군으로 하여금,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법주차한 것은 10만원정도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전에 보다는 관심있게 보는데 요즘은 장애인주차시설이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수시로 단속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문제는 공공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사실상 사람이 살아가면 누구나 자기편의주의, 이기주의에서 직원들이 주차를 한다거나 할 때는 적당하게'장애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차 대면 어떻냐'는 식으로 봐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에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에 일반 차들이 주차를 했을 때 벌과금이 이렇게 된다는 규정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위반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알고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고는 되도록이면 업소의 이미지를 흐리는 것도 싫으니까 그렇게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는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홍보물 정도 하나씩 제작을 해서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주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차법 규정 몇조 몇항에 의해서 벌과금을 10만원 부과시킨다든지 외부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든지 그래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의 푯말정도를 붙여두면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 양심상 차를 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백화점부터 해서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모르는 부분을 일깨워 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일반 시민들도 그 정도의 벌과금이 부과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금방 왔다 갈 것인데 이런 경우에 차댈 때 없으면 장애인 주차장에 대 놓으면 실질적으로 뒤에서 보면 잘 모르니까 얌체짓 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각 공공업소에 업주측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용의는 없는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장애인들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강영자위원, 강석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될 업체가 보통 2%를 고용하도록 의무화 규정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300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이상…….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제가 업주라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벌과금 몇 푼내면 100명에서 2%하면 2명까지는 받아 들여야 되니까 300명되면 6명을 받아 들였을 때 그분들에게 맞게끔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작업현장에 노하우를 안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때문에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감사장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질타를 많이 하고 안하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집행부와 의회간에서 잘못 된 부분을 깊이 있게 다뤄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것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구조적인 실업이나 다름없이 노하우가 없다면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울산시에도 여러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걸맞는 기술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직업전문공단이나 직업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기술을 1차적으로 가르쳐 놓고 일부분 적으로 필요한 것은 업체의 업주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정도의 노하우를 가진분들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해 주십사, 또 이런 분들을 복지차원에서도'그렇게 해 주시면 업체의 이미지도 좋지 않겠습니까'라든지 그분들에게 모든 의사가 서로 부합이 되어야지 벌금 몇 푼 내는 것이 그분 고용하는 것보다 이익이면 어느 사람이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경영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하는 우리까지도 과연 내가 사람을 고용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물음표가 안달릴 수 없을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일 급한게 보호작업장이나 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부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때문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보호작업장이나 자활능력을 기르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다 심도깊게 과연 우리가 감사때만 되면 장애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돌아서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근본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나름대로 노하우가 없는 것, 두 번째로는 사업장내에서 구조적으로 그분들이 일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는 전체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 장애인들이 현실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어떤 기술을 배우면 그분들이 과연 고용할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 육체적으로 서서하는 자리에는 그 업체에서 만명을 쓴다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서는 일이 안되잖아요. 그런 장소에서는 요구하기가 무리겠지만 그분들을 고용해도 어느정도 기술만 갖추면 충분하게 조금이라도 손을 봐 주면 일할 수 있는 업체에는 협조를 구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단 말 입니다. 그런 방향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심도깊게 계획을 세워서 현실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시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요사이 보면 지체장애인들이나 여러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장애인들보다 지체장애인들은 휠체어나 좋은 기구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너드라이버를 하고 있는 자동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데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도 당장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저기에 들어오면은 시현관 옆에 장애인들이 돌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구조를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장님께서도 깊이 그만큼은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사각도가 몇 분의1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기울기는 18분의1이하로 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2분의1까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은 지형적으로 거리가 짧다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12분의1까지도 예를 들어 짧은 기울기에서 돌아들어가면 계속 못 빼내니까 길게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서도 사실상 보면 국장님 여기에 당장 시의 경사로가 몇 분의1정도 경사로라고 알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규정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천만에요. 그 거리를 재어서 각도를 가서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당장 내려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공기관이고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적인 면에서도 가보면 맞는 데가 그래도 조금 나은쪽이 백화점쪽이 낫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 외 관은 앞서 주도하는 관이 후져 있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이 신축건물에는 전부 협의해서 저희 과나 국에 어떻게 규정을 맞춰야 되는지 저희가 같이 가서 보는데 신축건물에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옛날 건물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신축건물도 대중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공공시설에는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에는 그렇게 안한다고 해서 준공검사 받는데 하등의 문제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개인주택은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경사로 세웠다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 딱 지켜야 준공 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공공건물이나 아파트는 합의를 받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동주택 아파트쪽에는 전면이 계단이 올라가고 옆에 장애인이 돌아올라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 놓은 자체공사들이 실질적으로 계단의 최고높이가 이 지점이고 올라가는 지점이 이 지점이면 이 경사로가 요즘 아파트쪽에는 그 사람들 다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적게할 수 있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12분의1이나 18분의1정도로만 만들어 준다면 대단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크게 불편을 안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올라가면서 낑낑거리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우리가 뒤에 가다가 밀어주는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건물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으니까 당장 다니는 것부터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서 그 분들이 좀더 다닐 수 있는 입지가 된다면 이제는 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전에는 이런데 올라가려면 보통 힘든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올라가는데는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제는 장애인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달라진 면모를 보여줘야 될건데 우리가 여기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1년뒤나 지금이나 달라진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쪽의 예산이 너무 미미하고 복지쪽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깊이 안가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관계법규를, 우리가 광역시에서 법규를 국회에 청원을 해서 개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의 실무 총책임자인 국장께서 이런 일들이 어떤 경우든 간에 다른 관계부서와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편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닌 장애인들은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주실 때 준공을 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준공을 내기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그런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는 사실상 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신경쓰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라도 법규를 꼭 지키자는 쪽은 아니겠지만 법규를 지키는 것이 장애인분들이 일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저는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일 근본적인 것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준다거나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 그래서 거지동냥 주듯이 얼마씩 주는것은 그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꼭 필요해서 자활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적당한 보조를 해서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 앞으로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면을 한번 보여 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 보면 폐교된 학교를 장애인 시설로 활용, 밑에 임대학교 활용여부 검토라고 했는데 이것이 활용할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폐교되는 학교가 16개교가 되니까 그 중에서 장애인들 보호작업장이나 주간보호시설로 쓸 수 있는 학교를 임대해 주거나 저희에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해답이 오기를 다른 데는 자기들이 활용할 예정이고 이 세개를 만약에 우리가 필요해서 쓰겠다면 활용을 하라는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조건중에서 제일 안좋은 조건의 학교만 세군데를 제시한 것 같아서 저희도 교육감님하고 다시 한번 좋은 조건에 있는데, 동해초등학교나 시내하고 거리가 가깝고 쓰기가 좋은 곳을 원했는데 13개교는 다르게 활용하겠다고 하고 3개교를 활용할 마음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봐라는 식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하고도 활용하라는 학교에 정말로 갔을 때 갈만한 사람이 있는지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도 의사타진도 하고 교육청과도 계속 이런 곳이 아니고 조건이 더 좋은데를 양보하거나 양해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차라리 활용해 줄 학교가 없다는 답변이 낫지 않아요. 산간벽지, 나환자촌, 공해이주지역 공해때문에 이주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공해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활용여부를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교육청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좋은 조건의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차라리 이래서 우리가 학교가 필요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화가 덜나지 이것이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3개교는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조건이 있는 학교면 다시 한번 추진되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빨리 교육청에서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해답을 받아보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요양소가 사회복지과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12월에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와 진정투서, 민원야기 사항의 확인과 수용자와 면담실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투서나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보고지과장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국감에서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국감장에서 지적한 것하고는 견해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정신병환자는 현행법으로 보호자나법으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증명을 가지 고 같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입원해야 되는 데 하나의 예로 성애원을 들자면 요양이 아니고 가정에서 귀찮은 존재로 격리시켜 있는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여기에서 이런 동의서를 다 첨부해서 입원했다고 생각합니까, 동의서 없는 분 한분도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지금 입소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다 한 다음에 정신과 의사하고 심사하고 심사기관이 있어서 같이 심의한 다음에 보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문제 때문에 성애원에는 공중전화를 설치해 놓고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전화카드를 전부 줬습니다. 혹시라도 성애원 자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으면 시청에도 전화하고 기관에 전화하거나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콜중독자인 경우는 술을 안먹으면 아주 정상인입니다. 그런 분들은입소시켜서 퇴원시킬 때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기간의 기준을 두는지, 물론 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하시겠지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해서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퇴소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와서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살 수 없다고 저희과에도 얼마전에는 여기에서 일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판단이 날 판인데 오히려 걱정을 하시는 상담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 계실 때는 괜찮은데 나오면 술마시고 패고, 가재도구를 부시고, 애들을 때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몇 명이 지옥속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잘 심사를 해 달라고 청원도 오고 해서 그렇다고 그분 말씀만 들을 수 없으니까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과 진단을 통해서 퇴소를 시키고 입소를 시키고 보호자 의견도 같이 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정신질환자가 가족이라도 귀찮으니까 입소시킨 원장하고, 가족하고, 의사하고 짜서 연락을 두절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데 울산시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정신과 의사하고, 가족하고, 요양소하고 세분들만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 사람만 담합할 수 없게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우리 울산에는 문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태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메아리학교를 쭉 봤습니다. 메아리학교는 교직원들이 매달 얼마씩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만 해도 교직원들이 558만5,000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자기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농아자를 위해서 또 기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업을 벌여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료 1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업체별장애인 고용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적용대상 근로자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사회복지과업무소관이 아니고 노동부업무소관인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노동부업무소관인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고용되고 있는지 해서 자료를 받아서 기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를 들어서 동해펄프는 상시근로자 수가 421명인데 적용대상근로자수도 421명이에요. 그러나 현대중공업에는 상시근로자수가 2만7,051명인데 적용대상근로자수가 1만3,526명으로 해 놨단 말이예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상시근로자수는 직원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면 너무 위험해서 할 수 없는 분야를 제외한 장애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엉터리죠. 동해펄프 다니는 사람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해펄프는 공장에 펄프만드는 사람만 있어요, 거기도 총무과 있고, 인사부 있고 다 있습니까. 어느 회사 할것 없이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노동부에서 받아서 낸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애인 고용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노동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장애인 업무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을 하고 있는가 참고적으로 알 필요성도 있는데 모든 업무는 울산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 실제 엉터리입니다. 이것 미고용부담금은 부과액하고 징수액 나와 있는데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노동부에서 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정부로 들어가 버립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중앙에 고용촉진공단이 있는데 전부 그곳으로 입금이 다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자동차는 여기도 안나와있는데 본사가 현대자동차가 아니면 노동부에서도 관여안합니까. 노동부소관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야기할 게 없는데 그러면 권장하는 것도 시에서 관장을 안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권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용하도록 협조를 구하고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문 한번 내 보낸 것 있습니까. 장애인들 고용 많이 해 달라고 공문내보낸것 있어요. 시에서 안하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할거예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창원에 있었는데 부산에 생겨서 부산에서 지난번에 관장하도록 해서 구인구직만남의 날 모임을 갖고 2회정도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효과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효과는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효과는 있는데 구직도 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자료 204페이지 자율방범하는 이것도 각 구청에서 지원했던 금액을 그냥 받아서 작성한 것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여기 보니까 동구청에서는 지원을 한푼도 안하길래 무엇 때문에 안하는지 물어보려니까 모르잖아요. 자료만 받았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자료 필요합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를 요구할 때 공동모금회 모금지출 및 경비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준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놨으니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내용하고 실제 자료제출하는 것하고 이것 어디에 쓰겠어요. 이것도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것이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자료제출하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때는 공동모금회에서 과연 돈이 사회단체에 잘 분배가 되고 있느냐, 지금 모든 후원금이 사실은 태연이나 메아리 저런데도 직접 가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동모금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근본 뜻은 그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개인이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단체는 많이 들어오고, 진짜 춥고 배 고픈데 있고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전부 돈을 모아서 배분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자료 내 놔라고 할 때는 공동모금회에서도 얼마만큼 돈을 할당을 잘했느냐 이것 보려고 내 놓으라고 했는데 어디 있어요. 지적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사기간 끝나더라도 울산모금회에 이야기해서, 지출내역을 이런 식으로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도 잘못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단체에는 많이 줄 수 있고 힘없고 빽 없는데는 돈 한푼도 못 갖고 가고 그러면 공동모금회가 필요 없어진단 말입니다.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똑 발라야 감사를 하죠. '99년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 내봐라 하니까 내놓은 것 보십시오. 감사자료 23페이지 이것 두 개 내놨습니다. '99년도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문제 되었던게 이것 두 건이 제일 큰 것입니까. 밑에 있는 것은 또 동구관할이고 최소한 시에서 제가 금방 뽑아왔는데도 많아요.'교육못받은 장애인 많다'신문에 나온게 한 두개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큰건데 별 필요없는 것만 내놨습니다. '99년도 언론보도내용 중에서 이 두 건이 제일 중요하고 문제되었던 것 맞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것 많죠. 형식적으로 감사자료 이렇게 내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자료가 전부 다, 그 다음에 달팽이 수술하는데 한 사람에 3,300만원 들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세 사람하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9,900만원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1,000만원은 왜 더 얹었습니까. 뭣 때문에 1억900만원 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이 저희가 1억900만원으로 된게 시에서는 6,600만원 두 사람분을 줬는데 공동모금회에서 4,300만 원을 줘서 1억900만원이…….
규대
조규대위원
1억900만원인데 9,900만원만하면 안됩니까? 1,000만원 왜 더 얹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동모금회에 돈을 받을 때 덜 받든지 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많이 나오면 시에서 예산을 1,000만원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의료보험 적용대상 이 되었을 경우에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1,000만원만 하면 의료보험혜택되면 10명도 할 수 있는데 3,3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을 전번에도 빨리 의료보험혜택시켜서 기구가 외제인데 통관세가 붙어서 엄청 비싸게 되는데 작년에도 혜택을 보고 보험혜택을 줘서 1,000만원정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아직도 3,300만원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난번 6월에 이희호여사가 왔을 때 메아리복지원에 직접 여사님이 왔습니다. 가서 우리가 건의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의를 했습니다. 유인물까지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 돈은 한 사람 앞에 3,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2명을 하려고 6,600만원 계상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더 되어서 1억900만원이 되었는데 수술비 쓰고 남는 돈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6,600만원은 두 사람 분으로 해서 3,300만원이기 때문에 6,600만원 좋은데 공동모금회에서 3,300만원 받지 왜 4,300만원 받아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받든 안받든 간에 돈을 책정을 해 놓고'공동모금회 3,300만원 주세요'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희호여사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6월21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의를 그 당시하고 공문으로 다시 올린 것이 있습니까? 이희호여사하고 그 자리에서 뭘 이야기 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중앙부처의 관련부서에 의뢰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뒤에 우리가 조치한 것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에서 전화가 와서 앞으로 그 관계는 검토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알라고 추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술하는데 3,300만원이면 돈이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국산이 아니고 외제라서 비싼것이 아니라 세금때문에 비쌉니다. 이것을 세금을 줄이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해서 세 사람할 것을 몇 사람할 수 있습니까. 15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 세 사람 할 수 있는 것을 15명이나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빨리 안취하느냐는 것입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법령개정 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회의원들 형편없구나. 이런 것은 시의원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뭘 하는데는 왜 세금이 붙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장애인기능보강사업 추진해서 메아리복지원 난방용 보일러 개·보수 6,000만원, 태연재활원 화재감응장치 및 비상벨설치 8,000만원, 성애원 건물균열 개·보수 2억원 공사완료 사양서 받았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아직 안받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공사기간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마치기는 마쳤는데 공사기간이 다 되면 12월중으로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마쳤으니까 당초예산 심의전까지 정산서 받아서 서면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얼마나 잘 썼는지 건물균열 개·보수 2억원줘서 2억원에 타당한 공사했는지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중에 공무원들 감독나갔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나갔습니다.
강석구위원
몇 번 나갔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강석구위원
일지는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일지는 없습니다마는 나가서 출장명령서는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이런 시비지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일지를 만들어서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건축과 직원을 대동해 가든지의례적으로 가보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없는 시비로서 지금 메아리복지원,태연재활원, 성애원에 시비도 많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보조비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받아서 당초예산 심의전에 내년도 사업운영비보조 있죠. 그것 심의하기 전에 공사 사양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부진해서 '99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전수조사에서 1만2,356개 중에 4,944개를 설치완료했습니다.「2004년까지 사업비를 대폭투자하여 70%이상 설치토록 할 계획임」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2000년도에 시비확보를 2억5,000만원 못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비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2억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리시 본청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또 구·군에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2억5,000만원을 각 구·군별로 나눠서 주고 거기에 따른 시비에다가 구·군비를 보태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안되었더라도 다음 추경때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추경때 편성된다는 확답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편의시설은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한다는 뜻에서 좀 얹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열악한 구·군에 지원을 해서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종하체육관에는 휠체어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은 확인안해 봤습니다.
강석구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되었을 것입니다. 4,900군데 어디 어디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충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2004년까지 사업비를 대폭 투자해서 70% 이상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냈는데 이 계획서 답변서가 예산확보를 못함으로써 엉터리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004년까지 70% 설치토록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뜻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4년까지 70%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각구·군별로 소재한 그런 시설에 구·군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실적도 4,944개 설치를 완료했는데 구·군별로 대상시설과 설치서를 취합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관계는 법이 '97년4월10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었는데 시행이 '98년4월10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겨우 1, 2년정도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법률시행이 잘 안되고 있지만 올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시설을 갖출때 우리 부서에 합의를 받고 해서 본격적으로 편의시설은 설치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설치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구·군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구·군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북구청에 사업재원이 1년에 20억원입니다. 동구청에 30억원입니다. 시에서 50% 내려줘서 시비에 구비 보태서 하라고 해도 할똥말똥하는데 왜 시가 이런 사업을 구에 미룹니까.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은 어떻게 보면 시의 외각부서입니다.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소속 공무원들께서 아무리 예산확보를 하려고 해도 잘 확보를 못합니다.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교사위원들이'최소한 이러한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획관리실장하고 간담회를 추진해 달라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서 최소한의 연차별개선사업 예산은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의회와 공동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장애인보호대책강화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신·증설 수용시설 신축은 어디에 신축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수용시설신축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려고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울주군 반천에 법 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국비예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과연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복지법인 설립등기도 안되 었는데 예산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태연재활원하고 두 군데에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관계는 중앙에서 검토해서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강석구위원
중앙에서 5억4,300만원 내려주면 시비도 당연히 5억4,300만원 줘야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50%, 50%해서 하니까 시비 50% 줘야 될 겁니다.
강석구위원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시에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설립등기도 안된 사회복지법인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편성지침에 맞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일단은 국비를 요청해서 따오고 나서 법인관계는 배상이 내려오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라도 법인설립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그 사업자께서 사회복지법 인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1억원입니다. 10% 밖에 안됩니다. 10%도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가도 안받아 놓고 어떻게 예산에 넣어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본인이 땅도 가지 고 있고 본인이 장애시설에 대한 것을 서류를 갖춰서 갖고 와서 부족한 부분은 자꾸 보완시켜가면서 장애인시설자체가 저희시가 타 시, 도에 비해서 너무 적고,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원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물론 굉장히 세밀하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억원에 자기 재산해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부지는 자체 재단에 기부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석구위원
하여튼 앞으로 국비와 시비의 집행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국비나 시비의 누수가 없도록 담당공무원께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폐교된 학교를 장애인 시설로 활용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아주 오지의 분교만을 가능학교로 분류했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로 쓸 수 있는 좋은 위치의 폐교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동해분교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또 다른 데는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지를 못가봤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장애인시설 쓰려면 동해분교보다는 서사분교가 장애인들이 제일 용이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그러한 두 개의 폐교분교를 현장확인을 해서 교사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교사위원회에서 교육감에게 요청을 해서 반드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장애인 시설을 오지에 하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또한 울산초등학교에도 빈 교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교육청에 교육감에게 빈 교실을 이용해서 장애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쓸 수 있는지 시내의 빈 교실을 쓰면 제일 좋습니다. 시내에 일부 초등학교가 공동화 현상으로 교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청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 및 정산현황에 보면 남구 재향군인회에서 3회에 걸쳐 보조금 1,474만원을 교부받아서 집행했는데 남구 재향군인회면 남구청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한 사업비 세 건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남구 재향군인회는 우리 관내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고 난 이후에 재향군인회가 광역시 단위의 재향군인회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우리 광역시에는 아직까지 재향군인회가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남구 재향군인회가 대표의 재향군인회로 되어서 거기서 주관해서 모든 행사를 시행하고 보조금도 한 곳으로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정산서를 전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석구위원
정산서에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20개 사업에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했는데 전부 잔액이 제로입니다. 제로로 다 맞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끼워맞추기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서류를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 돈도 사실 자기들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서류만 믿고 정산…….
강석구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으로 7,086만6,000원이 나갔습니다. 여기는 돈을 엄청나게 줘서 1,19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자원봉사센터 1억2,0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이상 줘야 되겠네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억2,0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여기에 있는 것은 1,199만6,000원이 남아 있는데 12월 중에 자원봉사대축제 행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대로 다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당초예산에 이 단체에 정액보조가 얼마였습니까. 약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당초예산에 시비보조보다 운영비 임의보조 받는게 금액이 배입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당초예산으로서 7,086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해서 전부 7,086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사회복지과에 보조금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있습니다. 전체 보조금 중에 50% 넘죠? 이렇게 큰 금액을 정액보조를 하든지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왜 의회에 승인안받고 큰 금액을 보조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이것 7,086만6,000원은 당초에 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직원 인건비에 포함된 보조금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금액입니다.
강석구위원
207페이지 공동모금회에 관한 감사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총모금액이 얼마죠. '99년4월부터 '99년9월까지…….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순수한 모금은 5억861만9,000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중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법정기준이 몇 %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2%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울산공동모금회에서는몇 % 사용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8% 정도 사용했습니다.
강석구위원
3.51% 아닙니까? 법정운영비가 순수모금액의 3.51% 썼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3.51%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초과사용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공동모금회 이사들이 납부한금액이 얼마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절대모금액의 1.86%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공동모금회에서 법적인 기준보다 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절대모금액 중에서는 1.86%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법정으로 2%정도 쓰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좀 지원한 것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서울 공동모금회에서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10%까지 쓸 수 있게 하는 공동모금회법이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것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회 이사들도 모금합니까, 순수하게 기부금액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공동모금회가 이사들이 일부 기부를 안하고 1년에 운영경비를 '99년10월31일까지 보조금 3,000만원, 모금액 법정경비 1,785만8,000원 토탈 4,807만3,900원을 사용한다면 별도의 공동모금회라고 사무실 두고 직원두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있는많은 위원회처럼 해서 최소경비로 운영해야지 어렵게 공동모금회 비용을 가지고 써서 되겠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공동모금회법이 생겨서 그것은 공동모금회를 결성해서 하라는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거해서 한 것이라 서 저희시만 공동모금회를 그렇게 운영안하겠다, 하겠다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것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 책정되었는지 본 위원은 확인못했는데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 단체를 꾸려나가는 식으로 잘못되면 안됩니다. 잘못되면 공동모금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용으로 시비를 보조하게 되는 또한 초등학생부터 노약자까지 1,000원, 1만원씩을 불우이웃돕기 낸 돈을 가지고 공동모금회 법정경비로 쓸 수 있다면 그런 공동모금회는 목적에 위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7년3월27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공포가 되어서 '98년7월1일자로 시행을 해서 추진해 오다가 올해 3월31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4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종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전국에서는 전국공동모금회가 있고 지역에는 지역공동모금회,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지역공동모금회가 되어서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우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지역공동모금회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세입·세출결산서도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품목, 배분, 종료 결과보고 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전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고 다만 공동모금회 관리운영에필요한 비용을…….
강석구위원
그것은 최대의 운영의 미를 살리도록 여유를 준 것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최소화 해야죠. 공동모금회의 이사가 몇 명이고 사무원이 몇 명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무원은 한 사람 있습니다. 이사는 현재 회장 한 분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사무원 한 사람이 나가는게 확실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무원이 내가 알기로는 여러 명이 공동모금회 사무실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협의회도 같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위원, 강석구위원 질의에 답변받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감사까지 22명이 합니다. 회장을 포함해서요.
강석구위원
이사 22명이 '99년도에 납부한 자진납부금이 얼마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파악을 못하십니까? 파악하고 계셔야죠. 시비를 3,000만원이나 주고 있는데…….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2,549만원입니다. 한달 평균 200만원이 넘게들죠? 공동모금회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위원 추가 보충질의 할 것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자료가 확실합니까. 사무국 직원은 1명입니까. 현재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어느 기구의 사무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직원 1명, 공동모금회 직원 1명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부 파악해 보세요. 여러 분 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동모금회 사무실로 시에서 전세를 얻어준 것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전세를 얻어준 것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동모금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기구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별도기구라면 왜 거기 들어 와서 같이 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이 이석호 회장이고 또 공동모금회 회장도 이석호 회장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서 또 사무실을 쓰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임대를 해 줬는데, 이석호씨가 공동모금회회장을 맡고 있다면 자기 사비로 사무실을 내든지 해야지, 사회봉사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시에서 내준 사무실에서 자기는 이름만 걸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관에서 묵인 내지는 방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끔 방관한 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같이 쓰고 있다면서요. 시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준다고 예산편성해서 전세를 얻었는데 공동모금회 회장이 같은 회장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만큼 큰사무실이 필요 없는 것을 시에서 방조 내지 협조를 해서 큰 사무실을 얻어서 공동모금회와 함께 사용하도록 편법으로 운영하는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 사무실이 당초에는 청내 농협울산출장소 2층에 있었습니다마는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자기가 관리하는 사조직까지 들어가면 자기는 더 편리할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시에서는 규정과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가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시에서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사무실을 얻어줬다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사무를 보는데 적당한 사무실 면적만 얻어주면 되지 구태여 사회복지협의회가 큰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는걸 얻어 가지고 공동모금회와 같은 회장이라고 사무원들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석호씨의 대변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면 적은 사무실로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 테두리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종범위원, 공동모금회사무실에 대한 질의를 더 이상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현황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심의 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아리농아학교 통학로가 비가 20, 30㎜만 와도 휠체어 타고 등·하교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통학로 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요청에 저는 국회의원들 한테 내는 국정감사 자료보다 부실한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도 분명히 공동모금회에서 어디로 지출되는지 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고 국정감사자료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국정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안 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찾아서 이야기 해야 되 는데 국감자료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감자료에는 배분한 내역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공동모금회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 공동모금회 법에「관이 관여하지 않고 민이 주관해서 모금해서 배분을 투명하게 해라」사실 시의 보건복지국에서도 제가 이사 직책도 없고 저희 직원도 나가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도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장관한테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에 공동모금회가 없을 때는 내 나름대로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5만원도 내고 10만원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고 공동모금회를 만든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울산양육원가서 10만원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모금회로 넣어라고 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분배한 것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오전에 한 것 하고 비슷한데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부분에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게 너무 많습니다. 울산 동구청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울산여성회준비위원회에도 1,800만원 나갔고, 돈 내는 사람하고 갈라주는 사람하고 마음이 틀립니다. 배분을 하는 사람하고 돈을 내는 사람하고, 이런 명목으로 쓰라고 주는데 다른데 전부 사용합니다. 이게 울산시장 풀보조비하고 똑같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전부 다 나갔습니다. 공동모금회하고 울산시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인지,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공동모금회와 보건복지국과의 관계도,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당연직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만 됐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우리한테도 충실히 주고 자료도 책 만든 것도 우리 것은 더 불편합니다. 위로 넘기는 것이 훨씬 불편합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불성실하게 고의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철저하게 챙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지난해에 지적사항을 일부는 제외하고 지적 및 질의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두어가지 정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이 '99년도에 1억1,500만원입니다. '99년도 이자포함하면 1억2,500만원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97년에 비해서 '99년도는 거택보호나 기금이 '97년도에 41억원, '99년도 77억원이 국비, 시비 함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비가 '97년에 7억8,000만원, '99년 9억7,000만원으로 87%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생활보호기금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울산광역시에 1억1,500만원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각종 기금이, 전에는 국비나 복지대책이 미흡했을 때는 기금을 통해서만이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함으로 해서 기금에 활용할 용도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기금을 축소하고 통·폐합해서 줄이자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에서 주던 것을 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96년도, '97년도 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학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99년도에 저소득층 장학금 줬습니까,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비를 다 지원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하는 것 말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제도가 '96년도 3,400만원, '97년도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소층도 학비는 지원이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저소득층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인데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기금 금액이 너무 외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생보자 지원을 국비가 85%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80%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편성에 보면 85%, 15%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후에 하고 생보자 1인당 지원이 2000년도에 상향조정되었다고 했죠. 거택보호자를 '98년도는 소득 22만원이하, 재산 2,800만원이하로 책정했는데 '99년도는 많이 완화되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이 국비가 대폭으로 지원된다면 정부지침이 있습니까, 소득기준나 재산기준…….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읍, 면, 동에서 조사해서 월소득 23만4,000원과 재산은 2,800만원 이하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부지침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정부지침이 내려왔는데요. '98년도에는 월소득 22만원이하의 거택보호자였는데 '99년도에는 재산이 2,900만원이하, 월소득 23만원이하 해서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저소득층 장학금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고 기금도 더 모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보자에 대한 자녀학비 부분이 증가율이 홍보가 안되어서 자녀학비가 안 나가는 것인지 증가율이 적습니다. 생보자 생계비 수당에 비하면 지원받아야 할 학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홍보해서 자녀학비를 100% 다 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소관위원들이 모두 지적을 했는데 모금회설립이 '99년4월1일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웃돕기금고 설치운영조례가 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조례가 현재 살아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폐지되었습니다. 올 4월인가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국정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99년4월1일 모금회가 설립이 되었고, '98년도 이웃돕기성금부분이 모금회 하고 동일한 성격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국정감사자료 11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나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웃돕기금고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생보자나 저소득, 영세민, 불우보훈대상자, 재해이재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즉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조례상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9페이지에 지원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 부분은 개인한테 지원된 자료 보십시오. 국정감사자료 요구 1-119페이지, 이 부분이 '98년도 감사이후에 발생된 부분이라 감사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단체, 개인에게 지급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장애인단체에도 2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보훈단체, 이것 개인입니까? 조례에 단체에 지급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맹인경로당 1개소, 이것도 단체입니다. 그리고 민간종교단체무료급식소 여기도 개인한테 지급된 게 아닙니다. 1일 급식인원 해서 백미 20포, 그리고 거택보호자 2,190세대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어려운 장애인 250세대,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 어려운 보훈가족 이것도 세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에 단체에 지급하면 안 되는 부분을 법을 무시하고 이웃돕기기금을 다 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갑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98년도 연말위문 계획말씀이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이 조례에, 단체 지원하라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선심성 방문입니다.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 보시고, 과장께서 대답이 안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보고, 118페이지에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영세민, 불우보훈대상자…….
용수
조용수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영세민, 즉 바꿔 말씀드리면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단체입니다. 장애자단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재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회원들에게 나눠 주는 내용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단체에 줬는데 회원들에게 뭘 줍니까. 돈을 20만원씩 해서 회원들에게 뭘 드립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재해구호기금 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27페이지 재해구호기금에 재해구호기금은 비상재해로 발생한 사망이나 실종가족의 위로금이나 생계보조금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역은 공장이 많습니다. 또 공장에 대한 화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인명피해도 많습니다. 또 원전도 주변에 2곳이나 있습니다. 침수재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이 '99년도 1억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5를 기금으로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 보통세 2,198억원의1,000분의5를 하면 10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 1억1,500만원만 계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은 재해구호법 제15조와 제16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지방세법의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결손액의 즉 평균 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올해는 12억2,000만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6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추가로 적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적으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하시고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도 형식에 목만 달아서 안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앞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지표조사를 울산광역시에서 했습니다. '97년기준 '98년도 사회지표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요구호 보호사업이 29% 나왔습니다. 2위가 실업보험확대22%, 3위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사실 울산광역시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99년도 노인복지예산이 6억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노인기금이죠, 6억4,800만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4,800만원 기금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인데요. 지금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회지표조사를 제가 사회복지부분 전체로 생각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보건복지를 생산복지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매점을 장애인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고 청각장애인 의료보험혜택이 조속히 처리되었으면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사회복지법인 태연학원을 비롯한 복지법원에 후원금 사용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고 강석구위원께서 선진사회 복지건설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실적이 미흡하다. 법대로 준수하라는 요청을 했고 그리고 기업체별 고용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조례제정과 자원봉사자 교육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장애인 주차시설확보 및 홍보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정책과 지체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자활대책도 주문을 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장애인보호대책 강화와 정신질환자 관리부분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과 조규대위원께서 장애인고 용대책 수립과 자료제출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 사무실 임대문제가 과소비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시정을 운영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9년도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업무보고서 23페이지 여가시설(경로당)지원에 지원내용이 운영비 매월 5만원, 난방비는 연간 50만4,000원은 1개소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합계금액이 4억4,27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이 7억7,000 얼마 되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강진단, 무료식당운영, 노인 취미활동지원과 여가시설(경로당)지원을 합해서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지원내용에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는 노인복지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취미활동지원에 노인게이트볼대회 2회, 노인걷기대회 1회, 노인게이트볼 용품 3조 이 세 가지에 3억3,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는데,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무료경로식당이 있습니다.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4,300만원이 조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 입니다. 그래서 2억8,600만원이 무료식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억8,600만원이 경로무료식당에 운영되는 돈이고 나머지 금액이 3억원 중에서 노인취미활동에 쓰여진 부분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게이트볼 전국대회에 2번을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경비가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세대걷기대회,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10월에 했습니다. 그때 경비가 300만원, 그리고 게이트볼용품 3조를 구입해 줬습니다. 여기는 400만원입니다. 게이트볼 용품을 특정 경로당에 줍니까?
울산광역시연합회에 줬습니다. 거기서 다 주관이 되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5개 구·군인데 왜 3조만 샀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구·군에 주는 것이고 아니고 시 연합회에 두고 연습을 합니다. 대표들이 시, 도의 게이트볼대회에 참여하면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에서 우리가 무료경로식당에 가보면 가시는 어른이 늘 옵니다. 여기에 1일 880명에게 매일 점심만주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시 11개소에서 전체 인원수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평균적으로 880명정도 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어른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분류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오면 밥을 주는 입장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때로는 노인들이 며느리한테 밥 달라고 하기 불편하고 그런데서 먹는 것 같은데, 가정도 어렵지 않은 노인들이, 무료식당이라면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먹기도 힘든 어른들이 이용하면 바람직한데 어울려 놀다가 상시 밥을 먹는 장소로 전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 오게 할 수 도 없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어른들의 복지에 실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봐주십시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06세대에 161명이고 영·유아 종합시설이 1개소에 112명(영아 7명, 유아 105명)인데 소년소녀가장세대 161명 중에는 예산지원된 것이 8,76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유아시설에는 전체 112명인데 후원금까지 합치면 3억8,3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비교 대비를 해 보면 무려 5배 가까운 비용입니다. 사실상 소년소녀가장들이 살아가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나름대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미미합니다. 영·유아시설이 과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의 맹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배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61명인데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비가 8,763만6,000원인데 이것은 전부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수학여행비이고 그리고 학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그리고 양육원같은데는 보육사가 같이 기거하니까 보육사 인건비가 들어가서 많이 책정이 되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지도하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되어 각자 살고 학교도 가니까 그리고 보통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반정도는 친척들하고 살기 때문에 양육원에 사는 것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비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학용품비, 급식비, 이·미용비, 교복까지 다 나갑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월21만7,000원이 나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세대에 그렇게 나갑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한 사람당 나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만약에 다른 형제가 있을 때는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따로 나갑니다. 금액은 중학생일 때는 또 다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연사업전개에 1억원은 후원금은 한국복지재단에서 218명에게 결연을 맺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는 세대당 9만원정도 결연해서 주고 양육원일 경우에는 1인당 월3만원 정도 결연을 맺어서 돈을 주고 있는 결연단체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후원금은 1억1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나 양육원의 원생들에게 나갑니다. 결연사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영아시설에 지원금액이 2,380 만원었는데 '99년표준보육단가라고 해서 국고보조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인데 여기는 민간보육시설로 적용시킨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시설입니다. 그것은 민간이나 보육시설에 관계 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종합시설인 양육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설 안에 2세미만부터 3세이상이나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의 액수를 밝혀 놓은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비품구입, 연료비 다 합쳐서 2,38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380만원인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 중에는 보육사 인건비가 1,476만5,000원이고 비품이 600만원, 애들 침대하고 이불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아들 분유가 하루에 1,000원씩 365일 계산했고 난방비, 의료비, 의약품 등 다 합해서 2,38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양육원이나 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지라는 핑계를 대서 자선사업한다는 명목아래 복지법인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양육원인데 시설 개·보수가 3,385만2,000원 들었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례해서 시설개·보수비는 연간 유사하게 자료가 나오고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1,000만원이 나갔고 '98년도에는 없고 '99년도에 3,3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 정도의 시설 개·보수비나, 인건비,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심성관리비가 왜 필요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심성관리비는 아이들에게 주는 학원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심성관리비라고 적 지 말고 교육비로 달아야죠. 심성관리비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명목이든 그저 예산이나 따내고 애들한테는 혜택도 없고, 실지 가보고 환경이 좋고 혜택이 좋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돈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가보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활달하거나 생기가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는 사랑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준다면 보다 좋은 조건이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설 개·보수 및 꼭 필요한 부분은 들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아이들 복지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하고 '98년도에 예산지원한 것이 민간에도 있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공립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지원했고 민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국·공립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민간보육시설에는 아주 열악합니다. 지원이 안 되어서 수혜자인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예산지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가 206개소에 50만원씩 1억300만원이 올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공립은 현재 교사 50%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다른 것은 지원되는 것이 없는데 저소득층 아동과 법정 아동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동일합니다. 영세민의 경우에는 보육료가 전액이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은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98년도에 민간보육비가 1억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면 국·공립에는 10억원정도 지원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저소득층 아동 그쪽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유아들을 보육을 하는 것은 국가나 가정이나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정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시로 승격이 된지 2년이 되었는데도 조례가 없습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하고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이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을 해서 무분별하게 확충해서 보육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계획도 없이 확충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생겨 규모만 크고 속은 열악합니다. 그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불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인데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 구·군에 보육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다시 민간보육시설에 규제를 하는 것은 행정이 후퇴하는 것과 같고 실은 구·군에 보육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나 하한가, 보육단가나 잡부금 걷는 것도 보육위원회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는 보육조례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죠. 구·군에만 보육시설조례가 있지 시에도 조례가 있어야지 국·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조율이 됩니다. 국·공립에는 1년에 10억원 가까운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민간에는 1억원정도 지원이 된다면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 조례를 민간이나 국·공립에 조율할 수 있는 조례를 재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보육단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단가가 높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만큼 보육단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가 하는 말은 국가나 가정 이나 똑같이 보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국·공립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의 수혜자인 아이들이 피해를 보니까 조례를 정해서 조율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가 광역시승격전에 보육정보센터도 생겼고 시장님의 관사도 국·공립보육시설로 해 주시고 열의는 있었는데 정책은 미비했다고 지적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한꺼번에 정부에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해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서 얼마나 질이 낮아졌습니까. 국·공립에 가려면 하늘에 별따기처럼 가기가 힘이 듭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국·공립도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공립이 미달이 된다면 민간은 어떻겠습니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립된데도 많죠. 보육시설이 부도난데도 있다느니 이런 말도 있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융자보육시설인데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육의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강남어린이집에는 38년생이거든요. 지침상에 보니까 특정적인 기여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수탁기간이 넘으면 더 이상 연장이 안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는 지침을 내려보내기를 원장일 경우에는 사무관이상 정년, 교사일 경우에는 주사 정년으로 내려보냈는데 다른 구·군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는데 강남어린이 집의 원장이 정년이 초과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남구청에는 올해 2월2일자 그리고 3월8일자, 인사권이 서울에 있는 한국부인회총본부에 있는데 통지를 했더니만 자기네들이 유예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고 저희에게 회시가 왔습니다. 남구에는서는 위탁이 2000년10월말인데 그때까지 유예조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당부한다고 유예조치를 해 주고, 특혜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납득이 안가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위에서 유해해 달란다고 행정이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위탁은 구·군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권한이 남구청장에게 있기 때문 에 저희들 협의는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못된 것은 남구청이고 시고 구분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바로 잡아야 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부임하실 때 시대적으로 우리 여성이 권리를 주장할 때가 아니다. 사회의 짐을 남녀 다 똑같이 지고 나가야 할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남녀평등이 이뤄지기 전에는 동반자관계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사회참여도도 저조하고 위원회도 보면 8.5%밖에 됩니다. 전국 타 시, 도에 비해서도 울산은 유달리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을 보면 남녀평등이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힘든다고 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 여성위원수도 연말까지 13%로 늘리기 위해서 여성인력발굴계획을 세워서 각 구·군 동사무소·읍, 면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기타 여성단체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여성위원 비율수를 10%로 올렸습니다. 그후에도 11월에 다시 위원회 결성하는데서 더 추가되어서 현재는 10.16% 정도가 됩니다. 연말까지는 13%로 끌어올리고 각종위원회가 끝날때는 여성을 꼭 30%를 해 주게끔 각 실·국장님들께 협조요청을 했고 협조요청한 다음부터는 새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기거나 새로 위원회가 만기가 되어서 결성될 때는 여성위원수를 3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최소 25%까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성공무원 수도 저희 시가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성공무원수는 증가 안하는데 여성공무원수는 감원시키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이나 또 울주군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또는 일하는 여성의 집, 앞으로 세워질 가정문화회관 같은데서는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해서 계속 재교육프로그램 또 사회에 나가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권리도 공유하고 의무도 같이 공유하는 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내년에는 여성들한테도 장미빛 햇빛이 비치는 것은 같은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성들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남녀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현재 울산의 대표적인 여성단체협의회가 봉사활동만 위주로 하고 여성의 권리찾기에는 소홀하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의 권익찾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권익찾기의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의 비율을 높이고 여성중에서 불이익을 받는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소외받은 계층을 위해서 여성전화나 여성상담소, 피해소 이런 것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권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공무원같은 경우는 여성도 많아지고 있고 강석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분야에서 여성할당제도, 시장님께도 건의 드렸더니 유능한 여성인재가 있으면 특채해서라도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개발된 여성이 있을 때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인사권자인 시장님과 자주 협의하셔 가지고 여성을 많이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란양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란양로원 법인대표이사가 이철근으로부터 김애란 대공사 주지스님으로 바꿨는데 법인체 대표이사가 바뀔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사회에서 결정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5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공사 주지스님으로 바꿨죠. 소송에 계류중인데 유란양로원은 시에서 도 잘못한게 좀 있습니다. 이전을 위한 기본재산처분을 '97년12월16일에 해 주고 이것이 잘 안되니까 양로원을 매각했는데 법인체가 매각이 가능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전이 확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이 근저당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당일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태화신용협동조합에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승인 받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돈 10원도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10원도 받지 않고 했을 까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미주종합건설에서 자기네들이 대출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정산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법인대표 김애란씨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절차에 대해서 청구소 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유란양로원의 재산이 환원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다시 재건축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추이를 보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김애란씨가 대공사 주지인데 이 양반이 테러당한것 압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큰 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산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면 태화신협같은데는 2억5,000만원 그냥 날라 갑니다. 태화신협에서 미주종합건설로 2억5,000만원을 설정해서 대출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이철근한테는 한푼도 안갔다면서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철근씨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았는데 자기가 안 가져갈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철근씨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자기가 대출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법인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법인체에 빌려 준 것은 아니죠. 미주종합건설로 빌려준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유란양로원을 미주종합건설에 이전하면서 미주건설의 재산을 이철근씨가 빌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뒤에 알았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이전을 위한 기본재산처분처가를 '97년10월16일에 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로원재산을 '98년10월27일에 미주종합건설에 돈10원도 안받고 4억원에 이전해 줘 가지고 당일에 근저당설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재산 매입을 당초에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삼동면 하잠리 산405번지를 매입을 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이 '98년11월9일입니다. 저희들도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나갔는데 검찰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이 11월17일에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처분재산을 환원하라고 3회에 걸쳐서 공문을 내고 독촉했습니다. 도저히 지금은 양로원재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반구동에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취소를 올 6월7일에 잔여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했습니다. 현재는 법인대표가 교체가 되었고 그 법인대표가 현재 소를 제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해야 되고 현재 유란양로원이 안전점검에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립요양원을 지어서 그 노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립요양원 지으면 거기에 계시는 노인이 전부 갑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E등급을 받아서 건물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립요양원을 건립해서 옮길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돈 다 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국비 4억원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18억원이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비가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땅은 성암동에 500여평 되는 곳을 봐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립요양원하고 유란양로원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비슷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비슷하면 굳이 22억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법인의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운영이 부실한 것은 틀림없는데 시립요양원 지으면 부실 안 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말이 시립이지 또 민간위탁 안 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위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의사나 전문인에게 주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나 전문인은 위탁관리를 잘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심사도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유란양로원만이 아니더라도 침해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치매 노인이나 중증환자를 위해서 저희 광역시차원에서 건립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사람이 있을건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소득층노인을 위해서, 시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설이, 일반 개인이 해서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요양원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생활보호 노인이나 시설에 입소될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풍환자나 치매환자는 전문요양원에 입소해야 될 내용이고 현재 시립요양원은 경증인 노인수용을 위해서 시립요양원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다비다의 집하고 웅촌에 있는 작은마을이 있습니다. 작은마을에도 노인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이 12명이 있고 아동이 18명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은마을에는 안 가봤는데 다비다의 집에 과장께서도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재산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데,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틀림없잖아요. 이번에 공동모금회에서 1,000만원, 공동모금회 찾아보니까 다비다의 집에 1000만원, 작은 마을에 1,500만원인가,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한데 그것가지고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곳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공동모금회말고 시에서 도와주는 것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12명 노인을 혼자서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식이 되어 있는 분이예요.이런 곳은 시에서 돈 1원도 안 보태줍니다. 보태줄 길이 없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거기 노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벌이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돈벌이는 안됩니다. 모자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몸으로 떼우는 것은 할 수 있더라도 금전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시에서 도와줄 길이 있으면 사람으로는 안도와 줘도 돈은 좀 도와 줘야죠. 만약 에 이런 분들한테 시립요양원 같은데 맡긴다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종교단체나 신뢰할 수 있는, 규정에 맞는…….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는 병고치는 것은 잘 할 런지 몰라도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마음이 가야 됩니다. 누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데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여성상담소운영지원에서 운영비지원이 5개소에 4억9,400만원입니다. 어디 어디 개소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 여성의 전화, 가정법률상담소, 성폭력상담소 5군데입니다.
강석구위원
개소별 연간 운영비 지원내역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의무설치대상사업장이몇 개소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5개소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삼성전관, 동강병원, 혜성병원,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그렇습니다. 현재는 현대중공업만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나머지 4개 회사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제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권고사항 입니다. 하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만 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영원히 안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앞으로 법이 제정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여성복지차원에서 개정요청을 하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특수보육시설이 몇 개소에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5개소 있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5개소, 영아전담이 3개소 그렇습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법인 2개소, 민간 3개소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일반아동 보육시설은 363개소로 충분한데 특수아동,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정원이 넘는다든가 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시설이 많긴 많습니다.
강석구위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시비보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법인은 지원이 인건비가 100%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3명까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고 특수장애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특수보육시설에도 지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계획은 추진 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비로 3명은 지원 되고 있고 시비로 1명을 더 확보해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4명까지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
4명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수는 몇 명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장애인일 경우에는 5명에 1인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20명을 보육해서 민간보육기관이 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어렵죠.
강석구위원
어려우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장애아동 보육료를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를 5명에서 8명 정도로 늘릴 수는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시비지원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두 명을 늘리는데 연간 예산 얼마정도 더 소요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강석구위원
월급여 80만원×12개월×3개소죠. 6명을 더 늘리게 되죠. 5,760만원입니까. 1명을 더 포함해서 3명일 경우에 그렇죠. 내년 당초예산에는 한 명만 더 추가되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명은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개선이 안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장애아 보육료를 5만원씩 해서 개인에게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조금 깎였습니다.
강석구위원
재원관계로 사회복지사업이되는 것이 없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 힘으로 안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1명에서 3명으로 보육교사 6명을 지원하는데 5,76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원아 20명 가지고는 유지가 안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현재 시비 한 명을 해 주는 부분을 두 사람 정도 늘려서 3명으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2페이지 에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 및 정산현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소 보조금액이9,456만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1,457만4,000원인데 한 기관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상담소하고 피해 보호소하고는 다릅니다.
강석구위원
소장이 어느 분이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성주향씨입니다.
강석구위원
두 개소 다 그렇죠. 별개 사업으로 해서 시비 막 갖다 써도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상담소는 상담원을 한 사람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피해보호소는 소장하고 상담원하고 인건비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피해자보호소 유급직원은 몇 명이고 상담소 유급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상담소에 1명, 보호소에 2명입니다.
강석구위원
내년 당초예산도 반영되어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내년 당초예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올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보조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
오늘 보고에 빠졌는데 가칭여성문화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가칭 여성문화센터가 실질적으로는 울산가족문화회관의 개념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1,289평이 현재 건물이 되어 있고 그 부지가 2,300평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1,289평만 가지고서는 가족이 전부 공유하는 공간으로서는 부족할 것 같고 남녀노소가 공히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600평정도 더 옆에다 신축해서 연건평 2,900평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가족문화회관을 증·신축 및 현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기능을 가진 가족문화회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계획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될 것이고 참고로 전에 신축시에 건축비를 평당 450만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예산설계시에는 평당 건축비가 390만 원이고 입찰시 계약금액은 평당 343만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다면 설계비는 400만원으로 입찰시에는 입찰금액의 예상금액을 350만원정도로 계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복지예산에 돈이 없어서 아주 어려운데 건축부서에서는 설계비를 과다계상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의 설계에는 창호, 샤시 등을 외국제품으로 설계해서 전체 건축비를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예 평당건축비를 저렴하게 해서 기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업무보고 때나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은 내용들이 많 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그것을 바탕으로 해 주시고 조규대위원께서 질의하신 유란양로원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란양로원 사회복지법인에서 미주종합건설로 넘어갈 당시에 관에서 동의서가 없으면 법인등기가 안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등기가 이사들 5인이상 해서 넘어갔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넘어갈 수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동의를 해 준 일은 없습니다. 기본재산처분허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 몰래 이전을 해 버렸거든요. 저희들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본재산처분은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그 조건으로…….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 조건으로 처분허가를 해 줬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어떤 법무사에서 했습니까? 미주종합건설로 넘어가는 등기를 어느 법무사에서 했습니까, 그 근거로 등기절차가 되는 것인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중복되는 질의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노인건강증진추진계획과 요구호아동건전육성을 하는데 예산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민간보육시설조례제정을 요청했고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유란양로원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과 그리고 강석구위원께서 직장보육시설미설치 대책방안과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시비지원 질의와 성폭력 상담소, 피해소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질의사항이 또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관위원들께서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신 부분이 시 행정을 하면서 다소 반영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소관위원들과 함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종일 이숙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서직자 과장,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부분은 사실 가용재원이 많을 때 복지도 지원이 많이 되지만 가용재원이 많 도록만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기금도 확보를 많이 하고 여성기금도 확보를 하고 재해보호기금도 많이 확보를 하고 또시대흐름에 따라서 복지정책이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여건속에서 시행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대단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중기재정계획부분에 준해서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가정복지과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