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고양시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의 행정심판 건수를 보면 '98년도가 351건인데 '99년에는 288건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물론 '99년도는 10월말일까지 기준이니까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처리기일을 보니까 60일이내에 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99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98년도에 351건 중에서 63건만이 60일이내에 처리가 됐는데 '99년도에는 288건 중에 135건이 60일이내에 처리됐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빨리 됐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 중에서 심판을 청구했던 민원인들이 흡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냥 지나갈텐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쪽으로 전환되어 제기한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98년도에 351건 중에서 80건이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80건이 '98년도에 신규행정심판결과에 대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97년도에서 이월된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그런데 '99년도에는 288건 중에 75건이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비율로 보더라도 상당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물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행정심판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흡족하게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 업무처리할 경우에는 현행법이나 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점 때문에 민원인들의 요구가 올바른데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기주장을 과도하게 하는 것인지 우선 그 부분을 하나 말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소한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경우가 극히 적은데 '98년도 보면 패소한 경우가 취소 80건 중에 5건입니다. 물론 여기 계류된 게 29건이 있지만요. 그리고 '99년도에는 2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연도별로 쭉 몇 건씩은 안 되지만 유사한 사례도 있고 좀 다른 사례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집에 보면 '98년도, '99년도 패소한 사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모아 가지고 작은 소책자라도 만들어 시·군 법무담당관실 파트쪽에 배포해 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청심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됐는데 감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99년도 보면 처리를 55건 했는데 이 중에 8건이 감경이 됐는데 그 감경내용을 쭉 보니까 대개는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위반 이렇게 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처분에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소청한 결과 감경사유가 발생해서 감경이 됐는데 몇 건은 보니까 원처분에서 파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청심사결과 결정한 내용은 감봉 3월 이 정도로 많이 경감이 되었는데 파면에서 감봉이니까 단계가 굉장히 달라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여덟 가지가 감경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98년 9월 24일 접수한 것 중에 덕양구청에 임경환이라는 분이 파면에서 감봉 3월이 되었고 '98년 12월 8일 남양주에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해임에서 정직 3월로 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들어와서는 부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도 파면에서 정직 3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원래 파면이라면 상당히 중징계인데, 감봉 3월로 내려올 정도가 되면 차이가 많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건지 세 건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고양시하고 관련된 내용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언론지상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적으로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얼마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의회를 통과하고 통과한 이후에 우리 도의 법무담당관실을 경유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이것에 관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공포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11건이 지금 숙박업소를 만들겠다고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아마 제가 지난 번 듣기로는 한 5∼6만명 정도 숙박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연명을 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1건 중에 만약에 공포된 조례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우리 도에 이 조례안을 승인신청했을 때 검토했을 것으로 보는데 검토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또 지금 지역주민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포된 조례를 놓고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은 의원발의로 개정조례안을 고양시의회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대로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경우가 과거 다른 시·군에도 혹시 있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서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공무원 구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공무원 분들이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식도 많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정말 공무원이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다 보면 좀 과오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과오가 생긴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할 경우에도 특히 감안하셔서 구제해 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을 안 하면 일거리가 없잖아요, 문제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다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주 경미한 과오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받게 되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심판을 판정할 때라든지 조례를 제정할 때라든지 검토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원칙적으로는 합법성 위주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개별사안들이 특이사항을 감안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현행법 제도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주민이나 도민하고 이것이 민원관계로 해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합법성 위주로 가되 합목적성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