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현태 의원 발언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9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간사 설희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9월 제1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 기관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및 조사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의 예산안 심사시 활용할 것이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지방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기지방공사 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민병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이영민 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경기지방공사 박병문 외자유치실장 나오셨습니까?
병문
박병문외자유치실장
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지방공사 박정규 업무부장 나오셨습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경기지방공사 신삼철 사업부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삼철
신삼철사업부장직무대리
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경기지방공사 윤오근 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오근
윤오근개발부장
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경기지방공사 한규영 무역부장 나오셨습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경기지방공사 이동주 태스크포스팀장 나오셨습니까?
전략
경영전략
TFT장 이동주 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기지방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경기지방공사 사장 민병균.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경기지방공사 민병균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민병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경기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서도 저희 지방공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공사는 금년에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평택 어연ㆍ한산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설립 당시부터 구상해 오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수원 권선3지구에 223세대, 부천 상동지구에 559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수출입지원 부문에서도 금년도 계획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11월 현재 1,156만불의 수출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외자유치부문에서도 지방공사가 외국인 투자법인과 합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지분출자 허용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저희 공사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외자유치 합작사업 참여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공사설립 이후 처음으로 경영실적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받은 결과 전국의 지방공사 중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행정자치부 주최 지방공기업 2000년대 경영전략수립평가에서 전국 77개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지방공사 전 임직원들은 세계지향, 속도지향, 수입중심, 지식중심, 실력구축의 다섯 가지 경영이념을 기치로 내걸고 글로컬리제이션에 입각한 초일류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천년의 장기비전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하여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방공사가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 지방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민 부사장입니다. (인 사) 박병문 외자유치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규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신삼철 사업부장대리입니다. (인 사) 윤오근 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영 무역부장입니다. (인 사) 이동주 경영전략TFT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경기지방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먼저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성과, '99년 사업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보고하기 전에 15분 내에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97년 12월 1일 창립하여 현재 이사회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5명 그리고 사장이하 2실 4부 11과팀, 정원 60명에 현원 5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본금은 1,244억원으로 토지 및 건물이 978억원, 현금 266억원의 출자를 받아서 설립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일 큰 성과로서는 행정자치부 주최 전국 77개 지방공기업의 2000년대 경영전략수립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지난 8월 27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위로 평가되는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채권 발행을 300억원 하고 지역개발기금 440억원 차입한 바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는 수원 권선 오로라아파트 분양 223세대와 부천 상동 써미트빌아파트 559세대를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수원 권선3지구는 지난 10월말 공사준공을 하였고 평택 어연ㆍ한산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지난 7월말 준공을 했으며 기흥 구갈3지구는 지난 11월 15일 택지개발사업 보상을 개시를 했고 공동주택지 선수분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공사의 대외신인도를 이용한 대행수출 지원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205만불의 수출대행실적을 거양했으며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지원과 해외전시회 및 판촉이벤트 참가를 통한 바이어발굴, 경기인터넷무역센터 지원 및 국제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업무를 활성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외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로드쇼에 7회 참가했고 외국인 임대전용공단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7개사가 8,100만불의 신고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계속 입주업체와 적격심사를 통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어연산업단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미국에 있는 지오펙스사와 1,800만불의 외자유치를 거양했으며 축령산리조트 투자자 발굴을 위해서 지난 6월 미국의 R사에 LOI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시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원업무를 현재 하고 있어 연내에 7,000만불 내지는 1억불의 투자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를 위하여 타 법인 출자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서 다른 공사 또는 민간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경기지방공사를 시범운영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00년 12월말까지 국내의 외국인 투자부문의 출자허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남한강 정비사업을 도로부터 수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고 연내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연ㆍ한산 산업단지에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를 경기도로부터 인수받아서 지난 10월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기타 각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제가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보고를 하나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컴덱스(COMDEX)쇼가 있어서 제가 무역부장을 대동하고 컴덱스쇼에 참관해서 PC모니터와 이동전화기의 주변부품 수출계약을 5,000만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매년 5,000만불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점차 저희 중소기업들의 지원업무를 지원하는 데 커다란 바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관할구역내에서 무역수출에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봉
정인봉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인봉
정인봉위원
아닙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시는 거예요?
인봉
정인봉위원
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섭 위원님이 오셔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먼저 질의를 해놓고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왔거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봉
정인봉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고 겸해서.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주시죠.
인봉
정인봉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방공사가 '97년 12월 1일 창업을 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
그래서 지금 2년이 아직 안 되고 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
2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2000년대 경영전략 최우수상을 받고 이번에 5,000만불 수출계약을 성사하고 부천의 상동아파트 분양도 1순위에서 다 끝났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아주 큼직큼직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는데 우리 민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지금 도에서 나와계신 분 있습니까? 도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도에서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직책이 뭐예요? 도에서 실무자 한 분 나오셨어요? 투자관리실장이나 투자진흥관, 담당과장은 어디가고 담당자 한 명이 나왔습니까? 여기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감사는 개뿔도 아니고 그쪽에 하는 행사만 행사구만.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장에 한 번도 안 보이고 진흥관은 뭐하는 것이고 담당과장은 또 뭐예요.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하면 어떤 것이 어떻게 잘 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개념을 잡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을 분명히 전하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감사 시작이 10시부터 시작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10시 20분에 그것도 과장님 혼자만 나오신 것입니까? 지금 죄송할 부분으로 끝날 게 아니예요, 이게. 오늘 오후 속개를 5시에 하기로 했으니까 실장을 비롯해서 전부 참석하십시오. 분명히 전하세요. 그리고 자료만 간단하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있죠?
「경제정책과의 김진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무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가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올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 특별감사, 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산업화 재활용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협약체결을 일단 하고 숙박시설용지 특혜공급건 권선3지구 그리고 권선3지구 설계변경 관련해서 특혜성 여부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인 경기지방공사에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오후 13시 30분부터 신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하게 돼 있어서 식사시간과 더불어서 창당준비위원회에 참석하는 시간을 곁들여서 오후 17시부터 속개를 하고자 해서 피감사기관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오늘 일정은 식사시간과 더불어서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5시 이후로 속개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17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회를 주시는 걸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 이번에 5,000만불 수출계약도 하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몇 가지 자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어서 사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98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98년 공사 중에 필요한 사업비는 권선3지구 택지조성비 154억원, 어연ㆍ한산 산업단지조성비 38억원, 부천 상동 용지비 57억원, 업무근린시설 공사비 73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기금 135억원, 업무관리비 35억원 등 총 887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투자재원은 권선3지구 택지분양수입 212억원, 어연ㆍ한산단지 분양비 185억원 등 총 1,393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어 자금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장선
정장선위원
다만 '99년도에는 구갈3지구 선수분양매출액 818억원, 그 다음에 권선3지구 택지분양매출액 249억원 등 총 1,642억원의 매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출은 구갈3지구 보상비 1,122억원, 어연ㆍ한산단지 공사비 177억원 등 총 2,055억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출초과분 413억원은 전기이월금으로 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에 보면 40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게 아니라, 많이 차질이 생긴 게 사실이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감사자료 397페이지에 보면 수익적수입에 400억원이 예산보다도 못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공사 수익적수입이 약 700억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수입액은 3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택지매출에서 한 150억원 정도 차질이 생겼고 공단용지매출수익에서도 약 180억원이 예상돼 있었습니다만 전혀 팔리지 않았고 무역매출에서도 55억원을 예상했었는데 한 23억원 이렇게 해서 수익적수입에는 약 400억원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에도 일부 차질이 생기고 해서, '98년도에 감사하면 대개 11월에 이루어졌는데 감사에서 사장님께서 자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 400억원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적지출에도 보면 원래 약 800억원을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500억원밖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기서도 실시설계비같은 것은 원래 하나도 못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에서도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용지조성사업 자체가 큰 차질이 생긴 것으로, 맞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것은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주원인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IMF 경제 영향를 받아 가지고 사실 그 사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경에 도로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는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결정이 늦어짐에 따른 차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98년도에 보면 수입은 약 44%에 그치고 지출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규모에 보면 구갈3지구 보상비 1,122억원 등 총 2,055억원의 지출이 예상돼 있고 수입은 선수분양매출액 818억원 등 해서 1,642억원이 되나 부족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 이월금을 충당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400억원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99년 용지조성사업비로 1,449억원을 지출하기로 돼 있지만 현재 이것은 자료제출한 게 10월입니다. 125억원만 지출돼 있어 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택지 구갈3지구와 권선3지구의 토지분양을 통해 1,086억원을 조달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150억원만 조달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봅니다. 맞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지출문제는 저희가 자료를 낸 기준이 10월말 기준아닙니까? 11월 15일부터 지금 보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입면에서는 저희가 부천 상동에 아파트 분양을 앞당겨서 저희가 만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도 냈습니다만 권선3지구 오로라아파트 분양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부진해서 수입이 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어연ㆍ한산공단이 사업 준공이 되면 도에서 공업용지매입비가 180억원 정도 들어오고 그러면, 좀 시간이 늦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보면 지출예산이 2,167억원인데 현재까지 지출액이 368억원으로 약 17%에 그치고 있거든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대부분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차질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채권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보상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총수입예산 2,167억원 중에서 현재 967억원으로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고, '98년도에 제대로 안 되니까 '99년도까지도 파급이 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비리라든가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예산이라는 것은 이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지의 표현인데도 '98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98년 회계마감 한 달 전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감사자료인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전부 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차질이 생기고 또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갈3지구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영평가한 것을 보면 구갈3지구에 대해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게 있었거든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장선
정장선위원
경영평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우선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환경이 특히 IMF 한파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감사 때 보고드렸던 내용과 달라진 것은 우선 연말이라 하더라도 보상착수를 하게 되면 바로 공동주택지에 대한 선수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사실은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도하고 저희하고 사업의 전체 환경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됐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경영평가서 264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양전망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분석과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 사업부지가 양호한 수목림대와 경사가 급한 산지와 구릉이 많아 자연환경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규모의 축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난 2월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방침이 결정나서 그때도 저희가 다각도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을 때하고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을 확정지어 놓은 것하고는 많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처음에는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그 사업을 인수받아 보니까 원가회수도 어려울 정도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수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 특히 아까 지적하셨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신중을 기하느라고 사업착수가 전반적으로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서에서 적시했던 사항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갈3지구가 방대하고 보상부터 사업추진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공사가 앞으로 공사로서 수출문제부터 방대하게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앞으로 외자유치, 수출부터 시작해서 방대하게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일부 공감이 갑니다만 사업에는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염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경영을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제가 속기록을 쭉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보면서 공사의 경영이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일부 우려의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 보면 '99년 지출예산 집행실적하고 수입내역에 보면 지출예산이 약 2,167억원, 수입예산이 2,167억원 일부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몇 천만원의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프린트상에 잘못된 건가요? 지출하고 수입에서 양쪽이 맞지 않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전용공단의 경우 월평균 임대료가 294원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의 연간 1%로 정해지는 325원보다도 싼 294원 그러니까 0.9%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94원 맞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94원으로 나오는데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장선
정장선위원
공사에서 준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에서 준 것을 제가 나눈 겁니다. 여기는 고용창출하고 고급기술이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있지 않습니까? 모든 외국인 기업이 계속 이런 특혜를 요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국내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국내기업가들 하고의 경쟁력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외국인전용단지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조성을 하면 조성원가로 경기도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지사가 임대를 해주게 되는데, 우선은 도의 정책적인 방향에 맞춰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국내기업과의 경쟁력 문제는 우선 외국인투자에 우선을 두다보니까, 이것도 좀더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오펙사같은 경우는 외국인 총 투자금액이 10%밖에 안 됩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외국인투자유치 임대기준에 총 10%이상의 외국자본을 투자하게 되면 그 대상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총금액의 90%가 국내자본이고 10%가 외국인자본입니다. 그리고 KC 경우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볼 때 국내자본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금액이 300억원이면 외국인투자 비율은 3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비율도 굉장히 적고 외국인합작비율도 얼마 안 되고 그랬을 경우 제가 볼 때 혜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국가 정책적으로 투자비율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외국의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다는 그런 측면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오펙사나 KC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기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철
신삼철사업부장직무대리
사업부장직무대리 신삼철입니다. 오펙은 전극선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전극선을 제조 생산해서 외국업체에 전부 수출하고 있고요. (주) KC는 알루미늄 씰리케이터 제조업체입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랬을 경우 이렇게 많은 특혜를 줄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삼철
신삼철사업부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KC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체 투자금액이 880만불입니다. 그 중에 외투가 차지하는 금액이 460만불입니다. 그래서 외투비율은 49% 정도입니다. 지금 10%만 넘으면 입주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선
정장선위원
여기 자료에는 21%로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규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전용공단에 들어오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경쟁이 클 것으로 봅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제가 볼 때는 선착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고 고용효과가 높고, 선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철
신삼철사업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도하고 입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해서 보면 외국인전용공단이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광주에 평동단지하고 평동 1차가 있고 천안, 대불, 한산, 부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국인전용공단을 지방쪽에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이 외국인전용공단을 가꾸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에서 평동이라든가 평동1차나 대불 이런 데는 국가단지를 외국인전용공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산공단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공단 중에서 분양이 안 되는 곳을 외국인전용공단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줄이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전용공단은 광주나 대불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저조하고 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가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산공단에 외국인전용공단을 만드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경남쪽, 경상도쪽이나 전라도쪽에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정책적인 차원이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안 받아준다면 그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 아래지역으로 내려가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도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이것은 사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도지사나 정부에 얘기할 사항같고요. 지금 경영평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사회 임원이 8명입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의 국장들이 5명 포함돼 있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장선
정장선위원
이랬을 경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성 보장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러한 것이 고려가 돼 가지고 지난 번에 지방공기업법이 바뀌고 또 저희 정관도 바꿔서 저희 공사에 상임이사가 사장과 부사장으로 돼 있고 도에는 비상근이사로 투자진흥관, 기획관리실장, 건설도시정책국장, 문화관광국장 네 분이 돼 있고요. 기타 회계, 세무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선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사회 구성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산ㆍ어연에 폐기물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장선
정장선위원
벤처 컴퍼니를 설립한다고 돼 있는데 들어오는 조건이 제가 볼 때는 공단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회사들이 들어오는 조건들이 어떤 것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우선은 일의 처리용량이 80t입니다. 그러니까 80t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규모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단지내에서 나오는 추정 폐기물량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외부에서 일부 반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일부 5% 내지 10% 정도 지분참여를 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경기지방공사가 일부 참여를 합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만 한 10%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타 법인출자가 그 동안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행자부하고 쭉 업무추진을 해서 저희 공사가 우선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연내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획을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리고 공단내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외부에서 받아들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외부 다른 지역의 공단에서…….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추팔공단인가요, 거기도 원래 소각장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을 없애고 저희 공단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99년도 지출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한 17%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97년, '98년도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대단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예산 집행실적내에서 보여 주는 이런 현격한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를 따로 자료로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한말씀 하시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구갈3지구 보상비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100억원 정도 보상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구갈보상비 그것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씩 따져본다면 무역매출원가를 볼 때도 예산액이 지금 130억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86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기흥 구갈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한 항목만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택지나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건데 왜 차이가 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이 내용만을 우선 보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이런 내용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처음봤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이 있는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할 정도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서, 자꾸 구갈지구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그만두고 맨 첫머리부터 지적을 해도 현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따로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수지가 450억원인데 사업비가 지금 2,66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16.8% 정도 나오는데 3년 정도의 사업기간에 걸쳐서 5.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물론 경기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예비수익사업에 지금 상당한 비중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5.6% 그것뿐만 아니라 수원 권선3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비 1,251억원을 들여서 5년 6개월 정도를 하는데 연간수익률이 3.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원 권선3지구 주택건설사업에도 사업비 345억원을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사업수지 39억원 3.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각 사업마다 수익률을 볼 때 수익성이 적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우선 구갈3지구는 외형적으로 45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2,663억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바로 공동주택용지를 선수분양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승인이 나면 용지보상에 착수하고 바로 공동주택지 선수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 권선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쭉 해 왔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도 저희가 토지비용 부담만 하고 나머지는 실제 수요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수익성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 요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두에 지적을 드렸다시피 예산과 지출계획서를 볼 때 무계획하고 방만하고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를 따져볼 때도 이렇게 저조하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투자타당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캐쉬 플로우를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속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저희 공사의 자금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전체 수지분석이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어연ㆍ한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의 공장용지가 13만 3,000평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3만 2,000평으로 공장용지가 중간에 나와있고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맨위에 보면 면적이 공장용지 13만 3,000평, 외국인 전용지구 8만평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공장용지 13만 2,000평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위에 공장용지를 표현한 것은 지원시설용지까지 포함해서 소숫점을 찍어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이블 밑에 그 숫자를 합하시면…….
원섭
정원섭위원
아니, 소숫점을 올리면 2개를 다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내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하고 임대를 보면 내국인전용으로 분양하고 외국인전용으로는 임대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위에는 분양가이고요, 38만 6,000원.
원섭
정원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성용지 공급현황에 분양을 보면 분양실적이 지금 지원시설용지를 포함해 가지고 6만 1,000평인데 1만 5,000평만 분양이 돼 있는 것이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분양실적이 25% 정도 나오네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심의완료된 것도 사실상 분양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약만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원섭
정원섭위원
심의완료가 돼 있더라도 지금 계약이 안 됐으면, 심의완료가 됐더라도 그것은 계약에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정식 분양실적에서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그 다음에 임대가 8만평 중에 1만 8,000평이면 그것도 23%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저조하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말부터 공장용지 공급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투자할 기업들은 이런 적정용지가 나타나면 투자성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분양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분양이 한참 피크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의완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협의진행되고 있는 것들로 봐서는 경기도 내 공단은 물론 타 지역에 있는 공단보다도 훨씬 지금 분양율이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리고 공급현황표를 보면 분양이 6만 1,000평에서 3만 4,000평 협의진행까지를 감안하더라도 2만 7,000평 또 임대 8만평에 심의완료, 협의진행까지 쳐도 7만 7,000평이면 3,000평 정도 이렇게 빠졌는데 미분양같은 것은 여기 위원들이 보실 수 있게끔 미분양표시를 왜 안 했습니까? 미분양을 감추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표를 봐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처음부터 쭉 보면 불리한 것은 전부 빼버렸어요. 이 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감자료도 그렇고. 지금 보면 협의진행되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협의진행사항이요?
원섭
정원섭위원
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 분양에 8,000평하고 임대 4만 4,000평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 표에 보면…….
원섭
정원섭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공급 및 지원시설용지 공급현황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7,000평하고 또 대한잉크 해 가지고 7,000평 이렇게 하면 이게 1만 4,000평인데 지금 앞에 보면 분양은 1만 5,000평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소숫점이 1,000단위로 바꿔주면…….
원섭
정원섭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가 7,60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7,000평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그런 것을 뺀 느낌입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조금 한 단위를 올려가고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데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 다음 22쪽에 보면 5개 업체에 외자가 1,852만불이고 앞에 4,846만불도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총 투자규모에 외자부문이 1,852만불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총 투자규모하고 그 중에 외자가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느냐 그것을 구분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 다음에 수원 권선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지금 분양계약현황을 보면 계약률이 63%네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의 부진사유를 보면 지금의 아파트와 비교시 분양가가 고가라고 그랬는데 현재 민간업체하고 분양가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평당 2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얼마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20만원이요.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분양률이 63%밖에 안 되나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지금의 아파트 비교시 분양가가 고가라고 그러는데 20만원 차이나는 게 고가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평당 분양가가 20만원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평당 그러면 전체로 볼 때는 얼마나 차이납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약셈해서 50평짜리라면 1,000만원 차이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1,000만원 차이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는 것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저희가 가격을 결정할 때 첨부했던 사항이 사실은 저희가 권선3지구내에서 아파트 짓는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코너 각지에 광로에 접해 있고 좋은데 다만 여기서 제가 분석했던 내용 중에 제일 애로점은 경기지방공사의 브랜드이미지가 열세다. 예를 들어서 현대나 삼성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했다면 벌써 동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에 대해서 이미지가 전파가 안 되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가장 애로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 상동지역에 저희가 560세대의 아파트를 이번에 11월 11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서 16일 청약을 받았는데 1순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8 대 1 정도 수준에서 끝났고 바로 연이어서 분양을 시도한 LG, SK의 경우는 약 7 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거기에 들어오는 신청자들 또 방문객들하고 쭉 상담을 해본 결과 확실히 저희가 내놓은 물건은 좋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마감재료도 잘 썼고 그런데 다만 브랜드이미지가 약하다는 것이 저희가 얻은 결과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뭐 브랜드이미지만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 이름이 오로라라고 지었네요. 그 다음에 부천은 써미트빌이라고 지었나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그것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이름이 아무래도 브랜드와 관련해서도 안정감이 있고 그럴텐데 아파트 소유하는 사람들이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분당에 살 때도 보면 브랜드 메이커의 이름을 주로 따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폭넓게 의미를 가질 때 이렇게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좋을 텐데 오로라, 써미트빌 너무 퇴영한 이름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좀 있네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에 모 언론 지방지에서도 그런 것이 지적됐습니다마는 브랜드명을 명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선3지구 같은 경우는 온수골인데 온수골아파트라고 해서는 먹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신문광고란을 보셨지만 '빌' 소리가 안 들어가면 아파트가 팔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왜 그런 용어까지 쓰느냐 하지만 사실 저희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한 브랜드가 분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되고 오로라아파트, 써미트빌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한 번 설문을 받아보고 또 작품을 결정할 때, 제안을 받을 때 브랜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전문업체들로부터 다 받아서 고심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럼 현재 분양이 저조한데 어떤 대책으로 나머지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권선3지구의 경우는 저희가 처음 아파트사업을 시도했던 부문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고선전하는 데 너무 인색했다. 그 전략에서 저희가 실패했다고 자인합니다. 그래서 부천 상동아파트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비디오테이프를 보시면 아주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했기 때문에 지금 청약률이 그렇게 높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선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것은 고객관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선착순 분양을 해서 약 40세대 정도 추가분양을 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리고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사업 관련해서 수출입실적을 볼 때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수출입을 보면 '98년도 400만불에 달성실적이 364만불, 또 '99년도에는 1,000만불 계획에 12월 누계실적이 1,156만불 그래서 달성률이 비율로 따져서 1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달성률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조그만 중소기업 업체가 해도 이 정도는 수출실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만한 상황이 안 되는데 과연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 또 주택건설, 무역, 외자유치 안 하는 것없이 제 벌려놓고 실적이라고 이렇게 116%다, 몇 퍼센트다 하는데 이게 과연 경기지방공사에서 이 정도 실적을 올리려고, 물론 처음이라 이해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적이 미미하고 부진해 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시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저희한테는 실망스러운 지적을 솔직히 해주신 것입니다. 저희 직원 5명이 여기에 매달려서 이런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선을 하나 트는데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 직장에서 있었던 노하우를 갖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실적을 거양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도내 약 500개 우수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다 방문해 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컴덱스쇼에 가서 5,000만불 계약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사항은 저희가 다 잘못했어도 정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게 일을 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아니 5명 가지고 이 정도 실적이면 많지 않느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 격려 좀 해달라고 그런 말씀에 인색한 지적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인원이 5명이든 또는 한 명이 한다고 해서 5분의 1을 하고도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면 대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경기지방공사는 자본금 1,260억원인가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그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경기지방공사입니다. 공사라는 것을 감안할 때 또 거기서 하는 무역사업이라고 감안할 때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내에 무역부분의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몇 명을 기준으로 할 때 1,150만불 정도면 상당한 성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벌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괄목할만한 계획도 세우고 계획대비 실적도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을 너무 적게 잡아놓으면 실적 역시 달성된 것만 볼 때는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인력을 풀가동해서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런데 민 사장님은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마음에 차지 않으면 반론을 주로 자주 하시고 그럽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그것이 민 사장님 성에 차지 않으면 상당히 디플렉트(deflect)하고 그럽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오해가 있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우선 민 사장님은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좀 성의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사장의 입장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노력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도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볼 때는 전부가 지적될 수 있고 또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분양택지 및 광명 아파트형 공장 미수금조서에 보면 미수금액이 53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섭
정원섭위원
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원섭
정원섭위원
분양택지 및 광명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미수금조서에 미수금액이 53억원으로 나와있는데 53억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시면 이따가 추가로 다시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편입부지 미보상조서에 보면 수원 권선3지구에 토지보상비로 5억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자료 어디를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원섭
정원섭위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받으세요. 그 다음에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정원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답변할 자료를 정확히 모릅니까? 명확히 알아야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정원섭 위원님, 그것을 정확히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원섭
정원섭위원
그 사항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고, 우선 지금 얘기하는 페이지수를 말씀드릴게요. 199쪽에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총 사업비가 2,663억원 중에서 '99년도 사업비가 업무보고서에는 1,876억원으로 돼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36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이것 답변 끝나고요.
원섭
정원섭위원
'99년도 행감자료 199쪽에 보면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이 '99년도에 1,11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흥 구갈3지구 '99년도 사업비가 87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무려 240억원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삼철
신삼철사업부장직무대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들이 보상착수를 10월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115억원으로 수립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부분에서 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해서 시비를 15일부터 보상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가능금액으로 올해 876억원을 넣다 보니까 수치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현재 사업비 내역이 두 개가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연차별로 지금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99년도에 876억원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1,116억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해 주시고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미수금 관계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때문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셔서 5,000만불 수출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건데 국내 제조업자를 데리고 가서 연계를 시키신 겁니까, 경기지방공사에서 수출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원래 저희가 시작이 된 것은 안성공단에 있는 진선 코퍼레이션이라고 모니터 수출업체였습니다. 옛날에는 대선이라고 했는데 부도가 나서 화의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진선으로 상호를 바꿔서 모니터를 수출하는데 신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신용관계는 경기지방공사가 조건부로 해서 거기 제품을 수출하도록 옆에서 어드바이스해 주시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공사명의로 수출을 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결국은 공사가 수출하는 거네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다면 진선인가 거기에서는 납품을 경기지방공사로 하고 그 납품을 받아서 수출을 하고, 그렇게해서 5,000만불을 수출한다면 지방공사의 이익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저희는 이익보다는 대행해 주는 수수료로 총 수출액의 0.5%를 받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은 되겠군요. 그러면 현재 완전계약이 된 겁니까, 가계약을 하신 겁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계약을 했는데 조건부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보내서 제 때에 돈이 안 들어오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UCC라고 일종의 우리 얘기로 하면 가등기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네들 재단에다가 경기지방공사 명의로 가등기 설정을 주정부에 해놓으면 어떤 리스크든 먼저 저희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효정
김효정위원
물건을 먼저 보내서 만약에 돈이 이쪽으로 안 왔을 경우에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번 계약은 성공할 수 있는 게 확신이 되는 거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전략관계로 포상을 받으신 거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2000년대 경영전략…….
효정
김효정위원
이런 전략계획을 수립을 잘했다 해서 받은 거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뭘 잘해놓은 실적을 놓고 받은 게 아니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멋지게 잘 세웠다 해서 포상을 받으신 겁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이 과연 계획대로 잘 되면 상 받을 가치가 있지만 계획만 거창하게 해서 상받을 만큼 해놓고 실질적으로 잘못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신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망신보다는 사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정확히 될 수는 있겠네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물론 정확히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미리 예측이라는 것이 하는데까지는 쭉 하지만 가다가 궤도수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간 긍지를 가지고 상도 타셨으니까 잘 될 수 있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축령산리조트사업이 지금 전혀 진전은 없는 거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더 진척을 공개적으로 못하고 있느냐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가 지난 번의 업무보고와 또 현장에 가서 봤는데 가시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손댄 것도 없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인 것만은 사실이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만 가시적이나 물증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나타낼만한 것은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국공유재산 교환 관계를 산림청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도권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계획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제입찰형식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마쳐 놓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외자유치 관계가 가시적인 가능성이 있는 게 몇 건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난 6월에 지사께서 나가셔서 미국에 있는 RNM 회사로부터…….
효정
김효정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항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경기지방공사에서 축령산리조트사업으로 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조사용역비만 투자를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투자된 것은 없어도 일반적 경상비 이런 지출은 됐겠네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축령산리조트사업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여러 가지로 경상비 지출이 돼 있겠군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이 대략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3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대략 무슨 명목으로…….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조사용역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용역을 어디서 맡았나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용역을 했을 때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할 때는 내자로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용역조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사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여기에 외국인투자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그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피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 그것이 한 2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고서로 사실상 처음 만든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고서를 만드는 데만 2억원이 들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효정
김효정위원
됐습니다.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현재까지 일반 경상비 지금 얘기하는 설계용역이라든지 거기에 지출된 명세, 아주 상세한 것을 서면자료로 보내주세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잊어 버리고 안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안 잊어 버릴 테니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대충 뭐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세목별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입ㆍ지출보고서에 보면 '99년도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이 됐는데 이 연구개발을 자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연구개발비가 6,054만 2,810원입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효정
김효정위원
'99년도 지출예산집행실적 401페이지입니다. 원래 7억 6,26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한 것은 6,054만 2,810원입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회계감사수수료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당초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나요? 왜냐하면 7억 6,000만원에서 7억원은 어디로 가버리고 6,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7억원을 헛으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6,000만원도 큰 돈입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여기가 연구소도 아닌데 꼭 그렇게 연구개발에, 지금 일반 개인들도 아파트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상황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쓰기는 6,000만원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또 여기에 엘리트들이 많으신데 자체에서 연구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카피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402페이지 박람회 대행사업에 7,292만 2,000원을 지출했는데 어느 박람회입니까? 무슨 박람회를 대행하신 게 있어요? 사안마다 사장님이 다 모르시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무역부장 한규영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위ㆍ수탁받은 업무 중에 개별적으로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업체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해외시장 박람회 나갈 적에 크게는 KOTRA를 통해 모집을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전문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할 경우에도 도가 금년부터…….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박람회를 한 게 아니라 국제박람회 참가로군요?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네. 도에서 저희가 위탁금을 교부받아 가지고…….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국제박람회 참가…….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부스임차료 지급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부스임차료, 그 항목으로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간 겁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네, 업체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내서 금년에 저희가 도에서 교부받는 게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됐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7,292만 2,000원을 여기서 별도로 쓴 것은 아니네요?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방공사에서 별도로 쓴 것은 아니고 외국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의 부스대금을 여기서 내준다는…….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도에서 받아 가지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도자기 판촉대행사업도 똑같은 겁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네, 똑같은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무역매출 순수익이 804만 4,711원이 맞습니까? 무역해서 매출로 나온 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역매출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대행을 할 경우에 수수료 0.5%를 받습니다. 그것이 매출하고 매출원가로 해서 잡히는 것이고요. 여기 800만원 나오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수입신용장을 개설합니다,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출용 원자재는 저희가 수입 L/C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물건이 도착하면 어떤 업체는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통관해서 바로 찾아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사매출에도 빠질 뿐더러 저희가 그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는 업체가 직접 찾아갈 경우에 그 업체와 맺은 약정에 의해서 어떤 때는 0.3%도 받고 해서 그것이 여기 수익금으로 800만원이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수출하는 전체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금년에 한 8,000만원 될 겁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 중 어느 한 부분의 업체가 직접 자기네들이 통관해서 찾아가는 경우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물건을 84억원어치를 사왔다는 게 아니라 84억원의 순수익이 경기지방공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경기지방공사에서 금년내에 들어와서 수출을 하기 위해 사온 모든 물건의 원가에서 대행수수료 0.5%를 더한 숫자가 8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희 지방공사의 순수익이라면 무역매출 순수익은 84억원의 0.5%인 약 4,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을 하고서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효정
김효정위원
84억원에는 물건값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84억원 중에는 수수료, 마진이라고 그럴까 수수료도 들어가 있고 물건값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출부분에 어디를 보면 그것이 나옵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401쪽에 보시면 무역매출원가해서 86억 2,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86억 2,500만원이 지출되면 적자를 봤다는 얘기네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적자는 아닌데요, 이것은 저희 지방공사의 회계가 일반 사기업의 회계하고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기업에서 외상매출이다, 외상매입이다 하는 것은 복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 계산이 됩니다만 지방공사에서는 자금의 흐름에 연계시켜서 합니다,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수출했습니다. 했는데 돈은 저희들이 D/A나 D/P로 하기 때문에 외상수출을 45일, 60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할 게요. 밑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수치상으로는 밑진 거죠?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받아들이든지 뭘 해서 들어오는 게 생기겠네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말하자면 오늘 돈을 못 받았어도 내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시점에서 현재는 나간 돈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현재로 봐서는 적자인 거죠.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자금수지상의 적자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자금상으로는 더 있다가 그 돈이 마저 들어오면 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현재로 봐서는 돈이 나간 게 더 많은 거예요, 들어온 것보다.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다면 '98년도도 적자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게 '98년도에도 돈이 모자랐으면 지난 번에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것은 '99년도에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연 2년이 계속 적자로 나간다면 이것은 진짜 적자라고 보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지금 저희 지방공사의 수출물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0만불 수출했을 때…….
효정
김효정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은 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받아야 할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몇 번째 제출하셨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예로 1페이지 그리고 429쪽을 보면, 위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잘못된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429쪽에 물품구매집행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자료를 내면 감사를 하기가 힘이 들어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나 위원들의 자료요구시에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위원들이 쉽게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복무규정이 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주시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업무의 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직원조직체계가 불균형 상태인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어떤 부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남
이오남위원
직원 직급별 구성비율이 통상적으로 피라밋형인데 여기는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경기지방공사의 운영상 그렇게 편제가 돼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인지 사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공사가 발족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당초 발족할 당시에 지방공사의 업무특성에 맞는 그러한 조직이 됐었더라면 더더욱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기업경영에 대한…….
오남
이오남위원
사장님, 지금 상당히 감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군더더기는 빼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우선 조직은 피라밋형 방법이 있고요. 고전적인 형태는 이런 피라밋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의사결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팀제라든가 담당제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 현재 조직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물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진단을 한 번 거쳐서,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대를 대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한 번 해서 그런 문제들을 발전적으로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행 체제대로 운영하다가 진단결과에 따라서 편제를 바꾸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직원 중에서 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성 여성 성비율.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성비율을 계산하지 않아봤는데.
오남
이오남위원
업무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직원 57명 중에 여직원 몇 명, 남직원 몇 명인지를 몰라요? 한 5만명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52 대 5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5명의 여성직원들은 비서직이랄지 이런 것 빼고 업무를 보는 여직원인가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비서직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오남
이오남위원
아니, 업무를 하는 여직원은 몇 명이냐고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명입니다. 비서직이 하나 있고요.
오남
이오남위원
그렇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각 부서에 배치돼서…….
오남
이오남위원
지금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격은 공기업이지만 어떤 기업의 성격하고 비슷한데 성비가 적어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영향이 없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글쎄 지금 워낙 부족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것도 조직진단을 해봐야 나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런데 저희 업무의 특성이 필드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보상업무를 한다든가 또는 감독업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물론 전문분야에서 여성직원들도…….
오남
이오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 조직진단을 하는 중이고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성차별적인 업무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점을 유념하셔서 조직진단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직진단이 끝나고 편제가 짜여지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액 중에 지출액과 미집행액이 지금 전체 총액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안다고 하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자료를 찾아봐야 겠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찾아봐야 됩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런데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업무성격상 그렇긴 하지만. 동료위원께서도 부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쪽에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랄지, 페이지 7쪽이요. 8쪽이나 9쪽을 보면 상당히 현재 지출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차이가 많은 항목이 있는데 전체 총액을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이 자료를 작성한 마감시점은 10월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은 가장 최근으로 맞추기 위해서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정원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연말에 집행할 부분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쪽에 포상금이라는 목이 있어요, 5,902만 7,000원.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포상금이요?
오남
이오남위원
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부장님 나오셔서 옆에서 보조답변을 하세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이 포상금은 저희 지방공사의 급여체제가 기본급 지급하고 월급여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애초에 설립하면서 책정했던 금액을 공무원분들과 똑같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상반기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폐지됐던 분 중에서 일부를 살려서 급여보전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느냐 하면 개인성과급으로 차등을 둬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포상금항목에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포상금 항목이 급여의 일부분으로 하는데 개인성과급 내용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이거죠.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게 정부에서 예산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책정된 예산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저희 공사의 모든 경비는 예산액 범위내에서 집행되고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현재 이게 작성시점상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말이죠.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과 미집행액의 차이가 대단히 큰데.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러니까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남
이오남위원
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부분적으로는 아마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의, 아까 자꾸 말씀을 드려서 구갈3지구에 대한 보상비하고.
오남
이오남위원
사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이 20분 한도내에서 가능하면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빨리빨리 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과다계상한 부분은 인정된다는 말씀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일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부천 상동지구 주택사업이 나름대로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의 경영목적이나 목표의 두 주류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병행해서 추구하고 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그리고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추진의 방향이 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외계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출연한 공기업이 양 지구에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고평수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전적으로 위원님 얘기에 동감이 갑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동감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동감하시면 향후에 경기지방공사의 재원이 충분해 지고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경기도의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다량의 임대주택도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자본금이 자금의 여력이 없어서 본격적 시도는 못하고…….
오남
이오남위원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생각은 했었는데 자금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향후 자금이…….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이렇게 수익사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냐 이거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저희가 구갈3지구에도 지금 소형 아파트하고 임대…….
오남
이오남위원
잠깐요,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직원의 복리후생 및 노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노조의 구성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주기적인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아직 저희 공사의 노조가…….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노조설립은 안 돼 있다고 해도 평사원협의회랄지 어떤 식으로든간에 근로자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근로자협의체보다는 주니어보드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니어보드라는 것이 과장급이하 간부들을 선발해서 직원들의 경영에 대한 간접적인 참여, 직접 경영자에게 건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것은 관련법규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아니잖아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노사협의회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죠? 아니 뒤에서 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업무부장님 나와서 보충답변을 하세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지방공사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분기별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공사의 노사협의회에서는 특별한 현안이 없기 때문에 주로 모든 직원들과의 가장 복리후생적인 문제에 관련이 있는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경기지방공사는 공식적인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신고되고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틀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거기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냥 안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직원들 고충이 있으면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결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의 안건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거의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직원들의 복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나 고충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부당' 해가지고 직원들 대학생 학비보조수당을 환수조치했는데 이게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배된 것이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관련법규에 의해서는 위배되지 않았는데 지난 번 감사지적사항에서 환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사장님, 정확하게 좀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관련법규에는 위배되지 않았는데 환수를 하라고 그래서 전액 환수했다 이 말씀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환수는 어디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감사처분 결과가…….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실에서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 부당이라고 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해서 환수를 두 달 간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에서 분할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데 왜 환수조치를 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것이 위배됐다,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두 가지가 어떤 해석이 있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줄 수도 있고 줘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오남
이오남위원
줄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하세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저희 지방공사는 생긴 지가 아직 2년이 안 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오남
이오남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만 이야기를 하세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그래서 저희 지방공사에서도 타 국영기업이나 타 지방공사의 예에 맞추어서 규정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제도에는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
이오남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기준을 삼아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받아보신 분이 왜 답을 못해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거의 정확하게 그런 점이긴 합니다마는 거의 90%는 그렇다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경기지방공사 직원들이 현재의 신분이 법상 공무원입니까, 공기업의 직원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공기업의 직원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좀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예산편성…….
오남
이오남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예산편성지침이 지방공기업이 직영공기업이 있고 간접경영기업이 있습니다. 직영공기업은 뭐냐면 도의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경우가 직영공기업이고 저희 지방공사같은 경우가 간접경영하는 방식인데 예산편성지침이 직영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으로 돼 있어서 간접경영공기업에 대해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현재 직원이 모두 전원이 정규직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일용직도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57명 직원 중에.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57명은 정식직원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생의 학비보조수당을 관련법규에 근거하지도 않고 도 감사실에서 대략 공무원들 기준삼아서 공무원들도 안 주는데 직원들을 이렇게 후하게 주느냐 그래서 환수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공사에서는 그것을 그냥 힘없이 받아들여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 것을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분할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제가 일단 처분을 전적으로 응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당, 부당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럼 결국 경기지방공사는 도 집행부에서 무조건 감사를 한다든가 지시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이 합법적인지 타당한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행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만 그렇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이해해 주십시오.
오남
이오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사실상은 일반공기업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런 복리후생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고 노사협의회는 운영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운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직원들을 관리운영하고 직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에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명색이 지방공사를 책임진 사장으로서는 직원들한테 일도 열심히 시켜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부분은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자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하겠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장, 부사장 임원급에 해당하는 부장은 '99년도부터 연봉제를 채택해서 평가를 해서 연봉을 책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에 시행을…….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첫 번째 시행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하셨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시행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이 주체는 어떤 평가규정이 있어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평가기준이…….
오남
이오남위원
아니,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평가규정이요?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그 평가규정은 누가 합니까? 사장님, 평가를 누가 해요? 금년도에 했다면서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 계약을 이제 처음 했고요.
오남
이오남위원
연봉제로 계약만 했고, 금년도의 평가는 연말이 지나야 하는 것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차기년도부터는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근무평정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는 누가 해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금년도에는 부장이상, 이사까지는 사장님이 하시도록 돼 있고요, 사장님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사장님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하게 돼 있어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그리고 그 이하 임원은 사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부장이하 직원은 아직까지 연봉제가 아니죠.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내년부터는 과장급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내년부터는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까?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2001년도에는 전 직원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자료에 보면 지금 임대율이 68.4%이고 2층은 전혀 임대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원래 이 건물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돼 있었고요. 그 뒤에 저희 공사가 들어오고 3층, 4층은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2층까지는 영업용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허가 나있는 기준이 그래서 일반 오피스시설이 들어오려면 사실 임대료가 비싼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양촉진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구체적 부분보다는 경기지방공사 내부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방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조직체계나 운영이 내실있게 짜여져 있을 때 그 성과가 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지금 우선수익을 내는 대형사업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 처우나 직원운영체계나 그러한 부분들이 좀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때 저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경기지방공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고 답변하시는 분들의 생리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신현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오늘 새천년 민주신당의 창당으로 인해서 감사시간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큰 초석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감사받으시는 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감사에 더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업무인계인수서에 보면 예금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표이사 민병균 귀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공기업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뗄 때는 경기지방공사가 꼭 앞에 붙고 거기에 대표자이름을 넣어서 이것을 떼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리과장님 한번 답좀 해주십시오. 20페이지서부터 쭉 나오죠? 예금잔액증명서.
필근
이필근경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필근
이필근경리과장
현재 민병균 사장님 앞으로 예금잔액증명서가 떼어져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공사가 12월 1일부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24일부로 발령을 먼저 받아서 제 앞으로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식 법인등기가 12월 1일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민사장님 개인 앞으로 나왔다 그런 거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거래하고 있는 통장은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경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금잔액증명은 경기지방공사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참고적으로 예금통장 앞면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것, 금액은 빼고 그것만 사본 하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경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예금잔액증명을 뗄 때도 대표이사가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공사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의 위ㆍ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KIT 경기인터넷무역센터하고 또 하나는 '99년도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거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KIT 경기인터넷무역센터에 5, 6월 개소이래 인콰이어리(Inquiry)가 점차적으로 초기단계인 5, 6월 사이에 열 때보다도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무역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무역부장입니다. KIT는 저희가 도에서부터 위수탁사업으로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운영은 현재 도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인콰이어리(Inquiry)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를 무역부장 개인입장으로 느낀 것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KIT가 발족했을 때 공공근로요원이 많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KIT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도청에서도 파악해서 지금 공공근로요원보다는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최근에도 공사에서 정규직원을 2명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할 적에는 이런 인콰이어리(Inquiry)나 웹 포스팅(Web posting)이 숫자가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근로요원들의 소속감이랄까 그런 것이 희석되면서 인콰이어리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거래알선실적이 166만 803불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중 거래알선실적 대비 수출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지금 이 중에서 계약이 된 뒤에 실제로 수출이 된 것은 한 3,000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로 또 따로 나간 것이 몇 건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상담건수가 63건, 940만 4,253불이라고 자료에 돼 있는데 상담건수 중에서 계약성사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밑에 있는 상담실적은 그야말로 상담으로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계약이 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본 위원이 왜 KIT문제를 지적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작년도 예산심사시에 본 위원이 경기도내 무역업체를 위해서 카탈로그를 영문판으로 만들어서 경기도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의 바이어라든가 또는 경기도가 참가하는 무역박람회 또 미니세일즈단 등등을 운영하는데 경기도 중소기업체들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자, 그래서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 위원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면서 요새 인터넷무역이 뜨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양해해 주신다면 KIT 경기인터넷무역을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도 그게 요새 시대에도 맞는 사항이고 그래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난 5, 6월에 경제투자위원회에 KIT센터를 공개하면서 직원이 12명씩 꽉 들어차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경기지방공사를 방문할 때마다 눈여겨보면 3명 내지 4명 많 아야 6명 정도가 이 KIT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사업목적을 시행할 수 있을까 판단을 해서 예의 관찰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더니 결과는 역시 수출실적이 3,000불에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 여기 이 사업을 구상한 과장이 어떤 과장인지, 또 이 KIT 업무가 어떻게 경기도 무역진흥과에서 경기지방공사로 이관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인터넷무역이 지금 초기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무역을 통해서 단기간에 커다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KIT 설립이래 160만불이상의 상담실적을 이루고 실제로 이게 또 선적이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입니다만 업체가 또 직접 실어낸 다음에는 이것을 피드백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쪽에서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60만불 중에 얼마만큼이 나갔느냐 하는 것은 사실 파악하기 어렵고요. 지금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청에서 의욕적으로 인터넷무역을 도내 중소업체에 홍보, 교육 내지는 어떤 관련되는 부수 실무작업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공사 무역부에서도 저희가 실무무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터넷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인터넷무역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 우리나라는 미흡한 상태이고 또 인터넷무역이 어찌보면 이것을 하게 되면 금방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중소업체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몇 번 해보고 나서 중소업체가 실적이 없을 때는 금방 싫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중소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인터넷무역쪽으로 흡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인력 충원도 하고요, 또 도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련되는 하드웨어쪽의 인프라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사예산에도 내년도에 2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문제라든가 예산지원문제라든가 교육홍보문제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볼 때에는 금방은 아니더라도 한 2, 3년이 지나면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지금 전자상거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B to C입니다. 기업에서 커스터머까지 가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다반사인데 경기인터넷 무역센터에서 하는 것은 B to B입니다. 기업 대 기업간의 상거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여된 채 우리가 무리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경제투자관리실하고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성과가 만약에 기대효과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과감히 못하겠다고 얘기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99년도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사항입니다. 도에서 지금 2억 31만 1,000원에 62개 업체에 대해서 위탁금을 받고 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그런데 실적은 28개사에 대해서 9,012만 3,000원을 지급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20일인데 금년도에 계획한 62건 중에서 28개사만 채택된 이유는 뭡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에서 위탁교부금 받은 것이 2억원입니다. 집행된 게 7월말 현재로 9,000만원인데요, 이렇게 시차가 나는 것은 개별업체들이 전시회 다녀온 다음에 관련되는 서류를 저희들한테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줘야 됩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도 자기네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일단 해야 접수한 다음에 관련되는 각종 서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9,000만원인데 지금 68개 업체는 금년내에 전시회를 다녀온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내로 전부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지급이 아니라 사후정산으로 돼 있습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사후정산으로 돼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온다 이것입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본 위원이 28개사 부스임차료 계약실적 자료를 보니까 28개사 중에서 15개사가 전혀 계약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물론 도에서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고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우리 도에서 업체까지 지정해서 어느 업체가 어디 나가니까 어디에 돈만 줘라, 정산만 너희가 해라, 이런 식의 위탁사업이라면 저는 안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지방공사 무역부에서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위탁사업을 받으면 모든 사업의 권리 권한은 경기지방공사에서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업무개선을 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이런 사항들이 생색내는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다 맡고 어렵고 힘든 일은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지방공사를 힘들게 만들고 다른 데 신경쓸 것을 이런 데 신경써 가지고 성과도 못 올리게끔 하고 이런 제도는 마땅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협의시에 이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께서 각별하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의 수출 자체거래선이 해외에 45개가 있고 수입거래선이 22개가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년에 수십차례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미니세일즈단도 파견하고 또 KOTRA와 연계해서 수출지원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 수출과 관계되는 모든 관련자들이 모여서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래선을 갖고 있고 KOTRA 경기지부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래선을 갖고 있고 또 관련되는 무역협의에서는 어떠어떠한 거래선을 갖고 있고 이런 DB 구축을 해서 경기도내 수원시에서는 어느 업체가 어떤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테이터베이스가 어느 기관에서든지 다 구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생긴 후 50여년이 지났지만 이런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KOTRA는 KOTRA대로 예산 쓰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경기도에서는 또 경기도대로 예산 쓰면서 우리는 중소기업의 거래선 알선을 위해서,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 각 기관에서 노력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 볼 때는 통일된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알선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KOTRA에 가서 말이 틀리고 경기도 무역진흥과에서 말이 틀리고 지방공사에 와서 거래선이 틀리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사장님께서 경기도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0.5%밖에 수수료를 안 받으면서 수출대행을 하고 계시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그러니 만큼 해외 바이어 발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두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저희가 아직 착안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업무건의를 통해서 업무개선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권선3지구, 부천 상동지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를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분양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취향으로 주거생활을 원하고 있느냐하는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날 보면 용역이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소비자가 어떠한 아파트를, 어떠한 주거환경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나간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지역의 아파트들은 분양가격이 1,000만원이나 싼 데도 불구하고 경기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가가 비싸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브랜드 이미지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외국을 여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가 고층이 아니고 단층아파트인데도 들어가 보면 내가 이 아파트에 꼭 살고 싶다는 충동과 욕망을 느낍니다, 모델하우스를 직접 볼 때. 또 우리나라는 할아버지세대, 아버지세대, 어린 자식세대 이렇게 3세대가 복합으로 구성된 세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위해서 경기지방공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저층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 계산이라면 저층에다는 2층식으로 복합구조로 계산해서 1층에서는 노인들이 살고 2층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살게 1, 2층을 터가지고 계단을 넣어서 한세대가 아파트 1, 2층을 공유하면서 같은 평수에서 살게끔 설계를 해나가고 이러면 차별화된 아파트가 아닙니까? 21세기 경쟁력에서 살아 남으려면 차별화된 정책을 갖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데 남들과 똑같은 평형에다가 가스렌지가 어떻다, 바닥재를 어떻게 썼다, 이것 갖고는 차별화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회문명이 발달될수록 언제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을 고려할 때 3세대가 한꺼번에 동고동락을 하면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이런 것을 경기지방공사가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나간다면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에도 최소한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질의시간을 밤늦게까지 해도 저는 무궁무진하게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거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보면 해외교포 관심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임창열 도지사와 미국에 외자유치를 하러갔을 때 또 LA 도자기 판촉전을 하러갔을 때, 독일에 경기도의 물산전을 추진하러 나갔을 때 현지 교포들과 저희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해외교포들을 위해서 경기도의 실버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6개월은 고국에서 살고 6개월은 현지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 테니까 경기도의 이러한 사업구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더니 유럽지역이건 미주지역이건 모든 교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꼭 외국인한테 외자유치를 해야 외자유치입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떠나서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이런 외국인들이 6개월은 미국서 살고 6개월은 한국서 살고 이런 터전을 경기도의 좋은 지역을 택해서 사업을 벌여 나간다면 얼마든지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 공사하고 그 다음에 민간 컨설팅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번에 미주지역에 합동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골든빌리지 투자유치활동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가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가 106건에 4,600만불의 투자규모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안별로 저희가 적지를 검토해서 적극 투자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여기 입지는 선감도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지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월드컵을 추진하고 이럴 때 골프장 옆의 지역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멀리 갈 것 뭐 있습니까? 이런 환경이 좋은 데다가 골든빌리지를 구성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골드CC 앞이라든가 골프장옆에다가 미국에서는 많은 주택을 지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그런 골프장 주변에다가 사업허가를 내서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축령산리조트 외자유치한다고 돈은 4억 몇 천만원씩 써가지고 추진된 게 1년, 2년될 동안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단기간내에 입지선정만 해서 설계해서 외국에 설계를 들고 나가서 우리가 이러한 평형으로 이러이러한 빌리지를 만드는데 해외교포들이 투자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는 여러분이 경기도의 골든빌리지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이익을 드리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나간다면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여기와서 생활하고 갔다가 거기 가보니까 좋더라, 한국의 경기도는 정말 살기도 좋지만 사업하기도 좋다더라, 옆에 외국인한테도 권유해서 외자유치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뜬구름 잡는 식의 몇 억불이 들어가는, 3,600억원이 들어가는 축령산리조트사업 개발보다는 이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우리 경기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빨리 발상전환을 해야만이 지방공사도 앞으로 수익성있는 지방공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단지 경기도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경기도의 모든 사람과 경기도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경기지방공사도 잘 발전되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대표이사님께서는 잘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신현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경기지방공사를 시범운영 대상기업으로 선정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국내의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 출자를 허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어연ㆍ한산단지의 폐기물소각장시설에 합작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것 외에는 저희가 이번에 그런 규정을 받아 놓은 것이 축령산 사업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컴퍼니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데에도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 허락을 받아놨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폐기물 합작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저희가 투자비의 한 10% 범위내에서 출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한 2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처음으로 하는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면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폐기물 합작투자하고 축령산개발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다른 계획은 아직 없고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본 위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 이러한 것이 진행이 돼야 차질이라든가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청 무역진흥과에서 접수도 받고 선정까지 해서 위탁사업으로 지방공사에서 대행을 하다보면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무부장이 직접 업무를 하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무역부장입니다. 지금 부스임차료 지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는 도청에서 업체선정까지 해서 위탁금을 주는데 저희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관련되는 서류를 검토한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면서 현재 무역부에서 저희 나름대로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을 저희가 유심히 다 관련자료를 봅니다. 카탈로그나 상품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입수할 적에 도청에서 일괄로 넘어올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8개 업체를 하면서 아직까지 마땅한 업체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했는데 이 일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떤 상품이나 시장에 적합한 그런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스스로도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적으로 그냥 도에서 괜히 위탁금을 받아서 계속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는 앞으로 저희들도 무역진흥과하고 얘기를 해서 초기에 업체선정을 할 적에 공사 무역부에서도 어떤 옵저버형식으로 참가를 해서 라도 어떤 조언 내지는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지방공사에서 접수하고 선정까지도 무역진흥과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공사에서 접수, 선정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지금 담당부장 개인의견으로는 현재의 무역부 여건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아직도 인력이 부족하고.
덕선
류덕선위원
글쎄 인력부족은…….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지금 업무시작도 이제 2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인력충원이 되고 이러한 수탁업무를 점진적으로 도청에서도 아마 공사 무역부쪽으로 이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도청에서 오신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희웅
이희웅경제정책과장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공기업 입장이 이제 시책 시행초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점차적으로는 마땅히 지방공사로 업무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 문제는 도청의 무역진흥과 직원들하고 긴밀하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국제박람회라든가 개별 참가업체 선정에서 접수의 모든 진행이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전부다 '해당사항 없음'하고 나왔어요. 23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그 내용이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한 투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부 다 '해당없음'하고 나온 연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업무부장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이것은 작성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용어상의 혼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릴 때는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불법소프트웨어를 방지하기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것은 계정과목상은 연구개발비에 넣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직원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쪽의 연구개발비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용어의 차이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향후 신규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본 위원이 의도하는 자료를 제시 안 하고 또 그러한 뜻에서 자료를 안 했다면 추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도 다 연구개발비지, 그리고 축령산 개발하는데도 연구개발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은 얘기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사장이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을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본 위원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평가를 '98년도에 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덕선
류덕선위원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이게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연초가 되면 각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 산하의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위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평가는 매년 합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면 '99년도 경영평가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99년도 경영평가는 내년도 결산검사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와 함께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런데 그 경영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쭉 읽다보니까 경기도는 폭넓은 경영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외부전문가를 사외 이사회에 위촉하는 소위 개방형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몇 페이지에?
덕선
류덕선위원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이번에 정관변경을 해서 사외이사를 몇 분 영입해서 저희 경영에 도움을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외부전문가를 몇 분 정도 영입할 생각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두 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지적을 한 게 감독기관인 경기도가 공사운영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감독권행사는 직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마인드 및 체제의식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경기도는 당 공사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최대한 완화하는 동시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책임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감독하는데 지나친 관여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이 사항은 일부가 예산승인제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다시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덕선
류덕선위원
이게 '98년도 종합…….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면 결국 보완이 된 거네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리고 인사조직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 공사의 조직구조는 세 차례의 조직개편을 계기로 조직구조의 축소, 팀제도 도입, 책임경영체제, 인력재배치 등 경영환경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설립초기의 의욕적이고 초보적인 업무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기에 접어든 현재의 시점에서 조직구조는 신축성과 조직구성원의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편제가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부족된 인원이라든가 더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아까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접수가 돼서 그것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IMF 한파 이후에 전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그것이 사실은 늘리는 것도 되고 줄이는 것도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저희가 지금 서무직 직원 한 명에 대한 감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 경제사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한 번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다음은 중장기경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경영계획의 수립에 있어 공사의 향후 위상과 전략에 대한 내부적인 워크숍 실시, 임직원들의 상호 의견교환, 연구진과의 공동연찬회 실시 등 당 공사의 최고 경영층 및 조직구성원의 계획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극찬을 해줬거든요. 직원들하고의 상호 의견교환이나 공동연찬회, 워크숍 이런 것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두 차례인가 세 차례를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업무가 상당히 폭주돼서 그런 기회는 자주 갖지 못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래서 표창도 타시고 그런 거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덕선
류덕선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로 사장님께서 직원들하고의 의견교환이나 연구진과의 공동연찬회 이런 것은 매우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날로 발전하고 또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공사가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민병균 사장님, 초대 경기지방공사 사장으로서 성공한 사장이 당연히 되고 싶겠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그러면 성공한 사장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공사설립 목적에 우선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이지만 경쟁은 다른 공기업끼리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어떤 경쟁의 상대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경기지방공사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경영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최고가 아니면 죽게 돼 있습니다. 기업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는데 예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승인권이 폐지됐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자율경영을 할 수 있게끔 개선돼 있지 않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
경기지방공사를 경기도가 출자한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환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정책적인 방안을 결정하는데는 분명히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사로운 부분이 여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책적인 결정은 경기도하고 어떤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우선은 도의 정책적인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기본 모토로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 외에는 공사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실무자하고 지방공사 실무자들끼리 업무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도하고 지방공사는 분명하게 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지방공사의 부사장님께서 오실 때는 이쪽의 공무원하고 잘 중간역할을 하라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실무자들끼리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채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근본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웅
이희웅경제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도와 지방공사의 관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채널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 이렇게 마구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율경영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100%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우시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의 예산승인제도가 폐지됐고 예산안이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데 경기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종전에는 사전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다가 지금은 승인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예산을 이사회로 올리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은 도의 정책사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런 정도의 선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제가 보니까 '98년도 추경예산하고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여기에서 올라간 부분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공사안하고 경기도안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 그러죠?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희웅
이희웅경제정책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월요일에 현직으로 부임해서 아직 비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제 얘기는 지방공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출자한 것이지만 경기도 것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것입니다. 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한 가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장은 독립경영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운영을 하십시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
지금 이사회의 선임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비상임위원은 정관에 도에서 당연직으로 기획관리실장…….
인봉
정인봉위원
아니, 이사회 선임을 누가 하게 돼 있냐고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사장이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제가 임명을 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 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사장이 선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사장이 추천을 해서 승인을 도지사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실질적으로 사장이 이것을 선임을 합니까? 사장이 하는데 이렇게 기획관리실장, 투자진흥관, 문화관광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 이렇게 도의 국장ㆍ실장 시리즈로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리셨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정관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기지방공사가 중요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전부 결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기획관리실장, 투자진흥관, 문화관광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로 추천돼야 합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처음에 공사를 발족시킬 때에 도 정책사업을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기관이 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해당분야에 담당국장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적극 참여 지원을 해라 하는 취지로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장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년 전에 묶은 거예요. 하루가 지난 과거의 백년보다도 빨리 변화를 하는데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지방공사 비상임이사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 들어가시고 폭넓게 여러 부분에 섭렵해서 하셔야지 지금 사외이사제도 그 부분에도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이번에 약간명을 사외이사를 영입하도록 정관개정이 됐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이번에 하실 때 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경기지방공사가 성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
도 경제정책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희웅
이희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희웅
이희웅경제정책과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
대충 개념은 잡고 계시죠?
희웅
이희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오늘 제가 오전에 실장하고 국장이 참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웅
이희웅경제정책과장
제가 전달을 못했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왜 전달을 안 하셨죠?
희웅
이희웅경제정책과장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온 이상 제 잘못이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실장이나 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희웅
이희웅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냥 꺼리고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왜 참석을 하라고 그랬냐면 경기지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지금 보니까 실장이나 국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허공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희웅
이희웅경제정책과장
다음주 월요일에 과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방공사 감사를 하는 동안 준비하는 게 저희 감사시에 지적이 없이…….
인봉
정인봉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본인이 위원 하세요. 지금, 좋습니다. 지금 권선3지구 아파트 63%가 분양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도했다가 이번에 2차로 해서 63%까지 실적 거양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력투구해서 미분양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지금 항간에는 얘기가 많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너무 중대형 아파트만을 짓는다,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고 너무 큰평수를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도 지금 분양이 63%밖에 안 됐고 또 지금 이렇게 첫 번에 분양이 63%가 안 되고 나머지 37%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분양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업성 경비도 많이 폭넓게 잡아서 할 때 한 방에 끝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중대형 아파트를 짓게 된 동기는 지금 권선3지구나 부천 상동지구에 있는 사업부지의 도시설계가 대형아파트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사설립 초기에 사업후보지를 잡아내기가 어려웠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선3지구는 공사설립을 하면서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동안에는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고 일반공개분양하는 형태로 취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부 수수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미분양을 소진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이 부분을 더 질질 끌지 마시고,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사업들입니다. 동의하시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업들이에요. 경기지방공사는 공사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싸우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립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장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부분을 사장 혼자서 책임질 수 없고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부장, 개발부장, 무역부장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저는 본부체제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본부, 개발본부, 무역본부 해서 거기에 맞는 책임도 같이, 본인이 전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전결해서 그 부분의 책임은 같이 질 수 있는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부체제로 돌입할 정도가 된다면, 현재의 맨파워(Man power) 가지고 본부구조로 들어가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제 생각은 그보다도 더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전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그 밑에 팀별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하는 부분들이 팀체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됐으면 합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정귀영위원
이천출신 정귀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 것은 피하고 딱 한 가지만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으나 대부임해관광지 1개소만 업무보고서에 언급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대부도사업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축령산과 함께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축령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부도는 선감도하고 메추리지구 두 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선감도 부분이 사실 사업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반월 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그것을 해제하기 위한 협의를 경기도, 안산시, 수자원공사, 건교부 각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착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아주 어려운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도 미적지근한 사업계획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계속 하거나 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영
정귀영위원
사장님이하 부사장님, 부장이 있나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귀영
정귀영위원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봉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귀영
정귀영위원
5,000만원이 넘으면 6,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저는 사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전 직장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적은 연봉입니다. 여기 올 때 연봉은 제가 알아보지도 않고 제 고향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공직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귀영
정귀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가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렇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귀영
정귀영위원
21세기를 목전에 둔 세계의 모든 나라와 국가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귀영
정귀영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느냐라고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귀영
정귀영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분야가 마치 거대한 암초에 부딪친 선박처럼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일부분은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귀영
정귀영위원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사장님을 비롯해서 부사장님, 부장님들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데도 전에 있을 때보다는 적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물론 부모덕분에 글꽤나 배워 가지고 좋은 자리, 기름진 데를 일부 다니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귀영
정귀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정치, 또 정경유착, 관치금융 이러한 것 등등으로 우리나라 4,700만명 중 700만명은 아주 잘 살겠지요. 그러나 4,0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지금 저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 가서 써야 할 연필 한 자루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든 부모님의 약 한 첩을 구하기 위하여 손톱 발톱이 다 닳도록 산업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계시는 그 일에 충실하면서 나는 그래도 시대를 잘 만났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지금 IMF 한파에도 이렇게 호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하 일반 직원들은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나만이 잘 살고 나만이 편안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직장에 계실 때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늘진 곳의 소외받은 이들을 위하여, 어둡고 병든 이웃의 고통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정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서론을 빼고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근본 취지만 명확하게 답변해서 짧은 시간에 보충질의가 끝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효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충질의는 위원장님께서 9시를 시한부로 해서 모든 의사진행을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네, 고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내에 빨리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역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사장께서 무역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1,156만불로 돼 있는데 이것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각각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 위탁해서 대행한 것이 각각 얼마입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무역부장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실적의 거의 95%이상은 대행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거의 다 대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 223쪽에 자체 해외거래선 현황에 보면 수출거래선하고 수입거래선이 따로 나오는데 수출거래선에 보면 '99년도 실적이 나와있고 또 수입거래선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95%가 안 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그 자료 중에 실적이 없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 거래실적에 보시면 '98, '99년에 아무것도 없는 바이어들은 저희가 그 동안에…….
원섭
정원섭위원
아니, 거래없는 것은 물론 뺐죠. 그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지금 자체거래선을 보면 수출에 지금 45개 거래선에 226만 4,000불이 나와있고 수입 472만 8,000불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5%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수출 중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직수출이 있고 로컬수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수출에 들어가는 부분이 대략 450만불이 넘습니다. 로컬수출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해외에 있는 바이어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수출한 업체에 로컬로 원자재를 집어넣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수출이 현재 한화로 따질 때 27억원이고 수입이 84억원입니다. 그리고 총 수출하고 수입하고 더해 보면 690만불 정도 나옵니다, 지금 자체거래선에. 그러면 대행이 지금 얼마입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지금 거래선 표에 나와있는 숫자를 집계하시는 것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섭
정원섭위원
네.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11월 24일 현재까지 뺀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뺀 것이기 때문에…….
원섭
정원섭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차이나는 것은 본 위원한테 시간이 허용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금액만 가지고 해도 만약에 1,156만불 따져서 0.5%로 계산할 때, 0.5% 맞죠?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지금 0.5%로 따지면 총수입이 한 5,780만원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나온 그대로만 따진다고 해도, 11월 누계로 따져준다고 하더라도 1,156만불을 따질 때 0.5%를 하면 순수한 수익이 5,7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네, 맞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무역팀에 근무하는 무역부장이 한규영 부장님이시죠?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지금 연봉이 얼마입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계약금액이 3,660만원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현재 본 위원이 잠시 연봉표를 보니까 4,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팀에 나머지 인원 4명은 각 급여로다가 현재 표시돼 있는데 거기에는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산정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만 대충 따져도 현재 네 사람의 연봉수준이 줄잡아서 1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1년에 5,700만원짜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행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하는 쪽에 수수료를 올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0.5%를 그대로 두든 0.4%로 하든간에 대신 수출 대행하는 양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 또 자체 거래선을 통해서 물량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고 5,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계산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경영을 한다면 지금 무역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분이 받으시는 연봉뿐만 아니라 네 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또 네 분이 하고 있지 않은 기획관리라든가 비영업부분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것까지 다 영업쪽에 있는 분들이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따진다면 민사장님께서는 무역팀의 직원들 분당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작년, 금년, 2년동안을 무역해 왔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요. 분당가가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작년부터 해오고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분당가라는 것을 모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이것은 대기업들이 다 사용하는 겁니다. 1분에 얼마의 매출과 수출인 경우에는 얼마를 수출해서 수익의 얼마를 1분에 벌어들여야만 되는가, 이게 분당가입니다. 1분에 얼마만큼을 담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지금 무역부쪽의 1년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대충 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의 대행수수료를 받게 되면 3,000만불을 수출하게 되면 30만불입니다. 30만불이면 3억 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릴 적에도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빌딩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기타 이익관리를 빼고 인건비하고 사업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BEP에 도달하도록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역부쪽의 직접 인건비하고 저희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우선 사업부장이 나름대로의 내년의 소위 손익을 맞추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일단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경영이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직ㆍ간접의 모든 손익을 따질 때 거기에 들어가는 총비용, 수익 이것을 맞춰야 그 사업의 장래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신현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염려스럽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연ㆍ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99년 12월말로 끝나게 돼 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서 미국에 지오펙스 거기하고 지금 투자대상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그러면 어연ㆍ한산공단에 지금 분양하고 임대한 업체들이 그 공장을 완공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물론 지금 공장 하나는 준공을 해서 정상가동에 들어갔고요. 지지난주에 한 업체가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분양받은 업체들이 공장을 개별 건축을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하여튼 공장을 분양받고 사업계획을 해서 투자를 한 업체이니만큼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준공되겠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래야만이 어연ㆍ한산지방산업공단을 조성해서 외국인에게 투자유치사업을 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공장에 비해서 시설이 늦어질 경우에 환경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그래서 '99년 11월 중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서 합작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하셨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태
신현태위원
그러면 실무협상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박병문 실장입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잠깐 일어나십시오. 11월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안에 협상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병문
박병문외자유치실장
네, 사실은 최근까지 진행이 잘 되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경기지방공사에 지분출자비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11월 12일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의 안하고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10% 안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거기서는 몇 %로…….
병문
박병문외자유치실장
18.6%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그러면 그쪽 요구를 안 들어줄 경우에는 파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문
박병문외자유치실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비해서 경기도지방공사에서 전략을 잘 갖고 계시겠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본 위원도 잘 되기를 희망해서 말씀드리는데 외자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한테 여러 가지 내줄 것을 다 내주면서 얻을 것을 제대로 못 얻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외자유치의 실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까지 끌고 가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내놓은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왜 10%로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한 것이지 18%의 리스크가 커가지고 저희가 거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행자부에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서 출자허용하는 것은 몇 %까지 돼 있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합작법인 총자본의 20%이내까지 폭넓게 해줬는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되면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서로가 협상해서 타협하고 밀고 당기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니까 경기지방공사가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셔서 빨리 체계를 완성해 주시고 공장이 준공돼서 발생되는 폐수나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어연ㆍ한산공단이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런 문제때문에 또 질책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9년도 경기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와 대안을 제안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민병균 경기지방공사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장시간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은 향후 경기지방공사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경기지방공사는 투명하고 생산적인 공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1999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