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구리소방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감사일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 오늘도 먼 곳에서 우리 구리시를 찾아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원민희 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의용소방대에서도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오셨는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이를 정확하게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을 촉구하고 또 조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입법활동에 이를 반영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확보하고 또 구리소방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이 증인선서를 하시고 간부소개를 하게 되고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민희 서장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증인 구리소방서장 원민희.

그러면 원민희 서장이 인사하시고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소방서 간부 및 의용ㆍ부녀소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규명 소방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백창기 방호과장. (인 사) 김진호 소방담당. (인 사) 조진영 장비담당. (인 사) 이기직 방호담당. (인 사) 남기복 예방담당. (인 사) 김경수 구조ㆍ구급담당. (인 사) 임상만 진압대장. (인 사) 조형국 구조대장. (인 사) 전용호 수난구조대장. (인 사) 이정훈 교문파출소장. (인 사) 김연오 인창파출소장. (인 사) 은희곤 수택파출소장. (인 사) 김종주 금곡파출소장. (인 사) 이병선 진접파출소장이 교육 중에 있어 김재필 차석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윤상순 와부파출소장. (인 사) 김은수 화도파출소장. (인 사) 김경륜 가평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재 구리의용소방대장. (인 사) 서득수 남양주시연합대장이며 미금의용소방대장님. (인 사) 이석구 진접의용소방대장. (인 사) 공운수 진건의용소방대장. (인 사) 최광수 와부의용소방대장. (인 사) 김영세 화도의용소방대장. (인 사) 고주환 퇴계원의용소방대장. (인 사) 이융래 별내의용소방대장. (인 사) 원영재 수동의용소방대장. (인 사) 최기덕 가평연합대장이며 설악의용소방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부녀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덕 구리의용소방대장. (인 사) 이건숙 남양주연합대장이며 화도부녀의용소방대장. (인 사) 김갑순 미금부녀의용소방대장. (인 사) 박명화 진접의용소방대장. (인 사) 최연숙 진건의용소방대장. (인 사) 전영년 와부부녀의용소방대장. (인 사) 이상 소방간부 및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에도 매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리소방서 서장 이하 202명은 이를 계기로 업무에 더욱더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소방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여건과 전망,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실적, 당면현황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여 서울과 동일생활권으로서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도ㆍ농복합형 도시형태로서 소형공장 및 가구공장 밀집화 등으로 화재 취약요인이 산재되어 있고 북한강과 한강을 끼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으로 주말 및 행락철 등에는 교통요충지로서 빈번한 교통수난,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빈발로 구조ㆍ구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으로 소방력 균등배치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ㆍ구급 체계를 확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 관할 및 기구, 기본현황, 소방력, 예산규모, 소방대상물, 화재 구급ㆍ구조 활동상황, 최근 5년간 화재발생, '99년도 화재발생 분석, 구조ㆍ구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년 12월 1일 의정부소방서 구리파출소로 개소하였고 '87년 11월 25일 대통령령 제12,252호로 구리소방서 개서와 수택ㆍ인창파출소가 개소하였습니다. '90년 3월 26일 교문파출소 개소, '90년 4월 18일 금곡파출소 개소, '91년 6월 10일 진접파출소 개소, '92년 8월 26일 와부파출소 개소, '93년 1월 29일 가평파출소 개소, '94년 7월 26일 화도파출소가 개소되었습니다. '94년 12월 22일 수택파출소를 수택동 560번지에서 수택동 494-14번지로 이동하였고 '95년 5월 10일 119구조대를 발대했습니다. '95년 10월 14일 금곡파출소를 호평동 132-2번지에서 금곡동 681-19번지로 이전하였고 '97년 9월 9일 인창파출소를 교문동 263번지에서 인창동 373-1번지로 이전하였고 '97년 10월 16일 수난구조대가 발대하였습니다. '97년 11월 18일 화도파출소를 화도읍 마석우리 292에서 창현리 738-1로 이전하였고, '97년 12월 30일 와부파출소를 와부읍 덕소리 606-3번지에서 덕소리 110-6번지로 이전, '99년 4월 3일 진접파출소를 진접읍 장현리 602-4번지에서 장현리 68-49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5페이지 관할 및 기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일원 1시 1군으로 면적은 1,337㎢, 인구는 52만 4,337명, 가구수는 17만 3,302세대입니다. 기구는 2과 5팀 2구조대 8개 파출소 11개 파견소로 소방과, 방호과, 소방과는 소방행정팀, 장비관리팀, 방호과는 방호팀, 예방팀, 구조ㆍ구급팀이 있으며 119구조대, 수난구조대, 8개 파출소, 11개 파견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으로 소방공무원 202명, 기능직공무원 1명, 의용소방대 18개대에 760명으로 남대가 12개대에 490명, 여대가 6개대 2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차량 총 55대로 고가 1, 굴절 1, 화학 2, 펌프차 26, 조연차 1대, 물탱크차 5, 구조차 1대, 구급차 12대, 기타 6대이며 소방구조정 30t 1대, 모터보트 2대 90마력짜리 1대, 60마력짜리 1대가 있으며 통신시설은 무선통신 116대, 유선통신 11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총 462개소로 급수탑 68개소, 소화전 381개소, 저수조 13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의 총계가 76억 9,500만원, '99년에는 70억 5,200만원입니다. 증감내용은 8.4%가 감되었습니다. 감사유는 사업예산 중에서 '98년도는 11억 1,400만원에서 '99년에는 7억 8,300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사업비가 감소된 사유는 '98년도 수난구조대 청사 화도ㆍ와부파출소를 이전ㆍ신축함으로써 '98년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방대상물로 특수장소 5,904개소 중 근린생활시설 2,139호, 공장 1,942, 복합건물 282, 교육연구시설 124, 아파트, 기숙사 146, 종교시설 225, 업무시설 177, 노유자시설 55, 기타 814개소입니다. 화재경계지구는 1개소로서 구리시장이 되겠습니다. 화재 취약지역은 3개소로서 성생공단과 협동산업, 시장촌이 있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17개소로 위락시설 2, 판매시설 3개소, 복합건물 2개소, 공장 3, 숙박시설 3, 의료시설 1, 관람ㆍ집회 및 운동시설 1, 통신ㆍ촬영시설 1, 기타 1개소가 있습니다. 고층건물은 아파트로서 11층이상 80개소가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은 1,009개소로서 제조소 1, 주유소 161, 판매소 66, 일반 496개소, 이동탱크저장시설 279개소, 저장취급소 6개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 구조ㆍ구급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화재발생 내역을 보고드리면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발생건수 294건, 인명피해 23명, 재산피해 10억 7,500만원, '95년도 277건에 인명피해 32명, 재산피해 15억 9,400만원, '96년도는 299건에 인명피해 28명, 재산피해 15억 6,000만원, '97년은 318건에 인명피해 44명, 재산피해가 14억 3,400만원, '98년도는 403건에 인명피해 33명, 재산피해가 25억 400만원 그래서 연평균 발생건수가 8.8%가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도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산피해도 28.2%가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 화재발생 분석은 '99년도 10월 30일 현재로서 발생건수가 414건, 전년도 동기대비 91건, 28%가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36명으로 8명,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54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35억 8,400만원에 약 18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소방헬기 추락으로 재산피해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 구조ㆍ구급 사항으로 구조활동 총 572건 중 977명을 구조하였고 전년도 동기간 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총 7,428건 중 7,763명을 이송, 전년도 동기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력 보강추진, 소방공직기강 확립추진, 화재 조기진압 태세확립, 화재 예방대책 추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추진, 소방홍보활동 강화, 119구조ㆍ구급 능력배양, 긴급 구조기관 공조체제 확립,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보강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파출소 청사 신축 이전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내구연수 초과와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소방장비 현대화로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진접파출소 청사 신축 이전은 '99년 4월 3일 이전하였습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02-4번지에서 장현리 68-49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건물구조는 양식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으로서 규모는 부지 500평에 건축물은 17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건파출소 청사신축 예정대지 매입으로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750-3번지 부지면적은 500평, 소요예산은 2억 3,871만 4,000원이 소요되었고 노후 소방차량 교체는 펌프차 1대, 구급차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진압장비 보강으로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4종에 30점, 인명구조장비 7종에 25점, 구조장비 7종 11점, 수난구조장비 7종에 101점을 7,982만 2,000원을 들여 확보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 확립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의식개혁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서장 특별정신교육 월 2회, 민원담당자 특별정신교육 월 2회, 예방검사요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인성검사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체감찰활동 강화로 불시복무점검 10회에 74건을 시정조치하였고 민원행정 감찰활동을 9회에 시정 19, 주의 23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소방행정 여론청취 상ㆍ하반기 2회에 200개소를 실시하였고 부조리방지 공한문 발송을 288회에 421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서내 체육대회 봄, 가을 2회에 372명이 참가하였고, 유공공무원 표창, 장관, 지사, 시장, 서장 3회에 46명에 대하여 표창하였습니다. 취미동우회 구성운영으로 축구 등 5개 종목으로 구성, 취미동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초기진압 태세확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 취약시기별 특별 경계근무 실시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과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의 장애요인 사전조치 및 각종 소방훈련을 통한 화재 진압능력을 배양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소방법 위반사범 조치로 소방법 위반사범 송치 13건을 의정부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18건에 726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경계활동으로 특별 경계근무 설날, 대보름, 석가탄신일, 추석 등 8회 44일간을 실시하였고 취약지역 기동순찰 9개 노선 35개소에 5,280회를 실시하였고 주택가, 골목길 등 소방통로 확보를 4,8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장지역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 구리, 남양시장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초기 진압훈련으로 대량위험물 저장시설 합동소방훈련 1회, 중요문화재 소방훈련 5회, 화재 취약지역 소방훈련 8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으로 출동장비 점검확행 1일 3회, 가상화재 불시출동 훈련 80회, 신속ㆍ정확한 출동통신체체 확보를 1일 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요원 정예화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1회에 195명, 화재 진압훈련 및 인명구조훈련 93회, 특별장비 조작훈련 56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 강화로 정기 소방안전점검 연 1회 228개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회 534명에 대하여 소방안전 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장 소방안전 대책 추진으로 소방통로 확보 84회, 비상소화전 관리철저, 인근 상인관리자 지정운영 5개소를 지정하였고 기동순찰 확행으로 1,200회, 재래시장 철시확인 3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화재예방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재래시장 점검관리에 17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별로 편성해서 1회 17개소를 실시한 바, 양호 11개소, 불량 6개소 12건에 대하여 시정완료하였고 자체 점검대상 안전관리 14개소에 대하여 자체점검 1회 14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바 양호 17개소, 불량 7개소에 18건을 적발, 시정완료하였습니다. 정기 소방검사 5,631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바, 양호 1007개소, 불량 54개소 111건을 시정완료시켰고 경방조사대상 4,570개소에 대하여 양호 4,497개소, 불량 73개소를 시정완료시킨 바 있습니다. 특별소방검사 587개소 중 다중이용접객업소 444개소에 대하여 양호 442개소, 불량 2개소를 시정완료시켰고 기타 대상 143개소에 대하여 양호 121개소, 불량 22개소를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서장님께서 현황보고를 상세하게 잘 해주시는데 저희들 어제 안성소방서하고 수원중부소방서 감사하면서 대강의 공통사항은 다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익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두 군데에서 보고받았기 때문에 공통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큰 타이틀만 보고하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제목만 보고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대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6월 30일 화성군 소재 씨랜드 청소년 수련시설 및 '99년 10월 30일 인천시 중구 인현동 소재 히트노래방과 라이브Ⅱ 호프집의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근원적으로 재발방지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습니다. 16페이지 소방홍보 활동은 생활소방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내실있는 소방홍보 활동 전개로 시ㆍ군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불조심 생활화 분위기 조성으로 자율소방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불조심 생활화 운동 전개와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119소년단 운영 활성화 등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119구조ㆍ구급 업무능력 배양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긴급구조기관 공조체제 확립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명실상부한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와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정예요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조직 일제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입대자 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지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하고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으로서 심사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99년도 의용소방대원 신규임용 총 97명 중 대장 3명, 대원 94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원교육 및 봉사영역 확대 방안으로 정기교육 훈련 8회에 2,917명, 응급처치 교육 여성소방대 2회에 250명,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 13회 520명, 각종 정부시책 참여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방안으로 자녀장학금 지급 중학교 6명, 고등학교 24명, 대학교 8명에 대하여 3,007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훈련ㆍ출동수당 지급은 18회에 5,93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복지급은 665명에 1,853만원, 모범대원 표창은 62명으로 장관 2, 도지사 18명, 시장 12, 서장 30명을 표창하였고, 간담회 개최를 1회 7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당면현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난구조대 모터보트 계류장 설치추진과 '99년도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난구조대 모터보트 계류장 설치 추진으로 현재 모터보트를 바지선에 접안시켜 강풍 등에 의한 파손과 승선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모터보트 계류장을 설치하여 강풍, 폭우, 폭설 등을 대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명구조 출동시 안전성과 신속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사추진 계획은 설치장소는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수난구조대 선착장이 되겠으며 규모는 37평,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공사추진 예정기간은 '99년 12일 1일 착공하여 2000년 1월 31일 완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99년 10월 20일 공사설계를 완료하였고 '99년 11월 12일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9년 11월 30일이전 수의시담후 공사업체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99년 12월 1일 이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은 부력제인 플라스틱 드럼통이 최대한으로 수축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제작하여야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겨울공사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99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은 타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들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재래시장 고정배치로 빈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 3개월 동안 매일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설치점검, 매시간 소방순찰 등을 실시하고 순찰 중 화재발견시는 기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을 활용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대형사고를 방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건파출소 청사신축 예산확보 요망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진건면과 오남면 지역은 아파트단지 증가와 소형 가구공장 밀집화 등으로 재난발생 및 소방수요 급증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관서를 신설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 파견소 소방력 및 청사현황을 보고드리면 인력 및 장비로 소방공무원이 1일 1명이 근무하고 중형소방펌프차 1대를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규모는 부지면적이 105㎥ 31평에 건축면적이 171㎥ 51평으로 지상 2층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은 현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며 무허가 건물로서 소방파출소 규모로는 부적합하며 현 의용소방대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 배치인력 및 장비만으로는 급증하는 소방수요 화재, 구조, 구급에 신속한 대처능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 및 요망사항으로 파출소 청사 신축부지 500평을 '99년 8월 30일 확보하였습니다. 청사 건축비 소요예산 7억 3,613만 2,000원을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소도 불편하신 데 끝까지 저희 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린게 된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를 계기로 저희 소방서 서장 이하 202명은 업무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원민희 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리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허 정 위원입니다. 지금 관할구역 및 기구표를 보니까 구리소방서가 방대한 큰 소방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획이나 면적, 인구, 가구 또 기구표를 보니까 본 도에서는 가장 큰 구리소방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방서장님 이하 간부 전직원, 의소대장님들, 부녀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그야말로 하나로 똘똘뭉쳐서 이 큰 지역을 관장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마디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소방서 관내 의용소방대 조직현황과 '98년 이후 활동실적 및 소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리소방서 관할의 '98년도 이후 소방법 위반사범 송치현황 및 과태료 적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리소방서 관내 화재취약지 및 시설현황과 '98년 이후 소방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네, 허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원출신 한영남입니다. 먼저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애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씨랜드사건 이후에 급부상돼 가지고 우리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사법조치와 과태료, 시정 보완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리셨는데 조치사항으로 끝나는 것인지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도ㆍ감독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평에 수난구조대의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이고 월동기에 모터보트의 출동횟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는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인데 특히 지하유흥업소, 노래방 등의 진입로가 대부분 협소합니다. 비상구가 거의 없는 곳도 많고 그래서 이런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점검을 했으면 수시점검을 했는지, 정기점검으로 끝이 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약 관내 업소에서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소방서장이 지는 것인지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의정부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2개 시 1개 시ㆍ군의 방대한 지역에다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서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공직자와 특히 18개대 76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소방환경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유일하게 있는 우리 수난구조대에 보충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 증원이 안돼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 믿는데 거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76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원 및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구리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기진작책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특히 발굴해서 하시는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소방이 광역체제가 돼서 시ㆍ군으로부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으로부터 협조요청시에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모든 협조와 도움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민희 서장을 비롯한 대원님들 최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광명출신 국민회의 소속 문부촌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구리시 수택동 526-1호 안인혁씨 건물 신경기빌딩에 대해서 입건조치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는데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검찰의 조치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중이라도 공유재산대장을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소방서는 구리, 남양주, 가평까지 3개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에 주민 수를 볼 때 구리시가 16만 2,000명, 남양주시가 30만 2,000명, 가평군 5만 6,000명으로 총 52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도내 타 시ㆍ군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ㆍ군별로 각각 소방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리소방서 서장님께서는 남양주시 소방서 신설에 대해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설계획이 있다면 소방서 명칭이 구리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인구면을 보더라도 남양주가 구리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구리소방서로 정한 이유와 구리, 가평소방서 등으로 명칭을 개칭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번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일부 구조활동은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활동실적과 운영장비현황, 연간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97년도, '98년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생복리비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취급소가 있는데 이동탱크저장시설 279, 저장취급소 6개, 이 중에서 10년이상 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그 이전에 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화재원인 중에 전기화재가 약 33%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의 대원은 몇 명이며 화재발생시에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김재익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구리소방서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최근에 어떤 민원을 야기해서 상당한 제보가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공직기강에 앞장서고 또 청렴 공정해야 할 공무원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지휘권을 이용해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건에 대한 감찰이나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금 구급장비 보유현황에서 구리소방서의 현재 과부족분과 내년도 소요예산 현황을 응급처치기구 현황과 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3등급으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장님 지금 소방안전점검, 이것은 질의와 관계없이 묻겠는데, 경방인원하고 예방인원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방인원하고 경방인원하고 겹칠 수가 있습니까?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경방검사는 파출소에서 소방차를 갖다가 예방하고 경방작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예방요원도 될 수 있고 경방요원도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점검 인력현황을 보니까 지방소방사 김수용이 운전면허 취소로 해서 직권정지를 당해서 아마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도 점검인력으로서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 '99년도 민원업무 감찰실시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구리소방서의 지적건수가 2건입니다. 2건인데 신분상 조치로 3명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감찰내역과 신분상 조치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 자료에 의하면 관내 LPG가스충전소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구리소방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LPG가스충전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고발후 고발조치한 내역을 보면 구리소방서가 점검대상이 227건 7개소인데 불량률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불량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불량내역에 보면 작거든요. 그래서 '98년도 자료는 있는데 '99년도 자료는 아예 빠졌어요.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고발 조치한 내역을 보면 '98년도에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고 '99년도에는 227건이 있어요. 그러면 유흥업소가 '98년까지는 없다가 '99년에 전부 신설됐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한 경과나 어떤 설명을 바라고, 그 다음에 '97년 이후 특채자 세부내역 명단을 쭉 검토했는데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소방서로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25개 소방서에 비해서 구리소방서가 특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나이도 50세가 넘은 사람이 소방사로 특채가 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채의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내역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고장수리센터에 접수된 내역을 보면 다른 서에서는 상당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구리소방서에서는 현재 1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 수리센터의 이 내용으로 보면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수리를 한다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A/S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각종 시설공사 집행내역을 보니까 구리소방서가 옥상관수, 배수로 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경과, 그리고 하자여부 등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보니까 '98년도에는 500만원 잡아서 82만 5,000원을 썼는데 지금 '99년도에 보면 예산액은 500만원 잡혀있는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의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소모성 화약차, 화공약품 이런 건데 그러면 약국에서 공짜로 얻어서 썼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부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과 물품에 대한 조달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예산현황을 보니까 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자녀장학금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동을 몇 회 했으며, 그 다음에 장학금의 신청자와 지급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불용명세서는 결산을 안 했으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불용액 명세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1억 8,100만원이 됩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5,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발생이 된 건지 사유별 해당내역을 소상히 밝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금 2권 정도 검토했는데 나머지 2권은 중식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개정된 것 아시지요?

네.

금년도 2월 22일자로 개정됐는데 예산에 보면 3,003만 4,000원에 2,563만 8,000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며 자녀장학금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서면제출 해주시고, 피복비 1,853만원으로 예산과 집행이 동일합니다마는 의용소방대에 견지된 게 교육훈련불참 10명, 활동미비 37명 해서 47명이 조직정비가 됐지요. 그런데 이러한 피복비의 집행한 내역이 과연 의용소방대원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됐는지 지급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출동 및 교육수당이 금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약 60% 지급이 안 됐어요. 한 달 동안에 4,000만원의 돈이 예산에 남아있는데 이것도 역시 불용액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연 60%밖에 지급될 상황이 안 되었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리서장님이 굉장히 의용소방대를 좋게 평가를 안 하시는 모양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고서를 보면 구조ㆍ구급건수가 7,428건에 약 7,700여명을 구급활동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구리소방서는 의용소방대에서 구급한 것이 전무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런 구급활동 하셨을 적에 직원들만 구조ㆍ구급활동을 했느냐 거기에 의용소방대는 하나도 참여치 않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구리소방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무한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구자료 3번에 1,455페이지 의용소방대 정원현황 내지 그 뒤에 나오는 것보면 구리소방서는 의용소방대에서 구조ㆍ구급을 하나도 안한 걸로 보고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화재건수가 보고서에는 4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출동건수는 134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의용소방대는 하나도 출동 안하고 직원들만 출동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보고서가 맞는지 이 보고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구조ㆍ구급을 의용소방대에서 한 사람도 참여치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을 보면 직원들만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고 의용소방대는 한 사람도 참여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혹스러운 부분이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소상히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건수 414건 중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한 것은 134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소방차량만 출동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활동 총 572건에 977명이 구조했다고 했는데 구조활동도 역시 보고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는 한 사람도 출동한 사실이 없어요. 참여한 사실도 없고. 그러면 572건은 119구조대만 가서 구조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전에 본서 및 교문파출소 장비보관창고를 점검한바 유압동력펌프, 동력펌프 작동을 한 결과 한 번에 작동이 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수원중부소방서와 안성소방서 창고에 보관 중인 장비를 작동시켜본 결과 각각 1대씩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리소방서는 불시에 발생될 재난사고에 안전대비를 철저히 해주신 데 대해서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방업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체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소방행정 여론청취를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200개소를 했는데 그 방법,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결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 소방안전 대책추진을 위해서 재래시장 철시확인을 310회에 걸쳐서 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10개월간 실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할 경우에는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유일한 소득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시장 철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양에도 재래시장의 철시를 위해서 안양소방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한테도 직접 지역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리소방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또 그간 상인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방금 동료 위원인 송순택 위원이나 김재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구리소방서 '99년도에 사업 및 물품구입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령 제26조에 의거 시행한 사업과 물품구입 현황 증빙서류를 자료로 요청한바 방금 도착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구리소방서내에 차량별 유류소비량, 또한 차량보수비 내역을 역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령 제26조에 의거해서 증빙서류를 자료로 요청한바 유류현황은 자료가 왔습니다만 차량수리비에 대한 사항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서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또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와보니까 구리소방서는 구리시ㆍ남양주시ㆍ가평군 등 3개 시ㆍ군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방서로서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제에 특별하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건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히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리소방서에서 소방법 위반사범 입건송치 검찰청에 13건과 과태료 부과처분 18건을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조치한 내용을 사례별ㆍ업소 업종별로, 또한 명단과 주소, 전화연락처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억울하다고 이의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와 전화연락처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난구조대 모터보트와 소방구조정 운영에 따르는 각 기선별로 유류비 정산내역서 월별 사본과 재원 몇 t, 생산회사 등을 명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및 경비활동해 가지고 주택가 골목길 등 소방통로 확보활동을 4,800회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택가 골목길은 연중 소방통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행사성 위주로 되지 않았나 해서 정말 연중 소방통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안성소방서에서도 얘기했는데 1가정 1업소 1차량 소화기 갖기 운동,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각 가정이나 개인이 소화기를 구입해서 소화기를 잘 간수하려고, 아니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한구석에 놔두고 그냥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정말 필요할 때에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무용지물, 이런 생활화 운동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구리소방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은 파견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각 가정에 나가서 계몽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이 철저히 준비돼서 긴 보충질의가 생략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15분간 중단하기로 선포합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대장을 아까 갖다달라고 했는데 비치되어 있죠? 대장 바로 가져오세요. 현재 소방서 건물, 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누구 땅입니까?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것은 경기도 땅입니다.

도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전에 이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죠?

이게 작년도에 현 국회의원이신 전용운 의원님 소유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00평은 구리소방서에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했고 나머지 1,370평인가는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재산으로 지켰습니다.

전체가 몇 평입니까?

한 2,000평 됩니다.

2,000평 중에서 400평은 샀고 나머지는 기증받았습니까?

네.

일부분이 개인소유로 해서 매각한 적이 있었죠? 증여받았다가.

증여를 받았다가 매각한 것은 없고요. 이 앞은 자연녹지이고 건물 위부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게 약 400평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한 4억원 도비로 확보해서 그것은 매입했고 나머지 1,600평은 기증받아서 일괄적으로 경기도지사 명의로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구리소방서 명칭에 대해서 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리소방서가 구리시에 위치하게 된 동기는 그전에 시단위에 소방서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시가 시였었고 나머지 남양주군, 가평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소방서가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리소방서가 구리시, 남양주 도농동 일부만 구리소방서 관할이었다가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리, 남양주, 가평이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남양주소방서가 개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명칭을 구리ㆍ남양주ㆍ가평소방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아마 남양주소방서가 신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2002년도에 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좀…….

아니, 2002년도는 그때 가서 할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 지역간의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리소방서 가평파출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야기됐었고 또 의용소방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리소방서 가평의용소방대 하니까 말이 좀 이상했던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구리ㆍ남양주ㆍ가평소방서로 해주시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건의안을 올리면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조례로 할 테니까 건의해서 올리라 그 말씀입니다.

네, 건의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본부장한테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발의요청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별로 시간도 안 걸리는 거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가 언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즉시 조치하라는 문부촌 위원님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질의드렸던 비위공무원 관련해서 소장님 잠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 서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뭘 지금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97년 1월부터 비위공무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아니, 전체현황이 아니고 최근에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탓으로 민간 축구회에서 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차적으로 인사조치를 시켰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시켰습니까?

화도파출서로 보냈습니다. 원래 가평파출소로 인사조치시키려고 했었는데 가평에는 대다수가 지역사람들이, 가평사람들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가평에서 남으니까 구리시로도 발령을 받고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또 가평에 보내게 되면 거기 직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11월 12일자로 그 다음에 먼 데가 화도파출소입니다. 거기로 인사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할 여지를 갖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소장이 교육을 시키고 또 10일 동안 계속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하게 반성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는 소방서의 직원들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소방공무원들이 보면 여기 다 착석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무직종이 아니고 현장 일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터프하고 약간의 우발적인, 충동적인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장내 정리 좀 하세요. 정리하시고 뒤에 식당에 문 닫으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안 좋다 이거죠.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넣고 어떤 약간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상당히 죄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서장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해주십사,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안전관리의 최일선에 선 마지막 보류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 한 명 때문에 즉, 미꾸라지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공직자 상이 이그러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 문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쭉 어저께 서너 시간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데이터가 맞지 않아요. 본부에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자료요구를 하는 본부에서 공문보내면 거기에서 올라온 대로 취합해서 그냥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여기올 때 상당히 지역도 방대하고 25개 소방서 중에 일선에서 가장 큰 소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선에 왔을 때 느끼는 어떤 감사의 목적은 지나간 것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본부의 어떤 지침과 어떤 도청의 방향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건지 확인하러 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서장님은 일선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장 맡으면서 진건파출소 문제라든지 진접파출소 문제라든지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부지나 이런 것이 확보된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과 현안을 온몸으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고 본부에서도 어떤 소방서보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장님께서도 혼자서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지역의 도의원이시고 또 자치행정위원장이신 박기춘 위원장님과 모든 문제를 상의해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도 나름대로 최선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현장감사를 나름대로 조금 절차를 생략하고 하는 거니까 사후 서면제출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다음 1일에 보완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서류를 검토해서 만약 한 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처벌권을 가지고 처리할 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답변자료를 철저하게 해서 또 다른 위원들이 보충적인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물품구입에 관해서 보충질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난구조장비 구입을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9년 6월 10일 수의계약으로 3,502만 4,000원으로 결정을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1항에 의거하면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인데 그 금액은 얼마 동안 예치를 하게 됩니까?

저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그럼 2년내에 납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류 중에서 3개 회사 견적을 가지고 최적가격인 회사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찰회사인 한국공업협동조합의 견적서만 있고 2개사가 없어요. 왜 없는지 차후에 찾아서 있으면 다시 자료로 제출하세요. 또 한 가지는 낙찰회사의 구비서류 중에서 조합설립인가 사본, 계약보증금납부각서 사본 일부 이것만 있어요. 거기에 누락된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납세완납필증, 국세ㆍ시세 이러한 것 등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락된 원인이 무엇인지, 있으면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급ㆍ구조 및 화재진압 안전장비 구입에서 1,815만원을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했는데, 역시 견적서나 구비한 서류가 전혀 없어요. 이 건에 대한 납품을 1개 업체에 편중해서 했다는 데에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갑니다. 제대로 모든 서류를 갖추어 놓았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가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보충질의를 받고 끝내겠습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2, 3일전부터 각 소방서를 다니면서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또 구리에 와서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용소방대 대장님들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저희 위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소방이 발전되지 않나, 또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용소방대장님, 존함은 잘 모르는데 다리에 기부스를 하시고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반드시 지적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의 건의사항도 받아서 발전적으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청취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관철시켜서 의용소방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소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남자분도 좋으시고 여성대원은 여성대원 대로 남자대원은 남자대원으로서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바라고자하는 사항 또 애로사항 이런 건의사항 있으면 대표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한 분, 또 부녀소방대에서 한 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총괄적으로 한 분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양주시연합대장 서득수입니다. 우리 남양주 인구가 30만이 넘습니다. 또 구리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남양주에 30만 인구가 넘다보니까 행정상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서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동이라든가 조안, 별내, 퇴계원에는 남자대원만 있고 여자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님들이 항상 건의하는 것인데 부녀대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마무리 됐습니까?

여성대장님은 어떤 건의사항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연합대장 이건숙입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에서 많이 예산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게 있고 해서 저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지역을 위해서 화재진압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수재민돕기, 재활원방문 등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시의 어느 과에도 저희 소방대가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전에는 민방위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지원 부탁도 드리고 연락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서 저희가 활동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느 과든 민방위과나 총무과에 확실하게 부녀소방대가 의용소방대와 똑같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부탁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나오십시오.

진건의용소방대장 공운수입니다. 존경하는 도 의원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건면 인구수는 3만 3,000명입니다. 소방장비로는 금곡파출소 진건파견소로 명칭되어 1일 1명이 근무하여 진건면 주민들은 항상 화마에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금년 3월에 진건소방파출소 건립을 추진한 바 진건면 용덕리 750-3번지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진건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우리 면민의 숙원사업과도 같은 진건소방파출소 건립을 하루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도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파출소를 건립해 주셔서 우리 진건면민들이 화마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금 건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리소방서에 관한 한은 어느 지역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소방서 가니까 간부들 피복준비 좀 해달라고 건의하고 그러는데 구리소방서는 그런 건의 안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부촌 위원님은 항상 긴급질의를 하시는데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방본부감사 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러 나오겠다고 이미 의회에서 소방재난본부에 통보를 해준 지가 오래 됐는데 공유재산대장을 보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공유재산대장의 목록을 보면 소유가 누구 것인지 기재도 안 해놓고 이게 최소한을 대비해서 어제 날짜나 그제 날짜로 등기부등본도 떼어놔야 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도 떼어놔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토지대장밖에 없어요. 등기부등본이 없어요. 그리고 소유가 전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개인소유나 의용소방대 소유나 구리시나 가평군, 남양주 재산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양해를 받든지 해서 우리 경기도로 등기부등본을 이전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파출소는 다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봐요. 자료보고 이야기하는데 가평군으로 되어 있고 남양주시로 되어 있고 구리시로 되어 있어요. 일부만 또 경기도로 되어 있고…….

구리시나 남양주시로 되어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 청사입니다.

파출소나 소방서는 도 재산이고 의소대는 기초단체…….

의소대사무실이 대다수가 시ㆍ군 소유로 되어 있고 구리소방서 청사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는 기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때 청사는 구리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대지는 경기도로 되어 있고 건물은 현재 구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있고 준공검사 미필한 것도 있고…….

무허가 건물은 아까 그 의용소방대사무소…….

서장님 말씀하고 달라요. 여기 토지대장을 보면 금년 6월에 나온건데 가평군으로 되어 있고 남양주로 되어 있고 그래요.

가평군 것은 다 의용소방대입니다. 그것은 다 군겁니다.

파출소는 다…….

네, 가평군은 100%가 군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수난구조대만 제외하고는 다 군 소유입니다.

아니예요. 여기 잘 보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로 양해신청을 받아서 명의변경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파출소도 많고 의소대도 있고 하니까 서장님께서 공유재산대장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할 말 있으면 답변해 봐요.

현재 파출소 이하 청사가 한두 개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129개 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6개소는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63개소는 아직 도 시ㆍ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3년 단위로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의 경우에도 최근 '92년에 광역으로 소방행정이 전환된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전부 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아직도 시ㆍ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무상으로 양여받는 문제를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도 법령상으로 하급 기초단체인 시ㆍ군에서 상급 기초단체인 시ㆍ도로 무상양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시ㆍ군에서 갚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ㆍ군 소유재산을 도로 들여오는 문제는 시장이나 군수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년 단위로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어떠한 대안 제시를 하세요.

저희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민희 서장님! 하나만 들여다 봐도 얼른 알 수 있어요. 공유재산대장에 소유권이 누구라고도 안 해놓고, 그리고 등기부등본, 건물대장도 안 떼어놓고 토지대장만 떼어놓고 감사받는 자세가 이렇게 무성의하면 무엇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면서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구리소방서 소방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은 우리 위원들 개인의 지적이 아니고 900만 도민의 뜻으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겸허하게 관계공무원들은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뿐만 아니라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동절기 화재예방 업무에도 여러분들이 협조를 기해야 할 걸로 봅니다. 금년 동절기에도 큰 사고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대비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위원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바쁜 시간에 생업에 종사하셔야 될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에게도 위원님들의 전체 마음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한 것이라든가 지적하신 사항은 본부에서도 다시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12월 1일 보충감사에서도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소방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증인 하남소방서장 한상대.

소방서장께서 나와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곧바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소방서장 한상대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 하남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저희 서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남소방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새천년의 방재역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용소방대장 및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장입니다. 하남시 의용소방대연합대장 민한기입니다. (인 사) 하남시 부녀의용소방대장 정선자입니다. (인 사) 광주 의용소방대연합대장 김명영입니다. (인 사) 광주 부녀의용소방대장 권성자입니다. (인 사) 그 외에 면대장 지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방호과장 박병호입니다. (인 사)

언제부터 공석 중에 있었는지…….

먼저 인사발령할 때 전출을 가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라는 게 언제예요?

지금 2개월 정도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행정담당 남궁 운입니다. (인 사) 장비관리담당 이계윤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예방담당 이현구입니다. (인 사) 구조ㆍ구급담당 심재빈입니다. (인 사) 진압대장 김정호입니다. (인 사) 진압대장 주순옥입니다. (인 사) 신장파출소장 이외남입니다. (인 사) 광주파출소장 이강인입니다. (인 사) 오포파출소장 최경만입니다. (인 사) 실촌파출소장 박광종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용소방대장 및 소방간부의 인사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소방행정의 주요성과, '99 역점추진실책, 당면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본현황과 소방활동분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구역은 하남시 광주군 일원으로 면적은 524.93㎢ 인구는 23만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의 조직과 정원으로는 2과 5팀 4파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차량 35대, 인명구조장비 구명보트가 73종 621점, 구급장비 산소소생기가 36종 262점, 무선장비 총 8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248개소, 급수탑 17개소, 저수조 4개소로 총 26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방예산은 3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방활동 분석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은 '98년도에는 29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2명의 사상자와 10억 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30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0명의 사상자와 13억 7,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발생건수는 3%, 재산피해는 38%가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9% 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가 1위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담배와 불티 순입니다. 장소별로는 공장, 차량, 주택 순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작년에 192명을 구조하였으나 금년에는 260명을 구조하여 35%가 증가하였으며 사고유형별로는 교통사고, 건물사고, 산악사고 순입니다. 구급활동은 작년에 2,295명을 이송하였으나 금년에는 3,265명을 이송하여 42% 가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급성질환, 사고부상, 교통사고 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소방행정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대형화재 예방과 각종 사고현장의 신속한 인명구조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관계자에 대한 소방행정 교육을 실시하여 대형화재의 사전방지에 최선을 다하였고 교통사고, 산악사고 등 각종 사고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3,500여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조치함으로써 주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을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축물 및 산업시설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력의 부족으로 주민의 소방안전욕구 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과 밀접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역점추진시책은 첫째 소방인력확충 및 조직 활성화, 둘째 화재초기진압 및 경계태세확립, 셋째 대형화재 예방대책추진, 넷째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다섯째 구조ㆍ구급활동의 역량강화, 여섯째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력 확충 및 조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확충사업으로는 금년 4월에 오포와 실촌파출소를 신설하여 13명의 인력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본서 상황실, 차고확충과 구조대 발대에 대비하여 4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65평을 증축하였으며 노후화된 지휘차와 구급차 각각 1대씩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소방공직자 의식개혁과 자체감찰을 실시하였고, 또한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유공자 포상확대실시, 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축전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초기진압 및 경계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직원에게 진압훈련 및 체력검정을 실시하였고 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하여도 매월 1회이상 가상화재 불시출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통신망 보강으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중개소 3개소를 설치하였고 휴대용 무전기 10대와 현재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16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유관기관과도 응원협정체결 및 합동훈련을 통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11개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 정밀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월1회 간부 현장확인 지도 및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6개소 21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시설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와 소방차량을 이용한 현지 지리조사 및 전직원에 대한 도상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재예방교육 및 홍보실적은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28개교 1만 5,146명이 화재예방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방화관리자 등 소방관계자에게도 집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주유소 등 145개소에 대하여는 9월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9개소 11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무허가 위험물을 집중 단속하여 11개소는 형사입건하고 1개소는 경찰에 수배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불법주차를 단속하여 4건을 입건하였고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하여도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저장 및 공급시설 안전대책으로 15개소의 LPG충전소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정비하였고 지난 10월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ㆍ구급활동 역량강화로서 구조ㆍ구급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구조대원에게도 인명구조 및 산악ㆍ수난사고 전문교육을 41명에 대해서 이수하였고 구급요원에게는 응급구조사 과정이수 및 병원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악용 들것 외 8종 119점의 구조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구조ㆍ구급활동 홍보를 위해 신문, 유선방송, 반상회 등 보도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구조ㆍ구급수혜자에 대해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장애시설인 사랑의 쉼터에서 하남시 소재 햇살클리닉병원과 119대 합동으로 무료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형재난 현장지휘 및 수송능력 배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도 긴급구조를 실시하였으며 14개 수난위험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단산에서 10월말 현재 15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잦은 사고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헬기장 3개소를 신설ㆍ정비함은 물론 위험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소방본부 항공대, 중앙119구조대, 202항공대와 헬기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의용소방대는 4개대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군에는 의용소방대 10개대 34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주군에서 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실적으로는 화재현장에 32회 출동하여 206명이 진화보조에 임하였으며 8회에 걸쳐 228명이 홍보 및 순찰을 실시하였고 교육에는 10회 623명이 참석하여 소양교육을 받았습니다. 대민봉사활동으로는 수해복구지원 12회와 120만원을 경기북부지역 수재민을 위하여 기탁하였고 장애시설인 사랑의 쉼터에서 10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1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고 24명의 자녀에게 장학금 1,742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월동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과 둘째,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ㆍ정비 추진사항, 셋째 감북파출소 설치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월동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0월 16일부터 2000년 2월 29까지로 정하고 단계별 추진사항으로는 사전준비 기간에는 309개소의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119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지난달 26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화환경 조성기간에는 범시민 불조심 캠페인 활동을 380명이 참여하여 하남ㆍ광주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불조심 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작품 출품작 72명에게 시상하였으며 본소 현관에 지금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는 중점활동기간을 정하여 취약대상 52개소는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행정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43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취약시기에는 화재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119구급대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ㆍ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노래방 및 단란주점 102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21개소에 대하여 28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또한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소 58건을 시정 보완 명령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감북파출소 신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감북동 지역은 서울과 인접하여 소규모 영세작업장 및 물류창고 등이 밀집되어 있고 본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므로 소방력 배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첫째 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하남시 광암동 산 70-1번지에 부지 약 500평, 건평 200평 규모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남시 전체 현재 1개 소방파출소로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9년 7월 10일 소방재난본부에 관서 설치승인을 신청하였고 '99년 8월 19일 예정부지를 선정하였으며 '99년 9월 2일 하남시로부터 신축부지 매각결정 회신을 받았고 사업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역의 숙원사업인 감북소방파출소 설치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의회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소방서 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남소방서 여건은 1시 1군을 관할하는 광활한 면적에 서울과 인접하여 있으며 소규모 작업장 및 창고 등이 밀집되어 있고 고층아파트의 증가로 인한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화재발생이 증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소방력이 부족하여 신속한 출동 및 긴급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소방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소방서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받으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1개시 1개군 광주와 하남지역의 소방활동을 전개하시고 시ㆍ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타소방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우리 하남소방서에는 인원이 구조조정 이후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가 없는데 사실 없는지, 있다면 공공근로자와 현소방직에 있는 우리 소방에 처음 몸을 들인 그 분들하고의 수당지급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소방학교 강의시에도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는지, 만약에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파악과 소방행정 수행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광주ㆍ하남을 포함해서 14개 대에 49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을 보면 너무나 미비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표창 21명, 장학금 24명에 그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와 부녀소방대가 가정을 버리고 여러분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책이 우리 본부에서 근무하시고, 또 타 소방서를 거친 우리 서장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사실 2002년도까지 도청 정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우리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총정원 조정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드렸는데 지금 106명가지고 하남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지장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는 인원증원이 얼마나 필요하면 원활한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서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소방서를 다 가보더라도 간부소개는…….

원기영 위원님, 질의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하남소방서 처음 오면서 상당히 첫인상이 좋았었는데, 서장님은 서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미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동안 서서 해온 것 다 알고 있고, 수감자세로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미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한상대 서장, 어디 소속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신 뭐예요?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애! 양해를 구하고 앉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수감 증인 아니에요! 여기 개인 위원들이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900만 도민의 대표자로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수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진행하기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연결하든지 하겠어요. 감사를 한 10분정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네,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자가 있다면 인적사항을 자료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장께서는 본부에서 엘리트 과장으로서 많이 근무하고 저하고는 의회가 처음 개원되면서부터 한 9년간의 인연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보고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사실은 소방서에 정규직 소방공무원을 빼놓고는 3, 4배이상되는 의용소방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서장께서는 사기진작책으로 업무보고 맨 뒷장에 간부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의용소방대는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나는 원하는데, 여기에도 사기진작책으로 각 대장들을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많이 참작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순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전검토가 부족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자체사업비 예산이 6억 3,5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제하니까 잔액이 3억 1,000만원이 남았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과연 이 집행액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보고 좀 해주시고 또 자산취득비를 보면 잔액이 1,900만원이상이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예산반영을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소방행정 종합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지적건수가 12건에 시정 5건, 주의 7건 그래서 신분상 조치 6명을 했다는데 그 훈계내용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피복비를 당초예산 477만 9,000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집행을 안 했는지 그리고 260명을 인명구조했다고 하는데 현재 구조대원이 6명으로 자체운영하고 있죠?

네.

그러면 260명을 구조대원 6명이 다 했는지…….

저희가 지금 구조대원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의 협조를 구하였는지 아니면 이 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이 전혀 참여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대원 6명이 나가서 260명의 인명구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3,265명이나 구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입장으로 봤을 때 의용소방대 활용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을 밝혀 주시고, 화재건수가 금년에 307건이 일어났습니다. 307건 중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한 것이 32회밖에 안 돼요. 32회 206명밖에 출동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70여건은 자체 소방기구 차로만 하였는지, 여기 32회라는 내용이 출동한 서류가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연 의용소방대의 활용성이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의용소방대가 출동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2월 현재로 자녀학자금 부분에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녀학자금 예산을 260명이나 되는 의용소방대에 왜 633만 2,000원밖에 못 세웠는지, 대상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 관서를 보면 몇 배의 상당한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남소방서에는 633만 2,000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사업 및 물품 구입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제26조에 의거, 시행한 사업시행 및 물품 납품 현황에 대한 답변과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남소방서내에 차량별 유류소비량 및 차량보수비 내역을 이것도 역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제26조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서는 관할 4개 파출소에 동력펌프가 위압이 있고 일반 동력이 있죠, 이걸 각각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서에 비치된 장비관리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서 형사입건 11개소와 타기관 이첩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 위험물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하고 형사입건 후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월동 소방안전 대책으로 재래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 43개소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재래시장을 단속할 시에 시장상인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 2대, 즉 지휘차, 구급차에 대한 구매에 관련한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 출동 진화보조로 32회에 걸쳐 206명이 현장 출동을 했는데 현황 일자별, 화재 건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의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장께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몇 회를 개최했으며 그 간담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정중운 위원입니다. '98년도에 국무총리령으로 수질오염과 유류 유출사고 예방에 대한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시를 받고 교육과 관리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파출소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포파출소와 실촌파출소 그런데 노후차량을 그 곳에 2대를 교체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설된 소방파출소에 노후차량 2대를 교체했다고 했는데 왜 신설된 곳에 노후차량을 배치했나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된 곳에 장비현황과 진압출동 횟수도 밝혀 주시고 그 곳에 119구조대 출동횟수와 119구조대 구조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각을 달리해서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선정된 사람이 자료에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명단과 부모들의 출동현황,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남소방서의 소방차량 보유대수를 보면 35대 중에서 펌프차 15대, 구급차 5대, 구조차 15대가 있는데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사본과 점검카드 사본을 '98년, '99년도 것을 주시고 또한 유류대금지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행일지를 장소와 거리를 ㎞단위로 해서 시간 분단위까지 기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명구조장비에서 구명보트 외 73종 621점이 있는데 이 부분의 운영사항도 위와 똑같이 작성하여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실시에 대해서 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9,443회 홍보실시를 하였다고 했는데 홍보신문 회사명과 유선방송명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소방서 서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하남소방서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먼저 데이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부자료 1권에 393페이지 보면 '98년도 고발조치한 내역이 맞지가 않아요. 점검대상이 218개고 점검결과 양호가 212, 불랑이 1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본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212 더하기 17하면 228이 돼야 합니다. 이게 하남에서 잘못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본부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는 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서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계는 본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총괄표는 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수는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남에서 잘못 했다는 건데 하남 예방담당 누구세요?

이현구 하남 예방담당 소방경 이현구입니다.

'98년도입니다. '99년도는 별도로 하겠고 왜냐하면 일괄질의인데 왜 먼저 이걸 확인하고자 하냐면 이게 확인이 돼야 전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권 393페이지 점검 후 고발조치한 내역보면 하남같은 경우에 전체대상이 218개고 결과가 양호 212개, 불량이 17개 됐단 말입니다. 맞죠?

이현구 네.

이게 맞는 겁니까? 분명히 본부에서는 숫자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올렸다고 하니까 하남에서 데이터가 잘못 올라간 모양인데 아니, 육안으로 바로 판별이 되니까 이 자체에 제가 큰 문제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 표는 본부에서 취합한 표 같은데요. 사실 내용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남 과장은 숫자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백데이터는 서별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별로 하남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393페이지 보면, 1권 393페이지 하남 파트 보시라고요.

본부 집계가 잘못 됐습니다.

본부가 잘못된 거예요?

뒤에 499페이지에 보면 하남소방서 백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총괄표는 본부에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본부가 잘못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도 보면 이게 똑같단 말입니다, 고발조치한 내역이. 393페이지하고 397페이지, 그렇다면 본부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218개하고. 양호가 12, 불량이 6, 똑같은 겁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겁니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고 왜냐하면 아까 현황보고에도 보면 제가 쭉 읽어 보니까 당면현황 사항에 보니까 구급활동이 3,200회인데 3,500회를 했다고 그러고 이 데이터가 상당히 정확하지 못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데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의미이고요…….

그 3,500회는 구조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응급환자 이송하고 구조 건수하고 포함된 것이 3,500회입니다.

그러면 3,200회는 뭡니까?

그건 순수한 응급환자만 이송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털적으로 지금 고가사다리차 한 대 추가구입 2000년 4월인가 납품요구됐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발주를 했고 아마 서에서 올렸겠죠. 본부에서 구매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이게 남명자동차로 됐단 말입니다. 이 남명자동차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 상당히 나름대로 전국을 강타한 소방비리의 장본인인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남에서 그때 당시에 방호과장으로서 서장님이 총괄했던 분인데 또 다시 2000년도에 남명자동차에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매심의위원회 제가 씨랜드 사고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본부장님에게 확인했는데 구매심의위원회에 어떤 결재과정, 의사결재과정 이것이 투명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하남소방서에서는 고가사다리차를 구매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하지, 저희 소방본부에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자료에는 추후 장비보강 사업에 2000년 4월 하남소방서 해서 고가사다리차 1대, 남명자동차 나와 있는데 지금 찾아볼까요?

구매는 본부에서 하는데 배치관계는 서가 합니다.

언제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7월 2일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하남에서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품위요구하고 수요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요?

네.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했으니까 그걸 본부에서 취합해서 구매심의위원회 열어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2000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2000년 4월에 납품예정!

그러면 제가 있을 때 일은 아닌데요.

아니, 저는 특정인이 근무할 때, 이게 아니라 그런 업체가 관련됐는데 또 다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마…….

아니, 일괄질의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이따가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상대 서장님은 본부에서 방호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 문제나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상당한 공로를 세우셨다고 보는데 일선 소방서에 직접 오시면서 본부에 있을 때와 일선에 있을 때와는 여러 가지 갭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남소방서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회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이건 개인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화재진압시 개인별 장비현황을 답변과 동시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활동하셨는데 유아원이라든가 양료원, 유치원, 학교 등 이런 곳이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곳에 대한 점검실태와 결과조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유흥업소가 지하에 몇 개가 있고 2, 3층에 몇 개가 있는지 그 수가 파악되시면 그 문제도 같이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고, 주로 제가 볼 때는 지하만 집중 단속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2층, 3층도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이번 인천 화재사건도 2층에서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비상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조치를 내렸고 점검은 얼마나 하셨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화재가 났을 때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데는 좌판을 앞으로 내놓고 해서 소방차 진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아파트같은 데는 주차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

우관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각 소방차량 및 구명보트 등의 t수, 사용연한 등 그 재원에 대해서 펌프차는 차량별로, 펌프장비는 장비별로 구명보트는 보트별로 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답변은 제가 봤을 때 가능한 것 같은데 자료 복사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1시간 30분이요.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0분간 6시 정각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업무보고 중에 결례를 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화재출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도중에 발생된 화재는 4시 34분에 하남시 덕풍동 합동주차장 맞은편 가정집 LPG가스통에서 발생된 화재로서 초기진화된 사항입니다. 출동한 소방차량은 총 6대이고 피해액은 6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화재신고 접수를 저희가 4시 33분에 받아서 34분 40초에 출동해서 현장에 4시 37분에 출동하여 완전 진화하였습니다. 화재현장과 본서 거리는 약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 피해가 없었다는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소방서에 공익근무요원은 총 11명입니다. 그래서 신장파출소에 2명, 광주파출소, 오포파출소, 실촌파출소 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보수는 이등병이 9,600원, 일등병이 1만 600원, 교통간식비로 1일 4,000원 그래서 평균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저희가 총 18명으로 운전자 9명, 구급보조 5명, 취사 2명, 전산요원 2명 그리고 기본급은 1일 2만 7,000원 지급되고 월 9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본대, 감북지역대, 풍산지역대, 부녀대 등에서 4개 대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의용소방대는 10개 대 340명으로 구성되어 총 14대 494명이 각종 소방홍보활동, 봉사활동, 교육훈련, 화재진압 등에 참여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홍보활동, 화재출동시 1회 1인당 1만 3,400원의 수당을 개인별 가족통장에 전부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4명에 대해서 1,742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장과 의용소방대장간의 정기간담회는 2회를 했습니다마는 한 달이면 수시로 만나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당면 현안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북파출소 설치문제, 그 다음에 현재 풍산지대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망월지대로 고쳐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본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업무보고서 명단에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조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장들과 긴밀히 협의해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기영 위원님께서 구조조정되어 106명으로 1개 시 1개 군을 관할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수행할 수 없다면 몇 명이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6명은 사실상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강동소방서가 199명입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100명 정도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자치부의 소방력 기준에는 저희 서로서는 125명 정도가 정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명이 부족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경방카드대장 및 대상물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98년 및 '99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내역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담금을 받은 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광주파출소 고가사다리차 차고지 신축을 신청하여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광주군에서 3,000만원을 투입해서 광주군에서 직접 관장해서 짓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판공비 사용내역은 '98년도에는 45만원, '99년에도 45만원으로 총 9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99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총 예산액은 38억 1,600만원으로써 10월말 현재 27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한 것에서 납품현황이라든가 사업시행도 증빙서류로…….

네,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노후소방차량 교체 구매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지시하셨습니다. 노후소방차량 교체시 차량은 소방본부에서 일괄구매 계약하여 우리 서로 배치합니다. 따라서 구매서류는 저희 서에는 없고 소방본부에 비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뭐가요?

노후소방차량 구매 일체서류는 저희 소방서에서 안하고 본부에서 일괄구매 하기 때문에 본부에만 서류가 있습니다.

장비상황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유압동력펌프라든가 동력펌프를 소방서에 몇 대씩 보유하고 있고 본서 장비관리대장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압동력펌프 보유대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총 5대를 보유 중이며 2대는 저희 소방서와 같이 있는 신장파출소, 1대는 광주파출소, 1대는 실촌파출소, 1대는 오포파출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 구입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비관리대장은…….

총 그럼 몇 대가 됩니까?

현재 5대입니다. 동력펌프는 5대로 각 파출소에 1대씩이고 직할에 있는 신장파출소만 2대입니다. 장비관리대장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장 원본 있죠?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서장님은 답변하세요.

네, 김순덕 위원님께서 무허가 위험물 단속 형사입건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우리 서에서는 정기적인 단속 계획에 의거 연2회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소방검사시 병행하여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실시 총 12건의 단속 실적이 있었으며, 11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하였고 소재가 불명한 1개 대상에 대하여는 경찰 등 전국 소방관서에 수배조치하였습니다. 조사내역에 대하여는 복사하여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안된 상황입니까?

다 조치가 됐고 1건은 경찰하고 저희 소방관서에서 수배조치했습니다.

조치가 됐으면 조치사항이 바로 나왔을 것 아니예요?

다 불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과태료같은 것도…….

이것은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벌금…….

글쎄, 벌금이란 것을 밝힌 사실도 없어요.

벌금받은 것을 저희가 회신받은 것은 없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벌과금을 냈으면 냈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김순덕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일제점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재래시장 1개소, 사회복지시설 42개소가 있습니다. '99년도 월동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2월 중에 특별소방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동순찰을 1일 2회 실시하며 진압대책은 가상화재진압훈련 연3회, 야간불시출동훈련 연6회 소방차 우선통행훈련 연 6회, 각종 훈련시 소방용수시설 점령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상훈련 월4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를 1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초기 진압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래시장을 말씀드리면 안양이나 수원처럼 번잡하지가 않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국무총리령 제3호와 관련하여 수질오염과 유류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다 답변이 안 됐어요.

의소대간담회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아까 말씀하셨죠.

의소대간담회하고 대원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국무총리령 제3호와 관련하여 수질오염과 유류사고 방지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하남소방서에서는 '98년 6월 5일 총리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오염유발 우려업체 499개소를 선정, 특별관리하면서 위 대상에 대하여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18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부 완비조치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 대응하고자 상호 비상연락망을 정비 유지하고 방재장비현황을 파악하여 항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오포, 실촌파출소에 노후차량이 배치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포파출소에는 '91년식 대형펌프 1대, 중형펌프 '96년식 1대, 물탱크차 '97년식 1대, 구급차 '95년식이 있고, 실촌파출소에는 '98년식 중형펌프, '94년식 중형펌프 그리고 대형펌프, '92년식 굴절차, '94년식 구급차, '99년식으로 총 노후차량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99년도 구급차량을 폐차하여 신규로 교체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신설 파출소인 오포ㆍ실촌파출소의 구조ㆍ구급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오포파출소는 293건 실촌파출소는 261건의 구급활동 실적이 있었고 구조활동 실적은 오포에는 4건 6명, 실촌파출소에는 8건 16명이 있었습니다. 실촌파출소의 8건 16명은 전부 교통사고이며 오포파출소의 4건 6명은 기계사고, 교통사고 기타 사고 등입니다. 자녀장학금 선정기준 명단과 의용소방대의 출동현황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저희 하남소방서에서 보유 중인 인명구조장비 74종 621점에 대한 장비운영 상황과 추가로 구명보트 및 보트별 재원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소방서에서는 인명구조장비로 구명보트외 74종 621점을 보유하고 하남시 및 광주군 일대의 구조ㆍ구급 업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119구조대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나는 구조ㆍ구급 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구조대원이 선발되어 운영 중인 바 직할파출소인 신장파출소에서 6명의 구조대원이 선발되어 구조업무의 주력부대로 활동 중에 있으며 별도로 광주군 지역의 구조사항은 광주파출소에서 자체적으로 6명을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유 중인 구조장비 74종 621점의 운영사항으로는 직할파출소에 장비의 대부분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다만 광주파출소에 24종 42점과 고속도로 구급대에 11점 12종을 배치하여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각종 구조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첨부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신문, 유선방송 등 보도 매체를 통하여 9,433회 실시한 홍보내역과 홍보 소요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각종 언론 및 보도매체를 9,443회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신문사를 통하여 270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1회, 경인일보 27회, 경기일보 11회, 중부일보 38회, 기호일보 52회, 수도권일보 43회, 경인매일 20회, 전국매일 24회, 인천일보 11회, 현대일보 23회, 경기도민일보 10회, 하광신문사에 4회, 국토환경신문 2회, 하남소식지 및 소방신문 각각 1회, 기타 소식지 2회를 했습니다. 하남유선외 4개 방송사를 통하여 9,173회를 자막 및 스파트방송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소방홍보 소요예산은 소방홍보 소모품비 260만원, 불조심 작품심사 및 심사비 180만원 등 총 44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관영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의용소방대장들과 긴밀히 해서 앞으로 사기진작책이 무엇인지 상의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35대 유지관리, 차량카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99년도 소방차량 보강사업 중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사용하는 고가사다리차 구매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가사다리차 보강관계는 본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본부에 확인한 바 '99년도 소방차량 보강사업 중 화재진압장비인 고가사다리차는 2대인데 우리 도에서 '99년도 1월 11일에 소방차량 구매사양 사전심의회를 거쳐 구매 추진하고 있으며 하남소방서의 광주파출소에 배치예정인 46m 고가사다리차는 조달청에서 '99년 3월 17일에 남양자동차와 계약하여 2000년 1월 11일에 배치예정으로 있습니다. 파주소방서 문산파출소에 배치되는 50m 고가사다리차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조달청에서 '99년 8월 20일에 남영자동차와 계약되어 2000년 8월 19일에 배치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재익 위원님께서 본부에 있을 때보다 일선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자치행정위원회에 건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하남소방서에 대한 저 개인으로서는, 사실 일선소방서에 근무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구내무부(행자부), 도에 오래 근무했고 일선에는 초임 때 한 2년, 그 다음에 금년에 와서 사실 한 3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부서에 쭉 근무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인원이라든지 없는 줄은 알았지만 사실상 이런 정도로 심각한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부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하면 사실 여름 한철에, 아니면 가을철에도 직원들이 병가 자체도 못내도록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병가를 내면 한 사람이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교육도 되도록이면 안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소방차 숫자하고 사람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팀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닿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인력부족 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의무소방제도, 그러니까 의무경찰처럼 의무소방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거론되면 위원회에서 정책건의나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식 공무원으로 상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견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진압시 개인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영남 위원님께서 유아원ㆍ유치원ㆍ양로원 그런 교육ㆍ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점검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를 63개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56개소는 양호했고 7개소가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량인 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로원 등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3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불량 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명령 등 완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유흥업소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하남소방서에는 유흥업소가 총 98개소가 있고 지상에 24개소, 지하에 7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천노래방 화재를 계기로 해서 일제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했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동식 석유난로 등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영남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시 진입로 문제, 재래시장, 아파트 단지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혼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하남소방서 관내인 하남시와 광주군은 사실상 그렇게 번잡하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등 여유가 있고 대도시 같지 않고 아까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주로 상권이 천호동이나 길동에 있기 때문에 거의 시장이 상권을 상실하고, 저희가 매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마찰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감사도중에 화재로 긴급출동이 돼서 커다란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하게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신 것을 보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다시 한 번 하남소방서 서장 이하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질의에서 빠진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06명은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이 빠진 거지요?

네, 빠진 겁니다. 순수한 경기도 공무원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래도 구조조정 이후에 사실 인원이 결여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강력히 도에 요구해서 그나마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배치하는 데 노력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서장 이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는 수당을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수당은 지금 광주군하고 하남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관할 도에서 받지요?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도 3/4분기까지는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서 줬는데 4/4분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하남시에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서 빠진 게 공익근무요원이 11명, 서장 지휘하에서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월 한 10만원씩, 그러니까 군봉급과 비슷하게 나가겠네요?

군인 보수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18명도 3/4분기까지는 본서에서 줬지만 예산부족으로 하남시하고 광주군에서 줬다고 하는데 29명, 서장님 휘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진 점은 불찰이 아닌가 생각돼요. 앞으로 반드시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이 공공근로자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 하남ㆍ광주 지역에 사는 요원들인데요, 아주 근무를 착실히 잘 합니다. 사고 한 번도 안 쳤고 한 번도 결근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상당히 융화가 잘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보셨지만 여직원들도 공공근로입니다.

그런 인하단결하는데 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빠진 것은 앞으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방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 초봉, 새로 들어오는 소방사들의 초봉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희 남자 직원같은 경우에는 군에 갔다오기 때문에 보통 3호봉이 됩니다.

3호봉 기준으로 얼마나 되지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죄송합니다.

서장님께서 하급직원들의 수당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서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파악을 못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 봉급은 규정에 의해서 주니까, 수당만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우리 진압대원들은 화재진압수당 4만원, 방호활동비 3만원, 그 다음에 구조ㆍ구급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은 제가 기억하고, 또 1회 출동할 때마다 돈 주는 것은 제가 꼭 챙기고 있는데 봉급은 규정에 의해서 주니까…….

IMF이후에 상위직도 그렇지만 하급직도 수당이 많이 삭감됐다가 그것이 전부 살아났습니까?

출장비라든가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만 저희에게 고정적으로 보수기준 성격으로 주는 방호활동비라든지 구조ㆍ구급활동비, 그 다음에 화재진압 활동비는 그대로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공근로자는 월 90만원 돈 받는데, 소방학교 교육 받으러 와서 "얼마 받느냐?" 했더니 한 60만원 돈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정식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소방공무원인데 공공근로자와 수당과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 자존심이 상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를 통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나 건의한 사항은 없지요?

네, 아직 건의한 사항은 없고 제 개인적으로 파악해본 결과는 사실상 90만원보다는 많습니다. 많은데 제세공과금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든지 의료보험비 여러 가지를 내다보니까 실수령액이 그만큼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는 실수령액이 90만원 그냥 다 떼지 않고 주니까 조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초에 직접보조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수령액이 그래도 공공근로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위직에 계신 소방공직자보다 학력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들이 장래에 우리 소방을 걸머쥐고 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소방공직자로 오는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책이나 어떤 어려운 것들을 서장으로서 잘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책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까도 서장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물론 우리 소방이 광역체제로 돼서 서단위, 시단위는 우리 소방서에서 관할하지만 군단위는 기초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광주군에는 사실 서장께서 온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파악이 잘 안된 것 같고 광주군 문제는 업무보고에도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체제는 다르지만 우리 서장 관할의 재난사고나 불의의 사고, 화재사고는 의용소방대도 서장의 지휘권 아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너무나 소홀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화재출동 할 때에는 저희 관할파출소에서, 아니면 저희 지령실에서 의용소방대장들한테 꼭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있고, 또 그 분들도 나오고. 저희가 화재출동 구호나 아까 말씀하신 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해가지고 잘 되는데 다른 데 일반 교육이라든지 간담회하는 문제는 사실상 군에서 군수가 전부 임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하면 간섭하는 것처럼 그쪽에서 여겨져서 저희가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기간 내에 의용소방대, 다시 말씀드려서 군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 사례를 낱낱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106명 중에서 강동소방서는 199명인데 25명 정도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지금 공공근로자 18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1명 해서 29명이 일단은 충원된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106명에서 29명이 충족됐으면 135명쯤 됩니다. 그러면 답변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106명에서 125명으로 충원됐으면 어려움을 답변해 주셨는데 29명이 지원됐으면 인원은 그럼 부족하지 않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소방공무원은 인원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근무요원, 이 사람들은 저희가 화재현장에 전부 출동하기 때문에 사무실에만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래서 화재현장에 출동을 못하고 또 공익근무요원은 그냥 보조요원으로 있으니까 사실상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장에서 소방활동하는, 그러니까 숙련된 소방공무원이 진짜 없다.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교육훈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공공근로자를 거기에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다치거나 하면 전부 우리 기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번 달 끝이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지역에는 파출소가 하나…….

광주파출소는 당초 하나에서 금년도 2개소를 개설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하남시는 몇 개가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밑에 같이 1층에 있는 신장파출소.

하남시가 목적물이 많은데 파출소 하나 가지고 본서에서 출동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한 당면현안 사항에서도 건의드렸습니다만 구광주군 서부면 지역, 지금은 감북동, 감일동, 감이동, 초이동 이 지역인데요, 여기는 전화도 서울전화고 모든 행정체제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서울에서 먼저 접수돼 가지고 저희한테 와요. 저희한테 오는데 매번 가보면 서울에서 오긴 오는데 화재진압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관할도 아닐뿐더러 상당히 도로가 비좁고,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에 비닐하우스, 창고, 주로 축사형 창고입니다. 그래서 2, 3명이 이렇게 일을 하다 불을 내고 이런데 이것은 진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주셔서 소방력 배치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광주군, 그 넓은 지역에 3개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광주군 지역은 저희가 소방력 보강계획을 '92년도에는 초월지역이 상당히 번잡합니다. 가시다 보면 광주읍에서 곤지암 중간인데 상당히 번잡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광주군수하고 협의해서 태전리, 장지리 지역에 저희가 파견소를 하나 설치하려고 1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성남에서 바로 산업도로 넘어와서 상당히 번잡한데 그것은 광주군에서 해주면 저희 소방차를 분산 배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광주소방서를 반드시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광주군에다 부지 3,000평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어디다 설치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면 광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남시나 광주군에서 우리 소방행정에 지원해준 내역을 소상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하남소방서장은 중앙부서나 도본부에 오래 근무한 유능한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전망이 큰 사람으로 얘기를 듣고 보아왔습니다. 일선 서에 나와서 일선 서의 애로점을 몽땅 다 파악해서 소방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심 전력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 소방서 장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압동력펌프와 동력펌프는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느냐, 답변이 신장파출소에 2대, 광주파출소 1대, 오포 1대, 실촌 1대 이렇게 답변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재조사토록 했더니 유압동력펌프가 2대가 더 있어요. 유압동력펌프가 없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 차에 현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내용은 다른 소방서는 차에 부착한 것 외로 1, 2대가 더 있습니다. 동력펌프라든지 유압동력펌프가. 그런데 유독 하남소방서에만 없어요. 만약에 현장에 출동해서 유압동력펌프가 고장이 났다. 그것을 대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펌프가 없다 이거예요. 유압도 그렇고 동력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도 당황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감사 끝나는 대로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부적인 내역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긴급한 화재가 발생됐는데 하남소방서에서 출동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유압동력펌프가 고장났다. 반드시 이것은 굴절이나 사다리차에 굴착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뭘로 대체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비가 없는데. 이런 것 생각 안 하셨습니까?

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반드시 예비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타소방서에는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에 본 위원이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 있어서 형사입건된 사항이 11개소와 타기관에 이첩된 것이 1개소로 업무보고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벌에 대한 사항이 답변과 같이 1개 기업 김성진이 벌금 200만원밖에 통보를 못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김성진 소방법 위반자는 '99년 4월 6일 성남지원에 송치를 했어요. 송치해서 동년 6월 17일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으로. 그런데 이 조사를 몇 월에 한 겁니까? 무허가 단속을. 무허가 단속한 날짜 안 나와요?

무허가 단속한 게 3월에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방검사할 때, 아니면 순찰할 때 무허가 적발되면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했습니다.

지금 답변한 게 맞지 않습니다. 여기 사건송치 결과통보서 해서 처벌결과 통보서가 성남지원으로부터 온 게 있어요, 뒷장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연 몇 회정도 단속을 합니까? 지금 대략 맞춰서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 번씩 단속 나가요?

저희가 특별히 무허가 위험물 단속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정도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검사 때 가고 또 가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검사 때 수시로 가서 합니다.

연 2회와 검사 때. 연 2회면 일정이 나오잖아요. 전ㆍ후반기에 했다든가.

3월하고 5월 이렇게 …….

5월, 3월 해서 2회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지원에 송치를 한 사건이 4건 있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 준것,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는 12건이 맞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12건. 그런데 처벌통보 결과가 성남지원으로부터 왔는데 '99년 3월 29일, 이게 송치날짜입니다. 박선자 소방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것이 언제 처벌됐느냐 하면 '99년 6월 10일자로 100만원 벌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김성진이는 4월 6일 송치했고 박선자는 3월 29일 송치했어요. 날짜가 며칠 안 걸리지요, 차이가 일주일 정도지요. 다음 또하나 있어요. 하명기 1999년 4월 8일자 송치, 벌금형 떨어진 것이 동년 6월 10일입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99년 4월 26일 박관종 소방법 위반 1999년 6월 25일 벌금 50만원, 이것은 형사입건 아니예요? 이것은 어디서 고발한 겁니까? 이 내용이. 세 건에 대해서는. 12건 중에 이 세 건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자료드린 것에 산본에 신동아주유소에 박선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김성진은 애경개발, 그밑에 4번에.

이것은 나와 있으니까, 1건은 벌과금은 나왔어요, 김성진이는. 자료에도. 그러니까 12건 중 1건만 형사처벌 결과통보서가 나왔고 1건은 아직 안나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네,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방호과장 박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건은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고 검찰청에서 통보한 내용은 방화관리자 선임위반이라든지 하급법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다른 소방법 위반자입니다.

다른 소방법 위반이 뭔지 위반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박관종이는 방화관리자 미선임입니다. 그 건물에 방화관리자가 선임돼야 되는데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안되서 입건 송치된 겁니다.

누가요?

박관종입니다. 방화관리자 미선임.

방화관리자 미선정을 했다. 그 다음에요? 다른 두 사람은요?

박선자는 이동탱크 저장소 차고지 위반으로 입건된 겁니다. 허가난 차고지에 차를 안 세워서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명기?

하명기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입니다. 위험물 허가를 내면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되어서 입건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미선정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업무보고에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집행부의 조사 내지는 점검을 쭉해서 형사입건할 것은 입건시키고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를 했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형사입건 사항은 안 들어 갑니까? 이런 세 사람은, 이건 형사입건 아니예요, 벌과금 받은 것은? 이건 행정처분입니까? 엄연히 법원에서 벌과금 부과를 했는데.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박선자는 밑에 보면 위험물이동탱크차량 불법주차 단속 입건, 형사입건 4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4건이면 뭐뭐 4건이에요? 첫째 박선자는 이동탱크 위치 위반이라고 되어 있고…….

그 차고지 위반 4건이 박선자, 이상식, 장용범 그 다음에 곽호순 이렇게 4명입니다.

그것은 여기 송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명기, 박관종이는 뭐예요?

하명기는 무허가 위험물이 아니고 위험물의 일정한 양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위험물은 아니죠. 안전관리자 안 둔 책임으로 입건한 거죠.

안전관리자를 선정을 안 해놨다?

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의하면 3월과 5월에 점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략적으로 일정을 보면 3월에 한 걸로 추정이 갑니다. 그러면 5월에는 적발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청명산업 오포면 양벌리 139-26에서 정무모 한 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어요? 지금 무허가 12명 대상 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무모입니다. 6월 24일에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했다고 바로 안 되니까 사람을 불러서 청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6월 24일 적발했다는 거죠?

네, 6월 24일에 입건 송치한 거죠.

그러면 4월 6일에 송치한 내용은 결과통보가 나왔는데 그것 하나만 2월 24일에 했다고 하면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봐서.

아직 저희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성진이는 왜 나왔어요?

이게 검찰하고 법원에서는 어떤 진행절차인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진행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3월이면 지금 11월 25일입니다. 그렇게 검사가 임의적으로 사건을 몇 건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줄 알아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 자체가 5월 이후에 단속대상에 걸려서 법원에 형사조치 입건토록 한건지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성진이 무허가 위험물저장 4월 2일 송치한 것도 3월에 점검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홍선구하고 김종찬이 4월 6일 송치한 것도 3월에 한 겁니다. 그리고 무허가 위험물이 여태까지 한 번도 단속 안 했다가 갑자기 단속해서 몇 십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년 단속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두 건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단속기간 사이에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해서 나오는 거지…….

답변을 또 잘못하시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니까 한두 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2건이 나왔습니까? 6월에는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3월에만 있잖아요? 여기 나와있는 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여기에 방화관리자 미선정해서 형사입건시켰다고 하면 그것도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탱크를 제 위치에 놓지 않았다면 그것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형사조치했다, 결과통보는 소방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입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불법주차단속 입건 4건, 건수로만 있지 조치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3, 4월에 전부 된건데도. 행정을 똑바로 하셔야죠. 위원들한테 알릴 사항은 총체적으로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니, 소방서에서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죄송한데요, 그 4개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종합적으로 일자와 조치내용을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다시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자료가 안 나와 있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우관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신문, 유선방송 등 보도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하남소방서에서 한 부분을 설명하신 겁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남소방서에서 제출해서 보도가 나간 사항입니다. 보도자료를 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신문에 난 사항 입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신문에 기사화된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소요 예산을 아까 말씀들었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서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소방차량에 대해서 소방차량 보유현황 1번, 소방행정차하면 수리대장에도 1번에 '96∼'99년도까지 연도별로 그 내용이 있고 또한 운행일지도 1페이지에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또 유류소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소방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용이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차량이 1페이지에 있다면 '98년도에는 10페이지 쯤에 가 있고 '99년도에는 5페이지 쯤에 가 있고 하면 우리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신용도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제대로 해서 비치해 놨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제가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이제 내일 본부감사가 있고 12월 1일 보충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한상대 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속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지적했고 또 그런 것을 시정하고 개선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어떤 개인의 뜻이 아니고 우리 900만 도민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지적하신 그런 모든 내용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하남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