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김포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게 되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대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선 김포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영한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두영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통진중학교 탄종선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네.

통진중학교 김성국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양곡중학교 김호영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양곡중학교 김태웅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분진중학교 최후련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분진중학교 최후만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고인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 방재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포교육청 교육장 방재선입니다. 이곳 먼 곳까지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김포교육청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김포교육청 간부직원 및 참고인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학무과장 송영한 장학관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이두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통진중학교 교장 탄종선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행정실장 김성국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양곡중학교 교장 김호영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행정실장 김태웅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분진중학교 교장 최후련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행정실장 최후만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직원을 계속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무과의 초등교육담당주무 최종원 장학사는 연수중에 있습니다. 중등교육담당 심재린 장학사십니다. (인 사) 사회체육담당 황용규 장학사입니다. (인 사) 관리과 서무담당 이상택 주사입니다. (인 사) 관리담당주무 이용옥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윤경찬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윤현상입니다. (인 사) 학무과의 초등교육담당장학사 김영철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담당장학사 최기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담당장학사 윤경용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면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현황, 2. 교육의 기본방향, 3.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은 1. 김포의 시세, 2. 본청의 행정조직, 3. 학교현황, 4. '99년 재정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포시청의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북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하여 북한의 개풍군과 13.5㎞의 휴전선에 접하고 있고 반공의 보루이며 서울, 인천, 고양, 강화군과 인접하였고 276.54㎢의 면적에 14만 5,821명의 인구를 가진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옛날부터 품질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도와 배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관광 및 사적지로 애기봉, 문수산, 대명포구, 약암온천 등이 있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교육청의 행정조직 및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육청 기구로는 학무과, 관리과에 2과조직과 직할기관인 경기도 학생김포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무과에는 초등, 중등, 사회교육, 체육 주무부서에 교육전문직이 8명이고 관리과는 서무, 관리, 경리, 시설담당 2부서에 일반직 28명으로 총 36명의 직원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본교육청은 1952년 6월 17일 교육감직제공포에 의하여 개정되었고 1983년 11월 25일 현재의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4월 1일 김포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고 1999년 9월 1일 제14대 교육장으로 제가 취임을 하였습니다. 학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포시 관내학교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67개 학교로 학교별로는 유치원 32개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가 5개 2만 4,000천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학으로는 김포대학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육청의 총 세입액은 392억 1,3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0.6%, 의존수입은 99.4%입니다. 총세출액은 392억 1,300만원으로 균형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이중 교육행정비 2.4%, 교육사업비 0.2%, 학교비 17%, 사학지원비 5%, 시설비가 75.4%로 본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학교시설비에 투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의 두 번째 김포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교육의 여건ㆍ과제, 2. 기본방향, 3. 김포교육 지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교육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본 김포교육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전선을 가까이 한 국가안보의 전초지로서 통일교육을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도시형의 대형학교에 급당 40명이 넘는 다인수 학급수, 농촌형의 소규모 학교에 급당 10 내지 20명 안팎의 소인수 학급수를 가진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학생ㆍ학부모로 구성됐고 교육적 요구가 어느 지역보다 다양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외곽도시로서 중소기업이 산재한 지역이어서 환경교육과 정보기술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여건이 다양하여 특성화된 학교경영이 필요하며 격포진, 장능 등 민족문화 유적지가 많아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전통문화 계승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적 여건과 과제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의 기본방향을 인간중심의 도덕성 함양, 민주시민의 자주성 함양, 21세기 미래주역을 기르는 창의성 개발 교육으로 김포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도덕적ㆍ자주적ㆍ창의적 인간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본교육청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 시설공사 추진현황, 2. 사립학교 운영현황, 3.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시설공사 추진현황을 신설학교 추진현황, '99년 교실증축사업, '99년 환경개선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9쪽부터 신설학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에서 추진된 신설학교는 총 3개 학교로 김포서호초등학교 2부제 해소 및 감정동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었거나 증가될 학생수 42학급을 수용하기 위한 감정초등학교가 11월 22일 12학급으로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운암동에 위치한 대단위 아파트 입주자를 위하여 장기초등학교 신설공사가 시작되어 2000년 9월 1일 48학급 규모로 완공 개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지역의 추가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장기중학교 공사가 시작되어 2001년 3월 1일 42학급 규모로 개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교실증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증축사업은 초ㆍ중학생 수용 부족분에 대하여 초등학교는 총 예산 40억 2,000여만원을 투자하여 교실증축 및 화장실을 개선하였고 중학교는 총 예산 10억 2,000여만원을 교실증축 및 화장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은 열린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님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창초등학교에 6억여만원으로 화장실 보수, 교실난방, 외부환경 등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서암초등학교는 6억 4,000여만원을 투입하여 특수교실, 대수선, 외부환경 등을 개선하였고 하성중학교에 6억 6,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보수, 대수선, 난방개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관내의 3개의 사립중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중학교는 15학급 687명의 학생수 및 26명의 교직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양곡중학교는 9학급 369명의 학생수와 5명의 교직원으로 분진중학교는 6학급 162명의 학생수와 13명의 교직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현황은 분진중학교, 양곡중학교, 통진중학교 순으로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개 학교 모두가 3%대의 법인재정자립도로 97% 정도를 재정지원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본 교육청의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은 21세기에 맞는 새 학교문화창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의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의 토대위에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쳐 나가면서 학생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 신장을 위한 교육 행정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교육활동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제시된 것처럼 본 교육청내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 모두 26개교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김포중학교의 기승종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협의회 회장으로서 본 교육청 관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애향심이 강한 지역으로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통ㆍ폐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발전대책을 세워서 학교발전기금을 마련하고 학생수를 확보하는 등 개곡초등학교를 비롯한 2개 학교가 그 사례에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학교문화창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열린교육시범단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99년도 도ㆍ농 복합지역 열린교육시범 운영단지로 지정받아 농촌형의 석정초등학교와 도시형의 서호초등학교와 금파중학교 등 12개 초ㆍ중학교를 연계하여 발전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학교에 일반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학생능력 적성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관내 초등학교의 학내망 공사 완료 및 열린교육 정보 구축망 및 정보자료실 운영기반 구축, 초ㆍ중학교 연계 수업공개, 연수를 통한 상호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99년 4월에는 서호초등학교에 교육청 관계자 및 새 교육공동체 김남정 위원장이 방문하여 우수학교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초ㆍ중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30개교에 강사비 보전, 실직자ㆍ극빈자 자녀지원 등의 명목으로 9,355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30개 초ㆍ중학교에 181개 부서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교원의 특기적성 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학생탐구보고서 발표대회를 통한 학생의 자기학습능력 신장, 학생예능축제 등을 통한 또래문화의 형성, 초ㆍ중교원으로 구성된 국악 단비소리, 초등교사 연극놀이 발표대회, 초등교사 단소연수회, 교육장배 테니스 대회, 학생체육대회를 통한 교원의 특기능력 신장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사례로서는 '99년 금년 전국소년체전 탁구와 리듬체조에서 금메달 5개를 획득하였으며 '99년도 금년 경기도회장기 육상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로 초등 여자부분에서는 준우승, 초등여학생부에서는 고천초등학교에서 단일학교 단일팀으로 나가서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10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포시장께서 '98년도에 1억 7,500만원 지원에 이어서 '99년 금년도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의 또 하나는 사례로서는 매년 관내 초등학교 학생 75명, 중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주 2회시 사고력, 탐구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의 과학 재능아반을 운영하고 있어 고천재능아반은 학생ㆍ학부모들로부터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학생의 학습방법을 바꾸게 하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암기위주의 학습방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사고력, 체험활동 중심의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평가방법을 수행평가로 바꾸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평가 연수 실시, 수행평가 과목 및 수행평가 비율을 확대하되 교수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자율연수 연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내 교원연수는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교육전문성을 신장시켜서 학생교육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본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 이인효 박사,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곤 교수, 서울 영운초등학교 심홍영 주임교사 등 전문성이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 초빙하여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제7차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30시간 연수를 매주 수요일에 2시부터 7주간에 걸쳐서 현재까지 계속 12월 15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혜자 중심 학부모 참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평생교육으로써 학교 뿐만 아니라 서민의 자기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서암초등학교, 김포초등학교를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우수사례를 관내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관내 초ㆍ중학교 30개교 대부분이 성인대상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 교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시설 개방 및 여가선용계획에 솔선하고 있습니다. 3무3유 실천은 경기도교육감이 강조하는 역점사업으로 월 2회 19개 생활지도 실시, 생활지도 중점사안 전달, 학생부장 연수, 학생집단 따돌림 방지, 우수사례 발굴을 해서 보급하고 시범학교 운영 및 일반활동에서 폭력과 체벌과 퇴학이 없는 3무 실천과 사랑과 대화와 꿈이 있는 3유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교육자료 공동제작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자료 공동제작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ㆍ사립 유치원 교사 전체가 월 2회시 교육청에 모여서 공동으로 자료를 제작하고 유치원에 가져가서 유용하게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인 소외받는 학생교육을 위하여 학습장애를 위한 특수학급 13학급 운영 및 통합교육의 실천으로 117만 7,000원,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20종 22개교 보급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대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다른 시와는 달리 남자교원이 55%, 여교원이 45%로 남녀교사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경력있는 훌륭한 교사들이 많아 질높은 학생교육을 하고 있어서 교육장으로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김포교육대상은 이런 훌륭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승 존경 풍토조성을 위하여 본 교육청이 '99년 현재 18번째 운영하는 행사로서 매년 스승의 날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중에서 2명씩 선발하여 시상하고 그 공적을 널리 공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 학교문화창조의 일환으로 자랑스런 김포인 기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고장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가진 시민과 많은 문화 유적지를 가진 곳입니다. 그리하여 본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 과정의 지역화에 의하여 김포의 3얼인 조헌 선생 정신 기르기, 충절공의 충성심 갖기, 덕포진 정신 이어받기 교육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실천중심 인성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여 자랑스런 김포인 기르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청의 '99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는 막바지 문턱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김포교육을 위해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학생이 즐거운 학교, 교사가 근무하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를 본 교육청 교육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성심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포교육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3개 사립학교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사립학교 운영부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직접 질의하고자 할 때는 학교명과 대상자를 지칭해 주시고 증인의 경우 교육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다른 증인에게 질의할 때는 관계인을 지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포교육청 관내는 사립학교가 중학교 세 곳이 있는데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사립학교가 분진중학교, 통진중학교, 양곡중학교 세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진 안 돼 있습니다만 2000년 3월 1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조직되도록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도 조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에 부임한 교육장께서는 그 이후에 사립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본 사실이 있습니까?

네, 만나뵙고 학교도 방문했고 각종 연구발표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사립학교 3개교가 전부 97%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권장사항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탄종성 통진중학교 교장선생님부터 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바로 전까지는 통진종합고등학교교감으로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사립학교로서 두 개교에 해당하는 통진종고가 있었는데 중학교에서는 아직까지 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내년에는 고등학교의 사례를 비롯해 가지고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곡중학교 교장선생님.

양곡중학교 김호영 교장입니다. 저희 양곡중학교에서는 아직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육성회가 있기 때문에 육성회 회장님과 간부들과 함께 학교 운영을 하고…….

재단이 반대해 가지고 구성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우선 학교운영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학교의 간지부로서 도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우선 김포에서는 세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은데 2000년서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3월부터 계획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고 법인과 같이 의결을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분진중학교 교장선생님.

저희도 역시 똑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내년 2000년서부터는 저희도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착실히 운영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이라고 했는데 중학교에 사립학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만이 학교 운영이 투명해집니다. 학부모 대표와 지역인사 대표가, 또 교직원 대표가 참여를 해서 학교운영을 같이 논의해야만 사립학교에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학교가 100% 자립을 한다고 해도 운영상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텐데 하물며 지금 약 97%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재단이 재정이 열악해서 국가재산을 지원받는다는 입장에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투명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세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구성을 하겠다고, 추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김포교육청에서는 사립중학교 세 군데교에서 '97년이후 '97, '98, '99년 3년간에 학교에 개ㆍ보수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학교시설을 개ㆍ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담당과장님 못 합니까? 교육장님께서 모르시면…….

교육장입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사립학교 행정개선비는 없습니다. '98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개선사업은 건물개축 및 증축, 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등 개ㆍ수선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 '97, '98, '99년 지원내역을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진중학교에 금년도에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액 총액을 말씀해 보십시오.

통진중학교는 '98년도에…….

'99년 금년도에.

'99년도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아니 재정지원, 총 지원한 게 개ㆍ보수비는 아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고 통진중학교에 금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느냐 그걸 묻습니다.

재정지원금은 통진중학교가 8억 620만 3,000원이고 양곡중학교는 5억 1,316만원입니다.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지원된 거 없습니까? 연수여비도 지원했고 교육여건개선비도 지원했고 중식지원사업, 전산보조원 인건비, 과학실험교재비, 과학교구 확충 등등 해 가지고 통진중학교에 금년에 12억 1,340만 5,000원이 지원됐는데 어떻게 8억원만 나와있습니까? 이 세 학교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다시 자료로 확인해 가지고 작성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는 그 시점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므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잠시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겠다고 하든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해 주겠다든지 그때그때 해주세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서서 기다려버리면 시간만 가지 질의 하나도 못 합니다. 교육장,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 감사실적을 내 주십시오.

작년도에 분진중학교 1회 실시했고 나머지 두 학교는 병설학교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는 병설입니까?

네. 양곡중학교와 통진중학교는.

어느 학교 병설입니까?

양곡종합고등학교 병설입니다.

고등학교 병설이기 때문에 병설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도 교육청에 연락해 가지고 그 감사실적을 나한테 제출하라고 해주세요. 이 세 개 학교에 대한 감사실적을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는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분진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최후련 선생님이시고 행정실장은 최후만이신데 어떠한 사이신가요?

먼친척 관계가 됩니다. 먼저 서무과장께서 정년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한 것이니까 먼친척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외에 학교 선생님으로서 친척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실장님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림자로 봐서는 먼친척이 아니신 것 같은데 몇 촌이나 되세요?

같은 집안이 되기 때문에 몇 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교육장께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 협의회구성 회장 기성종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구성이라며는 김포교육청에서 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발전협의회는 시장이 중심이 돼서 장학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교육청 지원사업이라든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발전위원회는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단체를 측면에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중장기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각 단체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께서 이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 인사들의 명단, 혹시 가지고 계시면 주시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교육청에는 앞면에 보다시피 휴전선이 13.5㎞, 해안선 76㎞라고 하는데 그 휴전선 안에 들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학교나 됩니까?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몇 개 학교입니까? 민통선에 있어요?

4㎞안에 있고 민통선은 한강하류를 끼고 있기 때문에 4㎞이내 학교는 금성초등학교, 화성초등학교, 개곡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작은 학교의 학생수는 몇 명이죠?

개곡초등학교로서 당초로 80∼90명 정도, 제가 오기 전에요, 100명이하의 학교로 폐교위기에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학생을 유치해서 현재는 107명 정도 학생수가 확보되어서 폐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순영 위원님, 지금은 사립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저도 같은 생각인데 감사와 그 다음에 내역서 제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오후에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 학부모연수 실시에 29교 34일 이랬는데 교육장께서 오셔가지고 학부모 연수실시를 해 보셨습니까?

이틀 전에 학교운영위원장, 자모회장, 또 총무 80여명을 모시고 새 학교문화창조에 관해서 특강을 60분동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증인은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와 관련된 참고인들은 지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들은 오전에 될 수 있으면 끝내고 학교에 대기를 하기 위해서 오전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참고인 진술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 또는 교육장 증인에게 사립학교에 관한 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학교문화창조와 관련돼서 본 위원은 독서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비전2002 새 학교문화창조 책자에 보며는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독서활성화가 교육개혁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교육장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독서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이따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는 학교 운영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도서구입비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로 하라고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립학교의 경우를 보며는 5%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세웠을 때는 뭔가 정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남다른 교육철학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이윤추구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서운영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통진중학교가 '97년도에 249만원, 그 다음에 '98년도는 도서구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00만원 구입을 했고 나머지 사립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말 독서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는데 사립학교에서 책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구입을 안 해준다며는 정말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사립학교에 이런 도서구입비 과정해 가지고 장학지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그 동안 했습니까?

현재로서는 별로 노력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설학교가 계속해서 신설되고 해서 교육내용에 어떠한 자료라든지 이런 교육비는 최소한으로 구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독서교육은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위치, 제도로 인해서 도서실을 만들고 도서를 구입해도 학생들이 읽지를 않고 주로 자습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활발하게, 중ㆍ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은 독서를 하고 있고 명년도에도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도서실 갖추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권장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독후감쓰기 해서 독서장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독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실을 마련하고 또 도서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이런 기반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기반이라는 게 책이 있어야, 제일 중요한 게 책을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때는 전혀 책 한 권도 구입하지 않고 겨우 몇 십만원, 요즘 책 웬만하면 7,000∼8,000원 그러는데 100만원도 안 되는 도서구입을 해가지고 도서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의 5%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교육청에서 제대로 장학지도를 안 한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도 중요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또 학교시설비가 우선 투자되어야 하니까 그럼 시설을 다 갖출 때까지 애들 독서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의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견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장께서는 사립학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장학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진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진중학교가 학교법인 선명학원으로 되어 있죠?

통진학원입니다. 선명학원은 양곡중학교입니다.

양곡종고도 김포에 있는 학교인가요?

네.

양곡종고는 고등학교만 있는 겁니까?

양곡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양곡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장 성함이 김원용 이사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김태웅 씨 하고 김태욱 씨 이분들이 학교에서 직책은 어떤 것을 맡고 계시죠?

행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누가 행정실장을 맡고 있습니까?

아드님이 맡고 있습니다. 김태웅 씨요.

누가 행정실장을 맡고 있습니까? 지금 두분이잖아요. 김태웅 씨하고 김태욱씨. 김태웅씨는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죠?

행정실장을 맡고 있지요.

중학교요, 고등학교요?

중ㆍ고병설입니다.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 다 같이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양곡중학교 행정실장도 맡고 있고 양곡종고 행정실장도 맡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김태욱 씨는 뭘 맡고 계시나요?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내 많은 사립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학교는, 물론 재단을 자기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사로 앉혀 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통념상 한 예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행정실장이라고 한다며는 학교의 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자녀를 행정실장으로 앉혀 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소신껏 학교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양곡중ㆍ종합고등학교에 부임한지 13년이 됐습니다. 행정실장과 같이 일을 하는 가운데 고맙게 생각하는 점은 학교장으로서 무엇을 할 때 항상 도와주고 또 필요하며는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고 해서 교장의 직무수행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다른 학교의 어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할 때도 참 고마운 실장으로서의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곡중학교, 그 다음에 양곡종교의 행정실장은 아주 인격적으로 제대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상당히 소신껏 교육행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참 다행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정운영하는 사람이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에 앉게 되며는 사실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되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론 행정직원들은 몇 명 안 되니까 덜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학교도 조직사회 아니겠습니까? 조직사회인데 열심히 근무하며는 그런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 저한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년간 말씀을 해 주시는데“행정실장 이 애가 잘못하고 지각하며는 교장선생님 사유서 받고 잘못된 점 말씀을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2자를 3자로 고치나 정확하게 보십시오”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도 저하고 함께.…….

알겠습니다. 양곡종고, 또 양곡중학교, 이 학교선생님들은 채용을 할 때 공채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는 신문에 내서, 또 선생님이 오시며는 수학과 선생님을 채용하며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 시강해서 전부 참여하셔서 점수를 내시고 그 다음에 성적을 집계해서 이사장님께서 면접하시고 이렇게 거의 선생님들이 시강하고 평가할 때에 성적이 좋으신 분이 거의 99%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다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공개채용하지 않고 비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사장님이 아는 분, 또 교장선생님이 아는 분, 그렇게 특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데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는 13년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교사채용을 할 때 의례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아시고 또 대학을 졸업하셔서 갓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첫직장이고 해서 아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채용하고 특별채용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채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드님은 특채인가요?

몇 달전에 오셨는데 덕서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셨었습니다. 그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덕서고등학교에 계셨었는데 김태욱 선생님 모셔서 열심히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사장님께서 그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립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자기 학교에 이사장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통진중학교 교장 탄종성입니다. 저희 중학교에는 친인척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요?

최후련 교장입니다. 저희도 역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양곡중학교 교장선생님 거기서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양곡중학교 법인전입금이 1,960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99년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99년도 법인전입금을 얼마 내셨습니까? 이 액수만큼 낸 것입니까? 실장님 나와서 도와주시지요.

양곡중학교 행정실장 김태웅입니다. '99년도에 1,960만원 법인전입금 법인비 예산편성만 돼 있고 전입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에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99년에 그럼 한푼도 안 냈다는 말입니까?

'99년도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법인전입금을 전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푼도 안 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리 와서 제 자료 좀 보시죠. 법정전입금을 '98년도에는 얼마 냈습니까? 중학교요.

400만원 정도 냈습니다.

아니, 자기 네가 얼마만큼 내야 한다는 것도 모릅니까? 연금, 의료보험, 재해보상 학교에서 다 필요한 돈이에요. 당연히 낼 돈이에요. 그런데 자기 네가 낼 돈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400만원, 400만원 병설학교인데 다른 학교들 보면 사립학교가 잘 운영되는 학교들은 자기네가 낼 돈은 다 냅니다. 교장선생님, 양곡중학교가 몇 년도에 체육관을 지었지요?

'8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부임하던 해였기 때문에.

재단에서 얼마 투자했습니까?

제가 이사님한테 들은 것은 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보조는 얼마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 전체가 투자된 겁니까? 양곡중ㆍ고등학교에는 계속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직도 법정전입금을 한푼도 못내고 있다는 것은 좀 교장선생님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내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가소로운 건 우리 문교위원들 감사자료에 당연히 다 낸 것으로 1,788만 7,000원인데 1,000원 줄인 1,788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냈다면 제가 1,000원을 빌려드려서 100% 채우라고 하려고 했어요. 실장님이 돈을 아직까지 한푼도 안 내고 있다 이런 것은 사립에서 지원받으신 만큼 환특사업비, 시설비 많이 투자 받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나름대로 이런 법정전입금은 내셔야 됩니다. 오늘 실장님이 '99년도는 아직 계획만 있지 한푼도 안 내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 계획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말까지 해서 모두 다 내겠습니다.

재정수입 법인전입금이 1,960만 6,000원이에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400만원밖에 더 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탁금이 1억 3,37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2%의 정기예탁금 이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400만원, 중학교 400만원인데 저희 학교 뒤쪽으로 신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2억 4,871만원을 작년 12월에 토지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8일부로 해서 2억 4,871만원을 농협정기예탁금을 했는데 작년에 이율이 10%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법인비 예산 최종 돼 있는 금액이 총수입액을 4,091만 6,2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 법정부담금 100% 전출을 시킬 예정이고 나머지 고등학교에 대해서 300% 내지 600% 편성돼 있는 것으로 돼서 올해 금액은 전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97년도도 중ㆍ고등학교 합쳐서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97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97년도에도 재정이 어려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수익용 기본재산이 정기예탁금 1억 3,371만원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1,200만원 정도로 '97년, '98년 운영을 해오다가 거기에서 800만원 해서 법정전출금을.

그런데 한푼도 안 틀리고 '97년도, '98년도가 똑같이 중ㆍ고등학교가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딱 떨어져요?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12%를 받았기 때문에 '97년도나 '98년도는 예탁금을 2년치씩 연장해서 계약했는데 '97년도나 '98년도는 수익금이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나 '98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만큼 올해 낼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낸다고 했으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788만 7,000원인데 1,788만 6,000원 낸다고 한 건 뭐예요? 1,000원이 모자라면 제가 빌려 드린다니까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인부담금에 존치과목이 있습니다. 그 존치과목으로 인해서 1,000원 차이가 있는 거지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내야될 돈이 1,788만 7,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겠다는 돈이 1,788만 6,000원이라니까 여기 나온 자료에는.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자체가 잘못됐고 하나도 안 냈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오고 도본청에서 따질 문제입니다만 좌우지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오늘 사립학교를 다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사립학교에 친인척들이 개입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립학교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ㆍ도비 두 배로 운영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사립학교건 공립학교건 간에 공익의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교육 즉 학생을 우선하는 그런 데서 경기도 900만 도민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ㆍ사립을 불문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사립학교도 감사대상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 분의 교장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어떠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교장선생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진중학교 교장 탄종성입니다. 지금 교장이 된지 3개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교직원을 위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양곡중학교 교장입니다. 저희 학교의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이 상치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어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진중학교 최후련 교장입니다. 저희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상치과목이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11명의 교사이신데 상치되는 과목이 세 분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시정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외에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정확하게 몇 과목에 몇 분이 상치를 하시는지 밝혀 주시지요.

일례를 든다면 음악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과목이 음악 예를 들어서 한문 가르치시는데 선생님 몇 분이 상치과목이라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네 분이 되겠습니다.

몇 과목이지요?

과목은 네 과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악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치신다든가 미술선생님이 한문도 병행해서 한다든가 가정이 과학, 국어가 수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치교사 또 있으시다고 했지요?

저희 학교 가운데서 네 과목이 상치되고 있습니다.

과목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덕, 한문, 사회,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교장선생님께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교직원 사기를 위한 재정지원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답변해 주세요.

'80년대에는 많은 지원금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교직원들에 대해 시상해서 상금을 줬는데 지금 저희 학교가 중ㆍ고ㆍ대학까지 있다 보니까 재정상 돌아올 수가 없는데 학교에서 운영상에 그러한 운영의 묘가 있어서 적어도 금반지같은 것을 줘서 사기진작이라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사기진작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디 학교라고 하셨어요?

통진중학교입니다.

법정전입금은 다 내셨습니까?

관례상 12월에 매년 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내셨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금이나 시상은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이 그래도 사기진작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미 공립학교도 이것은 국고나 도비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기도에는 학교 지을 돈도 모자라서 2부제 수업도 하고 컨테이너 수업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법인쪽에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기 때문에 열린교육차원에서 또 새 학교문화창조 운동이 전개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교류가 없어서 오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사립학교에 처음 오시면 정년 때까지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지요.

통진중학교장 탄종성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한 명정도 공립학교 특채교류가 있었고 또 중ㆍ고등학교 교류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침체돼 있는 분위기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어떻게 한 분이라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진이 설립한지 몇 년 됐습니까?

설립은 오래 됐습니다만 3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무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한 것이 저희가 오래 있다 보니까 도무지 교류관계가 드물고 교육청으로부터 매해 그런 것이 옵니다만 윤활유 작용이 덜 한 것 같습니다.

공채가 이번에 안 됐습니까?

공립특채는 12월경에 있는 것으로.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30년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더러 몇 분이 있었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곡중학교 교장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어려운 점은 화공과 출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분이 기술 상치를 하십니다. 이 선생님이 상치가 돼서 공립학교로 보내드리려고 해도 과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 보내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전공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연수가 안 됐습니까?

연수는 이번에 환경 부전공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ㆍ사립간에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사립학교가 닫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러한 제도가 하루빨리 돼서 새로운 개혁과 변화에 우리 사립학교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경기도교육청 30일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집행부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할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ㆍ사립이 있는데 이 지역은 공립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문제로서 사립학교 지원이 혹시 공립보다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개선사업이에요. 목적사업이나 이런 거 말고 환경개선사업 쪽에 공립에 예산지원이 더 많이 가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개선사업이 공립에 치우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세 학교 교장선생님을 각각 방문해서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이 공립보다 지원이 덜 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목적사업 이외의 환경개선사업에 공ㆍ사립 중학교만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한 문제인데 행정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요? 회계나 사무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까?

네,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관리과장 이두영입니다. 사립학교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1회 정도 1박2일 정도 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공립학교 사무직원 연수할 때 사립학교 행정직원도 오게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 결과의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계약사무 처리 부적정, 보수지급 부적정 대부분이 업무 미숙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행정실에 있는 분들도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립학교 시킬 때 같이 해주고 그외로도 사립학교 분들만 모아서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주요 지적사항이 사립학교만 있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99년도 올해 종합감사를 한 것이 공ㆍ사립 같이 있지요? 그 내역을 공ㆍ사립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가 정말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족벌경영체제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지요. 사회에 드러나는 것은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폐단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봐서 사립학교 전체가 매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립학교가 자꾸 침체되기 시작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등록금의 차등화를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교육정책의 문제점인데 선진국의 일류대학은 대부분 다 사립학교 아닙니까? 우리가 사립학교를 어떻게 보면 말살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교육부에서 품안에 사립학교를 넣기 위해서 준공립화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설립자가 명문고를 만들 수 있고 특성화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인척이 들어와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건 분명히 권위주의 생각이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교장님이나 실장님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학교 내에서도 이제는 열린교육 차원에서 담임배정문제라든가 각종 교과협의회나 장학생선발위원회, 장학협의회, 이런 선도위원회 등등도 구성할 때 학교장이 당신은 몇 학년 몇 반 담임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도 요구를 하고 나는 3학년 담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정은 해야지요. 다 3학년 담임하면 안 되니까, 1학년 담임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장선생님이 당신 2학년으로 가시오 라고 했을 때 난 2학년 싫다 이거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많이 개선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담임배정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우리는 좀더 마음을 열고 자율성을 두면서 투명성이 있는 이런 학교운영을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서 끝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는 수요자 중심, 학생을 보고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참여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설립자 및 우리 교직원 모두가 정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학교 및 학급 운영을 해서 정말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입장에서 바깥에서 그렇게 보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자로서 사표가 돼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99년 교실증축 사업으로 초등학교 교실증축이 63실, 교장실 증축이 16실, 화장실 증축이 12.5동, 중학교 교실이 증축이 16실, 교장실 증축이 4실, 화장실 증축이 3.2동,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서암초등학교, 고창초등학교, 하성중학교, 세부내역 일체, 공사내역 일체를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며는 새 학교문화창조라고 해서 박스 안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요구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하여 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여건개선에 의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의 토대위에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쳐나가면서 학생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교육열 신장에 주력할 수 있는 교육행정력 제고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기안한 겁니까? 본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창의성 교육과 교육력 신장에 역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곡초등학교 우수 사례를 보니까 정말 통폐합으로 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려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이 보입니다. 아동확보방안으로 학군의 주소이전을 유도해서 33명을 확보하였고 학교버스를 구입하여서 무료로 운행하고 전교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등 아주 칭찬할 만한 사례라고 봐집니다. 물론 발전기금 1,600여만원 조성을 했고 마을주민홍보를 위해서 10여리에서 밤 8시부터 11시까지 마을회의를 개최하고 매스컴에 홍보도 하고 방재선 교육장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어쨌든 마을주민 홍보했다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료가 오늘 위원장님, 새 학교문화는…….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은 사립학교에 관계되는 것만 해주십시오.

일단 학교시설과 기타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몇 군데 있었 던걸로 제가 알고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미흡해서 충분히 좀 더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료는 바로 보내 주십시오.

노시범 위원님.

저는 오후에 있을 시설부분에 대한 자료요구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신청을 해놓겠습니다. 풍무초등학교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현재 아파트공사중이므로 소음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확실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그 다음 '98, '99년도 신축 및 개축공사 하자발생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서암초등학교, 고창초등학교, 하성중학교 외부 환경개선사업을 하셨어요. 내역서 및 계약서를 주시고 '98년도에 고창 대곳초등학교 천정 텍스공사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도 내역서 및 계약서, 평수, 그리고 김포여중 천정텍스시설공사고 함께 해주시고 '98년도 금란초교 담당설치 공사 내역서하고 계약서, 사업량, '98년도 고촌초등학교 휀스설치공사, 그리고 설계도, 내역서, 계약서, 그다음 '99년도에 금파중학교 교실 증축공사 1차, 2차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이지요. 수의계약을 하게된 이유하고 내역서, 계약서, 설계도도 용이하시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풍무초등학교 교실증축 공사 1차, 2차 이것도 똑같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 내역서, 계약서,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근 위원님.

아까 강득구 위원님 숙직관계 통진중학교입니까? 양곡중학교 교장선생님, 거기는 방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방호원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기능직이?

중학교 2명이 있습니다.

그럼 기능직들이 숙직 안 섭니까?

그전에는 숙직을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한 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숙직을 서고 나서 그 이튿날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수업을 하시죠.

법적으로 오전 이후에는 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숙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전수업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며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건 학생이란 말입니다. 숙직 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예요. 선생님들 그 이튿날 수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시키는 학교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안 시킨다고 그러면 불이익 당하는 학생들이 문제예요. 방호원이 두 명씩이나 있으면서, 기능직이 두 명씩이나 있으면서 어떻게 선생님을 숙직을 세웁니까. 그럼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오고 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립같으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또 그 이튿날 하루종일, 뭐 선생님은 기계입니까. 숙직 밤새도록 서고 그 이튿날 수업을 가르친다고 치며는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진중학교, 아까 양곡중학교 전입분담금, 분진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1,6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251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거 '98년도는 12월에 내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 거는 냈고 12월이 도래되며는 낼 작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669만 9,000원 내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많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757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분진중학교도 현재까지 1,757만 8,000원을 다낸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게 우리 첫날 본청 감사가 23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문교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아주 무시하는, 경시하는, 우리 도본청,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 참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자료가 성실하더니 문교위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도 받게 되는구나, 참 서럽습니다. 그 1,757만 8,000원이 맞는지 교장선생님이 내신 1,669만 9,000원이 맞는지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669만 9,000원으로 연락을 받으신 거지요? 그러면요, 연금액이 얼마죠? 연금액 부문별로 나온 것 있습니까?

1,437만 3,000원입니다.

의료보험은요?

의료보험은 280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합치며는요?

1,7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1,669만 9,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사립학교 재정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잠시 보고 얘기했던 것이니까 잘못된 것으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괜히 이 자료 준 사람만 욕먹은 거 아니예요. 제 자료에는 분명히 1,757만 8,000원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토탈이 지금과 같은 1,7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유치원 관계, 학무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김포교육청 관내에, 우리 김포시에는 도ㆍ농복합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비가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해서 '97년도, '98년도 학원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 병설유치원은 얼마고 사립유치원은 얼마, '97년, '98년, '99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됐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립학교 '97년 이후 개ㆍ보수 지원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벌써 두시간이 흘러갔는데, 그거 몇권 되지도 않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사립중학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해를 잘못해서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고의적으로 더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수를 잘못 지급한다, 회수금액이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감사할 이유 없잖아요. 특히 분진중학교는 최후련 교장선생님 말씀 좀해 주세요. 작년도 교육청 감사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공사를 고가로 계약해 가지고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경고하고 감봉받았습니다.

감봉은 서무과장만 받았죠? 교장은 견책.

네.

서무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다. 서무과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예요? 기능직원을 미해임하고 이미 고용해서 또 서무과장이 같은 감사를 해 가지고 감봉을 두 달을 받았는데 기능직원 해임이나 임용은 사무과장 재량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질의하시는 건지

작년도 감사 지적결과가 교장과 서무과장이 조치를 받았는데 교장선생은 견책만 받고 서무과장이 감봉 두 달을 당했다 이말이에요. 서무과장 재량으로 한 게 아닐 텐데.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제가 없는 사이에 재량으로 서무과장 재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어디 가셨었어요?

제가 아픈 관계로 해서.

몇 달간이나 아프셨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분진중학교에 몇 년간 근무하고 계십니까?

16년 됐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재단하고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제가 인수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파서 학교에 못나오고 비워놓은 사이에 서무과장이 재량으로........

증축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공고를 내고 한다 하더라도 두 개 교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업자가 잘 들어오지 않고 해서 그 때에 서무과장이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이것은 1억원 정도로 두 개 교실을 지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적은 공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길래 그와 같이 본인이 스스로 해도 된다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서무과장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변상액이 있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교육청에는 감사요원들이 몇 명이 나갔었나요? 교육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관리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두영입니다. 서무담당주무자외 1명, 2명이 나갔습니다.

감사 담당하는 직원이 둘입니까? 두 사람이 나가서 감사를 실시해서 변상 받았어요?

네, 변상받았습니다. 1,018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서무과장한테서 이미 임용을 잘못 했다고 해서 202만 3,000원을 회수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통진중학교도 작년, 재작년에 감사 받으셨지요? 행정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네, 받았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교육장도 들으세요. 사립학교도 전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주의예요. 사립학교라고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왜 주의입니까? 통진중학교도 보수를 잘못 지급했다, 회수가 있는데 그때 누가 보수지급을 잘못 했습니까? 행정실장이 잘못한 겁니까?

네, 제가 받았습니다.

회수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일들을 몰라서 잘못 지적한 거예요,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고의성은 없습니다.

양곡중학교도 보니까 도교육청 감사 받았지요?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4월에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 계좌입금 제도를 불이행했다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네.

왜 채권자의 계좌입금을 하라고 안 한 겁니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징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업자들을 봐주는 거 아니예요? 통진중학교는 금년에도 학교시설 사업으로 3억 7,200여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교장선생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계좌입금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많이 겪어 봤습니다. 돈을 받아갈 사람들이 일을 한 업자들이 돈을 받으러 올 때 계좌입금 시켜서 입금시키면 되는데 돈을 받으러 오거든요. 보며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양곡중학교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가 "윗사람이 바빠서 출장중인데 결재가 안 났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또 다음에 가면 몇 천만원 받으러 오면 또 "결재가 안 났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이래서 한 달씩 미루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점심을 사주고 상납을 해야만이 처리가 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계좌입금을 하라 그런데 그것을 이행 안 했다 말입니다. 사립학교도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앉으십시오. 아무튼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잘못된 점들은 많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가 사실은 어떤 성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립학교를 육영사업을 하겠다고 설립해서 운영한 좋은 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재정상태가 취약해져서 날로 국ㆍ도비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 학교를 보니까 96.5% 정도의 지원을 받아야만 사립학교가 운영됩니다. 이제 교장선생님들은 재단하고 맞설 때는 맞서야 합니다. 재단에서 임용을 해줬더라도 학교는 운영이 투명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서 사립학교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일부 학교 이사장들이 교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사장하고 이사가 짜고 엄청난 돈을 착복하고 해외로 도망친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립학교도 이제는 학교 운영은 사립으로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한 투명하게 운영해서 그런 사시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도록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학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와서 보니까 분진중학교에 재작년에 2억 6,900만원의 개ㆍ보수비가 지원됐습니다. 통진중도 마찬가지 작년도에 2,600만원, 1,700여만원, 학교가 지금은 인건비도 지원해 주지만 운영비 지원 뿐만 아니라 개ㆍ보수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지만 교육청에서는 특히 개ㆍ보수비는 몇 천만원 단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제출하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특히 이런 몇 천만원 짜리 이런 개ㆍ보수 할 때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자료가 와서 검증해서 분석을 해서 했어야 했는데 자료를 받는 것으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김원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진중학교 행정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경고를 맞은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변상금액 말씀입니까?

아니, 공사금액이요.

3,400만원입니다.

무슨 공사를 하신 거지요?

울타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3,400만원 짜리 공사인데 변상은 1,000만원이상 하셨다는 거예요?

교실 증축한 것을 말씀입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1억 567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2.5교실 이라고 하셨지요?

네.

2.5교실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업자가 별로 없었다 이런 애로점을 말씀하셨다는 말이지요.

서무과장이 갔다 오더니 당시에 교육청 게시판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별로 하려고 하는 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었다.

그것은 서무과장의 얘기였었고.

그렇게 아까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서무과장이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그것을 받아 들이셨다는 거지요?

그랬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금액이면 논밭에 30평짜리 두 동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김포 내지는 관할밖에 있는 건축업자들이 얼마나 배가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좋은 공사를 가지고 왜 공사를 하려는 업자가 없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것 수의계약하셨지요?

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업자와 계약서라든지 내역서 받으셨어요?

네.

계약서는 쓰셨겠고 내역서도 받으셨지요?

네.

내역서 하나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행정실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새로 오신 실장께 묻기는 그런데 저는 이런 공사의 과정을 보면서 참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장선생님은 행정실장한테 떠넘기고 행정실장은 현재 그때 근무했던 분이 안 계시는 상황인데 교장선생님은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지요?

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인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교장이자.......

재단의 뭘 맡고 계세요?

재단이사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맡고 계신 역할이.

교장이면 자연 이사가 됩니다.

그리고 재단의 이사를 맡고 계시면서 교장을 맡고 계시다 이거지요?

네.

재단을 인수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이지요. 김원봉 위원님 질의에 재단을 인수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재단을 인수한 거예요?

이사로서 인수를 한 거지요.

몇 년도에 인수하신 거예요?

'64년도쯤이요.

현재 이사장님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관계는 아는 사람이지요.

친인척이세요,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세요?

사적으로요.

공사금액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실장이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 교장선생님께서 달리 대답을 하시든 두 분중의 하나가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한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교장선생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적에 행정실장의 말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겠어요, 되돌아볼 적에.

그때 당시에는 교실당 그와 같이 그것을 두 개 반 정도로 2층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만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데서도 와서도 의논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까는 공사를 하실 분들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서 의논을 하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그리고 말씀을 이상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아까는 김원봉 위원님 질의할 때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공사를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서 와서 의논을 했다 가격이 그랬었다.

회사에서 일례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얼마에 하겠느냐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다시 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67만원이란 돈을 교육청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내신 거예요.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주든 어디에서 주든 국가의 돈들은 남의 돈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는 100원이 됐던 1억원이 됐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교육비에서 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본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의 돈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다고 했을때 과연 이렇게 공사를 하겠느냐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거저 생기는 돈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마음껏 학업에 열중해야 될 그러한 교실들이 이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녀보면 교장선생님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돈들은 남의 돈 곶감 빼먹기 식이냐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얼마만큼 경기도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냐면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서 2부제 수업, 특기반이 없는 학교 이런 학교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립에 좋은 생각들로 지원해 주는 돈을 올바르게 활용을 못하시고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문제를 일으키시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길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과거가 어떻더라도 현재는 이제 우리는 좀더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려가는 예산들 정말 값있게 알차게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투자, 환경투자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분진중학교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행정실장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작년 4월 6일부터 출근했습니다.

분진중학교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교실을 2.5실을 증축했다고 했지요? 그 예산이 1억원이 넘는다고요?

네, 1억 567만 7,000원입니다.

교육청에서 9,700만원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어요. 그때 교실증축하고 난방도 바꿨지요? 교실난방 개선사업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교실난방은 얼마 들었어요?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교육청하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갖고 와봐요. 교육청은 변상금 1,018만 6,000원을 받았는데 감사할 때 어째서 1,018만 6,000원을 계산해서 변상을 받았는지 계산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고가로 계약이 됐으면 무려 3억원 정도를 분진중학교에 학교 개선비가 나갔는데 고가로 계약했는데 어째서 꼭 1,018만 6,000원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돈 1,000만원 가지고 고가로 계약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감사 나가서 지적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안되고 딱 1,018만 6,000원만 고가로 됐다 이것만 변상해라 이렇게 지적했는지 그 내역을 교육청에서 오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분진중학교는 '97년도에 학교 공사일정 내역을 가지고 와보세요. 이것 내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분진중학교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거기서 금방 1억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교실 2개반 증축했는데 9,8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낸 겁니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청담당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관리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울타리 공사도 여기에는 1,984만원 지급했다고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3,424만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분진중학교 자료 공사금액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청에서 잘못 뽑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6,923만 6,000원을 지금 명시된 교실난방 등을 목적으로 해서 학교에 줬습니다. 줬는데 실제적으로 교실증축은 9,800만원쯤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줬는데 학교에서는 계약을 1억 567만원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내시할 때 금액을 자료로 낸 것입니다. 실제 계약금액은 사업별로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00만원 쯤이다 하고 주니까 1억 500만원 정도로 분진중학교에서는 집행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럼 예산을 이렇게 배정만하고 의아스러운 것은 2억 6,923만 6,000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분진중학교에서 그때 공사한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계산해서 1,018만 6,000원만을 변상을 받았는지 어째서 고가로 계약했다고 판단이 섰는지 그때 감사나갔던 요원들한테 직접 확인해서 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주십시오.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분진중학교 최 교장선생님, 아까 본 위원이 물을 때 16년정도 근무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노 위원님이 물으니까 '64년도에 인수했다 '64년이면 35년전인데 취임하기 전이면 인수하기 전인데 그때는 근무 안 했습니까?

법인설립이 그렇습니다.

법인설립 '64년에 인수해서 설립해 놓고, 그때는 어디에 계셨어요?

신광여고에 있었습니다.

분진중학교에는 현재 16년쯤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9년을 어디서 뭘 하셨나요?

신광여고에 있었습니다.

인수받아 놓고 다른 학교에 계셨어요?

네.

신광여고에서 그만두시고 분진중학교를 인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장으로 부임했나요?

인수는 우리가 '79년에 인수했습니다.

그럼 아까는 노시범 위원님이 물으니까 '64년이라고 했는데 말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그러세요?

'64년 3월 7일은 법인 설립연도입니다.

그럼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지요.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혼돈스러워서 되겠어요? 속기록 들어보면 다 나올텐데. 그리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관의 장이 학교기관을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아프시고 자꾸 비워놓으니까 행정실장한테 맡겨놨다가 서무과장이 감봉을 당하는 징계를 당하고 말이에요. 몸이 불편하시면 후임자를 두시든지 학교 운영을 그렇게 해야지 사립학교라 해서 계속 교장자리에 계시면서, 내가 물었습니다 얼마 쯤 병원에 계셨는지, 아까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사학운영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학이지만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립이나 마찬가지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능력있는 학교는 1등학교를 만듭니다. 의왕시에 그런 학교를 봤어요. 열혈 여교장선생님이 오셔서 학교를 시범학교를 만들고 예절학교 만들고 모든 시설 전부 정비하고 해서 1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은 자료가 아까 같이 왜 돈 2억 6,923만원 내역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때 감사했을 때 분명히 감사요원으로부터 확인해서 1,018만 6,000원에 대한 어째서 이런 계산이 나와서 변상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양곡중학교에서 나오신 행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서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고등학교 자료로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자료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신설학교 개교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이 신설학교에 그러한 진행사업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포맷상태로 해서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통진중학교에 육성회가 없다고 했지요?

없습니다.

양곡은 육성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성회는 구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분진은 없고 그런데 학운위를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육장에게 지역학교에 학운위 결성을 하라는 지시가 일괄적으로 없습니까?

도에서도 나오고 저희도 이게 계획을 내고 했습니다.

이게 교육청 지시에 의하면 다하게 돼있지요?

사립학교는 설립자 이념이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며는 양곡중학교에 육성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육성회를 구성하게 되며는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이라고해서 좀 주고 가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받아본 일이 있어요?

발전기금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육성회비는요?

육성회비는 받지요.

육성회비를 받으며는 학교자체에서 쓰게 됩니까, 교육청에다가 내고 해서 명목상 갖다 쓰게 돼 있습니까?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자체에서 수입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거는 사립하고 공립하고 틀립니까?

네.

그럼 양곡의 육성회에서 육성회비를 받은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학운위 결성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사립에서도 우리 국고지원을 받고 국민의 혈세를 받는 입장에서도 교육은 같이 공립이나 사립은 내용은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앞으로는 이런 사학도 준공립으로 돼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 이러한 지시사항에 대한 거는 사학에서 따라주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통진교장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양곡교장한테 얘기하는지 알고 잘못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따라 주지 않는다는지…….

교육재정지원은 받도록 의뢰를 하면서 이러한 교육지침에 대한 그런 회의, 또 학운위라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 교직과의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제목에도 들어있으며 또 학교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예산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결산보고까지 공립에서 하게 돼 있어요. 운영위원장한테. 그런데 교육재정지원금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학운위를 하라고 분명히 우리 관내 교육장님께서 지시가 됐다는데 그러한 뜻은 왜 안 하는지, 해서 불리한 게 있습니까, 아니며는 어떤 명목으로, 전혀 학부모하고 대화성이 없습니까? 지금 육성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통진중학교는 육성회도 있고 지금 제가 9월 1일자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고등학교는 하고 중학교는 안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 다음에 저희는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는 의무교육지역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전혀 학교 등록금의 대부분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러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다가 사정하면서 받아가려고 애쓰고 그렇다면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청 계획을 지시에 의해서 받아본 적은 있어요?

많이 있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립하고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며는 학부형들하고, 물론 사학에서의 권한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형하고 만나서 학교발전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통진에서는 없습니다라고 아까 답하고 분진에서는 2000년도에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통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고등학교와 같이 같은 운영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지금까지는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암기식 위주의 교육, 또 획일적인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고 또 지역의 학부형, 선생님들, 학생, 지역인사, 이렇게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자라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설치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립학교에서도 내년도부터는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사립학교운영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오신 참고인들은 퇴실하여 해당학교에 대기하시면 오후에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고인들께서는 해당학교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직원임용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 다른 분야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포교육청은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기본 이념은 타교육청에 비해서 그런 대로 잘 이루어졌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몇 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그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포정보산업고의 경우 교육행정직 직원 및 기능직 직원이 배치기준으로부터 각각 1명씩 미달입니다. 또 통진중학교와 금파중학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교육행정직 직원이 1명이어야 하는데 2명입니다. 특히 금파중학교의 경우 263명의 학생을 두 학급으로 편재했을 때를 감안한다면 1명정도는 잉여인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2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3명이 있고 하성중학교의 경우 배치기준에 의하면 기능직 직원이 2명이 안 되고 1명뿐입니다.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서 그것이 잘 배치가 됐다면 인사 배치가 정말 여유적절하게 잘 됐을 텐데 어떤 데는 오버돼서 많고 어떤 데서는 모자라는 이런 기현상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교육행정직 직원은 배치기준을 준수해서 임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암, 옹정, 월곡, 제곳, 학운, 마송, 금남초등학교가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고창, 풍무 초등학교가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서 보면 일용직 잡급 현황이 '99년 10월 30일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저희들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현황파악 시기에 고창초등학교 2명의 일용잡급을 채용하고 있었고 수남초등학교는 1명의 일용잡급을 채용했는데 자료에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고창초등학교에도 2명이 일용잡급이 작성될 무렵에 있었는데 여기에 기재돼 있지 않고 수남초등학교에도 1명 있었는데 기재돼 있지 않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신 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금파중학교의 경우는 정원이 완성학급이 36학급으로 돼 있습니다. 36학급 기준에 의해서 행정직원이 배치된 것이고 일용잡급 직원에 대한 그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같은 데는 기능직이 2명이 기준인데 3명을 쓰고 있으면서 일용잡급을 당시에는 2명을 썼는데 없다고 기재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3명인데 2명을 썼느냐 그것은 결국에는 일용잡급을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되네요.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했고 상당히 전문가하고 상의도 해본 결과인데 통진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난 6월 4일자 소위 기동감사에서 나타난 적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열교환기 분리형 온수저장탱크를 일체형으로 시공한 것이 적출사항이 됐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를 어디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나와서 했지요?

도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감사가 엉터리에요. 왜 감사가 엉터리냐 하면 감사를 하는 사람이 정말 보일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거나 아니면 문외한이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까? 소위 온수저장탱크를 일체형으로 시공하면서 적출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는 분리형이 아니고 일체형으로 시공하면 그 일체형이 저가일 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리형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사실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일체형이지 분리형이 원래부터 없습니다. 둘째는 유리솜 보온을 아티론 보온재로 시공했다는 것이 적출사항인데 과거에는 유리솜 보온재가 주로 사용됐지만 요즘은 주로 아티론 보온재가 사용되고 있고 유리보온재는 쓰지 않습니다. 유리보온재가 약간 더 상회합니다. 그런데 유리보온재로 쓰도록 감사에서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유리보온으로 해라, 분리형으로 해라, 이런 자체는 전혀 상식이 없는 분리형이 비쌀 뿐만 아니라 그런 보일러 자체가 없는데 감사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분리형으로 해라 했다는 말이에요. 또 소위 유리솜보다는 아티론 보온재가 신형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한데 유리솜으로 해라 자체만 봐도 감사 직원이 어떻게 보면 전혀 이런 분야에 문외한이 와서 감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통진정보고등학교에 유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신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심도있게 검토해서 본청에서 30일날 감사에 임할 생각입니다. 셋째는 1,000㎉ 난방용 보일러를 원래 예산에 올릴 때는 1,000㎉로 했습니다. 그런데 9,000㎉를 난방용으로 구입해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9,000㎉는 '97년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중고ㆍ제고품이 아니면 중고품을 그대로 설치해놓고 1,000㎉를 새로운 보일러로 견적을 올려서 결국에는 돈만 받아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문제가 됐을 텐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감사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지 않도록 돼 있고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가서 확인은 했을 것 아니예요? 도교육청에서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적사항이 되고 여기서는 가서 확인은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설계 주무도 있었는데 가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자체가 엉터리라고 하냐면 감사원도 그렇고 통진정보고등학교에서도 시설 부분이 엉터린고 하면 첫째 급탕순환펌프가 세 대고 난방순환펌프가 한 대를 미시공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순환펌프가 원래는 보일러 한 대에 아예 들어 있는데 순환펌프가 세 대고 난방순환펌프는 뭐냐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게 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공도 학교 자체에서 했고 감사도 도감사반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잘 모릅니다.

고등학교 소관이라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30일 도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지요? 서면자료 요구했는데 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를 요구했고요. '99년 교실증축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도 오지 않고 서암초등학교, 고창초등학교, 하성중학교 것만 왔습니다. 그러면 시설 부분은 본청에서 다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김포교육청이 다른 데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폐교위기에 갈 학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주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호소문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학교를 구제한 것으로 아는데 학교가 폐교위기는 넘겼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노력을 했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홍보물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이런 데 대해서는 김포교육청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9년에서 2002년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성과 소요예산에서 김포 서호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대다수 학교가 시설 및 비용을 필요로 하는 모양이나 활동 프로그램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배경이나 활동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무과장님도 9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장학사님이 그 계획을 짰습니다.

소속을 밝히고 이름을 밝히고 해주십시오.

장학사 최기옥입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지금 새 학교창조에서 핵심이 학생교육을 잘하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보니까 열린교육을 김포교육청에서는 매우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린교육은 학교의 어떤 교육풍토나 방법을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일고 있었는데 7차에 들어서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일고 있고 또 그 교육과정을 학생의 개별성을 존중을 해서 특별교육과정으로 7차가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 들어서면서 165∼171쪽에 계속 나와있는데요, 각 교육과정 영역별로 열린교육이라든가 이니면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과정이 각 영역별로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서 시범학교를 공개를 하고 그 자료를 현재는 우리 교육청에 안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라든가 자체 CUG 개설을 해서 2000년부터, 그런 자료들을 정보화해서 모든 학교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지금 자료가 165쪽부터 171쪽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세한 말씀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입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사실 시설이 부족하면, 예산이 없으면 없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시설타령하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정말 알차게 짜는 것도 상당히 보람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김포서초등학교를 보면 추진성과별로 성과는 별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문제점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며는 우리가 흔히 평상심으로 아주 쉽고 능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소식지 발간이나 이런 것은 통례적으로 하면서도 시행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이런 것을 자꾸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돈이 들지 않으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보며는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며는 과학 저능아운영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른 어떤 교육청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분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걸 보며는 사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이 정말 뛰어난 재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걸 발굴해 주지 못해 가지고 사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국가의 어떤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자원인데 이 자원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75명, 중등 20명 이렇게 95명 해 가지고 상당히 요일별, 과목별로 짜가지고 기초과학에 심혈을 기울이는 걸 보니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새 학교문화창조이기 이전에 새 국가창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인적자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가는 이런 기회를 추구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김포인 기르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자랑스러운 김포인을 통한 인성교육이라고 했는데 자랑스러운 김포인을 키운다며는 더 나아가서는 한국속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기르기를 통한 인성교육일 경우에는 바로 21세기는 세계화를 지향해 나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한국인으로 커서 그들이 세계에 남는, 우뚝서는 그러한 민족의 어떤 위대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갈구할 수 있고 포부와 야망, 더 넓게 포괄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데 첫째는 어렸을 때 받는, 그들에게 채워져있는 정신은 죽을 때까지도 그 사상과 의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심어주는 자랑스러운 김포인, 그러면 그들이 김포를 벗어나며는 한국인인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을 때는 나아가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자랑스러운 김포인보다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면서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천정텍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포여자중학교하고 고천초등학교하고 대곳초등학교, 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아까 교육장께서는 모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설 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은 이거 모르세요? 실무과장님, 몇 년근무하셨어요?

2년됐습니다.

그럼 우선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이 대답을 해주시지요.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대답하시고 부족한 거는 계장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감사한 다음에 도교육청 감사 때 중점적으로 논의가 돼야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보겠습니다. 교실환경 개선사업으로 천정텍스공사를 하셨는데 이 공사를 하실 적에는 어디에 기준을 주고 견적을 받으시지요? 경쟁입찰을 하세요, 아니면 업체에서 견적서를 내는 대로 받아보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시설계 담당 전문직원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금액이 나오며는 그 금액에 따라서 경쟁입찰에 해당되는 것은 경쟁입찰에 부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입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고창초교 건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실 때 조달청가의 견적에 준해서 계약을 하시는지 아니면 업자가, 아니 그러니까 담당전문직원이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시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설계가에 의해서 약간의 감액을 시켜 가지고서…….

그러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요하는 건데요, 그럼 조달청가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자체 실무자선에서 설계를 그린 다음에 그 설계가에 의해서 업자하고 계약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됐든 아니면 공개입찰이 됐든.

네. 그렇습니다.

절대 조달청가는 아니죠?

조달청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의 예를 든다면 김포여자중학교 22.5실에서 1,934㎡가 나와서 평당 2만 792원, ㎡당, 고창하고 대곳을 한 업자가 공사를 나눠서 하지 않고 묶어서 했더라고요.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1,221㎡가 나왔거든요. 15실에. 그런데 이것은 평당 1만 9,714원이 나왔거든요. 그럼 설계하실 때 학교현장의 차이점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지는 건가요?

그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조달청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3,000만원이 넘는 것은 견적입찰을 하는 거고 김포여자중학교.

과장님, 지금 자신있게 말씀하시면서 왜 전자에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있고 입찰에 보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물을 때 수의계약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에 부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면 담당계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세요.

견적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곳초등학교하고 고창초등학교는요?

그거는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인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이것도 이해를 돕고 넘어가겠는데요.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소변기 문제 하나만 짚어볼게요. 규격은 KSVU-330-FV 5만 5,000원이구요, KSVC-330FV는 7만 400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화장실변기는 좌변기하고 양변기를 보통 얘기합니다.

소변기 말씀드렸어요

소변기도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러며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겠고요, 아무튼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고맙고요, 그런데 두 분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혼돈이 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서로 상반된 답변들을 해주시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영,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을 수감에 임해 주시는 교육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학교문화창조를 추진하면서 김포교육청에서 아주 좋은 성공사례를 남긴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먼젓 번에 과소규모학교 통ㆍ폐합 때도 지금 여기 나눠주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개곡초등학교라는 유인물을 본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도 학교에, 통폐합 학교에 제가 이걸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 운동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통ㆍ폐합 직전의 개곡초등학교의 성공사례는 크나큰 찬사를 보내야하고 각 통ㆍ폐합 학교들이 이러한 사례와 같이 각종 서명운동을 벌인다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새 학교문화창조 운동은 잘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과거문화 위에 새로운 시대상황적 교육현상을 도입하여 열린교육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일선 각급 학교는 학교대로 역사를 좀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역사를 찾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사라는 것은 교육청은 김포시 전체의 교육에 관한 역사를 찾아보시고 또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학교 나름대로의 역사, 학교의 연혁이라든가, 변경된 교가라든가, 교표, 어떠한 기, 이러한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또 자랑스러운 동문은 누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바로 후손들이, 후배들이 보고 배우는 것, 이것부터 새 학교문화창조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 예산지원으로 보니까 초등학교가 22개교 중에서 3개교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9개교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3개교는 왜 빠졌는지요. 초등학교 3개교 설비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취합과정에서 새 학교문화창조는 지원한 금액만 쓴 게 아니고 자기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투입한…….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22개 초등학교가 있지요. 거기 유인물에는 19개 밖에 안 나와 있어요. 3개 초등학교는 안 했냐 이거죠.

안 한 게 아니고 22개교인데 3개교는 11월 22일에 지금 이 취합과정에서 새 학교문화창조는 전 초ㆍ중ㆍ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학교문화창조는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안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기록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거예요.

본 위원은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며는 새 학교문화창조라는 이름만 붙여서 늘상 해온 행사나 사업에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한,“새 학교문화사업을 위한”이라고하는 것은 바꿔야 된다. 정말 창조적이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열린교육이 될 수 있는 차원의 사업을 새 학교문화창조 사업으로 추진돼야지 늘 하던 걸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한 거예요. 새 학교문화창조가 아니라 구 학교문화창조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안 된 3개교가 또 있어요. 사업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새 학교문화창조건 무슨 일이건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사업이라는 건 참으로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운동도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성초, 개곡초, 고창초가 예산지원이 일원도 없어요.

예산지원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기 학교에서 이 정도 예산을 해서 학교교육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활동개선에 김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30만원을 투입했다고 자료를 보고해 온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란 게 도비나 국고의 예산지원이 아니라.......

그것도 있고요. 자기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를 투입한 것도 있고 포함해서.......

그러면 3개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준 것 아니예요?

예산을 안 준 게 아니고 보고를 안 한 겁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자료준비하면서 급하게 취합하다 보니까 세 학교는 빠뜨리고 기록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감사장이에요. 이렇게 부실한 그런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행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담당장학사도 좋습니다.

12개 교육 위에서 창의성과 자주성 이런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다양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평가하는데 필수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평가가 교과에 따라서는 전부터 실시한 교과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든지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교과에서는 음악의 경우에 부록이라든지 특기라든지 감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왔는데 종례에 지식위주의 교육을 했던 도구교과 앞으로 영어, 수학 이런 교과에서 학교 규모가 크고 학생수가 다인수인 경우에는 학생들을 과정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원에 따라서 전부 그것을 수행평가 하는 것을 지양하고 평가방법을 1학기에 단원에 따라서 정한다든지 평가방법에 교사 혼자 어려우면 동교과 동선생님이 같이 협력한다든지 이런 문제의 연구가 우선 현실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하고 그러나 학생수가 교과에 따라서는 도덕같은 교과는 일단원입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학교에서는 20학급에 학생수를 학급당 50명만 잡아도 1,000명의 학생을 과정이라든지 과제라든지 평가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학부형측에서도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일선 현장을 파악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부에서 2003년까지 학생수를 초등학교는 35명, 중학교가 40명으로 학급당 인원을 줄일 계획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전까지는 유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별로 따로따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행평가 자료가 안 그래도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선생님들한테 과중하게 부담되기 때문에 분석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보화되어 각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에디넷(edunet)에 올라와 있고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자기 학급에 맞게 재구성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30시간 연수과정이 개설돼 있는데 과정중에 아이들이 평가를 선생님이 다 한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라는 것을 학습중에 아이가 가장 평가에 좋은 방법은 내가 나를 평가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자기를 평가해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는 수업 방향으로 교재연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교육과정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가 올해부터 하는 것 아니예요?

실시는 올해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열린교육 들어오면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 그전부터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에 대한 것을 지금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목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시작은 한 거예요?

초등은 각 과목 다 하는데 모든 단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같은 경우는 전과목을 다 하되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체능같은 경우는 많이 하시고 지필교과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담임이 하시고 지필평가나 논술평가는 다 하고 계세요.

하여튼 수행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선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새롭게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도본청이나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생활지도 및 열악한 교외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일전에 인천 호프집사건 이후 김포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있었고 교육장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주임과 더불어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인 시청과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에서는 특히 수능을 전후로 해서 현재까지 합동으로 취약지구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김포시는 크게 문제되는 그런 술집이라든지 정화구역이 다소 적고 학생수도 생활 지도에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고 일부 학생들이 서울 강남쪽으로 원정을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하고 주 2회시 학생주임 합동단속을 하면서 최선으로 예방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포교육청에서는 다행히 이 지역에 그러한 문제가 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히 교외지도 같은데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김포에서 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학교와 학급이 무너지고 있는 교육현실을 직시할 때 사실 교사의 사기함양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교사의 사기함양에 대해서 김포교육청이 노력을 한 것이 있다든가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교권이 살아나지 않으면 역시 교육개혁도 새 학교문화창조 운동도 늦어지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년단축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학생은 교육벌도 때려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사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문제교사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누구 탓을 할 때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학생들 앞에서는 존경심을 받아야 될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는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사기를 올려주실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김포대상이라는 것이 24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18회째 되고 있는데 초ㆍ중ㆍ고ㆍ유치원 합해서 12분을 선정합니다. 대학교수까지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심사해서 금 한냥 짜리 메달을 드리고 초청해서 많은 인사를 모시고 격려를 하는 것도 저희 교육청의 자랑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교육장께서는 교직원 테니스 대회도 열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참 교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볼링대회가 됐든 교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가선용하는 데서도 함께 해주는 것이 교직원의 사기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아까 질의ㆍ답변 내용중에서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면 공ㆍ사립 중학교의 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을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도 세 개 학교 또 공립학교도 세 개 학교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국립 대 사립이 사립은 3억 1,357만 4,000원, 공립은 13억 7,574만 2,000원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립에서 요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공ㆍ사립이라는 쪽에서 보시지 말고 학생을 위한다, 학교가 왜 필요한 겁니까? 학생이 있어야 필요한 거거든요. 수요자 중심 하면서 사립학교를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물론 분명히 나쁜 점도 있습니다. 공립이라고 나쁜 점 없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사립에는 다 그른 것만 있고 국립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고 그렇지도 않다 이거지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공ㆍ사립을 구분할 게 아니라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더 투자를 해서 그 교육여건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다 하면 공ㆍ사립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보고서 물론 단면적인 거지만 김포교육청에서 너무 차등적으로 예산지원이나 배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립학교는 3개고 공립학교는 5개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3개예요. 3개, 3개씩 저한테 줬거든요. 공립은 김포중학교 4억 5,466만원, 김포여중 2억 5,732만 2,000원, 하성중학교 6억 6,377만원이에요. 3학교가 통계가 13억 7,574만 2,000원이고 사립학교는 분진중, 양곡중, 통진중 해서 3억 1,357만 4,000원이거든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치교사수 현황하고 방호원 정원대비 미발령된 인원수하고 '98, '99년도 중학교 장학지도한 점검결과 보고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자료가 감사하기 전에 도착 안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되는 대로 갔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자료보시고 또 질의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위증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전에 위원장이 감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하급 교육청을 감사를 나온 것은 제가 4대 의회서부터 지금까지 의회를 하고 있지만 아마 처음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일선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에도 생소한 점이 있어서 서로 불편한 점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문교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 위임사무로 감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를 나온 것은 현장을 문교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사학의 문제점과 그리고 시설공사, 새 학교문화창조 이렇게 세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일선 현장이 과연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집중감사를 하기보다 정책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김포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도민들을 접하면서 들었던 여론들을 수렴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일선행정에 접목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학교시설 공사 업무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경기도 김포교육청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포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김포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