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이운구 위원입니다. 수해지역에 침수된 주택을 신고하면 새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위로금하고 해 가지고 810만원을 주택이 진행되면 돈을 줍니다. 당장 주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는 가운데 주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수해지역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인데 수해자들이 고마운 줄 모른다, 왜냐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마운 줄 모른다 고마운지 모르는데 돈을 주어서 되겠느냐 행정이 또 잘못되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어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810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 가서 집이 한 60∼70% 진행되면 1,620만원을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읍ㆍ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집이 허물어진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냥 짓는 거예요. '철도에서 100m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으세요' 읍ㆍ면에서 지으라고 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다 지어놓고 어느 정도 돈을 받아서 70%까지 짓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주택은행에 찾아갑니다. 가면 주택은행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라 하는데 '저당설정되었군요, 안 되겠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짓지말라고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뭐나하면 일단 당사자한테 그런 것을 제시하려면 미리 집을 지을 사람이면 조건제시를 해야지 '당신은 이러냐, 안된다' 이래야지. 집이 다 시작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고생고생해서, 그래서 제가 주택은행 창구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안 주는 법은 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대부분 시골사람들 전부 저당 잡혀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처음부터 짓지 못하게 해야지 시작하게 해놓고 나중에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이 그렇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담보라든지, 주택은행에서 1순위로 담보로 설정해 놓으면 되는 것인지 단순하게 해서 주면 되지 1,6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집 짓는 것은 약 5,000만원 들여서 집을 짓는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저당설정하면 되는 것이지, 담보를 설정하든지 하면 되지 '뭐 가지고 와라' 굉장히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짓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지 짓게 해놓고 그렇게 규제를 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굉장히 헤매면서 고마운지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그렇고 문화마을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융자받고 대출받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