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오덕입니다.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1회 정기회는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활동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및 각종 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8일자로 공고한 대로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용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등 2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0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39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0월 23일자로 이송한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은 '99년 11월 8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동으로 '99년 11월 20일 영월군에서 개최한 3도 접경지역 자치단체간 화합행사에 손만식 의장님 외 6분의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조위원장외 7분의 위원들께서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위해 '99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간 문경시 온천장, 석탄박물관, 태조왕건 촬영셋트장과 단양군 청풍문화단지를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41회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장복규 의원과 김석동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정기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은 '99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전망이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내시 되지는 않았으나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증가됨에 따라 증액이 예상되며, 양여금 또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비율의 조정으로 시비 부담이 많이 증액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 지급 등 필수경비 또한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에 따른 기대로 주민숙원 사업비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투자 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 경상경비의 감축 또는 동결로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아 부득이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소요재원은 일단 예비비에 편성하였다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가용재원의 증감에 따라 읍·면·동별로 배분 편성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안설명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은 정회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듣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지금까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숙원을 최대한 해결하는 합리적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흡족하게 반영시켜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한 배려속에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임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시 상수도 업무발전과 맑은 물 공급시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은 공기업재정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 보다는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수생산 시설의 개선과 노후 급수관 개체 등 급수시설 개량 분야에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 30조,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은 공기업 증명 개선 및 건전 재정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오니 의원님의 여러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예산특별회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저는 새로운 천년의 처음 예산인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서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성 판단, 각종 사업예산의 계승 및 투자사업 효과의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불요불급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본 특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