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 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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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아래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를 우리 시에서 실천해 오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과 목포시 시기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새 천년을 시작하는 내년에는 1900년도에 못다한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희망찬 새 천년을 열어갈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한정된 시 재정 형편상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내용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2000년 재정운용 방향, 2000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재정운용방향입니다.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근간을 두고 근검절약 예산편성과 건전 재정을 운용한다는 원칙을 세워 중기재정운용 계획 및 투자 심사 분석 운용 등 재정관리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 중점투자방향으로는 사회 안정을 위한 실업대책지원경비 확보와 신규사업을 가급적으로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의 투자와 지방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강화하겠으며, - 문예체육진흥을 위한 경비확보와 저소득 주민지원 시책과 푸른 목포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보화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상하수도 도로개설사업 등 지역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937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133억원 대비 38%가 증가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60억원으로 '99년대비 3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77억원으로 '99년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축으로한 자체수입이 809억원으로 39%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251억원으로 61%를 점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9%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행정비 434억원, 사회개발비 863억원, 경제개발비 686억원, 민방위비 7억원 및 기타경비 70억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76억원, 공영개발사업 4백억원, 하수도사업 48억원, 주택사업비 25억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 8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060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액보다 53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분야는 지방세 397억원, 세외수입 412억원, 지방교부세 409억원, 지방양여금 218억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62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예산을 502억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 1,205억원이고, 자체사업은 254억원이며 채무상환액 39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60억원을 각각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877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액보다 2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784억원, 국도비보조금이 93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88억원,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사업 예산이 453억원, 채무상환액 197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139억원을 각각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각 분야별로 총 89건에 2,7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 사업 내용을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에 4억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억원,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전환을 위한 청사 개.보수비 8억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40억5천8백만원, 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31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문화체육 분야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3억원, 가칭 새 목포시민의 종 제작에 5억5천만원,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비에 20억원, 관광기반여건 개선사업에 5억4백만원, 전국7대 문화관광권 특화사업 기본조사비 3억원, 청소년수련관 강당신축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8페이지입니다. - 학교 급식시설 지원비에 4억4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사회 복지사업분야는 매년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보호사업에 80억3천3백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11억1천4백만원, 거택및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에 61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보호, 노인복지, 의료보호사업에 154억원, 4천3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다음 환경보건분야는 특정자생식물원 건립비에 1억3천8백만원, 청소 차량구입비로 1억2천8백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9페이지입니다. -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에 4천7백만원, 보건소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자진료 약품구입 등에 1억4천3백만원을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지역경제 및 개발분야사업으로는 현대 도자기 전시관 건립비로 20억원, 세계 도예EXPO 추진사업비에 5억원, 중소기업 발전기금 이자차액보조 및 적립금액 11억5천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4억6천5백만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비에 95억5천8백만원, 하당 근린공원완충녹지 및 삼학도 동산 조성 등에 1억7천9백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3억원, 소규모어항개발사업비로 1억7천6백만원,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 58억원, 갓바위공원화 사업비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에 4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및 교통사업 분야로는 지방양여금사업인 해변도로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대양∼북항간, 호남∼죽교간과 해안로와 경찰서∼버스터미날간 도로개설사업 등 시내 6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151억원, 국비보조사업인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80억원, - 도비 보조사업인 목포의료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8억2천만원, 북교빌라간 도로개설에 5억4백만원, 제일극장 뒤 도로개설에 6억9천9백만원, 남교동 큰샘터간 도로개설에 6억5천6백만원, 청호중 후문 동목포간 도로개설에 5억원, 저지대인 전남자동차 매매상사 뒤 도로개설에 4억원,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 도로개설에 5억4백만원, 유달산 등구 도로개설에 4억5천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에 22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5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2억원,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에 2억2천만원, 퇴색차선보수비에 3억5천만원 등을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분야로는 신설 수도전 공사에 5억6천6백만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14억4백만원, 급수관 통합공사에 1억7천5백만원, 양여금 사업인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4억9천2백만원, 입암천 정비사업에 27억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에 2억원, 하수도준설공사에 3억원, 하수도 개수공사에 8억9천7백만원 등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 다음 공영개발사업 분야로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비에 100억원, 12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103억7천5백만원,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에 20억원,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10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으신 이해와 심의를 하시어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 시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새천년 목포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기 위한 목포시 이미지통일화 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동안 설문조사, 심볼시안선호도 조사, 공청회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99년 10월 22일 목포시 이미지 통일화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목포시 시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시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목포시 시기 조례 중 별표 제1호 목포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배부해 드린 제3페이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흰색바탕에 상단 2개의 깃발은 녹색, 하단 1개의 깃발과 글씨는 청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치, 세로 80센치로 가로와 세로의 3대2의 비율로 하며 작도상 배치는 도면과 같습니다. - 별표 제2호 목포시문장과 별표 제3호 목포시휘장의 모양은 제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휘장의 규격은 대형은 가로 5㎝, 세로 4㎝, 소형은 가로 1.7, 세로 2.5㎝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 본 시기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목포시 시기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황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이번 정기회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그리고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시달됨에 따라서 본 조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목포시 공무원 정원 1,091명을 사회복지직 6명을 증원시켜서 1,097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증원된 인원은 동에 배치하여서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지방 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부녀봉사관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범위중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부녀봉사관을 삭제키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 한 것입니다. 다음은 목포시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제도는 종전의 미성년자 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을 관리 운영하였으나 금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 시행과 동시에 동법이 폐지됨으로써 청소년 유해요인 등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특정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서 청소년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은 구역지정기준과 대상은 윤락행위 등 청소년 출입이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24시간 통행이 금지되는 통행금지구역과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출입이 제한되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구분하되 지정절차는 공청회 또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정해제는 지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하였고 구역표시 및 운영으로 지정구역 출입구 도로변에 금지구역 표시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감시초서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 다음은 '98회계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장복성 의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서 지난 9월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기업특별회계 2개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9개 회계로 운영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513억6,855만5,66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178억1,525만225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513억6,855만5,66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65억3,942만1,514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이 1,212억7,582만8,711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33억7,214억7,500원, 사고이월이 488억1,917만8,178원, 계속비 이월이 478억2,632만9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8,112만4천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108억7,705만3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세입예산현액 2,373억8,372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417억2,132만3,1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373억8,372만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11억8,722만810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905억3,410만2,2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139억8,483만166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60억9,392만7,125원이고, 세출예산현액 1,139억8,483만1,16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53억5,220만704원이며 세입 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307억4,172만6,421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이하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의 지출 그리고 이월사업의 현황을 비롯한 각종 결산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받은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통보해서 시정 개선토록 하였으며 차후 동일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느 해보다도 전문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산검사 기간동안 내내 엄격하면서도 상세히 지적해 주신 검사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체계화해서 금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시의 결산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동 청사 신축 계획안과 청소년 수련시설인 강당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신축계획안입니다. 2000년 6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현재 동청사가 없는 연산동 이로동, 하당동 등 3개 동과 동 청사가 협소한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 등 3개 동 등 총 6개 동에 대해서 부지 6,580평방미터와 건물 3,741평방미터의 규모로 부지구입비 23억9,800만원, 건축비 42억8,100만원 등 총 66억7천9백만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으로써 우선 2000년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 동청사가 없는 동 연산동, 이로동, 하당동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9억3,300만원, 건축비 21억4,100만원 등 총 30억7,400여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동 청사가 협소 동인 산정 3동, 대성동, 죽교동 등 3개 동은 공유재산매각 등의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신축할 계획이며 미확보 동이 삼학동과 옥암동에 대해서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비 동청사 이전에 따른 사전 절차를 추가로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인 강당건립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2000년 지방양여금 청소년 육성사업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하고 창의적 신장을 위한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전문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동 산 34번지 현 청소년 수련원 생활관 옆 공터에 지상 1층 건평 약 200여평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그 중 3억원은 국비인 양여금으로, 나머지는 시비로 투자해서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 사회국장 신창열입니다. -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목포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오수분뇨 관련용어의 정의를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정의하며 동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 행정규제 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오수 처리시설 점검시 방류수 수질검사 측정결과서, 정화조 내부청소필증, 방류수 소독대장 등 서류를 사전 제시토록 하는 조항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일정기준에 적합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료화장실 승인과 개선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안이므로 의원님의 깊으신 아량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목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둘째, 목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셋째, 목포시 부두점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넷째, 목포시 공동하양장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개정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내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9년 4월 9일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건설부로부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은 공원점용허가 대상의 확대 녹지점용 허가대상의 신설과 공원녹지 점용허가 대상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 둘째, 도시 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은 1997년 2월 5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2011년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기존 56.385㎢의 목포도시 기본계획구역 면적에서 21.851㎢를 확장한 총 78.236㎢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였으며 도시계획법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였습니다. - 주요 도시계획변경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계획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항 신외항 남항 등의 항만 관련계획과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현안 사업을 포함한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외항 진입도로, 목포대교, 대불산단 연결 밀레니엄다리, -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압해대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목포시 전체의 교통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용도지역 조정사항으로는 기존의 주거형태를 갖춘 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상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및 항만시설보호 지구에 대해 건축법 및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기 지정된 지구를 폐지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계획시설로는 유달산 주변 고지대를 비롯해서 지역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한 소로 등을 검토 폐지하고 신규편입지역의 임상이 양호한 살림지는 공원으로 추가계획하는 등 기타도시 시설내용에 대해서도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목포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람, 공고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남도 기본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 결정을 하는 등 우리시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특히 전남 도청이전 및 남악 신도시 개발계획안의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추가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목포시 부두점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이유는 우리시는 1968년부터 목포시 부두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부두시설 용도에 따라 여객, 하역, 물양장, 수산구간으로 분류하여 사용료를 징수해오던 중 '97년 12월 13일 개정된 항만법 9조에 의하면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또한, 우리시 소유 부두스라브 시설은 '98년 2월에 철거하였기에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목포시부두점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공동하양장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사유는 우리시가 1928년 목포시 공동 하양장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91년 3월 8일 항만법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항만관리권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목포시 공동하양장 사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 이상 말씀드린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병조 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과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시민건강증진에 앞장서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목포시 국민건강 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 증진법의 규정이 지난 2월 5일과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이 각각 변경되어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국민건강증진법 관련조항 폐지로 담배지정 소매인의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조항과 국민건강증진법의 대규모사업장 등의 보건교육 실시 의미가 임의조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부과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 이하에서 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인상액을 책정하여 정하였습니다. - 세 번째는 본 조례 제3조의 제2항 중 청문 결과를 의견제출 결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대로 건강유해적 행위에 대한 규제 조치강화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진석 의원입니다. -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동료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9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사회발전에 기여도를 점검하여 잘 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다가오는 새 천년인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각종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정발전과 위민행정을 구현키 위한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제189회 정기회를 통하여 '99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목포시 본청, 사업소, 동, 직속기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진행순서 및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실.국별 '9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청취하여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표출해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각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식감사와 필요시 현지확인을 병행실시하도록 하였고, 감사기간중 문제점이 표출이 되어 전의원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식 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이해와 공감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발전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99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든 의원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과 시민생활에 직.간접으로 광범위하게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 대한 시정을 감시, 감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에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등에 대한 업무추진실태를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각종안건처리 및 의정활동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정기회 기간동안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자는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