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이강석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99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 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11월 23일 장복수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200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7일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인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인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년 6개월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시 의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많은 비애와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간의 불신과 배타적 사고를 비롯하여 당리당략에 치우친 패권주의적 의회 운영이야말로 따가운 시민들의 눈총과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이 잘못 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기 보다는 동료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확실한 결정없이 다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미숙한 의사 진행 가운데 가결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회의 상정전 본 조례안을 놓고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 내용이 서로 일치되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의회 운영은 간담회나 상임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나 상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뒤바뀌고 의사 진행 미숙으로 의결 안건이 잘못 처리되는 악순환이 거듭 되면서 본의원은 시민들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새해 시정의 주요 업무 방향과 예산안 처리, 행정사무감사등 의회 차원의 한해 농사를 짓는 가장 중요한 회기인 것입니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반목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당리당략과 사사로운 사적 문제를 버리고 오로지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MF 체제 이후 우리 남원은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돈이 마르는 척박한 고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서남대 존폐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6,000명이 넘어섰던 학생수가 올해는 겨우 3,600명 수준에서 머물렀고 내년에는 3,000명이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대학의 경우 교직원 1인당 10명선의 학생수가 유지되어야 사립 대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남대의 교직원은 330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수가 3,000명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서남대의 분교 설립 문제는 서남대의 앞날을 참으로 캄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서남대 공학계열 이전 승인을 허가했고 실제 재단측은 충남 아산시 주변에 10만평의 부지를 마련해 금년 6월 입지 승인 절차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남 대학이 어느날 문을 닫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급격한 학생수 감소, 분교 설립으로 인한 학교 부실화등은 화급한 서남대 현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서남대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기회의 회기 동안 서남대 문제가 동료 의원들 가슴마다 깊이 되새겨져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고되고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남원시도 서남대 문제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논의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서남대 문제와 관련하여 서남대 살리기 운동에 남원 경실련을 비롯해 어떠한 단체와 시민들과도 서남대 문제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대화나 행사, 공청회, 토론회, 서명 운동등 다양한 방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호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으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서두에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복수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중 당리당략에 대한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는 김호민 의원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장복수 의원께 해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로 우리 동료 의원들간에 모든 것을 잘해보자는 뜻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장! 신상 발언 있습니다.

공기현 의원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서로가 이제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자는 깊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의회는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논의하는 신성한 지방 의회 의사당입니다. 여기에서 중앙 정치 운운하고 당리당략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속기록에서 그것 만큼은 삭제하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