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의원 윤명희 입니다. 중국산구기자한약재용수입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최근 중국산구기자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 청양구기자를 비롯한 국내산 구기자의 기존 유통량이 감소되고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현실속에서 앞으로 구기자수입이 자유화된다면 생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구기자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됨으로써 재배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취약한 우리 농촌경제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어 중국산구기자 수입을 절대 반대하면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청와대, 국회의장,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자유민주연합총재, 한나라당총재,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지역국회의원에게 건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구기자 생산량의 총762톤중 349톤 전국 46%, 도내 81%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청양군은 주된 농업소득원이 구기자재배로 수입이 얻어지고 있는 바 최근 517여톤에 달하는 많은 양의 값산 중국산 구기자가 수입되어 국내산 구기자와 구분없이 유통됨으로써 우리 군을 비롯한 구기자 재배농가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취약한 우리 농촌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막대한 타격이 우려됨으로 구기자생산농가와 함께 우리 농특산물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책을 촉구하고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첨 건의문과 같으며 그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중국산 구기자한약재용수입을 결사반대한다. 국정, 도정, 각계기관에 연일 노심초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삼가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청양군은 구기자재배 주산단지로서 지난 해 전국 구기자생산량 762톤중 349톤, 전국의 46% 충남도내의 81%에 달하는 많은 양의 구기자를 생산하여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격등락이 심하여 구기자 생산농가들이 안정적인 가격보장을 받지 못해 왔으며 가공제품 생산단체가 영세하여 계통출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비시장의 한계성 등으로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기자는 경지면적이 협소한 우리 청양지역에서 재배면적에 비해 단위생산성이 높아 많은 농가가 선호하고 있는 작목이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산하인 구기자시험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의 지속적인 지도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한 특화작목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우리 청양은 구기자를 재배하는 1,600여농가외에 4,000여농가가 구기자를 소득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모든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현실에서 대체작목으로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지켜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구기자농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막대한 양의 값싼 중국산 구기자가 수입되어 지역농민들이 구기자재배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양을 비롯한 국내산 구기자는 600g 한근당 평균 13,000원 내지 1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나 중국산 수입구기자는 1,200원으로 국내산의 10분의 1 이하의 가격에 거래가 형성되어 경쟁력에서 비교할 수 없는 바 구기자수입이 자유화된다면 국내산 구기자의 가격폭락으로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구기자재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여 우리 구기자 농민들이 결성한 청양구기자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기자수입 자유화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여론이 정부의 농업정책 불신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주산단지인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물량보다도 더 많은 517여톤의 구기자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앞으로 한약재로 무분별하게 수입이 된다면 우리 청양군은 구기자자배가 중단되어 연간 75억여원의 농가소득이 사라짐으로써 기존 구기자재배농민은 물론 우리 청양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청양군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면서 약효와 효능이 우수하고 건강식품으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청양구기자를 살리고자 무분별한 중국산구기자한약재용 수입자유화를 결사 반대하며 다음 사항이 이행되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양을 비롯한 국내산 구기자가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국산 구기자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여 줄것, 둘째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구기자의 유통ㆍ판매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입된 구기자가 한약재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셋째로는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6개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중의 하나인 구기자가 지속적으로 동품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내산 구기자물량이 한약재로서의 공급이 충분함을 고려하여 한약재용 구기자 수입자유화를 허용하지 말것, 넷째 뉴라운드협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이 농촌의 실정을 직시하여 수입협상대상품목이 아닌 구기자와 같은 특용작물의 무분별한 수입은 강력 차단할 것을 1999년 11월 25일 청양군의회 의원일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제안설명에 대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