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지금부터 ’99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박상진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형직 위원으로부터 박상진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진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상진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특위 여러분!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들은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가 진지한 가운데 군정의 모습을 세심하게 살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유성종 위원 을 추천합니다.

예, 지금 천우길 위원으로부터 유성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성종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성종위원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님들의 바라는 바에 따라 뒷받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기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본위원장이 설명하고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의 기간은 1999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군본청, 실ㆍ과, 사업소, 각직속기관,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대상기관은 청양군 실ㆍ과, 사업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본위원이고 간사는 유성종위원입니다. 감사위원은 윤명희위원, 이종섭위원, 김형직위원, 우봉명위원, 윤재순위원, 천우길위원, 박효신위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은 사무과장 강석화, 전문위원 안병직, 의사담당 곽병훈, 담당자 오효섭, 박정선, 속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일정은 1999년도 12월 1일 10시부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모덕사 관리사무소, 종합민원실이 되겠고,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12월 2일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장소는 상기와 같습니다. 1999년도 12월 3일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농림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12월 4일 토요일은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12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12월 7일 화요일 10시부터 읍ㆍ면과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대상기관은 군청 실ㆍ과, 사업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보고 청취, 자료분석과 질의, 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청취,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의장 경유 피감사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증거에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받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요구 제출기한은 1999년도 11월 27일 실시하기로 하고 작성기준은 19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규격은 A4 좌철이 되겠습니다. 제출부수는 25부입니다. 제출서식은 임의서식, 단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항별로 구체적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 첨부하고 필요시 증빙서류를 사본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지난 11월 16일 정례간담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감사특위에서는 작성된 자료요구사항을 낭독한 후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사항, 기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위원님들 협의하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순서대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요구자료명은 청양군 애향장학회 운영기금 현황 및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현황, 두번째는 특별교부세사업 추진현황 ’98년도, ’99년도 세부내역을 해주시고,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 네번째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다섯번째 세출예산 전용 사례 및 내역, 여섯번째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 추진현황과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역 및 유형별 조치상황, 일곱번째 ’99년도 도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여덟번째 먹는샘물 제조사업 운영상황 및 ’99년도 10월 31일 현재 시설ㆍ운영비 결산내역, 수지분석 상황과 향후 전망, 아홉번째는 제반소송현황 및 소송수행에 따른 경비 등 지출내역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열번째는 제11회 칠갑문화제 행사 종목별 소요경비 집행내역 및 구기자아가씨 선발 채점상황과 향후 활용방안, 열한번째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민자유치 추진사례와 향후 전망, 열두번째는 각종 홍보 간행물 발간ㆍ배포현황 및 군정특집홍보비 집행현황, 열세번째 산하기관 신문 및 간행물 구독현황, 열네번째 유선방송활용 군정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덕사관리사무소입니다. 첫번째 모덕사 참배현황은 ’98년도, ’99년도까지, 두번째는 유물 보관ㆍ관리현황 및 도난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두번째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자진신고 내역 및 부과ㆍ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민원처리현황 및 불허가 반려민원 접수ㆍ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FAX민원 및 PC통신이용 전자민원처리제도 운영실적, 다섯번째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 및 내역 ’98년도, ’99년도, 여섯번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첫번째 제2건국운동 추진현황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퇴직예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무원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기관별, 직렬별, 정ㆍ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마을봉사의날 운영실적 및 이에 따른 생활민원사업 처리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산하기관 보안경보시스템 설치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현황 및 성적부진에 따른 문제점 분석결과와 개선방안, 아홉번째 군내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열번째는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구축에 따른 시외전화 요금 절감실적, 열한번째 산하기관 PC보유현황 및 전자정부 구축에 대비한 PC 수요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는 소방창고 신축현황과 향후 신축계획 및 의용소방대원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는 읍ㆍ면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까지 요구자료명을 낭독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중 수정이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말씀해 주세요.

6번에 말이에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 추진현황과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역이라고 했는데 유형별 통보된 내역 및 조치사항으로 돼야 될 것 같애요. 유형이 앞에 가야 맞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통보된 내역이라고 했으니까......

통보된 유형별 및......

유형별 통보된 내역 및 조치사항, 그렇게 해야 얘기가 똑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 말이 그 말이네요.

유형별 통보가 됐으면 조치사항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뭐를 통보했느냐 말이에요.

통보된 사항이 나오겠지요.

통보가 오면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공무원에게서 유형별로 조치를 한 것으로.......

유형별 통보내역 및 조치사항 그렇게 고치세요.

음주운전이냐, 뭐냐, 이렇게 유형별로 뭐냐 그 말씀이네요.

유형별로 통보된 내역을 해야지, 그냥 통보된 내역하고서......

바꿔요. 바꿔......

글자를 바꿔야 될 것 같애요.

위원장 님 어때요?

유형별 통보내역 및 조치사항........

그렇게만 바꿔 넣어요. 말이 이상해요.

또 다른 위원님 수정이나 정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모덕사관리사무소와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합민원실 2번,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자진신고 내역 및 부과ㆍ징수현황이거든요. 자진신고 내역은 별문제가 안되는데 자진신고 안하고 과태료 부과된 것이 있어요. 과태료 부과내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진신고기간이 지나서 안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속된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진신고를 안해 가지고 공사끝나면 30일이내에 자신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 안하고서 행정기관에서 단속나가면 과태료 부과시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재정산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내역까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진신고해야 받아보나 마나지요.

내신 위원님의 본뜻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누가 냈나요?

누구라고 할것 없이 얘기를.......

누가 냈는지 모르니까, 사리가 맞으면 맞는 것이고 안맞으면 안맞는 것이지요.

그것도 안내면 과태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윤명희 위원 님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자진신고 받아보나 마나 아니에요? 자진신고야 잘한건데 뭘 받아봐요? 뭘 감사대상이 돼요.

자진신고내역 및 부과ㆍ징수현황과 과태료 징수현황......

과태료건 그것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것만 넣어요.

징수 및 과태료현황...... 징수현황과 과태료현황......

민원실에 하나 더 넣읍시다. 7번입니다. 관내에 신축된 주택 신고현황과 미신고주택 현황 좀 파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관내에 신축된 주택 신고현황......

년도별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99년도 것......

그러니까 준공처리됐나 안했나 그것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신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융자받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융자가 아니고 개인이 지었어도......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는데 신고를 않고 집을 짓고 그냥 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했나......

예, 관리대장이 정리됐나 그것 좀 하나 넣어봐요.

결과적으로 불법건물이에요.

그러니까 ’99년도 신축건물중, ’99년도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죠. 지금 신고 안한 것.......

불법건축물현황에 가로열고 주택포함만 넣으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불법주택.......

주택만 넣으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물대장에 안올라간 것......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이 있으니까 가로열고......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주택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명기해주면 명기한 것만 뽑아 주고 포괄적으로 안뽑아요.

주택하고 괄호치고 넣어요.

주택도 무슨 농가주택이요?

아니,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지으면 농가주택이고.......

농가주택 포함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답변하는 것은.......

가로 열고서......

하여튼 글자 하나만 틀려도 자료를 안뽑아와요.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넣으면......

읍ㆍ면에서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들어가야지요.

읍ㆍ면으로 하면 천 위원 님이 장평면장 앉혀놓고 할 수 있나요.

건축물관리대장은 군에서 관리를 해요. 면에서 관리를 안해요.

또 질의 없으십니까?

3번 좀 한번, 민원처리현황 및 불ㆍ허가 반려민원 접수처리 내용이라고 했는데 불ㆍ허가나 반려민원을 접수 해 가지고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끝나야죠. 아니,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불ㆍ허가된 것은 얼마이고 반려된 것은 얼마이냐 이 내용이었을 텐데......

그것을 물은 것 같은데......

그것을 물었는데....... 이 접수처리라고 하는 것은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불ㆍ허가로 해서 반려시킨 민원을 다시 재접수받아서 또 처리해준 것, 그것이 왜 이렇게 됐나 그것을 한번 따져볼려고 어느 위원 님이 내셨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반려했다가 다시 또 접수받아가지고.......

아니요. 여기 문자대로 해석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민원처리현황하면 그러면 유기한 복합민원처리한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창구즉결이 아닌 것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불ㆍ허가 및 반려한 민원서류내용이 뭐냐, 불ㆍ허가 및 반려된 내용이, 세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준 유기한민원, 복합민원, 또 하나는 반려한 민원, 또 하나는.......

허가가 되지 않은 것, 불허가.......

불허한 것, 그 세가지가 나옵니다.

불허한 것을 다시 또 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불허하고 했다면 처리현황으로 나오죠.

그러면 반려민원, 그 다음에 재접수처리내용 이렇게 넣어요.

아니, 재접수처리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접수처리현황에서 다 나오지요.

그 내용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ㆍ허가 처분, 반려처분된 것 중에 다시 해준 것은 뭐냐 그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반려민원이라고 하면 반려가 되고 마는 것이지 접수.......

불ㆍ허가됐다가 다시 재접수 받아서 처리해준 것이 그것이 문제이지, 반려됐던 것을 다시 처리된 것이 다시 허가해준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위원들이 보자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왜 반려를 시켰느냐, 해줄 것을 안해주고 또 지금 유성종 간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단 반려했다가 다시 접수해 처리했는데 왜 한번에 해줄 것을 두번씩 했느냐? 반려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내신 위원 님의 의도가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불ㆍ허가 반려민원 내용과 지금 얘기한 대로 재접수 처리한 현황을 밝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여기에 보면 불ㆍ허가 반려민원을 또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보다는 그것도 나와야 겠지만 그 내용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불ㆍ허가하고 반려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현황있으면 내놔라.......

처리된 것은 종합현황에 다 나와요.

그것은 그렇게 보면 하도 많으니까 이쪽갔다 써놓고 시간없고 하니까 안잡혀요. 탁탁 튀어 나와야 되는데, 자료를 자세하게 안줘요. 뒤죽박죽 주니까 복잡하다구요. 이것을 간략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접수받은 것을 가지고 와라 하면 가지고 오니까 거기를 보면 딱딱 나오니까요. 그것을 볼 필요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반려민원 및 재접수처리내용하면 똑 떨어지네요.

앞에다 재자만 넣어요.

그러니까 반려민원 및 재접수처리라고 해버리면 지금 유성종 간사께서 얘기한 것처럼 똑 떨어지게 빠져나와요.

하여튼 이것만 잘하면 다른 것은 다할 것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쏙 빠져나오네요.

거기다 조금 더 부수적으로 각실ㆍ과별로 뽑아달라고 해요. 각 실ㆍ과별로 딱 떨어지게 써넣으라고, 그러면 누구 업무 탁탁 튀어나오니까 그 실ㆍ과할적에 따지면 되니까.......

괄호내서 하고 각 실ㆍ과별......

각실ㆍ과별, 종합민원실이라는 데는 접수만 하는데고 처리부서를 봐야 하니까 처리부서에서 왜 그러냐를 따져야 하니까 각실ㆍ과별로, 그럼 더 좋죠. 일거리가 생기고 위원 님들은.......

관리를 빼고...... 관리도 내내 사기앙양을 위한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게요. 관리는 인원을 얼마만큼을 확보하고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사기앙양은.......

사기는 그 사람들이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고 관리는 그 사람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나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내 묻는 건 똑같은 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4번 읍ㆍ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인데 어째 읍ㆍ면공무원만 해당됩니까? 군수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은 읍ㆍ면공무원 담당급들이 부면장직제가 있으면 부면장이라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총무담당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면장직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읍ㆍ면 특히 담당들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뜻이 그런 뜻이라고요?

예전에 부면장이라도 하려고 총무담당들이 열심히 했는데 부면장직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냥 놔둬야 하나요.

그러면 재무과소관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부과ㆍ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 두번째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징수실적과 미수액에 대한 조치내용, 세번째 과오납금 처리현황, 네번째 각종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ㆍ징수현황, 다섯번째 여유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내역, 여섯번째 군유재산중 불용품 매각현황, 일곱번째 보건의료원 신축부지 매입현황, 여덟번째 각종공사, 제조, 구매 등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내역, 아홉번째 군유재산 관리현황, 열번째 각종 공사 하자검사 현황 및 부실공사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 복지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현황, 두번째 충령사 위패봉안 안치현황, 세번째 유흥업소 허가현황 및 요식업소 위생점검 실시결과와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현황, 네번째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1차 공사결과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내역 및 2차 공사결과 준공현황과 향후 활용계획, 다섯번째 장애인 장애별 등록 현황 및 지원현황, 여섯번째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현황과 지도감독 결과, 일곱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현황(의료기관별), 여덟번째 청양군 사회복지회관 활용현황, 아홉번째 경노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덟번째에 청양군 사회복지회관 활용현황을 사회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청양군 읍ㆍ면 복지회관 활용현황 및 읍ㆍ면 회관관리비 내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읍ㆍ면 공통에 들어갔어요.

읍ㆍ면 공통에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관리비 현황을 알려고 그래요.

복지회관 말씀이잖아요?

복지회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교육청 건물있죠. 여기서는 그 건물이고......

읍ㆍ면에 복지회관은 예산이 면으로 서있다니까요.

읍ㆍ면에 복지회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각읍ㆍ면으로 따져서 현황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애요.

읍ㆍ면에서 여기에 금액을 넣어야 돼요.

그것은 읍ㆍ면 요구자료때 말씀하세요. 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첫번째 군내 공해배출업소 지도ㆍ단속 현황과 위반업소 조치내역, 두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 세번째 읍ㆍ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과 보강계획 및 매립장 폐쇄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상황, 네번째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결과 및 조치상황, 다섯번째 쓰레기 발생현황 및 재활용품 수집ㆍ판매실적, 여섯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일곱번째 농공단지내 휴ㆍ폐업 공장 폐기물 관리실태와 향후 처리계획, 여덟번째 정산지방상수도 추진현황 및 상수도 급수현황과 향후 급수인구 확충계획, 아홉번째 청양상수도 급수현황 및 누수발생 현황과 노후수도관 교체계획, 열번째 군내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개보수 대상지 현황과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분뇨처리 대행업소 현황 및 분뇨처리실적, 두번째 분뇨처리에 따른 시설운영비 집행내역 인건비, 약품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구분, 세번째 분뇨처리장 시설 개보수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전업농별 육성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현황, 두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및 활용실적, 시설 점검결과, 세번째 농지전용현황 및 목적외 사용여부 점검결과 조치상황 및 불법농지 전용 적발 건수와 조치결과, 네번째 고추 및 구기자 명품화를 위한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다섯번째 태풍피해농가 보상금 지급현황, 여섯번째 임도설치 현황 및 금년도 신설ㆍ보수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일곱번째 보호수 보호주체별, 수종별 지정현황, 여덟번째 기성초지 관리현황 및 하급초지 지원현황, 아홉번째 가로수 식재현황 및 고사목에 대한 보식결과, 열번째 산림지역내 토석채취 및 반출허가 현황, 열한번째 지역 특산품 판촉활동 실적, 열두번째 휴경농지현황 및 대리경작 실적과 휴경원인 분석현황 및 향후대책, 열세번째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현황, 열네번째 육림사업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 말이에요. ’98, ’99년도 농림과에서 각 시설장비로 시설채소나 특수작물을 하는데 철재 남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묻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95년도 이후에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보조금을 못줘요.

그러면 금년도에 짓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조금은 안나가요. 융자에요. 보조금은 하나도 안나가요.

융자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다 융자하고 자부담이지 보조금은 하나도 안나가요.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전망, 두번째 정산시장 가스사용장옥 안전관리실태, 세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및 현황, 네번째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실적, 다섯번째 가스ㆍ유류등 위험물 취급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상황, 여섯번째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 일곱번째 벽지노선 시내버스 운행결손 보전현황, 여덟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 목표대 실적과 위탁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현황, 아홉번째 물가관리 지역, 직장협의회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열번째 국도선형 개량으로 인한 노선 변경지역 기존 간이승강장 이전현황, 열한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열두번째 충남신용보증기금 출연현황과 관내 기업의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농공단지 잘된다고 하나도 안올렸네요.

여기 기획감사실에 지방채현황 및 상환, 여기서 그냥 포괄적으로 기획실만 잡으면 돼요.

부의장님이 농공단지 다 일러줘 가지고 다 알아요. 기획실만 하면 된다니까요. 별도로 할 것 없어요.

엊그제 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곡농공단지는 말이지 만날 들어온다고 하더니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매주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넣는다고 보면 농공단지 입주현황이나 물어볼까 아니면 그것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작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보고를 하려고......

입주현황이나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지방채 거기서 다 나와요. 기획실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13번에다 입주현황 및 대책......

하여튼 기획실할 때 중점적으로 해요.

열번째 국도선형개량으로 인한 노선 변경지역 및 기존 간이승강장 이전이 아니라 이용현황입니다.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더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현황과 수입ㆍ지출현황, 두번째 칠갑산 장승공원 조성사업에 투자된 예산현황 및 시설물 현황, 세번째 청양읍 벽천리 지천제 개수공사 사업비 집행내역, 네번째 가로등 시설관리 현황, 다섯번째 준용하천 편입토지 현황 및 향후 보상 추진계획, 여섯번째 재난위험 시설물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일곱번째 읍ㆍ면별 마을안길 포장현황, 여덟번째 준설대상 소류지 현황 및 향후계획, 아홉번째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문제점과 대책, 열번째 국토공원화사업비 집행내역, 열한번째 1차 오지개발사업 결산 및 2차사업 추진계획, 열두번째 각종 공사 설계현황, 열세번째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토지중 나대지 및 전ㆍ답, 임야 등 토지현황, 열네번째 단속공무원 근무현황과 지도단속실적 및 앞으로의 단속계획, 열다섯번째 경지정리후 하자보수기간 경과 지역에 대한 보수대책, 열여섯번째 관내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체니 전문건설업체니, 건설과 소관이네요?

건설행정담당이에요.

더 말씀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전염병 예방접종 및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 현황, 두번째 보건지소별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내역, 세번째 의약품 구입내역 및 수불현황, 네번째 주요고가 의료장비 구입 및 활용실적, 다섯번째 보건의료원 인력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보건의료원 입원실 입원환자 현황, 일곱번째 의료원 임상연구 실적과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농어민 건강관리실 활용실적 및 운영현황, 두번째 읍ㆍ면별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실적, 세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군비부담 부품 구입 지원내역, 네번째 청양고추 명품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실적 및 계획, 다섯번째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실적, 여섯번째 지역농업 정보시스템 운영실적, 일곱번째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과 현재 사업현황 및 지원조건 위반에 따른 사업비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겨울철 영농교육 추진계획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영농교육이 있죠? 겨울철 영농교육 추진계획.......

위원님들 제가 주제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것을 점검하시는 것이지 앞으로 할 것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감사차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차원이 아니고 감사차원입니다.

지난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획같은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ㆍ면별 소관과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계획된 읍ㆍ면 자체특수시책 추진현황, 두번째 읍ㆍ면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세번째 각종 사업 미발주현황, 네번째 읍ㆍ면 쓰레기 폐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다섯번째 읍ㆍ면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노당 현황 및 활용실적, 그리고 공통까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공통관계는 첫번째 ’98년도 각종사업비 불용처리현황, 두번째 각종사업 미발주현황, 세번째 각종사업별 기본설계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한 설계 변경사항과 내역, 네번째 각종 공사중 2회이상 설계변경한 사업내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여섯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ㆍ자본적 보조사업 추진현황, 일곱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여덟번째 군발주사업의 읍ㆍ면직원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현황, 아홉번째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읍ㆍ면 소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복지회관 넣어주세요. 자금집행현황에 괄호치고 관리비집행현황이라고 넣어주세요.

읍ㆍ면별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읍ㆍ면에서 미발주한 것은 빼자는....... 미발주할 것이 없잖아요. 돈을 줘야......

빼버려요.

3번은 빼자구요.

위원 장님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 4번이요. 더 넣었으면 해서요. 부군수 ’98, ’99년 업무분장 및 실적과 국내외 출장현황을 넣어주세요.

그것은 기획실에다 넣어야죠. 예산담당 아니에요?

부군수가 뭐 하는지 잘몰라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에 15번으로 좀 넣으세요.

맨끝에다 넣어야 돼요.

그럼 본인보고 답변하라고 해요.

출석요구할 때는 정원영 군수나 양봉남 부군수를 불러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98, 99년 업무분장 실적과 부군수가 업무분장 맡은 실적,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98년, ’99년.......

15번에다 넣으시는 것이......

분장실적과 국ㆍ내외 출장현항, ’98, ’99......

총괄이지요.

뜻은 그 뜻인데 표현을 뭐로 할거냐......

기안이라는 것은 만들면 돼요. 답변자료를 만들면 되는 거라고요.

별것 아니에요.

곽계장 말년된 것 아니야......

본 위원장 이 생각하기에는 부군수 업무분장을 묻는다는 것은 업무분장은 사실 총괄 책임자 아닙니까?

경리 최고책임자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국ㆍ내외 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뽑아오라고 해요.

왜 업무추진비를 뽑아오라고 해요. 이대로 넣어요.

그것 가지고 갔다 왔을 테지 뭐가지고 갔다 왔겠어요.

부군수 ’98, ’99 업무분장의 실적과.....사무가 있겠죠.

업무추진 내역과......

업무분장은 안되지요.

분장사무를 안넣으면 안되지, 넣어야 되요.

분장은 총괄일테지......

총괄이라도........

한 일이 뭐냐 이건데요.

그것을 말을 만들어봐요.

실적을 넣어야지.

돈은 4,800만원 주고 한것이 뭐있냐 그 말 아니에요. 실적은 나올수가 없어요. 나오면 물어보면 되지요. 4,800만원을 머리속에 딱 넣고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다시 받아야 겠네요.

이렇게 15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업무추진 상황과 국ㆍ내외 출장내역 ’98, ’99.......

업무추진실적이요. 실적이 있어야지 뭔가 잘하고 있는지.......

그때 직접 답변을 들을 적에 한 것이 뭐냐 치고 나가면 되지요.

일단은 자료로 해야 묻는 말하고 맞춰보는 것이니까요.

실적이라고 하기가 뭐해서......

아니, 전체적으로 위원 님들 여론이 실적이라는 말이 안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 나오시니까 윤 위원 님이 한발짝 물러서시죠. 그렇게 해 놓고 위원장님 조정하신 대로 하시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위원 중의 한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더 문구를 다시 고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 삽입이나 정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장님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는 다들 교육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냈을 때는 물어볼 필요없어요. 자료가 시원찮을 때는 자꾸 추궁하고 물고 따지고 그러는데......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수도 있고 그것도 얘기할 것 없어요. 왜 자질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질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읍ㆍ면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과 보강계획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올리고 면사무소에서 또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상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정이나 보완할 것이 더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감사계획 작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유성종 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감사기간은 19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 실ㆍ과와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명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상진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된 바 있고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보조직원은 사무과장,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과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항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999년 12월 1일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한 후에 기획감사실, 모덕사관리사무소,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12월 3일에는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농림과, 지역경제과를 12월 4일에는 건설도시과를 12월 6일에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7일에는 각읍ㆍ면과 현지확인을 하는 일정으로 감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장소는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정하고 감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먼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자료의 분석, 질의, 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청취,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검증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항 소요경비는 없으며, 제8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있어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요구 등은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기관에 요구하고 감사기관에서 증거에 필요한 서류는 각감사 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받도록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13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유성종위원께서 보고하신 감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작성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