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곽상률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게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와 군정 질문 , 그리고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 군수 제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을 심의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법 제37조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동안 의사일정 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 등에 출석시킨 가운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군정 질문 ,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과 금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심도있는 심의 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면밀히 살피고, 또 검토와 심사 , 그리고 질문 을 통해 잘된점은 더욱 권장 파급시키고,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군정이 나아가야 할 지표와 방향을 적시함으로써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발전 속에 군 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므로 본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윤경식 의원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권 으로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집행기관 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 그리고 예산 집행 상황 등 군정업무 전반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잘된 사례는 장려토록 하고 잘못된 행정처분 과 관행 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 심의 를 비롯한 새로운 시책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 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 은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 상임위원회 실 및 현지에서 감사 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을 반장으로 하였고, 상임위원 을 감사 반원으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 을 포함한 직원 2~3명을 보조원으로 활용토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요령은 업무 보고 청취 후 일문 일답식의 질의 답변, 업무성질에 따라 현지확인,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의 검토등의 방식에 의해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 별 소관 실과소 감사 일정, 감사 진행순서, 감사 자료 요구 등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를 통하여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만큼 본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