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회의 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으로써, '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99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 접수 내역으로써, '99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9년 11월 19일 김진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99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써 '99년 11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9년 11월 18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와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9년 11월 1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와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9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우리구 재정 운용이 건전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우리구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1,288억 8,300만원으로서 '99년 최종예산대비 144억 1,200만원이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1억 8,600만원으로 '99년 최종 예산대비 3.7%인 40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등 3개 부문에 226억 9,700만원으로 '99년 최종예산대비 31.3%인 103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실시 이후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욕구증대 및 IMF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비 등으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주 세원인 종합토지세등 구세가 금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전체 재원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IMF경제위기의 지속으로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서초구의 일반회계 재정현황을 분석해 보면, 재정규모는 '98년에는 전년대비 13.9%가 감소되었으며 '99년에 7.4%감소, 2000년에는 3.7%인 40억 7,600만원이 감소되어 연평균 8.3%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8년 93.2%, '99년 94.8%로 높아지는 추세에서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와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인건비등 34억 4,300만원의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91.1%로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직성경비의 규모는 최근 2년동안 비슷한 수준이지만 구 전체 재정규모 축소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25명, 상용인부 19명, 일용인부 13명을 감축하여 인건비는 '99년대비 3.8%인 1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재정규모가 회복되지 않아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9년 최종 예산대비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는 최근 3개년 평균 648억원으로 연평균 구세입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된 세원인 종합토지세 규모가 경기침체에 따라 '98년 327억원에서 '99년 376억원, 2000년도에는 376억원으로 '99년에 대비하여 평균 신장율의 둔화로 재정수요 증대에 대한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예산의 기조하에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숙원사업등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도 타당성 여부, 실현가능성 여부, 사업의 시급성 여부 등에 대해서 투자 사업심의회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투자방향에 대해서도 지역별, 사업 분야별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특히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청소년 시설 확충에 중점투자 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제로 베이스에서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초구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200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의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은 조남호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청소년 시설확충에 중점투자 편성하였으며 통제위주에서 경영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능률성 제고와 지출우선 순위를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은 '99년도 최종 예산대비 3.7%가 감소한 1,061억 8,600만원으로 재산세등 지방세는 '99년대비 1.5%가 증가한 676억 1,000만원으로 총세입의 63.7%를 점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등 세외수입은 '99년대비 6.6%가 감소한 291억 6,0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2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94억 9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8.8%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가 12억 2,000만원, 일반행정비 501억 2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01억 1,500만원, 사회보장비 173억 3,4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3억 6,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억 6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92억 1,800만원, 교통관리비 13억 5,800만원, 민방위관리비 10억 9,000만원, 예비비 38억 1,1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99년대비 3.8%가 증가된 501억 200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가 246억 8,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억원입니다. 둘째,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99년대비 9%가 감소한 201억 1,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4억 4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19억 8,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 부담금 13억 5,8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4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5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억 5,000만원입니다. 셋째, 사회보장비는 '99년대비 15.9%가 증가한 173억 4,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반포3동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비가 15억 3,900만원, 토지매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15억 5,300만원, 노임소득취로사업비 13억 2,100만원, 복지관 운영비 보조 5억 7,300만원, 노인 교통비 23억 6,7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21억 8,800만원,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 18억 6,5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28억 2,700만원입니다. 넷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9년대비 39.4%가 감소한 13억 6,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서초향토지 발간이 4,000만원, 도시설계 작성용역비 6억 9,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700만원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개발비는 '99년대비 4억 5,400만원이 증가한 5억 6,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입니다. 여섯째,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99년대비 22.7%가 감소한 92억 1,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공사가 6억원,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비 4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정비 9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정비 9억 5,000만원,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 4억원, 배수로 및 육교램프 설치공사 4억원, 신원천 정비공사 3억원등입니다. 일곱 번째, 교통관리비는 '99년대비 30.2%가 감소된 13억 5,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1억 2,100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시행비 2억 4,400만원, 방배중앙로지구 지구 교통개선 사업비 3억 7,0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민방위관리비는 '99년대비 9%가 증가한 10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이 7억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1,8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는 '99년대비 41.5%가 감소한 38억 1,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하반기 직원처우개선비가 3억 9,600만원, 일반예비비 34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보다 24.5%가 감소된 23억 9,3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대비 25.6%가 감소된 2억 8,5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99년대비 32.1%가 감소된 200억 1,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주차관련 종사직원 인건비 8억 4,700만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비 100억원, 주차빌딩 시범실시 20억 5,0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비 15억원,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첫째는 '99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듣고자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99년 12월 4일과 12월 6일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과 행정사무감사장이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