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광석입니다.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는 지방자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11월 9일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월 20일 2000년 세입 세출 예산안 , 11월 22일 2000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00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및 98년 기금 결산 승인안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 건의 조례안, 11월 23일 9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제출 되었으며 아울러 11월 22일 유동현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2000년 세입 세출 예산안 , 9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98년 각종기금 결산 및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과 이용주외 두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99년 군정 결산 및 200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 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65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오시면서 군정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승인 집행한 예비비 에 대해서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에서 37건, 특별회계 에서 1건해서 모두 38 건의 13억537만2,000원을 승인 을 해서 1,770만4300원을 불용액 으로 넘겼습니다. 일반회계 의 예비비 집행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농가 유류대 지금 3,705만4,000원과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 2억2,495만3,000원은 98년 초에 불어닥친 IMF의 극복을 위해서 환율 및 유류대 폭등으로 인한 난방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으로 예비비 를 지출 했습니다. 해수양식어가 가옥지원비 2,345만7000원을 지출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넙치양식외 7개소에 유류대 지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가음 방조제 배수갑문 교체사업으로해서 저희들 자체사업비 입니다만은 1,269만원은 홍수시 배수지연으로 인해서 가음 방조제 의 염전과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지출 을 한 사항입니다. 와탄천 배수갑문교체 역시 940만원을 집행했습니담나 와탄천 배수문의 노후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 보강을 했던 것입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비로 재료비 208만2,000원과 민간실비 보상금 61만8,000원 역시 국비의 공공근로사업비 배정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 계속해서 재료비와 민간실비 보상금 , 보험료등 이 금액 역시 공공근로사업 국비배정에 따른 군비부담액으로 부담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와 수용비, 보상금 , 보호비, 시설비 역시 국비배정에 따른 군비를 부담을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2단계 공공근로사업 계속해서 부대비와 재료비 기타 보상금 도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덕 마촌 방조제 배수갑문 교체 및 보수비 1,22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방조제 배수문의 노후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해서 자동비 1연과 문틀 1개소를 보강했던 사항입니다. 98년도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 부족분 1,000만원을 하절기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로 추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 7월 21일 국지적인 호우피해로 인해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로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농경지 매몰에 따른 복구를 위해서 장비 여섯 대를 임차해서 지급한 사항이고 바로 하단에 재료비 역시 250만원은 응급복구 인부대로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벌써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1억 7,1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노임살포를 했습니다. 또 벼멸구 지원 방제사업비와 2차 방 제지 원비로 해서 각각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농약구입비로 50%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입암배수장 배수문 정비공사로 75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입암배수장 옆의 배수문비 교체를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수해지역 방역지원 유류대 지급으로 인해서 경기도 수해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사 와 간호원을 지원했던 사항으로 거기에 소요된 유류대 209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임차료 1,815만8,000원과 재료비 704만2,000원 재해 보상금 140만원 등도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제1종 법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이 9월 24일날 이질환자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급양비 250만원과 재료비 119만1,000원 의료비 672만4,000원 등을 지원을 해서 방역활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98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급양비로 해서 군.읍면 전직 원들에 대한 여러날 노력동원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급양비로 1,3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급양비 360만원과 인건비 2억7,124만2,000원 역시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지출 을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특별회계 에서 법성상수도 해저관 수해응급복구비로 시설비 3,365만1,000원을 수도 특별회계 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8월 18일에 발생한 상수도 해저관 사석유실복구를 위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승인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낮고 또 재정 이 아주 열악해서 국가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항과 또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서 군 재정 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 있는 식생활의 상하수도 문제는 하루빨리 앞당겨서 해결을 해야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군 재정 여건이 특정재원이나 가용재원 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인 상하수도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고자 본 제안 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지방채 발행 협의과정에서 의원 님들께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영광읍 하수종말처리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백수.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등 총 37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네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용수량의 급증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어서 생활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영광읍 양평리 지내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5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5년 균등분활상환 계획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계획서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상황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을 96년 7월 31일에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환경부 기본설계 중앙하수도 기술자문과 도 실시설계 기술자문을 끝내고 지난 11월 15일자로 환경부에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인가 신청 이 접수 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계획에 의해서 시가지관거를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하수처리를 향상시키고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9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5억원을 역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계획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 의 총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양여금 24억8,800만원과 지방채 15억원등 총 39억8,800만원으로 25.3㎞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백수.염산지구의 지하수 오염 및 수원 부족 등으로 상습적인 급수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9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원을 전라남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6.5%의 연리로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의 계획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대신제 숭상공사를 98년 5월 13일에 착공해서 공사비 38억7,700만원과 토지 보상 4억2,900만원 등 총 43억600만원을 기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9억3,200만원과 지방채 5억원을 합해서 14억3,200만원으로 정수시설과 송배수 관로 30㎞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과 노후관을 계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수돗물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정수처리와 수도관을 깨끗이 관리 하도록 하여 좋은 수돗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여원의 사업비를 환경 부의 재특자금에서 연리 6.6%로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계획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중장비 계획에 의해서 2007년까지 점차적으로 상수도 취.정수장과 관로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1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보상 과 취.정수장을 개량하였고 내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2억원으로 관로 2.5㎞ 개량과 취.정수장 개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 네건에 37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과 상.하수도 사업의 시기성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추진함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인식을 하시고 의원 님들께서 검토하셔서 현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비 집행조서 일반회계 첫장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배수갑문 교체 같은 그런 경우는 어찌보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어떤 노후된 농경지 침수대비를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비비 라는 것은 응급복구를 위한 예측불가한쪽에 예비비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 에 상정 을 해서 쓸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익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 에 계상을 해서 정 비토 록하고 앞으로는 사전예방하는데 철저를 기울여서 예비비 에서 이렇게 지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춘하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지방재정법 34조 잘 알고 계시죠? 매년 예비비 집행을 할때 이 방조제 같은 것은 조금 관심을 갖고 하면은 사전 점검이 가능한 곳이 지금 98년 예비비 집행조서 합계를 보니까 가음 방조제 4건이 4,18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97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99년도나 앞으로 2000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가 되어서 이런 집행은 없겠네요. 그렇게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996년도 하고는 지금까지는 의원 님들이 이해가 가시는 그런 부분 이외에는 예비비 에서 그렇게 긴급하게 지출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2000년도 예산 은 아직 본 의원 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기 편성이 됐을대 사전에 이런 사항을 기 조사해서 예산 에 반영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봐야죠?

예.

이제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아마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예.

총 토탈이 얼마 입니까? 99년도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98년도말 350억원 정도되겠고 금년에 상환한것 해서 그래도 약간은 줄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줄어졌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승인 은 받았지만은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아직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약간 줄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이건 군민모두가 전부다 안고 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의 종류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6.5%의 고금리, 또 재특자금에서 6.6%로 전부다 고금리 이거든요. 사실 6.5%이상 6.6%의 금리로 지방채를 채무를 안고 간다는 것은 군이 나중에 모라토리움을 선언 할 지경으로도 갈수도 있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여기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승인 을 받은 것이 50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지만은 사업의 시기라든가 이것 돈을 빌려다 놓고 지금은 안하면서 이자만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돈을 발행한 것이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20억원 정도 밖에 승인 을 받지 않았습니다.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이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채무비의 건전재정 ,계수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만은 아까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또 의원 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아주 긴급한 현안 사항 이외에는 지방채발행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운 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자금을 말입니다 지금 이율이 너무 고리거든요. 6.5%, 6.6%면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저리자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면 이 지금 6.5%면은요 엄청난 이율입니다. 그것을 좀 고려하셔서 우선 우리가 속말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사업할 욕심으로 했다가 나중에 군민 전체가 안고 가야할 그런 부채 로 본다 면 이건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질의 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 별정직을 일반직 사회복지 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해서 2명이 증가함에 따라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지방공무원 총 정원 572명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574명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 표1 지방공무원 정원표에서 2000년 7월 30일까지 적용될 정원총수 614명을 616명으로 개정하고, 표2 지방공무원 정원표에서 2001년 7월 30일까지 적용될 정원총수 593명을 595명으로 개정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 요원 일반직 전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것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전문 요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임용 치 않게되므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에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란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2조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7쪽 영광군 지방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8쪽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 5쪽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은 세입 예산 액은 1,239억1,682만9,000원이고 체납액은 113%인 1,401억7,666만2,750원이고 세출 예산 현액은 97년도 이월금 176억1,547만7,450원을 포함을 해서 1,415억3,230만6,4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 222억23만6,840원은 회계별로 99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99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9억963만5,000원, 사고이월 118억9,792만8,1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772만2,7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33억 495만990원이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은 975억2,472만2,000원이고 1,113억3,307만1,118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은 97년도 이월금 134억1,876만6,390원을 포함을 해서 1,109억4,348만8,390원이고 지출액 은 966억7,319만3,650원이었으며 지출 잔액은 146억5,987만7,530원으로 회계별로 99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99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9억9,553만5,000원과 사고이월 84억2,612만4,1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772만2,7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음 21억5,049만5,62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98회계년도 7개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 예산 액은 263억9,210만7,000원이고 수납액 은 288억4,359만1,570원 이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41억9,671만1,060원을 포함을 해서 305억8,881만8,060원이었으며 지출액 은 213억323만2,260원이었습니다. 지출 잔액은 75억4,305만9,310원으로 회계별로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9년도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억1,410만원, 사고이월 34억7,180만3,940원, 순세계 잉여금 은 11억 5,445만5,370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액은 63억2,200만3,000원이고 수납액 은 107억2,838만1,448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은 전년도 이월금 41억9,671만1,060원을 포함해서 105억1,871만4,060원이고 지출액 은 93억7,427만5,710원이었습니다. 지출 잔액 13억5,410만5,738원은 98 회계연도 에 이월을 했습니다. 99회계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370만원, 사고이월 7억8,786만4,560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4억9,254만1,178원이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은 15억9,595만4,000원이고 수납액 은 10억2,259만1,574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은 15억9,595만4,000원이고 지출액 은 10억121만1,850원이었습니다. 지출 잔액 2,137만9,724원은 99 회계연도 에 순세계 잉여금 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액 55억805만8,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55억303만8,44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55억805만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 은 54억9,708만2,980원이고 지출 잔액 622만5,46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 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액 2억8,890만2,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2억6,004만2,97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은 2억8,890만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 은 1억9,580만7,210원이며 그차인잔액 6,423만5,760원은 99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액 5억4,065만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2억9,505만4,283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5억4,065만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 은 2억9,315만9,5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89만4,783원은 99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12억8,565만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1억6,614만745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2억8,565만5,000원에 대해서 지출액 은 5,237만3,800원이고 그차인잔액 1억1,376만945원은 99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지출 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액 108억5,388만2,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108억6,807만2,11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108억5,388만2,000원에 대해서는 지출액 은 48억8,932만1,210원이며 그 차인잔액 59억7,875만9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억4,040만원, 사고이월 26억8,393만9,380원을 공제한 4억5,441만1,520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세입 세출 결산 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시고 계시는 결산 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타 세입 세출 결산 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시고 계시는 결산 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타 세입 세출 결산 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시고 계시는 결산 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반 시설이 완비된 법성 매립지를 매각을 해서 군 재정 확충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보존부적합 영세토지 및 개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향후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점유자에게 매 각하 기 위한 것입니다. 매각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법성 매립지가 8필지에 1,710㎡, 보존부적합 토지가 20필지에 3,722㎡해서 28필지 5,432㎡가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2000년도가 되겠고 매각방법은 일반 공개 경쟁 입찰 및 수의 계약 을 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매각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매각대상 재산내역 및 위치도는 첨부와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월금이 많고 또 불용액 이 많은 금액이 있다 그랬을때는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부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부적정하게 편성된 면도 있지만 지출 을 하면서 그것을 사전대비를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여러가지로 미뤄온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예산 지출 이 덜 된것 이런 것들 때문에 불용액 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편성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월금이 많고 불용액 이 많다는 증거 가 아마 그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98년도 이월금이 187억9,000만원 정도에요. 이 결산 서를 보면 엄청나지요? 그러시죠?

예.

187억9,000만원이면 엄청납니다.

그것은 전체 사고이월 이라든가 명시이월 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 명시이월 이 사고이월 이 많고 명시이월 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는 거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가 없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각종 민원이라든가 현장사정 이런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과장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187억9,000만원 정도가 됐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민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지금 187억9,000만원 중에서 민원가지고 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켰냐 그말입니다. 아니에요.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요. 지금 말입니다. 불용액 한번 보실랍니까?

예.

가 지금 18억4,863만5,550원, 특별회계 가 28억9,968만1,860원 이렇게 많은 예산 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의 과다책정이다. 과다편성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다고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제가 지금 결산 서 보고 질의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불용액 이 이 정도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이렇게 많을 정도면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예 결위 에서 제가 분명히 이것 따지고 보겠습니다. 제가 3년것을 지금 자료를 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편성이었는가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무조건 과대 예산 편성은 지향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잘 검사해 보십시오. 제가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99년도 결산 서에도 또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많이 아마 나오겠지요? 그렇게 보시지요?

아니요. 점진적으로 1차에 전부 바로 잡아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 점진적으로 많이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편성에 방만한 것이 아니라 지출 을 앞두면 지출 계획을 사전에 세워가지고 그 계획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군수 님 시정연설 들으셨지요.

예.

재정 이야기 하지요?

예.

많이 남아 있는데 무슨 열악한 재정 입니까? 사업 몇건은 하겠어요. 이것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하여튼 특위에서 한번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98년도 기금운영 결산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결산 보고 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총괄 전년도말 현재액이 7억4,751만6,536원이고 수납액 은 4억4,721만2,030원입니다. 지출액 은 9,015만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이 11억457만8,566원입니다. 기금 운영명세는 본 기금은 1995년도에 10억원 조성의 규모로 영광군 인재육성을 위하여 설치 되었으며 11억9,472만8,566원의 적립액 중에서 9,01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는 수입 11억9,472만8,566원에 지출 이 9,015만원으로 잔액이 11억457만8,566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은 수입이 11억 9,472만8,566원에 지출 은 9,01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대차대조표 입니다. 기금대차와 대조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액 및 이자액입니다. 적립금 이자액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 결산 보고 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총괄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억2,899만6,550원에 98년도 수납액 이 7,615만7,960원으로 98년도말 현재 3억515만4,51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에 5억원 조성목표로 체육진흥인 선발을 위해 설치를 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영은 출 연금 과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액의 수입액 합계가 3억515만4,150원이며 지출액 은 현재 없습니다. 수입 및 지출 계산은 수입만 3억515만4,1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대차 대조표입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의 적립액 및 이자액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관리 계획입니다. 학업, 문예, 기술, 체육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한 학생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할 인재육성기금은 99년말까지 10억8,900만원이 조성될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3월중 공고 를 거쳐서 5월 15일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집행계획으로 1억153만7,000원중 9,138만원을 지원하고 10%적립된 1,015만7,000원은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6개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계획입니다. 99년도말까지 4,400만원이 조성될거로 예상되며 200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5,0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5개통장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결산 서 작성은 어디서 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 전반적인 문화관광과 소관 인재육성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결산 서 작성을 어디서 했어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총괄한데는 없고 그냥 실과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예.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실과에서 작성을 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자료부분도 결산 보고 서 작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지요?

예.

예산 부서 하고 협의한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결산 서르 보면 잔액증명이 안붙어 있네요? 지금 6페이지를 잔액증명서로 보고 있어요?

예.

6페이지를 잔액증명서로 봅니까? 그렇습니까?

원칙은 잔액증명서를 붙여야 맞는데 빠진것 같습니다.

것을 몇 년도 것을 붙여야 돼요?

98년도.

98년도거를요?

예.

말이지요. 영광군에 기금운용 결산 보고 서 작성이 엉터리다는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일목요연하게 다 나왔어요. 예산 부서 실무과장이 총괄해서 과장님은 운용과장이에요.

예.

이렇게 전부다 들쭉날쭉해서 전부다 서식이 틀리지요. 잔액증명서가 어째서 98년도 12월 31일 현재 잔액증명서가 붙어야 됩니까? 97년도 12월 31일 현재, 그다음 의원 님들이 보기좋게 98년도 잔액증명서를 붙이면 그것은 명확하지요?

예.

것을 붙여야 돼요? 이것 97년도 것은 어디갔고 98년도 것만 잔액증명서도 아닌것 같고 영광농협중앙회 영광군 출장소 강명란이가 지금 농협을 대변합니까? 지금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를 대표해요? 관인도 아닌 사인을 찍어가지고. 본 의원 이 전반적으로 지금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한것이 아니에요. 기획 예산 실장님 어디에서 총괄해야 됩니까?

기획 예산 실에서 총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이런걸 가지고 와서 의회에다 보고 를 합니까? 의장 이거 말이요. 이런 상태로 집행부가, 본 의원 이 파악할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밖에 볼수 없어요. 보세요. 전부다 98년 12월 31일 현재로 다 붙여 놓았습니다. 어느 한곳 하나도 97년 12월 31일 것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하시죠? 작년에 보고 하고 지금 두 번째 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 분들이 다시 숙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 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전부다 실과마다 다 서식이 틀리고 실과마다 다 현황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심의 토록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을 청취하여 예산 특위에서 심사 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 위원 회에 보완 제출 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보완해 주시고 인재육성기금 운용관리계획에서 지금 회계관리부분 있지요? 기금내역서 그것도 말입니다. 성의가 조금 있으시면 98년도 3월 12일날 신종적립신탁으로 원금을 1억원ㅇ르 넣었으면은 이자가 몇%이다. 연리 몇%다 하는 것을 비고란에다 써야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겠습니까 뭐해 보겠습니까? 연리 몇%입니까?

종류별로는 다 다르겠지요.

기록을 해주셔야지요. 잘못했지요 과장님?

예.

보완해 주세 요?

알았습니다.

쓰겠습니까? 그래야 의원 님들이 보고 몇 년도에 이 부분이 연리 몇% 짜리라는 것을 알것 아닙니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결산 보고 서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IMF가 언제쯤 왔습니까?

98년도 아닌가요.

97년도말쯤 되지요? 그러면 IMF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지요?

예. 그때는 높았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나 인재육성기금운용을 보면 7.18%이것은 한참 IMF가 진행된 98년도 1월 7.88% 이것은 뭐 상상도 못할 이자거든요. 결국 농협만 살찌게 만들어 높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때 당시 변동금리에 따라서 그때 아마 이율이 들쭉날쭉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율이 높은 것도 있고 이율 낮은 걸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 관심을 두었다고 하면은 이 기금 이자율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면은 당장 해약을 해가지고 다시 다른 상품에 다시 들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한번 딱 들어놓으면 그것을 끝나고 98년도 정도되면은 정기 적금도 이정도 금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고요. 그 다음 6페이지 원금이 4,100만원 정도 되고요 이자율이 10%면 그러면 딱 기간 은 1년이구만요. 98년도 10월 1일부터 99년도 10월 1일까지 1년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한 100만원 정도 나갈거에요. 10%니까 그러면 이자가 맞습니까? 원금 4,100만원에 이자가 약 100만원이다. 예치 기간 은 1년, 이자율은 10% 지금 맞는 수치입니까?

세 번째 항목 말씀하십니까?

예.

이자가 10%면 100만 4,800원 안됩니까?

아 원금이 4,1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자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1년 계약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2년, 3년 계약 을 했는데 정기예금으로 이제는 1년동안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관리계획 앞으로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지요?

예. 낮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기탁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억원 이라는 돈을 제일 처음에요?

그때 당시 10억원을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10억원은 넘지요?

예.

10억원이 거의 군비로 되어 있지요?

예.

군비에다가 조금 넘은것은 이자 재적립 한것입니까?

그렇지요?

10%대라는 이 금액이 1년에 약 1억원 정도 나가면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자가 10% 될 수가 없겠지요? 과장님이 봤을때 앞으로 전망을 해 봤을때?

그렇게는 안되지요?

원금을 깍아먹는 겪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앞으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이자관리도 IMF때 이 좋은 이자 관리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앞으로는 기금 10억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인재들한테 기금을 줄것인가?

그 문제는 인재육성 위원 회에서 별도 결정 을 해가지고 지급기준을 상향조정을 해야지요.

상향조정이요? 하향조정이 아니고 상향조정입니까?

아니 상.하향조정을 해야한다 그 말입니다. 하향조정을 하든지 상향조정을 하든지 그 방법을 연구해야죠

계획은 없고 운영 위원 회에서 아니 또 부족하면 군비로 충당 하자 는 그런 얘기도 나오겠네요.

기금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인재육성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10억원 조성 문제는 위원 회에서 10억원을 조성할 것이냐 말것이냐 거기서 판단을 해야지요.

운영 위원 회에서 어떻게 기금을 부족분을 충당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금으로 있는 1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현 원금을 까먹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줄수 있느냐 생각을 해야되는데 기금운영을 어떻게 잘 해야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장학금액 이자 적립금액이 나와 있는 이 보고 서를 보면 알수 있어요. 25%, 30%가는 이자액을 줄때도 7.88%를 유지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것 아닙니까? 남의 돈이다.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놔두겠어요?

저희들이 이자를 적립할때는 그걸 우리가 이자가 높은 걸로 추려서 하는 것이지 꼭 낮은 이자를 해서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98년도 1월달 같은면요 회사채 수익률이 30% 넘어갈때에요. 그런데 7.88%로 우리가 적금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재육성기금 10억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냐 이거에요? 이렇게 관심을 안두는데.

그때 그때 가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렵니다.

이런 점을 관심을 가지고 내 돈이다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 님들 중에는 회계에 상당히 밝은 분들이 많아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다 농협 감사 등등 여러가지 이런회계처리는 다 그냥 한 눈으로 보면은 다 그냥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밝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를 말입니다. 영광군 금고를 농협군지부하고 계약 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체결되어서 한번도 바꿔본적은 없지요?

예.

지금 농협군지부에서는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 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율이라든가 이런면에서 어떤 우리 군청하고 조금 의견이 대립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작년인가 지금 이율을 가지고 상당히 씨름을 한번 한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변동금리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적금으로 이렇게 두면은 그 당시에 이율만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기금을 들고 있지요?

예.

그 당시에 변동금리 사항은 어떻게 못을 박고 들어갑니까? 변동금리.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떨어질때 그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는 조건이 부여됩니까? 안됩니까?

조건은 부여가 안되지요.

되지 않아요?

예.

바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7년도말에 IMF가 밀어닥쳐올때 그 이후에 금리는 말할 수가 없었지요?

예.

우리가 한눈으로 봐도 여기서 금리적용관계를 알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항들을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지금 말입니다 그때는 각 금융기관마다 1개월에서 3개월만 예치를 해도 이자 몇%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PR까지 한 그런 경우를 봤지요?

예.

너무나 우리 군청에서는 이런 모든점을 지금 태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기금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것이 지금 한눈에 엿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잘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과장님 예우차원에서 이만 줄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98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인의건 17. ’98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18. 2000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9.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98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 결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725만103원에서 이자수입이 562만7,509원이었으며 장학기금으로 지출액 이 1,6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말 현재 1억687만7,612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관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93년도에 영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 되어 군비 출연 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표에 수입으로는 562만7,509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1,725만103원 총 1억2,287만7,612원중 지출액 1억1,600만원으로 잔액 1억687만7,612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결산 서와 다음 페이지 기금대조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결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1억2,577만6,446원에서 이자수입 689만819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 1억3,266만7,26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93년도에 영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 되어 군비 출연 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표에 이자 689만819원 전년도 이월액 1억2,577만6,446원 총 1억3,266만7,265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결산 서와 다음페이지 기금대조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영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퇴치하기 위해 92년 3월 19일 제정 되었습니다. 장학금의 조성기금은 1억1,000만원이고 92년도에 1,000만원, 93년도에 2,000만원 94년도에 2,000만원, 95년도에 3,000만원 96년도에 3,000만원 군비를 출연 하여 조성을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과 영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는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군 금고에 예치 세입 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며 장학금지급은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적이거나 특기를 가진 중.고등학생을 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선발 지원토록 합니다. 장학금은 이자로 지급하고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말 이월액은 1억1,815원중 2000년도 이자수입액 660만원, 2000년도 집행액은 740만원으로 2000년말 예상액은 1억1,015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영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운용관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영광군 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영관리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93년 3월 1일에 제정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규모는 94년도 5,000만원, 95년도 2,500만원, 96년도 2,500만원 총 1억원의 군비를 출연 하여 조성을 했으며 기금운영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과 영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는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하고 적립기금은 작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 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 기금 증식을 위해 재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적립액은 군출 연금 1억원과 이자 4,383만6,000원을 합한 1억4,383만6,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기금은 운영방법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외로 관리하고 지출원 은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규정을 준용 하겠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로는 노인 의료지원사업 운영확대 시설및 단체활동내에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하겠으며 기금운영 계획으로는 2000년도 이자수입 1,357만5,000원중 읍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의료기및 운동기구 지원과 독거노인에 대한 동절기 침구구입,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에 컴퓨터 구입으로 1억2,222만6,000원을 집행하고 135만9,000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동의 를 하시죠.

예.

되었지요.

예.

14페이지 잔액증명 불부합사유서 해가지고 차액분이 1,476만7,342원 이 잔액증명서상에 차액이 발생한 금액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입금 관리하고 있어 불부합이 발생하였음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재무과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보관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통장관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적법하다고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지금 위법 부당 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시죠. 보관금하고 보증금 하고 기타 잡종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든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 지금 법령 을 엄청나게 위배하고 있어요. 이런 주먹구구식 관리가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자금관리에

왜 이런 줄 압니까? 이를 총괄해야 하는 기획 예산 실이 지금 전혀 관여를 안했어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서 지출 사항을 보셨어요. 보시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예. 보긴 봤습니다.

써졌어요.

기억이 안납니다.

위법 부당 한 불법투성이 서류를 가지고 제출 하니까 이것 기억이 안날 수 밖에 없지요. 다 안맞은데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여기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 각종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제 기억나셔요.

예.

읽으셨지요.

예.

규정 또 읽어 드릴까요. 이정도입니다. 이정도. 이것도 보완해 가지고요. 잔액증명서를 정 안된다면 1,476만7,342원짜리 잔액증명서도 붙여 놓고 이런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여기에 와서 보고 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말입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증명서, 그이후에 차액분에 대한 통장관리 하고 계셔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은 통장관리 자체가 잘못 되었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 무슨 성금도 아니지요. 보증금 도 아니지요. 그러지요. 과장님. 그러지요.

예.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말입니다. 통장관리를 한다. 기금 결산 서 보시고, 지침서 보시고 법령 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세요. 그래서 다음 회기 에 보완해서 제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8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결산 서 그랬습니다. 작년도 말에 우리 기금이 1억1,725만원이었지요.

예.

말은 얼마 입니까?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무엇 입니까? 당년도말 현재액 1억600만원 그랬지요?

562만7,509원

우리 기금액이 1억1,725만원정도되지요. 전년도 말에. 당해연도는 1억600만원밖에 안됩니다.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 들여야 됩니까?

그동안에 지출액 이 1,6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액 이 많이 됩니까?

98년도에 장학금이 일반 64명, 체육특 기자 해서 48명을 해주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군조례 제8조에 의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은 이자 발생되는 그 이자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년도. 이자 수납액 이 562만7,000원정도 되는데 지출액 이 1,6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 들었지요.

예.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자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를 초과해서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줄어지지요. 그런데 왜 조례 법을 어겨서 이렇게 장학금을 줘야 됩니까? 우리 조례법 8조에 이자 발생한 그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왜 이자를 초과해서 원금 자체에서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몇 년 가다보면 원금도 다 없어져 버리겠네요.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결산검사 시에 지적되었는데 기금운영 계획에 보면은 2000년도 장학금 지급액이 이자발생은 66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장학금 지급액 740만원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바가 있는데도 또 이렇게 어겨 가면서 하실 것이냐 그말 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면서 예산 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의원 들이 결산검사 를 하면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다면은 그 다음연도 부터는 개선된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만 하고 끝나 버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환경보전법은 민물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바닷물은 해당이 안 되고?

바닷물은 해당이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 요?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입니까 바닷물은? 저는 그 법을 안보았어요. 그러니까 해당 되는가 안되는가?

제가 그 부분은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업체가 10℃되는 물을 끌어다가 15℃나 16℃되는 물로 배출을 했을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배가 되는가 안되는가?

10℃이하면은 아마 안된걸로

들어서요.

지금 수질환경보전법을 보면은 40℃이하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0℃이하가 아니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이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봅시다. 10℃물을 끌어다가 20℃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증기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많은 재해를 미쳐도 그것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지금 원전을 두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디를 두고 하든간에요. 당연히 그런 시설이 있다면은 환경 부담금 을 내야지요.

그것이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폐수기준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폐수기준을 무엇입니까?

폐수는 어떤 화학물질이라든가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물이 나가는 그런 것을 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물에 어떤 화학물질을 가미했다든지 그래서 사용하고 남는 그런 물질이 폐수가 되겠습니다.

온배수 물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온배수가 나감으로써 우리 생태계가 지금 변화가 생기지요?

그렇습니다.

변화로 보입니까? 생태계 파괴로 보입니까?

생태계 파괴도 될 수 있고 생태계 변화로도 볼수 있겠죠.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에 한번 질의 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는 환경부 소관인줄 알고 환경부에 질의 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해양수산부로 생태계에 관련되니까 해양수산부로 질의 를 하라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로 질의 를 해봤는데 어떻게 해답이 왔냐면은 그것은 냉각수다 폐수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의 기준을 보지 않고 바로 냉각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제기를 해보세요. 사람이 안좋은 물을 먹으면 죽겠지요?

그렇습니다.

바다고기도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물에서 나오는 어떤 제2차 환경변화에서 오는 그런 물을 먹었을대 죽거나 아니면은 다른데로 이동을 하겠지요?

예.

우리 영광군 칠산앞바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도 제가 이번 원전점검반에 들어가서 제가 그 문제를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현행법상 수질환경법상에는 효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구에서도 염산을 사용하는 그것도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정수를 할때 바다에서 취수구에서 해수를 바로 뽑아서 투입을 시킬때 그 앞에서 화학물질을 투입을 해가지고 배수구를 나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잔류염소가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실지로 그 담당직원하고 같이 한번 가보니까 배수구에서 잔류염소가 검출해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조금 떨어지니까 또 안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말씀은 배수구를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소모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기술적으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지간에 잔류염소의 피해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과장님 됐습니다. 잔류염소에 대한 타염소나 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잔류염소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업소에 대한 어떤 농도차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 온배수가 나감으로써 우리 영광군에 특히 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환경파괴가 아니냐 그러면 환경파괴에 대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제재를 가해서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보탬이 되는 방도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되도록이면 그것을 빠져나가려는 어려우니까 빠져나가려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더 생각해 주세 요. 따지고 들면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언제 한번 연락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기금운용은 설치목적이 참 애매하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 민의 환경보전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기금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가?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환경시설을 하는데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 지금 군 일반회계 에서 출 연금 을 많이 내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투자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우선 적어도 20001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이 1년에 한번 2,000만원이상 오니까 그 돈으로 입금을 하고 또 수질오염보전법이라든지 징수비용 교부금 을 금년에 합계 4,000만원 정도 올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돈.

제 말은요 제가 질의 를 한 뜻은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 과연 이렇게 설치목적을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많이 갖기에는 떠났어요. 그런데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것 꿈만 화려하지 실지로는 할 것이 없을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연 이 내용에 이 비용을 가지고 충실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기금 가지고는 군비에서 출 연금 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카바를 하지는 못합니다.

낼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보면 흉내라기 보다는 그런 운영기금은 다른데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부담금 이 군에 들어오면은 그 돈을 세입 으로 잡아서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규정은 내놓고 돈이 모아지면 그 돈 만큼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그림같으면 스케치거든요. 스케치만 해 놨어요. 밑그림만 그려놨는데 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잡아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금 을 가지고 출 연금 을 많이 내가지고 이 멋진 꿈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꿈이지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영광군은 환경쪽에서는 완전히 기가 막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이것 갖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다른데 보면 다 기타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그냥 항목만 만들어서 기타인가 아니면 기타수입금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저희들이 농협에서 환경보전형 공익상품으로 늘푸른 통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군의 환경개선기금으로 기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한 400만원정도 들어오지 않을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세입 을 잡아서 다른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기금에 넣어 놓겠다 그 말입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것 아니에요.

기타 수입금은.

그것을 자세하게 써 놓아 버리지 기타수입금은 뭐하러 잡아 놓았어요.

그 외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98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23. ’98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24.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5. 2000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98년도 영광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결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880만860원이며, 수납액 은 8,031만3,310원입니다. 지출액 은 3,811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101만4,170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월액 3,881만860원과 본예산 에 계상된 7,500만원과 이자수입액이 531만3,310원을 합한 1억1,912만4,17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와탄천 정비사업외에 다섯건에 3,811만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101만4,17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월액 3,881만860원과 본예산 계상액 이자수입등을 포함하여 수입액은 1억1,912만4,170원 지출액 은 3,811만원입니다. 잔액은 8,101만4,170원입니다. 이 예금은 별도로 예금잔액 증명서와 같습니다. 다음에 수입 및 지출 계산서 대차대조표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97년도 이월액 3,881만860원과 본예산 계상액이 7,500만원 또 이자등을 포함해서 1억1,912만4,170원이며 태풍피해복구 등에 3,811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자산의 합계액인 잔액이 8,101만4,17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 결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결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98년도 수납액 은 우리군이 재난관리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해서 1,783만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출액 은 없습니다. 본 기금은 98년도 정리추경에 확보되어 이자계상이 되어 있지 않으며 정리추경의 운영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액 은 도비 보조금 1,783만원이며 합계액도 1,7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 결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관리기금은 재해대책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2000년도 예산 액을 포함하여 2억4,400만원이고 관리 기간 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총액은 약 2억 4,400만원이고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은 7,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2,535만2,000원입니다. 재적립해야할 금액은 2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1,000만원과 재해응금복구비로 1,400만원등 합계 2,4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은 97년도에 보통예금으로 621만1,000원과 99년도에 정기예금으로 8,000만원, 3,112만5,000원, 4,800만6,000원등 합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6,535만2,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조성예상액은 적립금으로 2억2,044만2,000원과 예상이자수입액 2,204만4,000원을 합한 2억4,248만6,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운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이월액 3,700만원과 2000년도 예산 액 2,000만원을 합한 5,700만원이 되겠으며 관리 기간 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도 말까지입니다.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매년 조성된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집행은 재난 사고 의 발생시 사고 의 수습을 위해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 2000년도말 조성액은 재적립금 5,711만7,000원과 예상이자수입 571만1,000원을 합한 6,282만8,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운용관리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은요 와탄천 정비사업에서 재해대책기금 1,900만원을 지출 을 하셨네요?

예.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을 해야될 사업이겠습니까?

호우피해당시에 긴급 복구를 위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기금은 모아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해상황이 발생했을때 물론 쓰는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기본골격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금들이 , 지금 영광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든 기금들이 모아서 기금을 남겨서 쓴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운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탄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급을 요했던 사업 이었습니까?

그것은 겨울철에 갑작스런 해일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말 하자 면 98년도 1월 23일날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해일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긴급 상황이어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아까 97년도 12월 31일 보완해서 제출 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보통예금 이율이 년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요즘에는 제가 상식적으로 한 1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예금. 지금 31페이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31페이지요.

예.

31페이지 보통예금 3,600만원짜리는 년 1.5%에요. 년리 1.5%, 이 지금 정말로 고귀한 돈을 년리 1.5%에다 보통예금으로 3,600만원을 예탁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께요. 지금 정기 예탁금 을 해놓고 말입니다. 범위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100%범위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년이율이 9%짜리면 1%로만 플러스 해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지금이해가 안가시면 년9%짜리 소득을 이자율이 발생하는 정기 예탁금 에다가 그 범위내 정기 예탁금 을 3,600만원을 했다. 3,600만원을 전부다 쓰려면은 3,600만원을 범위내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그 기간 이후에 대출을 받으면 10%로 대출 이자가 돼요. 1%만 플러스 하면.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3,600만원 짜리를 2,000만원짜리 1,600만원짜리 두 개 나눠서 정기예탁을 6개월씩만 하면은 몇%냐 약6%에서 7%줄겁니다. 6개월하면 6%, 7%해서 1.5%보다 4.5%가 더 많지요. 7%면 5.5%가 더 많지요. 이것 적은돈 아니에요. 아마 감사 해도 안 걸리겁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 해도 안걸릴거라고요 결재 맡아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방법이 아마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안했을걸요. 저는 절대 이런돈 이렇게 안 맡겨 놓습니다.

더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것 이런 상태로 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재정 전반에 관한 자금운용팀을 하나 군에다 만들어야 되겠어요. 영광군은. 그러면서 무슨 재정 은 없다 열악하다. 이것 시정하세요. 시정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계획 다음페이지 보면 회계관리 있지요? 재해대책기금 회계관리 다음페이지 있지요? 보셨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과장님 페이지가 없네요.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첫장 넘기시면 회계관리 나오지요 마지막 부분.

예.

. 기금내역해서 나오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부분을 비고란에다가 군농협인지 무럴로 봐도 다 알지. 과장님 그러시죠?

예.

농협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군금고 한번 교체하는 것에 대해 우리 이용주 의원 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군금고를 교체를 한번 해야돼요. 정신좀 차리게 여기다가 비고란에다가 군금고를 쓸것이 아니라 년리 몇%다 이것은 보완할 때 함께 내 주세 요. 그래야 이자율이 몇%인데 얼마가 나왔다 나올것 아닙니까? 자유정기예금, 자유적립정기예금, 자유정기예금, 보통예금 저는 금융업에 종사하면서도 이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년리 몇%짜리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번에 다시 보완해서 제출 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장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하셔서 한눈에 바로 보면 알아볼수 있도록 해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보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땀 안흘리고 쉽고 보고 받는 우리 의원 님들도 금방 알 수 있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입찰 시라든가 또 수의 계약 시에 이런 어떤 것을 방법면에서 모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든가 2만원이라든가 그것은 차후에 모색할 문제입니다만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경우 위배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마 기부금법이라든지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지도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 법에 지금 기부금법 모집 금지에 관한 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부금법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것 아닙니까? 우리군의 기금 아닙니까?

현재는 법으로 딱 정해져가지고 우리 예산 의 세입 액의 얼마를 적립하도록 말 하자 면 기금을 마련해서 적립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그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보렵니다.

1991년도 입니까?

예.

보고 말씀에 순회 수리 기금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를 통합관리 해왔지요?

예.

99년도에 분리관리했지요? 당연히 지금 지방재정법 제29조 시행령 156조에 의하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99년부터 분리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다른곳은 지금 그렇게 하질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 부분도 지금 예산 부서 를 관장하고 있는 실과장이 총괄을 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다 아마 센타에서 이부분 작성했지요?

예.

기획 예산 실에서 이것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가 총괄을 하고 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법령 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집행되어오고 실행해 왔다. 이것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소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다른 부서 는 못하면은 아마 철저하게 이 지방재정법 29조나 시행령 156조를 철저하게 지켜서 법령 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흡한 점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잔액증명서도 잘못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97년 12월 31일 현재, 98년도것은 우리에게 보고 하고 또 우리 의원 들이 찾아볼때 편리하게끔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시 이월된 금액이 맞냐 틀리냐? 97년도 12월 31일현재 것을 봤어야 한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항, 제7항, 의사일정 제10항부터 27항까지는 오늘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오니 심사 를 거친후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과소장께 부탁드립니다. 98년도 기금운영 결산 보고 서 및 2000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과정에서 잘못된점을 의원 들께서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실과장께서는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1999년 11월 30일부터 운영되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제출 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