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2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성권의원님, 손석기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등 예산 결산안과 같은 안이 제출되었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열두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재선의원님 외 네분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다음 의안상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와 관련된 의장님이 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이번 제82회 정기회는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안, 조례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성권의원, 손석기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성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함에 있어서 5분 동안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내에 해야되고 불가피하게 시간이 넘어가게 될 것같으면 빨리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같은 시간을 지켜야 될 우리 의원들이 큰 인심이나 쓰듯이 마이크를 켜줘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또 이왕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계속 하겠다 그것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오늘 발언을 하면 시작하는 순간에 켜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끝나면 사정없이 끄는데 끄면 저도 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국회는 개혁의 무풍지대인가 라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한창이던 지난 15대 총선전 지독스런 유머 코미디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날 한강에 신부님과 국회의원이 빠져서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느냐는 논란 끝에 국회의원을 먼저 구해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한강이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한 정치 불신과 혐오증을 업보로 출발한 15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IMF로 온 국민이 고통과 좌절을 겪고있는 동안에도 민생현안은 돌보지 아니한채 국가의 운명이나 국민의 불행은 남의 일인양 아랑곳하지 않고 방탕 국회로 귀중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온통 구조조정과 기업의 워크아웃 그로인한 퇴출, 실업사태 개인적으로는 가정파탄의 위기, 국가운명의 위기속에서도 국회는 무얼하고 있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힘없는 지방의회는 3분의1로 줄여놓고 국회의원은 10분의1도 안되게 줄일것 같이 눈치를 보더니 정작 총선이 다가오니까 개혁은 무슨 개혁 이대로가 좋아요 못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한명에 딸린 식구가 몇명입니까? 지방의원의게는 딸린 식구가 없습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이런 사태입니다. IMF를 겪은 어느나라도 의원 정수를 줄였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거기다 한술 더떠서 통일 한국의회에 대비하기 위해 남한 3백명, 북한 2백명의 의원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정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강부화식의 통일논리를 끌어다 붙였습니다. 15대 국회 회기내 통일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총풍사건에서 봤듯이 북한측으로 아마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는지 그것도 알수 없습니다. 사사건건 치고 박을 때는 언제고 제 밥그릇 챙기기엔 여·야가 한목소리로 합창을 합니까?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폭로와 정쟁, 선동을 일삼는 국회, 그나마 국회안에서 싸워야 할 일을 걸핏하면 장외투쟁,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라는데 부산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광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랍니까? 이것이야 말로, 구태의연한 선동, 기만,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임의 법칙은 없고 정글의 법칙만 있는 국회, 존재의 이유보다 생존의 이유만 있는 국회의원, 국가의 운명이나 국민의 불행은 간곳없이 상대방 죽이기에만 급급한 국회 내 밥그릇은 최선이요, 그 다음 남의 영역 넘보기 단체장은 국회의원 출마시 사퇴 60일에서 180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단체장을 출마할려면 의원직을 유지한채 나올수도 있게 할려다가 너무 여론이 안좋으니까 등록전에 사퇴원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재벌 불패의 신화마저 깨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현 정치권의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개혁 없이는 새 천년의 희망은 불투명합니다. 이제 다시 신부님과 국회의원이 한강에 빠진다고 하면 강물이 좀 더 오염이 된다고 해도 신부님을 먼저 꺼내야 한다는 세태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정치권의 불신과 혐오, 냉소 내지 기피주의가 몰고올 불행은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인을 뽑은 국민의 폐해로 돌아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스스로 각성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16대 총선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동료의원의 발언을 들으니까 저희구가 당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석에서 했지만 공식적인 발언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은 참 아닌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방의원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중에는 초대부터 시작한 분도 계시고 2대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3대 들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95년 6.27 지방선거때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고난과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김영삼 정부에 실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막상 지방선거가 당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제 얘기했느냐는 듯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지방의원들의 처우에 관해서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저급한 수준으로 결정된 바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대때 전국 기초의원 총회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총회를 여는 자리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가지 숱한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3대에 들어와서 지난 6.4선거이후에 일정부분 가시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단적인 예가 저희들의 입장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누구도 거론해 주지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경에 그 정부 여당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수당에 대해서 얼마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발표한바 있고 광역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본의원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번에 시행령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약속과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국회의 경우 자기들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흔히 말하는 상호 이해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립되지 않고 잘하고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말씀한바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근본적인 책임은 그 부분을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바 있는 정부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밝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기회가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 지방의원들의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작성해서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준행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준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5분발언에 앞서서 신청했으나 의장님께서 5분발언이 끝나고 의사진행발언을 줘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암사1동에 이준행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는 우리는 지난날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준비하며 무엇이 50만 구민을 위한 것인가 다짐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음을 다같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정기회는 다른 해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정기회에 당연히 참석해야될 구청장이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알아본 결과 휴가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이것은 50만 강동구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며 더욱이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본의원을 비롯 의원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대통령 특사로 외국을 방문한 일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 새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회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1년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아무리 임기가 보장된 민선 구청장일지라도 외국에 있다하더라도 정기회에 참석함이 당연한데 정기회때 휴가중이라,이번 일로 보면 구청장이 독선 독주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온 구민과 의회에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이와같은 일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곳은 50만 강동구민의 대표들이 모여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민의의 전당 의사당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께서는 청장의 불참을 언제 알았으며 의장은 양해했는지 아니면 참석을 종용했는지 따로 대책을 마련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의장은 의회의 수장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일에 앞장서 대처해야 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 후 정회를 요청하며 정회시간에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사진행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구청장님 휴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해야 하나 구청장님께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고위 관리자 과정을 이수하던 중 러시아 모스코바대학으로부터 11월24일부터 11월27일까지 4일간 초청을 받아서 학술연구차 부득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1차 본회의에서 구정연설을 못하게 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해외연수가 정기회 개회와 맞물린 관계로 매우 고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도 거론한바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넓으신 해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의회 의원님께 구정연설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구정연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99년12월3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참모들이 적극 건의해서 의회와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갔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처음에 막았습니다. 구청장님은 작년에도 본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금년에도 또 나가신다고 하면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 하겠느냐 가지 마시오 막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어쩔 수 없는 여건인 것같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럼 구정연설은 제2차 본회의 12월3일날 나오셔서 꼭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스케줄이 이중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여건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구정연설은 12월3일날 듣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이준행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중에 참석해주십사 부탁 이게 말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참석 의무입니다.매년 정기회때 구청장이 이와같이 정기회때만 되면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다같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청장의 의회경시풍조거든.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당연히 참석해야 함이 옳은데 참석치 않은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본의원은 이겁니다. 아니면 구청장이 이와같은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구청장께서 이다음에 남은 임기동안에는 구청장이 한번도 빠짐없이 의회에 참석해서 의원들과 많은 대화 및 구정을 논의하면서 참석하겠다는 확실한 확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를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럼 부구청장과 구간부들이 모여서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의회에 발표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의장님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는 다음에는 절대 본회의에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심정에서 얘기가 다 됐습니다. 이준행의원이 정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석기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준행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한 사실을 서로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그 사실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25일 구청장께서 본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사유는 제2건국위원회 총회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11월25일날 잡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단체장으로서 참석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올해의 경우는 정기회 일정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12월3일 구정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돌아오셔서 연설을 듣고 또 불출석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손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청장이 지금 계시다면 불러다가 여러분들 앞에 사과하도록 하겠는데 벌써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안되니까 손석기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는 진행하고 12월3일날 불러다 얘기하는 것으로 본회의를 진행합시다.

양준욱의원입니다. 우리 이준행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고 납득을 대충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구청장,국장들이 협의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설명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정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손석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앞전에 참석을 하지못한 부연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문제기때문에 그 문제로 정회를 요청한 것같기 때문에 정회를 받아주시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구청장이나 구청 간부들이 구청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단언을 내려서 답변하기가 어려운거예요. 본 당사자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상사인데 상사보고 가지 말아라 목을 맬 수가 있나 안되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왕 출국을 했기 때문에 12월3일날 모셔놓고 얘기를 기탄없이 그렇게 하는걸로 해요. 그리고 본회의는 진행해야지 구청장도 안계신데 여기서 자꾸 논의를 해봐야 뭘 할겁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나도 승인을 했던 겁니다.나 단독으로 한게 아니고. 구청장이 근거리에 계시다면 쫓아가서 모시더라도 얘기를 하지. 예,이성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구청장님의 입장을 상당히 잘 대변을 해주셨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날짜 잡혔던 것은 그날 하루 본회의에 참석 못한 문제고 이번 정기회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하면 행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청장은 행정감사의 대상자가 아닙니까? 그걸 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전원 다 되지 왜 안됩니까?

구청장이 없는데 행정감사를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글쎄 해야지 그럼 우리가 안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도 그것이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만사가 다 끝나는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왕 나가신 분을 소환할 수도 없는거고 그렇다고 지금 본회의를 계속 유회시킬 수도 없는거고 하니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하루를 구청장이 행정감사의 대상으로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하루 변경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정기회때 예산안도 있고 감사도 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집행부 수장에 대한 감사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전무하게 뺀다는 것이 후일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뿐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다음 김재선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연수 가기전에 몇몇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했고 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감안을 해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했는데 본회의에서 번복을 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의를 가지고 자꾸 어떤 쪽에 메아리가 오지 않는데 지금 구청장이 여기 안계시지 않습니까?구청장이 안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12월3일날 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시겠다는데 그 양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불러다놓고 얼마든지 채근을 해도 이유가 없는데 자꾸 정회를 해서 연기를 시킨다는 것은 지금 없는 사람한테 오히려 우리가 어떤 대안도 없고 그 양반이 또 어떻게 보면 조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있을때 하기를 바라고 오늘은 그냥 일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고위 정책과정이라든가 이런 대학원에 상당히 수료를 하신 분이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물쩡하니 구청장이 휴가다 해서 본회의에 빠졌는데 고려대학교 언론정책대학원 고위 정책과정이면 그게 아마 6개월이나 1년 코스일겁니다 석사 코스가 아니고. 저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에서 고위 도시정책과정인가 해가지고 러시아를 같은 케이스로 제가 모스코바를 갔다온 사람이예요.언론정책대학원 현직 구청장이니까 고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무슨 초청을 받아서 갑니까? 그냥 간거예요.알아 보세요. 구청장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구청장이 지금 정기회에 빠지고 거기 안가고 여기 참석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준행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전부 공감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우리가 이해해 줄건 이해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구청장이 여기 있으면 뭐하러 정회소동이 일어나고 그러겠습니까?지금 이준행의원이 발의한대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구청장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구청장이 여기 안올려고 지금 친목계 비슷한 거기에 간거 아닙니까? 50만 구민을 제끼고 의원 21명을 제끼고 정기회를 제끼고 간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도 할겸 정회를 이준행의원 얘기대로 저도 요청을 합니다.

황병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외국으로 출국했어도 우리 감사기간동안 27일날 귀국하게 됩니다. 여러가지를 다 감안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예,손석기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말자고 했던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사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들은 전부 자기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확인이 그게 된겁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12월3일날 구청장님께서 돌아오시면 정확한 경위를 듣고 그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자고 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경위에 대해서 그냥 추정만 할뿐인데 그 추정이 만약에 틀린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본의원의 취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3일날 구정연설을 하시겠다고 하니 구정연설을 듣고 그다음에 정기회 불출석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조목조목 짚자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다시한번 발언권을 얻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림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의원입니다. 각자 개인적인 자기 말씀 해주신거 다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우리 의장님께서도 하나에 피력이고 좋은 말씀 하셨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0만 구민의 대변자인 청장이 정기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노력해야할 그분이 어떻게 공과 사를 구별도 못하고 이렇게 정기회를 맞이해서 해외에 나갔다는 것은 우리 50만 구민을 무시하고 입법체인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물론 아까 손석기의원님이 말씀하신 제2건국 그것은 하나에 공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충환 청장께서 가신 것은 사적인 겁니다. 지금 어떻게 정기회를 두고 사적인 일로 러시아를 간다는 말입니까?이것이 전부다 언론에 나간다고 하면 구민들은 뭐라고 흥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이준행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한 것과 같이 정회를 해서 원만하게 풀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을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신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남윤일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준행의원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구청장이 어떤 공식적인 임무를 갖고서 우리 의회에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 역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구청장 보다 상급자가 있다든지 공무원 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사람을 앞에다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재는 구청장 보다 다 밑에 있는,구청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만 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하기 싫어서 정회를 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3일날 구청장이 돌아와서 구정연설을 할때 그 구정연설을 듣고 그때가서 우리가 오늘 가졌던 문제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34일간의 짧은 회기동안에 강동구를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정회를 하지않고 일단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12월3일날 구청장이 돌아와서 구정연설을 하면 그때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회를 해서 의견을 절충하면 되는거니까 정회 하십시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김재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번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본의원외 4인의 발의로 제82회 정기회 회기중 구청장을 출석시켜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중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이나 정책방향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1999년 12월6일과 7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그간의 의정활동중 구정전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운영위원회 간사 황병권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번 강동구의회 9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의거 활동기간을 99년 12월28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6명씩 총 12명으로 하여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