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이번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와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개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99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99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회현상세계획안과 약수상세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이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윤선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 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0년도 서울특별시 중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새 천년의 첫 해인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도서울의 중심으로 경제·문화·언론 및 유통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도심 공동화 현상,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또는 노후화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아직도 많은 기반 및 복지시설의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7년말에 IMF 관리체제가 시작되어 그동안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각종 투자가 억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 등 각종 개혁 노력과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침체된 경제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상당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0년은 새 천년을 여는 첫 해로서 미래를 위한 치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생산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여 정보·문화·복지 부문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에 주력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기능보완과 주민숙원 사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하수관 개량 등 생활안전 부문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면허세는 개별법 개정에 따라 이·미용업소 등 인허가 대상 업종이 축소되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는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과 구정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 세입은 실현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여 세입 결손으로 인한 사업집행을 저해요인을 방지하고 예산의 외형적 팽창을 억제하여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세목별 여건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각종 지표 신장률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9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전망하되 3∼5년간의 신장률·공시지가·수수료 및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코자 소모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고 투자사업 예산은 IMF사태로 미루었던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잇는 각종 보건·복지사업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도로개설과 확장,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사업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환경분야의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334억 3,615만 3천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1,306억 7,611만 7천원에 비하여 2.1%인 27억 6,003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및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69억 8,664만 3천원으로 '99 당초예산 1,128억 326만 6천원보다 3.7%인 41억 8,33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은 자체 재원이 1,118억 6,730만 7천원으로 이중 구세가 728억 8,645만 7천원으로 62.3%를, 세외수입은 389억 8,085만원으로 33.3%를 점유함으로써 구재정자립도 '99년(96.2%)보다 약간 낮은 95.6%가 되겠으며 나머지 51억 1,933만 6천원은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되는 의존 재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616억 5,075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 619억 521만 3천원보다 2억 5,445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정부조직 개편지침으로 1,2차 구조 조정에 따른 정원축소가 주된 이유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502억 1,958만 8천원으로서 '99년 당초 예산 407억 4,314만원보다 94억 7,644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그간 IMF사태로 미루었던 주민 숙원사업을 대폭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 기타로 51억 1,63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64억 4,951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78억 7,285만 1천원에 비하면 7.9%인 14억 2,334만 1천원이 감소한 규모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억 8,990만 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7,427만 5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139억 8,532만 6천원이며 재원별로는 자체 재원이 86.4% 142억 699만 6천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13.6%인 22억 4,251만 4천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장관별 내역과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 1,334억 3,615만 3천원 중 일반행정비는 39.4%인 526억 2,682만 7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4.8%인 464억 462만 3천원, 경제개발비는 308억 7,726만 2천원으로 23.1%, 민방위비 4억 381만 2천원으로 0.3%이고 나머지 2.4%인 31억 2,362만 9천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가 320억 8,644만 1천원으로 2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285억 4,692만 3천원으로 21.3%, 이전경비는 15.1%인 201억 7,991만 4천원, 자본지출은 35.4%인 472억 4,681만 2천원, 기금전출은 19억 2,915만 9천원으로 1.6%이고 나머지 2.6%인 34억 4,690만 4천원은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사업비 29건 131억 4,000만원 중 도로개설비 107억 9천만원, 교통·주차장 사업부문에 주차장 건설부지매입비 36억 9,077만원 등 18건 90억 800만원, 청소·환경부문에 14건 101억 6,300만원, 하수사업은 9건 12억 6,1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신당2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4억 4,076만원 등 20건 17억 9,9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구민체육센타 설계비 11억 7,977만원 등 28건 21억 1,900만원, 보건·복지 분야에 청소년회관 건립비 49억 4,553만원 등 56건 171억 5,000만원, 기타 지역경제사업, 주택, 도시정비사업 및 재난대비사업 등 총 20억 330만원을 적정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 관련된 사업의 시비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응봉근린공원 조성비 32억 9천9백만원, 청구역 교차로 확장공사비 30억 5천만원, 손기정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비 18억원 등 723억 여원의 사업비를 서울시의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새 천년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방향은 주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합심하여 참여하고 노력하여 우리 중구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직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직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가 1,330여억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드릴 것은 구 살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필요한 사업규모 및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한의원외 4인 발의)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 니다.) 그러면 조영훈의원 잠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기록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새로운 천년 2000년도 예산을 책임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1,330여억원의 예산심의는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서 편성된 예산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복지증진이 수반되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낭비성이 없는 알뜰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희조의원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각종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함으로써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의결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출석 요구일은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이며 둘째 출석 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고 셋째 장소는 중구의회 의사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