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이명운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운영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28만 시민들의 의사를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70회 시흥시의회(정기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요구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과 시흥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28만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과장 오창열입니다. 시흥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시흥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여 지난 '91년 4월 2일 조례 제261호로 제정하게 되었으나 지난 '99년 6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6453호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이 규정됨으로써 현행 시흥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의 부과기준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던 것이 개정된 것에 의하면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동 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면 개정된 법령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를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 및 운영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91년 4월 2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98년 11월 20일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법령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99년 2월 8일) 및 동법시행령 개정('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49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관련법령에 위반행위 사안별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금액, 징수절차 등이 직접 규정되어 시행되어 옴에 따라서 현행 시흥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법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정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창열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에 의해서 '93년부터 현재 '99년까지 총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99년도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8건에 80만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3건에 30만원의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제가 질의한 내용은 7월 1일부터 11월 사이에 부과된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이 법이 6월 30일 날짜로 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 조례 폐지는 지금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폐지안을 냈는데 왜 이렇게 순발력이 늦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7월부터 11월까지 부과된 사항을 날짜별로 뽑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지난 5개월 동안 왜 조례를 조속히 폐지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종전에 부과된 것은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가결되는 대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은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것은 종전대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7월 1일부터 이미 이 법이 시행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폐지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7월부터 11월까지는 손을 놓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과과태료는 그 동안 5개월 동안 부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99년도 올해는 3건으로 30만원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3건이라면 몇 월에 있었는지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6월 30일 날짜로 이게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폐지된 것이고 우리시는 아직 이 법안을 폐지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7월부터 11월까지 부과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어떤 의원님한테도 질의가 나올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과된 과태료 중에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이후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에 총 10건에 100만원의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처분한 사항이 아닌 현행 조례에 의해서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제는 아마 인식이 될 것입니다. 이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99년 6월 30일 날짜로 가스사업법 개정과 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 그리고 고압가스관리법 개정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는 약 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이 폐지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동안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없지 않느냐, 5개월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 법에 의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10건에 100만원이 부과되었단 말이죠. 시민을 위하고 또 위민행정을 한다는 이런 본보기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부과 과태료라는 것이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시에서 이 조례 폐지안을 빨리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괴로움을 당했느냐, 우리 시민이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 행정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행정이냐, 이런 것들을 빨리 빠른 시일 안에 대처해 줌으로써 1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5개월이나 시간이 필요한 요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일이 개월만 해도 충분하고, 30일만 해도 충분한 것을 왜 5개월을 보내 가지고 왜 10건이나 되는 100만원 돈을 부과시키느냐,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창열입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이 다소 늦게 상정된 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동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99년 7월 1일 이전에 적발돼서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대로 부과 조치하고 7월 1일 이후에 적발이 되어서 부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원토록 그런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먼저 김상옥 의원님 사항 중에 금년도 총 11건에 11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 7월 1일 이후에 처분 통지한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에 100만원인데요 그 10건에 100만원 중에 7월 1일 이전에 적발되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절차가 진행되어서 7월 1일 이후에 부과된 사항은 그대로 부과 조치하고 7월 1일 이후에 적발이 되어서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환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