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명병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난방확대보급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천구의회 이규석 의원외 11인이 지난 20일자 양천구의회에 제출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소관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제6항으로 집어넣어서 의사일정을 의결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까닭에 우선 의장께서는 소관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치고 또 소관상임위원장은 소관상임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의가 없을 때, 양해가 됐을 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확정한다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까닭에 저는 위원장께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 소관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의사일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6항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삭제하기보다는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의장이 소관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치고 양해가 됐을 때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양해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불가피하게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다. 까닭에 의장께 말씀을 드려서 의장께서는 소관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양해가 된다면 절차를 떠나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9인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의장을 제외한다고 분명한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