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박기덕의장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제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3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999년 11월23일 신낙형 의원외 7인 의원이 발의로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1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3건의 부의안건중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소관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1999년 11월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1999년 11월22일 1999년도 4사분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국비보조금 1억7,466만6,000원, 시비보조금 8,733만4,000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로 시비보조금 2,720만6,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으로 2,720만6,000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로 2억6,200만원을 편성하여 99일반회계 세출과목에서 총 2억8,920만6,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원 재선거 결과 등촌3동에서 이명호의원이, 화곡3동에서 고삼천 의원이 당선되어 1999년 11월20일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이상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선서 맨위로
10시22분
다음은 지난 11월18일에 실시한 강서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화곡3동에서 당선되신 고삼천 의원님과 등촌3동에서 당선되신 이명호의원님께서는 회의장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고삼천의원
.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서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서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고 삼 천 이 명 호

박기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회기는 99년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8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출신 동별 순서에 따라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과 발산2동 출신 지현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노현송 구청장은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송
노현송구청장
구정연설에 앞서서 아까 선서를 하신 고삼천 의원님, 그리고 이명호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대 강서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84회 정기회를 맞아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우리의 각오와 희망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기 민선자치가 출범한지도 이제 1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기간은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한 기반과 토대를 마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IMF관리체제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해왔으며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구의 내일을 위한 구정발전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구정이념인 눈높이 행정의 정착과 더불어 구민에 대한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우리 강서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본 틀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강서의 미래를 조기에 실현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와 강서구의 모든 공직자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IMF관리 극복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구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총력을 다해 도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의 원년이자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인 2000년은 국가경제가 IMF관리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국제화시대, 정보화시대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00년도 우리 구정은 그 동안 마련했던 구정기반을 토대로 하여 21세기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마곡지구를 비롯한 도시개발사업과 복지·문화분야에 보다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우리구 예산규모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다소 확대되어 97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16억7,200만원, 특별회계 294억9,800만원으로 총규모 1,511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5.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구 자체수입이 금년도에 비해 5.4% 증가에 불과한 형편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 교부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행히도 내년도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8억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위헌결정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편성은 경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감축하고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가용재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복지·문화분야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한정된 재원에 따른 우리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예산반영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구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1세기 우리구의 최우선적 추진과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마곡지구 조기개발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2000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서울시의 마곡지구개발 예비계획 용역에 우리구 의견반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이야말로 마곡지구 개발이 반드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미관지구 재정비와 공항·방화 상세계획 결정을 마무리짓고 김포가도등 2개 지구에 대한 도시설계와 공항동 일대 자연녹지 해제, 개화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 도로사업분야에 35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소 2.17㎞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과 더불어 도로정비와 기전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치수사업으로는 화곡동지역 노후 하수도 개량에 중점을 두어 총 23억9,5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 녹지사업비는 방화근린공원 사계절 테마공원을 비롯한 11개사업에 13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화곡아파트지구 건립,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간 40m 도로, 가양대교, 신공항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등 시책·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문제해결을 기업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풀어 나가겠으며, 최근 완화 추세에 있는 실업문제 해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경제회복과 더불어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복지 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발산동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하여 경로당 건립 및 부지매입 4개소 등 복지시설 확충과 정비에 총 19억8,5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본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취로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복지관 운영은 물론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아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기존 보육시설의 운영을 내실화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촉진하고, 특히 최근의 인천 화재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민·관합동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우리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타와 구민회관 개·보수를 완료하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며, 청소년회관, 여성교양대학, 여가교실 등을 더욱 활성화 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청소문제를 위하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를 구정에 적극 참여시키고, 쓰레기 수거 정일·정시체제를 확립하여 신속한 쓰레기 수거 및 가로미관 향상 등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 참여 및 재활용품 거점수거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 또한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의회와 경찰서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화곡6동 교통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이면도로 정비,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확대 및 약 8.3㎞ 구간에 걸친 자전거도로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곡5동의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등 주차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정된 환경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 21 이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창립된 강서녹색환경감시단 참여하에 수질오염과 매연, 소음 등을 유발하는 배출업소와 발생원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한강둔치지구에 서울시의 습지생태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도심의 자연심기, 생명의 나무심기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깨끗한 강서만들기, 시민불편 즉시처리반 등 도시미관 향상과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 등 위험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조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성있는 강서문화 육성에 구정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탑산과 궁산, 그리고 개화산을 연결하여 우리구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의성 허준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인 구암기념관 건립 및 제2회 구암축제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향후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대표적인 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속의 문화공간인 강서문화센타와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강서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시켜 우리구 문화수준을 한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눈높이 행정에 바탕을 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친절봉사 종합대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친절봉사가 우리의 생활속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김포공항 및 화곡역 현장민원실 운영, 민원후견인제, 민원증명 CALL 서비스제 등 다양한 민원편의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유휴시설의 주민센타 설치·운영 등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전국 행정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염창동에 지역정보센타를 추가로 설치하고 가상입체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인터넷구청 구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산장비를 보다 확충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전자결재를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민과의 대화한마당을 비롯하여 직능단체 및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간담회 등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각종 행정규제 정비와 구민생활과 밀접한 5대 취약분야 부조리를 척결하여 구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선거, 주민등록 일제경신, 새주소 부여사업 등 국책 및 시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99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새주소 부여사업과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8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2000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지구촌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새천년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제2화장장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대내외에 커다란 역량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금년도는 참으로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서발전의 책임자이자 동반자로서 21세기 강서의 비젼 실현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강서의 내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강서구청장 노 현 송

박기덕의장
노현송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고삼천의원과이명호의원에대한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두분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고삼천 의원님과 이명호의원님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화곡3동 출신 고삼천 의원은 총무재무위원으로, 등촌3동출신 이명호의원은 시민건설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 의장이 위원님들을 추천하기 전에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은 의장실로,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구 의원, 조남명 의원, 지현경 의원, 김상현 의원, 신창욱 의원, 송영섭 의원, 홍영유 의원, 김광호 의원, 김광헌 의원, 이연구 의원, 신낙형 의원 이상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낙형의원외 7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4회 강서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장 및 의원질문과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이며, 출석요구일은 99년 12월3일, 4일 2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7인의원의 요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4분 산회